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정의당2020. 4. 28. 23:50

September 11, 2019 · 


정의당은 청와대 선물을 개봉할 때가 아니라, 청와대 선물을 절제있게 '반송'할 때이다. "감사하지만 지금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라서", 혹은 개인적으로 주고 받으면 될 것 같다.


정의당은 문재인-민주당 정부가 최순실-박근혜 세습신분제 타파와 자산-노동소득 격차 해소를 못하고 있을 때는, '촛불 정신 위배'라는 엘로우 카드를 들어야 한다. 


조국 후보자 파동 사건은 무능력하고 타락한 최순실-박근혜 세력과 달리, 우리 일상 시민사회에 퍼져있는 '신분제 질서'와 '제도화되어 관행으로 자리잡은' 불평등, 불완전하고 결함덩어리 한국법(민법,사법)체계가 계급편향적으로 되어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정치투쟁 국면이자,적폐청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 추석 명절 때, 제일 서러운 사람들이 취직 준비하느라 집에 못가는 학생들, 취준생들, 그리고 실직자들이다.


- 정의당 청년 대표들은 그런 사람들과 점심,저녁식사라도 같이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면 좋겠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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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20. 4. 28. 23:07

Nakjung Kim

August 25, 2019 · 


조국 후보자를 아끼는 방식의 차이. 정의당 데쓰노트를 쳐다보지 말고 인동초 김대중과 바보 노무현을 보라. 조국 교수는 진보정당에 도움을 줬다. 고 노회찬 의원의 후원회장도 했었다. 한국 학계 현실을 고려하면 고마운 일이었다.

냉전의 섬, 한국에서 진보정당 노회찬 후원회장을 하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정치인으로서 첫번째 위기에 빠졌다. 박정희 전두환 군사파쇼와 독재자들도 저지르지 않은 조국 아버지 묘지 비석도 농락대상이 되었다. 인권유린을 넘어 '비열한 거리'이다.


그러나 조국을 정치가로서 아끼는 방식은, 김대중의 고난의 길, 바보 노무현의 10년간 1승 4패의 초라한 성적을 고찰해보면, 그 애정 방식은 도출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공격과 인권유린까지 감행하는 몇몇 언론들이 밉다고 해서, 그 즉자적인 대응으로는 이번 위기를 넘어갈 수 없고, 실력과 도덕성을 겸비했던 깔끔한 조국 교수를 산전수전 '베테랑' 정치가로 만들 수 없다.


아마추어인가? 김어준 류의 조국 감싸기는 오히려 그 반대 효과, 조국의 정치적 생명을 단축시킬 것이다.


정의당 "데쓰 노트"를 비난할 것인가? 조국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사형수의 길을 걸어온 김대중과 패배를 알고도 적진으로 뛰어든 '잔도'를 불사른 노무현의 길을 봐야 한다. 사력을 다해 생존에 몸부림치는 정의당에게 '도덕 윤리 꼰대'라는 비아냥을 보낼 때가 아니다.


조국의 쓰임새를 먼저 분명히 하라. 인동초 김대중인가? 바보 노무현인가?


아니면 과거 '강남 좌파' 조국 교수인가?

나는 조국 교수가 진보정당 후원자에 그치지 않고 당원이길 바랬다. 그러나 조국과 같은 400만 진보 시민들에게 과거 진보정당이 일자리를 주지 못했다.


민주당 정치가 조국이라고 해서, 정의당이나 진보세력이 조국을 비판하는 게 아니다.


적어도 인동초 디제이, 바보 1승 4패 노무현의 길이라도 교훈 삼아야 할 때이다.


조국 교수가 전두환 파쇼와 싸울 때 비웃고 방관했던 나경원에게 펀치 한방 받고, 쓰러지지 말아야 한다.


꼭 법무부 장관이라는 길과 과정만 있는 것이 아니다.


김어준의 조국 옹호 방식은 이명박 박근혜 때나 통할 수 있는 시대착오적이다.




26Yong Hwa Kim, DaeHee Cho and 24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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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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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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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조국 사태가 벌써 8개월 전. 그 이후

코로나 19 전염병 pandemic (대확산:대유행) 전까지, 통합당(자유한국당)은 지지율을 30%~34%까지 끌어올렸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개혁 후토외 인사정책 실패의 결과였다.

