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16. 3. 6. 22:34

필리버스터 멈춘 김종인, 있는 그대로 보기


진보의 내용을 깊게 하기 위해서, 진보정당과 더민주당은 결국 '민주주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놓고 서로 다르게 경쟁해야 한다.


김종인‬ (더민주 총선 관리대표)은 참여민주주의자라기 보다는 행정관료에 가깝다.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을 내린 김종인의 행보 사실 놀랍지 않다. 김종인은 42세부터 전두환 정권에서 '재정' 전문 담당 전국구 의원이었고, 노태우 정부, 그 이후 민주당, 새누리당, 다시 더민주당까지 넘나들고 있다. 전형적인 기술관료적 케인지안이다. 조순, 정운찬 등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공정하게 김종인의 정치적 좌표를 묘사하라고 한다면, 기술관료적 케인지안에 가깝다고 해야 할 것이다. 2017년 반드시 정권교체 해야 한다. 그러나 애초에 해체되고 분해되어야 할 '민주당'이 김종인을 영입해 그 위기를 벗어난다고 기대하는 건 한계가 있다.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이 자기 자리매김을 잘 해야만, 2017년 대선국면에서도 내실있는 정치내용을 가질 수 있다.


김종인,정운찬, 조순 등과 같은 기술관료적 케인지안들은, 현재 한국식 자본주의 기초를 이루는 소유제도의 결함들을 고치고 수정하기 보다는, 경제행위에 필요한 정보향상과 공적/사적인 영영에서 정책결정자들에게 적절한 타이밍에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균형(equilibrium)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 쪽이다.


따라서 이들의 실제 정치행위들은 정치적 가치로부터 중립적인 대학교수나 전문가가 (노동자, 시민, 농민, 진보적인 정치활동가들이 아니라) 공공정책이나 국가 경제 정책들을 수립함으로써, 시민들의 경제적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고 믿는다. 한미FTA전도사 김현종을 영입하면서 김종인은 '더민주당의 다양성'을 위한 것이라고 정당화했다.


김종인이 케인지안이니 신고전파니 하는 논쟁들은 대학 학자들이 세미나 할 때나 하는 것이지, 정치현실에서는 다 혼용해서 '실용적으로' 뽑아서 쓴다고 말한 것도 기술관료적 케인지안의 정치행위 특성들 중 하나이다.


이 기술관료 케인지안(technocratic Keynesian) 개념은 노동자들이나, 진보적인 지식인들, 농민들,노조나 시민단체들이 행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공공정책들을 수립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회적 케인지안 social Keynesian"과는 전혀 다르다.


2017년 대선에서 정권교체하는 것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진보정당이 '더민주당'과 경쟁하면서 그 보수적 색채들을 떨궈 내고 해체 분해하는 작업까지 해야 한다. 한국적 정치상황에서는 진보정당은 후자 범주, 사회적 케인지안들과는 정책적으로 연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실제로 2000년 이후 민주노동당에서부터 그렇게 해오고 있어서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김종인이 현재 '더민주당'의 수장 역할을 하고 있는 정치 현실, 기술관료 행정가주의가 '필리버스터'와 같은 참여민주주의를 과소평가는 현실, 개성공단 자체를 경제 수치로만 환산해버리는 오류들 등은 김종인과 같은 한국 리버럴리스트의 '좁은 정치관과 민주주의에 대한 편견'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의 진보정당은 더민주당보다 '참여민주주의' 가치를 더 심층적으로 실천하고, 중국-러시아-북한-일본-미국과의 실용적이면서 동시에 주체적인 외교 노선을 만들어 내는 평화정치를 실천해야 한다.




