한국정치2013. 10. 2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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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사를 어떻게 쫓아냈는가? 박근혜 반격의  1주일  + 향후 전망 

박근혜 –법무부 (황교안)의  수사 방해  “윤석열 검사를 직위해제시켜라”


10월 21일 검찰청 국감에 나온 윤석열 검사의 증언은 법률, 검사활동의 교본이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윤석열 검사 출석 자체를 두려워했다.  


국감증언  동영상을 보면서 1) 왜 윤석열 검사는 국감장 증언을 결심했는가 2) 검사 교본 (체포, 구속 수사, 수사 절차, 법원 재판과정 등)이 무엇인가 3) 국정원 댓글이 왜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며 헌정 질서 파괴범인가 등을 알게 되었다. 


지난 1주일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윤석열 검사 일지를 간단히 적어본다. 



10월 15일 : 국정원 댓글 수사 담당 윤석열 검사는 자기 상관인 서울지검장 조영곤의  집에서  국정원  직원 수사 보고서를 보고한다.  그러나 조영곤 지검장은 ‘수사 승인’을 하지 않았다.


(10월 21일: 월요일 국감장에서 윤석열 검사의 증언에 따르면, 수사 승인을 명백히 하지 않은 이유는, 조영곤 검사가 국정원 댓글 국정원 직원 조사는 야당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



10월 16일:  윤석열 검사는 수사팀 검사들과 협의를 거쳐 단독으로  법원에 영장 발부 신청을 해서 자정 무렵 법원으로부터 영장허가서를 받았다. 국정원 직원 4명 체포 수사 관련 영장임. 



10월 17일: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윤석열 검사를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해임했다.(그 이유는 상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윤석열 검사의 반응:  특별수사팀장  직무정지를 수용할 테니, 공소 변경 신청서를 수용해달라는 협상을 했다. 그 이유는 특별 수사팀의  수사를 지속시키기 위해서였다. 


(조영곤 지검장은 공소 변경 신청서를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으나, 현재 법원에 제출되고, 10월 30일 그 결과가 나올 예정)



10월 18일 ~ 19일 : 윤석열 검사에게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지 말 것을 종용 및 압박을 가함.




(국감장에서 윤석열 검사는 10월 16일-17일, 국정원 직원 4명을 전격 체포 수사를 했는가? 그 필요성,그리고 국정원법과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10월 21일: 윤석열 검사 국정 감사장에 출석함 

출석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국감장의 증언을 보면서  추론한 것은 



1) 특별 수사팀장으로  윤석열 검사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였다.  국정원 댓글 수사팀 검사들 (총 8명으로 구성되었다고 증언함)은  모두다 이번 국정원 틔위터 작성글(6만여건)이 중대한 ‘선거 범죄’라고 판단했고, 신속한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별 수사팀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출석했다.



2) 조영곤 서울지검장이 채동욱 검찰 총장 사퇴 이후,  윤석열 검사 특별수사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다. 윤석열 검사는  국정감사 증언에서 “왜 조영곤 지검장이  중대한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에, 체포 및 수사를 도와주지 않으냐,  검사가 할 일이 뭐냐? 범죄 수사와 공소장 작성을 해서 법원에서 정정당당하게 판결을 해야 할 아닌가?” 이런 원론적인 증언을 할 정도였다.



3) 국정 감사장에 나오기 전까지, 윤석열 검사는 기존  검사조직의 관례를 따르면서 최대한 조영곤 지검장과  협상을 벌였는데, 마지막 협상도 결렬되었다고 판단했다.



그 마지막 협상은 다름아닌, 국정원 직원 4명을 체포한 다음에 다시 풀어준 후, 공소장 변경 신청서 보고를 받았다는 것을 조영곤 지검장이 인정해주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영곤 서울지검장은 윤석열 검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국감장에서도 끝까지  “공소장 변경 신청서는 보지도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것을 끝까지 조영곤 검사가 주장한 이유는, 윤석열 검사의 수사가 항명이고 내부 절차 (상명하복, 검사동일체 라는 구습)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박근혜, 새누리당, 그리고 현 검찰청과 법무부는, 채동욱 검찰 총장과 윤석열 검사를 추방했다. 그리고 윤석열 검사가 국감장에 출석한 자체를 비난하고, '왜 출석했느냐?' 검사 조직을 욕보이러 나왔느냐고 핀잔하고 있다. 윤석열 검사는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자들을 수사해서 공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검사의 역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과연 한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조폭 조직은 누구인가?)