코로나19 전염병의 정치학에 대한 무지로 일관한 황교안은 민주당 선거 승리에 혁혁한 공헌을 세운 1등 공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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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운

정영운 정의당이 이번에 공식적으로 조국 비판 합류 결정에 전 아주 실망했습니다. 배신하는 행위를 하면서 지키는 '진보'의 도덕적 가치는 뭔지, 인사청문회도 개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깃발에 줄선것 아닌지요? 김어준 방송은 안 들어 모릅니다만 조국 이야기는 최근 어디에서나 하고 있습니다. 구조 개혁 문제로 나아가지 않을 문제에 청문회 전에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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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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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정영운 정의당은 민주당도 아니고, 자유한국당도 아닌 독립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자한당에 줄 섰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전이건 후건 정치적 의견 발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영운님의 실망감 기저에는, 자한당이 정의당 언어를 빌려 호가호위하고 있는 복잡한 정치적 형세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조국 후보자의 정치적 상징에 대한 해석 차이가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 있다고 봅니다.

제 견해는 교수가 아닌 정치가로서 조국을 옹호하는 방식을 달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퇴 카드까지 포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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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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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정영운 김어준 방송은 텍스트만 봤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의 동문들이 나와서 간접 증언들을 하는데 ,그러한 사생활 보도의 정치적 의미를 전 모르겠습니다. 회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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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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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l Myeon  Youn

Cheol Myeon Youn ㅋㅋ 노무현 2탄에 돌격대를 자처하는 정의당 ㅡㅡ;; 으로 판단함. . . 정의당의 헛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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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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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Cheol Myeon Youn 무슨 말씀인가요? 부산 민심이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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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l Myeon  Youn

Cheol Myeon Youn Nakjung Kim 조국이 밀리면 총선 대선 작살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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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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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Cheol Myeon Youn 조국 후보자 임명 강행은 순전히 문재인 대통령 권한이고, 그 정치적 책임을 지면 그만입니다. 정의당 헛발질 ? 은.이해가 안가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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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l Myeon  Youn

Cheol Myeon Youn Nakjung Kim 플레임 쌈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 그나마 김어준이 방어하고 있지만 밀리는 상황에서 정의당의 공식? 여론 가세가 끼치는 영향은 문재인 탄핵론 까지도 밀어ㅇ붙일 기세로 자한당 . . 물량 핵폭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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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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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Cheol Myeon Youn 그건 너무 과도한 판단입니다. 첫번째는 조국이냐ㅜ아니냐가 아니라, 조국이라는 4번 타자가 병살타를 쳤다는 대중들의 실망(이미 당사자가 사과를 하고 있음)이 더 큰 문제이지, 자한당의 반사이익만 지금 고려할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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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l Myeon  Youn

Cheol Myeon Youn Nakjung Kim 한가하게 정세를 보면 . . 그런 관점임. . 운동장은 여전히 기울어져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정세 여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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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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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Cheol Myeon Youn 김어준에.대한 견해는 차이가 심하네요. 제ㅡ입장은 김어준 방어가 오히려 하수라는 것입니다. 지지자 결집용이지만, 그것도 별로 효과적이지ㅡ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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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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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정의당은 민주당이 아니고, 독립적인 정당인데, 자기 힘으로 살아 남아야하고, 성장해야죠. 진보정당이.언제 한가한 적이.있었나요? 다시 출발점에 선.거나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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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l Myeon  Youn

Cheol Myeon Youn Nakjung Kim 지지자 결집..그들이 공론화 여론전 싸움에 병사들입니다...그걸 감안 하지 않으니..하수라 볼수 있지요...그리고 공론화 여론? 그런거 진즉에 없어요..... 그들이 진영적 여론에 휘둘리거나 적절하게 그들의 역활?을 하는 수준이 현실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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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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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부산 위주로 보시는 정세가 아닌가요? 님이 더 한가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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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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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Cheol Myeon Youn 그럼 청문회고 뭐고 할 것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임명 결정하고 끝내면 됩니다. 뭘 우려하세요? 논쟁이.필요가 없어요. 대통령이 책임지고 장관 임명하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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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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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Cheol Myeon Youn 노무현 2탄이라는 정세판단이.너무 두루뭉술합니다. 기울어진 은동장, 선거법 개정도 미온적 태도 취한 게 민주당인데,

기울어진 운동장이 좋다는 상황임. 자기.직장이니까. 윤님 직장이 민주당이면 님 논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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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l Myeon  Youn

Cheol Myeon Youn Nakjung Kim 그만큼 개쌈질로 물고 뜯는 그들의 시스템에 대중여론은 이미 오염된 기울어진 운동장이구요...그러니 그나마 명분을 만들려는게 청문회 이지요..... 여론의 동향? 언론의 의혹제기? 이명박근혜때와 전혀 달라진게 없구요...몇개 프로 정도 그나마 건진 정도... 이명박근혜 자한당 그들의 어버이 엄마부대는 두배 세배 수십배로 확장 되어서 유튜브와 커뮤니티등을 통해 거대한 여론전(공중파까지 영향력을 끼침) 오프라인 매주 토요일 광화문…Se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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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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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Cheol Myeon Youn 반일 전선의 내용이 중요한데, 경제와 외교 군사 문제이고, 그건 총선에.결정적이지ㅡ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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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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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Cheol Myeon Youn 순결한 도덕꼰대들 표현은 동감이 안됨. 데모하는 학생들이 윤리적 꼰대라는 것을 입증해주세요.