(필리버스터를 멈춘 김종인을 쳐다보고 있는 은수미 의원) 



(이종걸 원내 대표와 상의하는 김종인 더민주당 총선 준비 대표,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는 자칫하면 이념 문제로 전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따라서 총선에서 이길려면 안보나 이념보다는 경제문제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게 더민주당 총선 전략임을 김종인은 주장하고 있다. )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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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http://www.newjinbo.org/xe/994209

2011.02.09 19:14:59388

과거, 현재, 미래,이 삼차원을 동시에 살아야 그게 <정치적 지혜>이다. <정치적 지혜>의 조건이다. <당원의 자격>이다


현행 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 리더쉽으로는 <이기택>보다 더 못한 정치질로, 더 저열한 <정치질 politics as techne > 로 끝날 것이다. 우리가 써야 할 말은 막스 베버가 말한 <직업으로서 정치 politics as a vocation > 이런 게 아니라, 정치가로서 가져야할 덕목,  능력, 자질, 탁월함 <virtue: virtu 마키아벨리가 말한 권능-비르뚜>이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정치질 = <politics as techne (art, technology, 기법 기술 기예를 의미함. 소크라테스는 정치가의 덕목을 도자기 만드는 도공의 기예 techne 에 비유를 했음.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라는 의미임. 마치 프로야구 투수 선동렬이 슬라이더를 잘 던져서 타자를 삼진을 잡듯이, 그런 슬라이더와 같은 기술을 정치가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요새 느닷없이 <정치를 하자>가 유행이다. 언제 정치를 안했는가?  


현행 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 리더쉽이나 리더들 위기이다. 그런데, 이 위기들에 대해서 그 수많은 진단들은 다 어디로 갔나? 누가 다 씹어 먹었고, 중간에서 다 끊어먹고,  불 태웠나? <위기>라고 말할 때는, '거 참 정치도 모르는 것들이...' 그런 태도를 취하다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위기>라고 38선 확성기를 틀었는가? 귀 고막 찢어지겠다.


<밥그릇>을 이야기하자. 난 그게 좌파고, 투명한 진보정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온라인>이지만, 지금까지 글 써오고 끌적이고, 혼자 웃고 혼자 안타까워하긴 했지만, 그 이유는 <밥그릇> 때문이다. 한국에서 좌파나 진보의 밥그릇,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밥그릇>의 크기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그게 <정의롭지 못한 한국>의 모습이고, 전 세계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사실이다. 


난 노골적으로 <밥그릇>을 이야기해왔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다. "스님-수녀님 스타일 금욕 절제 좌파 진보 사회주의" 좋아하지 않는다. 철학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그렇다. 우리의 <밥그릇> 쟁취 투쟁과, <밥>을 나눠먹는 모양새가 이쁠 때, 그게 인간적일 때, 그게 더 감동적일 때, 민주당, 한나라당보다. 그럴 때, 시민들은 우리 당으로 우리 정치철학으로 오게 되어 있다. 


<대의>니 <진보운동 위기> 나발이니 외치지 말라. 우리들의 <밥그릇>을 국민들이 시민들이 노동자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노골적으로 솔직하게 <밥그릇>을 이야기하라 ! 알량한 대의 포장지 싸고 있지 말라 ! 썩은 계란 포장해서 누구 먹으라는 것인가? 


현행 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 대표들, 간부들, 정파 두목들, 사회단체 수장들, 지금이 <위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역사에서 없어져야 할 것이나 패배해야 할 것은 없어지거나 패배하는 게, 미래의 거름이 될 수 있다. 자기가 죽는 것을 가지고, 미래의 <진보운동>까지 다 죽는다고 예언을 해야 하는 느닷없는 예수의 가르침은 어떤 사연인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살아야 그게 <정치적 지혜>이다. <정치적 지혜>의 조건이다. <당원의 자격>이다.

현행 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 리더쉽으로는 아래 <이기택 정치 변천사>, 이것보다 더 못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정치인 이기택은 60년부터 1997년, 37년간 외길을 걸어왔다. 물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 하에서 야당 정치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97년 이후 말년 13년은 보수 -> 보수 -> 민주 -> 보수, 정신 넋나간듯한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2000년 이후 10년 정도 역사를 가진 한국 진보정치가들은? 이기택보다 더 나은 역사적 교과서를 만들 것인가? 그럴 보장이나 있는가? )


각 정치 정당들의 뼈저린 자기반성에 기초하지 않은, 

각 정치 정당들 전 현직 대표들과 정파 대장들의 자기 비판에 기초하지 않은,

새로운 정당 건설 논의는 <이기택 정치 역정 변천사>도 결코 넘지 못할 것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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