10월 22일 ~ 10월 28일 오늘까지  : 윤석열 검사 추방 이후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검찰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가? 


10월 26일 : 이종회 검사 (공안 담당: 과거 전교조 교사 정당활동 조사 경험 있음)를 윤석열 후임 팀장으로 임명

10월 27일: 김진태 검찰 총장 후보 발표, 현재 권력의 제왕, 유신 오빠의 본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고향 (경남 사천) 후배이자, 91년 법무부에서 장관 보좌 경험이 있는 김진태씨를 검찰총장 후보로 내세움.


현재 목표는 여론을 의식해서 검찰에서 수사하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린다는 원론만 발표. 그러나 향후 증거 불충분, 혹은 윤석열 검사팀의 수사가 부실이라는 핑계를 최대한 대는 방향으로 갈 예정이다. 


윤석열 검사 사건, 정치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 시사점: 보수반동회귀 증후들


10월 17일 : 윤석열 검사팀은 국정원 직원 4명을 전격 체포해서 수사를 하려고 했으나, 국정원장 남재준이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고,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윤석열 검사팀에게 직접 서면 지시해서, 윤석열 검사를 직무배제시키고, 국정원 직원들 석방시켜버렸다.

이는 1970년대 박정희 유신정권 당시  현 국정원에 해당하는 중앙정보부가 검찰을 하위 기구로 간주하는 시절로 회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보다 한단계 악화되는 것이 차지철과 같은 청와대 경호실장(혹은 비서실장)이  소-통령 권한을 가지는 것이다. 


윤석열 검사는 5월, 6월에도 국정원 직원의 계좌 계정이 미국에 있어서, 법무부가 협조를 해야 수사를 할 수 있는데, 법무부에서 이 이유 저 핑계를 대서 수사 협조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을 수사하는데도 법무부의 협조가 전혀 없고 오히려 수사방해를 했다고 증언했다. 


윤석열 검사는,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윤검사는 검사조직을 사랑하느냐?”고 호통치자, 이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했다 “대단히 사랑합니다. I love it so much more than you imagine.” 



<참고 표> 출처는 신문기사들인데 적지 않음다.

1. 


2. 




3.




<참고 자료 모음 2> 21일 국감장 동영상 전체

윤석열 검사 증언 동영상 자료 (10월 21일 국감장)

법사위 국정감사 풀영상 오전(1)-서울고검

http://youtu.be/eznnXUeIPyM


법사위 국정감사 풀영상 오전(2)-서울고검

http://youtu.be/nKRdSXhi8BY


법사위 국정감사 풀영상 오후(1)-서울고검

http://youtu.be/X58Z9stuWCM


법사위 국정감사 풀영상 오후(2)-서울고검

http://youtu.be/IP4egTqPh7E


법사위 국정감사 풀영상 오후(3)-서울고검

http://youtu.be/hELoaoJFhaQ


법사위 국정감사 풀영상 저녁(1)-서울고검

http://youtu.be/Yun7rgjpFRc


법사위 국정감사 풀영상 저녁(2)-서울고검

http://youtu.be/--ly_L9WB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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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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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2013. 10. 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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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한국 법률사에서 분수령이 될 윤석열 검사 증언, 그리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 


윤석열 법을 제정해서, 검사 활동의 지침서로 만들어야 한다. 

 

왜  윤석열 검사 국정원 수사는 계속되어야 하는가?  