윤님아 고민해야 할 정치적 주제들을 던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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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l Myeon  Youn

Cheol Myeon Youn 데모하는 학생들이 윤리적 꼰대 ? 일반 서민 대중 청년 학생들과 부모들이 갖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과 피해의식을 잘 나타낸 사건이 최순실과 정유라 사건....그와 꼭같은 플레이을 자한당과 그들의 유튜버들이 전선을 구축하고... 플레임을 걸었다는 것... 이번 서울대 고대 부산대 ...대학생들 촛불은 자한당측의 전략으로 만들어낸 이슈파이팅...그것으로 플레임 확산에 성공하고 있다고 봄... 그렇게 반일 플레임을 내년총선 한일전 플레이을 한풀 꺽어 놓고 있는 형국이다....그렇게 판단함....이성적 비판이 아닌 감성적 비난으로 조국사퇴라는 결론만을 외치게 되는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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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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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수

이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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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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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 Go

Steve Go 얼치기 사회주의 비스무리끄리한 그대들, 정신 차려라! 이 땅에 발을 밟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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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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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9. 11. 20. 12:18

Nakjung Kim

October 17 · 


곤혹스럽다. 황우석 줄기세포 사기 당시 '빗나간 애국심 선전'을 바로 잡아주신 연구자가 바로 우희종 교수이다. 근데 최근 우희종 교수님의 페북 사진과 글들은 사실 나에게 곤혹 그 자체다. 곤혹스러운 이유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설명에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희종 교수의 정치적 발언 역시, 어떤 지혜가 깃들어 있겠다는 기대를 하면서 읽고,또 듣게 된다. 그런데 '논거들' 보다는 같은 편 주장을 하는 분들과 우희종 교수께서 너무 밀착해 있어서, 최근 페이스북에 올리는 글 사진은 곤혹스럽다.



'조국 논란'은 그야말로 '논란'이다. 의견이나 주장이 다 동일할 수 없을 것이다. 한 정치적 사건에 대한 의견이 달랐다고 해서, 우희종 교수의 전체를 다 평가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또 다른 정치적 사건들에서는 흔쾌히 동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조국 논란'은 과정 중에 있고, 재판이 다 끝날 때까지는 6개월 1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물론 불법-합법이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1년 후에, 다시 '조국 논란'에 대해서, 여러가지 관점들과 분과학문들을 동원해서, 정치학, 법학, 사회학, 교육학, 철학,경제학 등, 다 같이 힘을 합쳐, '조국 논란'을 설명하고,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자본주의적 신분제 사회로 퇴락해, 과거논/밭 지주가 빌딩,건물 지주로 변질된 상황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도대체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때는, 청년들이라도, 정의당, 민주당, 자유한국당 당사를 점거하도록 도와주거나 격려라도 해야 한다. 과거에 민정당사, 민자당사, 검찰청에 직진하여 점거투쟁하던 때와 지금이 무엇이 그렇게 다르단 말인가?


(#우희종 교수 그림 설명: 어제 윤석열 검찰청장 국감이 끝난 후에, 자유한국당 여상규, 주광덕 의원이 윤석열, 금태섭 민주당 의원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다. 이 사진을 보고, 윤석열이 자유한국당 편이고, 조국 반대자이고 문재인 말을 듣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김종철 왜 그럴까요.. 좀전에 사진 보고 왔는데.. 솔직히 너무 ㅎㅅ하다는 생각이.


직접 대화를 하지 못해서, 우교수님 페북만 보고 든 생각은, 순정/순수함이 느껴집니다. 자유한국당이 조국논란에서 커지고 내년 총선도 민주당과 비등하면 '촛불 개혁'이 안된다. 자유한국당 견제심리가 굉장히 크지 않나?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이 빠른 속도로 조국 일가를 수사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항명과 검찰조직의 오만의 표출이다. 조국의 이미지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동감하는 '11시간 가택 압색' 등과 맥을 같이 함.