 

윤석열 검사의 국감장 증언은 촛불데모, 민주화운동, 좌파들에게는 정치적 상식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잡아놓은 국감 콘셉트, 즉 ‘윤석열 검사의 항명 및 검사동일체, 상명하복 규율 위반’ 주장도 어쩌면 속 보이는 정치적 연기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국정원 댓글 특별수사팀장의 증언은 노회찬 전 의원의 “안기부 삼성 X파일 떡값 검사 폭로” 사건보다 더 정치적으로, 특히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더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일선 검사 일부는  TV 중계 방송을 보다가 ‘검찰 집안 싸움’의 속살을 보는 듯 해서 TV 를 꺼버렸다고 했다. 정치적 수치감과 자존감의 상처라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의 편에서 보면, 이 정치적 수치감의 실체는 다름 아닌 지난 60년간 한국 검찰의 속살 누출이자 동시에 자정노력이다.


 어둠만 있는 게 아니라 밝음도 있다는 것이다. 검찰의 자율권, 한국 민주주의 수준에 기초한 검찰의 지위, 검사로서의 자존심과 자긍심이 어떻게 훼손되었는가? 그 실체가 윤석열 검사의 증언을 통해서 온 나라와 해외에 중계되었기 때문이다.

 

노회찬씨의 “떡값 검사 폭로 (삼성 재벌이 국가 행정부 검찰을 장악해나가는 한 지배양식)”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정치적 실천이었다. 하지만 보수적인 현행 법률 권력에 밀려나고, 오히려 노회찬씨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말았다. 


현행 법률의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법률 제도 (검찰이나 법무부) 기관 바깥에서 비판한 것이 노회찬의 “떡값 검사 폭로”이고, 반면 윤석열 검사의 증언은 법 제도 기관 내부로부터 나온 실증적 기록이고, 시민들에게는 검찰 역사상 가장 생생한 다큐멘타리 보도였다.

 

이 윤석열 검사의 “10월 21일 서울지검 다큐멘타리”는 한국의 어린이들과 청년들에게 한국의 민주주의와 그 정신이 무엇인가? 법의 타당성과 정당성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교과서였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특히 검찰, 법무부라는 제도기관 내부에서, 현행 헌법 정신에 기초한 민주주의와 법률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가르쳐준, 혹은 정견을 발표한 검사는 많지 않았다.

 

윤석열 검사는 왜 법률에 대한 민주주의적 교과서를 우리들에게 남겼는가?

 

첫번째, 어떤 사람들은 이미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시험에 등장한 답안을 윤석열 검사가 말한 것 뿐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윤석열 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직접 의견을 밝힌 사실 자체가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하다. 


윤석열 검사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왜 윤석열 검사는 상부 지시를 따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보고는 이미 여러 차례 했고, 검찰청법 7조 2항에 나온 상부와 의견이 다를 경우에 대해서는, 상부의 위법한 지시는 따르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윤석열 검사의 답변은, 현행 검찰청이나 법무부의 지시와 헌법정신이 서로 상충할 경우, 검사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 헌법정신에 근거해서 수사와 공소장 작성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쩌면 정치적 상식일 것이다. 물론 서울지검 검사들을 얼차려 시키는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과 얼차려를 당해야 하는 검사들의 심정에는 상식이 아니겠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 민주주의 제도나 시민들, 노동자들은 어떻게 이러한 민주적 검사, 즉 헌법정신을 따르는 검사들의 수사와 공소장 작성을 격려할 수 있는가? 


또한 이미 여러 나라들에서 실천하고 있는 시민 참여제도 (배심원 제도)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외부적인 시민 참여를 넘어서서, 검사들 스스로 ‘검사 평의회 prosecutor council’를 만들어 돈, 권력,외부협박,승진 불이익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율적 수사권을 확보하고 실천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손석희씨가 진행하는 뉴스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검사를 국정원 수사에서 배제시키는 게 옳냐 그르냐에 대한 여론조사이다. 잘 모른다는 답변이 많다는 것은, 이번 국감증언이 검찰청 내부 일로 국한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배제가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근소하게 앞선다.) 


 

두번째, 윤석열 검사의 증언과 실천은 공무원 중립성의 의미와 한국 민주주의 심화 발전과의 상관 관계를 해명했다.

 

국감장의 핵심 주제는 윤석열 검사와 국정원 댓글과 대선 개입 특별수사팀의 활동이 왜 정당한가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칙 콘셉트 “윤석열 검사는 명령 불복종 직원이다. 검찰조직을 사랑하지 않는 자의 최후”는 흥행하지 못했다.


 

윤석열 검사는 국정원 직원 대선 개입과 틔위터와 댓글을 이용한 여론조작을 한국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고 수사를 착수했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10월 16일에 법원에서도 윤석열 특별수사팀에게 국정원 직원 체포 영장 발부를 승인했다.


 

만약 새누리당과 국정원장 (윤석열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직원들 4명을 체포 수사했다는 소식에 격노했다는 남재준 국정원장)과 법무부 황교안, 현 검찰청 직무대행이 윤석열 검사팀의 수사가 한국 민주주의에 발전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려면, 다음과 같은 것이 법정에서 증명되어야 한다.


 

국정원 직원들이 2012년 12월 대선 당시 온라인 댓글을 달고, 틔위터에 6만여 개 글을 올린 행위가 어떻게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를 했는가를 역으로 증명하면 된다.


윤석열 검사는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 온라인 댓글 달기 행위가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고, 수사를 해서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면, 이에 대해서 반박하려면,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국정원 남재준, 검찰총장 직무대행 길태기씨는 법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온라인 특수팀의 행위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는가를 입증하면 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의미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말한 “국정원 직원은 댓글도 못다냐?”에 대한 글에서 더 밝히도록 하겠다.


 


 (이번 윤석열 검사의 증언 내용은, 마치 네덜란드 적은 마을에서 한 소년이 동네 저수지 둑에 쥐구멍이 난 것을 발견하고, 밤 새워 손가락으로 막아서 마을을 지킨 것과 유사하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희생과 피에 기초해 있는 한국 민주주의라는 저수지 둑에 쥐구멍을 내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이 이번 윤석열 검사팀이 하고자하는 국정원 직원 수사이다.)



세번째, 윤석열 검사와 국정원 직원 댓글 특별수사팀의 수사가 한국 민주주의사에서 중요한 의미는, 검찰 (법제도) 내부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오는, 다시 말해서 역사적인 반동체제로 회귀에 대한 예방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검찰청의 독립성 확보와 검사들의 자율권 행사와도 연결되어 있다. 



공무원으로서 윤석열 검사가 “국정원 댓글은 중대한 범죄라서 수사를 착수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정치학적으로 해석하면, 소위 87년 헌법체제를1981년 2월 25일의 제 5공화국 전두환 헌법으로 되돌아가려는 역사적 반동에 대한 예방책이다. 


왜냐하면 국정원 직원들이 유권자들의 정치적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들을 왜곡하고 통제함으로써, 참정권을 찬탈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참정권을 행사(투표 자체)에만 국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투표하느냐, 어떤 과정을 거쳐 투표에 참여하는냐이다. 국정원식 선거는 유권자들을 ‘통제 가능한 조작가능한’ 투표 기계로 간주하는 것이다.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가 루소가 영국 의회주의 제도와 유권자 투표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투표만 한다고 해서 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 말은 투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정치 의사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수반되지 않은 ‘투표’행위는 언제든지 지배자들에게 통제 조작당할 수 있다는 경고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1981년 장충체육관 대통령 선거 (2천여명 조금 넘는 대의원들이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선거)체제로 회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와 같은 반동적인 경향들은 끊임없이 나올 것이다. 

 

80년대는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아서 길거리 데모만 해도 백골단 전경이 시위자들을 마음대로 구타하고 구속시켰다. 


경찰이 시위자를 잡아오면 검찰 (검사)가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시키고 법정에 넘겼다. 2012년 국정원 대선 댓글 틔위터 조직적 개입, 군인들의 사이버사령부는, 80년대 길거리 시위대 구타 및 체포와 그 형식은 다르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동일하거나 더 악날하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 공간은 길거리 데모와 달리 24시간 감시 통제가 가능하고, 정보 통제와 왜곡된 정보를 유통시키는 것은 신체 구속이나 폭력보다 더 장기적인 심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적인 공간까지 침해가 가능하고, 언제든지 어디 곳에서든지 구속이나 체포가 가능하다.