세번째로는, 사모펀드의 기원, 투기성과 반노동자성격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고 봅니다. 


사모펀드에 대해 좌파 입장이 뭐냐, 다 부정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가지 답변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제 입장만 말씀드리면, 정말 최소한 허용기준은, 현행 금융위원회 문건(규제철폐 등)은 비판받아야 하는 것이고, 중산층도 투자가 가능하게 투자액 조건을 낮췄음. 최소한 기준은 사모펀드가 Green Field 투자 성격을 띠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Brown Field 투자(인수합병 투기성, 단기성)라면, 이는 사회적 통제를 가해야합니다. 조국 논란에서 사모펀드의 '자본시장 위반' 여부 '공직자 윤리 위반' 여부도 중요하지만, 위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검찰 수사가 비공개되는 바람에, 지금 김경율 회계사 발표가 이슈가 되고 있는 정도이고, 김어준-김남국 변호사의 조국 정경심 사모펀드 옹호만이 굉장히 파편적으로 튀어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번째 이유는, 이번 교수 사회에서 '검찰 개혁'을 내걸면서, 조국수호도 같이 외치고, 말로는 후자보다 전자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런 정치적 행위를 한 배경은, '해도 해도 검찰이 너무한다'는 정서 때문입니다. 

비슷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교수층들 중에, 문재인 정부 개혁을 지지하는데, '검찰이 문재인 말을 안듣고,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조국 장관에 항명한다'는 판단을 하게 됨.


개혁 대의와 정당성을 잃어버리고, 대신 조국 수호, 검찰개혁만 남게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후속 설명이 없는게 문제입니다.


검찰개혁은 검찰직선제,검찰감시시민위원회,유럽-미국-캐나다처럼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검사는 페이퍼 워크만 하고 등 이런 건, 굉장히 형식적인 절차적 문제고(당연히 이번에 해야 하고, 윤석열도 다 수용할 수 있는 사안임) ,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법률시장 문제, 법원, 변호사 집단까지 다 포함한 '법' 개혁인데, 이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음. 

Liberalist Professors' eyes . 특성과 한계임.


자유한국당,보수 언론에 대한 강력한 저항감과 동시에 진보정당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다섯번째 이유인데요. 지난 20년간 진보정당 역사는 잘 아실테니까 생략하고요, 정의당이 보여준 게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다 현실적 힘이 적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정의당'도 눈치없이 독자노선 걷지 마라, 이런 태도가 아주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당신들 생각 다 알겠는데, 지금 너무 급해, 지금 너무 위급하니까, 좀 가만히 있어봐'


'(민주당) 나를 도와주지 못할 망정, 끼여들어서 민폐 끼치지 마라'는 태도를 알게되었습니다. 노무현 제사정치 이외에도, 이러한 강력한 민주당에대한 비판적 지지 세력들이 대를 이어 재생산되고 있다.

이런 이유들에도, 계속해서 지켜보고 대화해 보려고 합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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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9. 10. 9. 21:09

조국 사퇴 이후,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 이행으로 복귀하라 !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불철저한 '경제민주화' 정책 비판하라!


1. 조국 장관 사퇴, 정치적 원인들 


(1) 정치 우군 희박화 


조국 장관 사퇴, 만시지탄이다. 조국 법무장관 사퇴는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공격 때문만은 아니다. 정의당 당원들, 심지어 문재인에 투표한 유권자들 43%도 조국 장관 임명에 찬성하지 않았다. 중도층 이탈 범위가 문재인 통치 정당성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


(2) 문재인 정부 개혁 노선과 조국 일가 혐의점들의 충돌, 정책의 비일관성 노출


교육 불평등과 세습자본주의 문제로부터 조국 장관 가족도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 사모펀드 금융자본에 내재한 불투명성, 투기성, 정경유착 부정부패 요소가 드러났다는 점 등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노선과도 상충했다. 이런 이유로, 조국 장관 임명 반대 여론이 55~60%를 유지했고, 문재인 임명 강행으로 국정여론조사는 작년 70% 지지에서 43%까지 추락했다. 


(3) 문재인 정부 통치 정당성 위기 초래 - 리더십 약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당성은 훼손되었고,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정치적 위기'가 온 것은, 단지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공세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조국 대안 플랜 B를 여론추이에 날렵하고 투명하게 가동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안일함도 반드시 인사정책 실패 원인으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 


2.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 실천으로 신속하게 돌아가라 !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를 채찍질하라 !