 

세금 받아서 생활을 꾸려나가는 국정원, 검찰 공무원,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정보수집해야 하는 국정원 직원들이 세금 내는 시민들의 정치활동과 참정권을 찬탈하는 게 ‘중대 범죄’아니고 무엇인가? 


 윤석열 검사와 특별수사팀에서 강조하는 것은 한국 시민들이 정치적 실천과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만들어놓은, 시민들의 합의에 기초한 현행 법을 국정원 직원들이 먼저 나서서 위반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네덜란드 어느 적은 마을에서 저수지 둑에 쥐구멍이 생겨서 저수지가 통째로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밤을 지새우면서 그 소년이 적은 손가락과 손으로 그 구멍을 막았다는 일화가 있다. 한국 민주주의라는 저수지 둑에 쥐구멍을 뚫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 그들을 비호하고 엄호하는 법무부 장관, 박근혜 대통령, 현 검찰청 일부 검사들은 이 저수지 쥐구멍이 커져서 저수지 둑이 무너지면, 그들도 오갈데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윤석열 검사의 증언과 실천은 한국 민주주의 제도의 심화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검찰과 법의 타당성과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민주주의 제도가 우리 일상생활로 어떻게 안착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현재 권력의 편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형성된 시민들의 합의정신에 기초해 있다는 점에서 법률적으로도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번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의 본질은 말하지 않고, 오직 윤석열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상부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만을 왜곡되게 부각시키자, 답답한 마음을 피력하면서, 위법한 상부지시와 검찰청 내부의 이견의 차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는 장면이다. 손가락을 펴서 들어보이고 있는 윤석열 검사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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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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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2013. 10. 2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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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 마켓 아저씨 같은 검사, 윤석열의 직업윤리와 야구 4번타자의 임무

 

국정감사장에서조차도 윤석열 검사는 자기 직분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하는가? 검사실 책상으로 가서 박형철 부팀장과 같이 일해야 시간에이러는 것처럼 보였다.

 

윤석열 검사는 자기 일에 미쳐있는 사람의 전형이었다. 9회말 2 만루에 타석에 들어선 4 타자의 긴장감이었다. 3, 스트라이크 2, 점수는  4-1 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홈경기가 아닌 어웨이 경기장.

 

윤석열 검사의 직업 철학은 법을 전혀 모르는, 검찰청 그러면 고개를 돌리고 마는 보통 평범한 시청자들에게도 너무 쉽게 전달되었다. 이것이다.  범죄가 분명한 사건에 기소권 행사를  못하는 검사는 홈런 못치는 4 타자이고, 범죄수사를 돌입하지도 못하는 검사는 타점없는 4 타자와 같다는 것이다.

 

게임 전에 얼어버린 새누리당 법무장관 황교안. 민주주의 싸움에서 지다.

 

윤석열 검사가 얼마나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한국 민주주의저수지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고 봤냐면, 국정감사장에서 그가 보여준 얼굴표정과 말을 보면 있다. 조영곤 서울지검장이 내가 수사를 하지 말라고 적은 없다. 다만 절차를 지키고……” 이렇게 말하자. 윤석열 검사는 바로 마이크에 심장을 가져다 댔다. 시청자로서 말을 듣고, ‘얼마나 자기 일이 하고 싶었으면, 아니 검사생활 15년에 경력에서 우러나오는 범죄에 대한 직감에 스스로 얼마나 충실했으면, 8명으로 이뤄진 국정원 대선 개입 특별수사팀원에 대한 책임감이 얼마나 컸으면이런 생각이 들었다.

 

윤석열 검사는 국정감사,21 전까지도 윤검사 수사 착수하시오라는 확답을 해주지 않은 조영곤 서울지검장의 입에서 내가 수사를 하지 말라고 적은 없다 말이 떨어지지 마자, 그가 말은 기분이 좋습니다. 수사를 하라고 해서 (혹은 수사를 하지 말라고 것은 아니라고 해서)” 였다.

 

새누리당, 법무장관 황교안, 그리고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이후 검찰청, 그리고 위에 있는 청와대 박근혜 정부는 재판이라는 게임에 가기도 전에 미디어 데이 민주주의 싸움에서 졌다. 설령 윤석열 특별 수사팀이 국정원 댓글에 이어 틔위터 6만여 개에 대한 기소를 하더라도, 국정원 직원들을 수사하더라도, 재판과정이라는 게임을 해서 심판 받으면 일이다.

 

윤석열 검사가 무슨 1980년대 한국 프로야구, 해태 타이거스 선동열 투수도 아니고, 불펜에서 나와서 몸만 풀어도, 아니 등판도 하지 않았는데도, 상대 감독은 동열이 나오냐? 게임 접어라새누리당, 황교안 법무장관,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자기들이 직위를 박탈해버린 윤석열 검사를 80년대 국보급 투수 선동열대우를 해주고 있는 것이다.

 

 (국정 감사장에서 증인으로 나선, 윤석열 검사, 10월 17일 윤검사는 국정원 직원 대선 개입 사건을 처리하던 특별수사팀장이라는 직위에서 직무해제를 당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 뿐만 아니라, 6만여 개 가까운 틔위터 댓글을 달았던 것을 수사과정에 밝혀내고,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 수사하던 과정에서, 상부의 외압으로 직무해제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슈퍼마켓 아저씨처럼 어디서 많이 듯한, 동네 포장마차에서 소주 기울이는 아저씨 표상을 하고 있는 윤석열 검사가 그렇게 두려운 것인가?  듣기로는 노무현 정부 시절, 노무현 최측근 강금원, 노의 오른팔 ( 충남 도지사) 안희정을 구속시킨 윤석열 검사가 이렇게 80년대 선동열귀신이 되어 나타났는가?  타이거스는 8위이고, 지금 한국시리즈는 베어즈 라이온즈 아닌가?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증언대로,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대선 과정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고 특정 정당 후보를 지원하는 댓글을 온라인과 틔위터에 사실은, 민주주의 저수지 둑에 쥐구멍을 중대한 범죄이다. 새누리당과 황교안 법무장관, 그리고 검찰청은 윤석열 검사를 특별수사팀장에 복귀시키고, 중대 범죄를 수사하게 하라.

 

만약 윤석열 검사가 특별수사팀에 복귀하지 않으면, 오히려 박근혜 정부는 슈퍼마켓 아저씨 같은 윤석열 검사를, 이미 은퇴한 선동열급으로, 레전드 급으로 격상시키는 반전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소윤, 대윤 검사에서 국보급 검사’, 혹은 국민 검사반열로 들어서게 만드는 것은 역설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수도 있다. 한국 민주주의의 자정력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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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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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윤석열 “양정철 2015년 총선출마 제의했지만 거절”
    등록 :2019-07-08 -

    윤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으로부터 2015년 무렵 20대 총선 출마 제의를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8일 밝혔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양 원장을 올해 4월 만났냐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양 원장을 올해 4월에 만났다는 <한국일보> 보도는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양 원장을 만난 적은 있다”면서도 “양 원장을 만난 지 좀 오래된 거 같다. 올해 1~2월쯤인 거 같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양 원장을 처음 만난 건 지난 2015년 말께라고 했다. 윤 후보자는 “대구고검에 근무하던 시절에 가까운 선배가 주말에 서울에 올라오면 얼굴을 한번 보자고 해서 식사장소에 갔더니 양 원장이 나와 있었다.

    (당시) 전 정치에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후보자는 “제가 양 원장을 만난 건 그분이 야인이던 시절이고, 한 번 출마하란 이야기를 간곡하게 했는데 거절을 했다.

    2016년 고검검사로 있을 때 공직사퇴 기한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 전까지 몇 차례 전화가 와서 다시 생각해볼 수 없느냐고 해서 ‘그런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제가 양 원장과 몇 차례 만났다고 하지만 단둘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 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윤 후보자는 “전 그분이 야인이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정치권에 연계된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조심하고 있다. 만약에 총장으로 취임하면, 여야 의원들을 기회 될 때마다 자주 뵙고 또 좀 말씀도 듣고 하려고 한다. 하여튼 많이 유의하고 부적절한 건 조심하겠다”고 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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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00892.html?_fr=mt2#csidx22481b237690a98a116a59b7e3b5315

    2019.07.08 16: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