(1) 2019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한국 성적은 참혹하다. 국가경쟁력은 13위였지만, 노동자-자본가 협력관계(노사협력)는 130위, 정리해고 비용은 116위, 해고는 102위이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중산층, 노동자, 서민의 노동소득을 올려 '소득주도 성장' 정책들이 실행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사모펀드와 같은 금융자본의 규제 완화가, 혁신성장이고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원금 투자액까지 다 잠식되는 독일 국채 금리 연계 금융파생상품 (DLF), 한국형 헤지펀드 1위 달리던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조국 일가 사모펀드 투자 논란에서 보여준 불투명성, 투기성, 정경유착설 등은 김상조 개혁노선의 비일관성과 실패를 보여준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는 금융파생상품의 위험성과 사모펀드의 투기성을 통제할 규제를 완화하고, 일자리창출이라는 장미빛 미래만을 강조하고 말았다. 


(2) 정치 개혁, 선거, 국회 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


 민주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대안정치연대, 민주평화당 등과 시민연대는 자유한국당의 노골적인 정치개혁 '저항'을 꺾어야 한다. 선거개혁 테이블로 자유한국당을 불러들이는 정치적 유연성을 발휘하되, 개혁 알맹이 (비례대표제 강화 필요성)는 확실히 챙겨야 한다.


(3) 코레일 등 공적 서비스 인력 보강,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탄압 등과 같은 노동권 보호 등,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이제는 실천할 때이다. 청와대에 비정규직 철폐, 청년 고용 전광판을 설치하는 쇼만 벌이지 말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도로공사와 같은 공적 서비스 기관에서도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직접고용도 문재인 정부 공약 내용이었다. 


(4) 검찰 개혁은, 단순히 비대해진 검찰 관료주의 제도와 권한의 살을 빼는 것을 넘어서, 법원, 대법원, 헌법재판소, 검찰, 변호사 집단들이 법률자본시장에 이미 포섭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권 카르텔을 타파하는  것이 사법 개혁 핵심이 되어야 한다. (전관예우 폐지, 대형 법률자본 시장 개혁)  김앤장과 같은 초국적 자본 편을 들고 국내외 노동자들의 권리를 짓밟는 대형 로펌에 대한 규제 정책과 감시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


(5) 교육 개혁을 단순히 대학입시, 학종, 수시 개혁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 


조국 장관 자녀 특혜 입학 시비를 이제 교육과 신분제 자본주의 연결고리를 타파하는 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학력이 직종차별, 임금차별로 귀결되지 않게, 노동소득분배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등록금을 무료로 해야 한다. 이는 보수파에서 진보정당까지 다 합의가 가능한 사안이다. 장학금이 필요없는 대학등록금 0원 시대를 이제 열 때가 되었다. 


100세 시대에 맞게 대학 입학의 문을 더 확대해야 한다. 평생 한 가지 직업으로 살 수 없거나, 살 필요도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언제든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배울 필요가 있다. 한국 경제 사회 문화 수준을 따라잡지 못하는 대학은 이제 개혁되어야 한다. 지나친 사립대학 비중을 30년 안에 국립-공립대학으로 획기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참고자료: 


자료



"한국 국가경쟁력 13위...정보통신 최상·노사관계 최하"


Posted : 2019-10-09 16:13



[앵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올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세계 13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두 단계 오른 순위입니다.정보통신 분야는 세계 최고이지만, 노동 분야는 최하위에 속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계경제포럼, WEF가 매년 발표하는 나라별 국가경쟁력.


2019년 올해 우리나라는 141개 나라 가운데 13위였습니다.


지난해보다 두 계단 올라선 순위이고, 2017년에 비하면 네 계단 올랐습니다.


종합 경쟁력 평가 1위는 싱가포르가 차지했고, 미국이 2위, 홍콩, 네덜란드, 스위스 등이 차례로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경쟁력을 평가한 분야는 크게 12가지인데,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이끈 부문은 정보통신기술, ICT 보급과 거시경제 안정성이었습니다.


두 가지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세계 1위를 기록해 평가를 높이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인프라, 혁신역량, 보건 등도 최상위권입니다.


하지만 노동과 생산물 시장 분야는 중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시장 부문이 지난해보다 세 계단 떨어진 51위로 집계됐는데, 세부 항목을 보면 노사관계 협력이 바닥 수준이었고, 정리해고비용, 고용·해고 관행 등도 100위 밖에 머물렀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우리나라를 정보통신기술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라고 평가하면서도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을 높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경직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박주근 / CEO스코어 대표 : 재벌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로 돼 있어서 새로운 플레이어가 시장에 뛰어들기가 어려운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돼 있고….]



기획재정부는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민관 합동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열어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박소정[soj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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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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