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19. 11. 20. 12:18

Nakjung Kim

October 17 · 


곤혹스럽다. 황우석 줄기세포 사기 당시 '빗나간 애국심 선전'을 바로 잡아주신 연구자가 바로 우희종 교수이다. 근데 최근 우희종 교수님의 페북 사진과 글들은 사실 나에게 곤혹 그 자체다. 곤혹스러운 이유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설명에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희종 교수의 정치적 발언 역시, 어떤 지혜가 깃들어 있겠다는 기대를 하면서 읽고,또 듣게 된다. 그런데 '논거들' 보다는 같은 편 주장을 하는 분들과 우희종 교수께서 너무 밀착해 있어서, 최근 페이스북에 올리는 글 사진은 곤혹스럽다.



'조국 논란'은 그야말로 '논란'이다. 의견이나 주장이 다 동일할 수 없을 것이다. 한 정치적 사건에 대한 의견이 달랐다고 해서, 우희종 교수의 전체를 다 평가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또 다른 정치적 사건들에서는 흔쾌히 동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조국 논란'은 과정 중에 있고, 재판이 다 끝날 때까지는 6개월 1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물론 불법-합법이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1년 후에, 다시 '조국 논란'에 대해서, 여러가지 관점들과 분과학문들을 동원해서, 정치학, 법학, 사회학, 교육학, 철학,경제학 등, 다 같이 힘을 합쳐, '조국 논란'을 설명하고,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자본주의적 신분제 사회로 퇴락해, 과거논/밭 지주가 빌딩,건물 지주로 변질된 상황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도대체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때는, 청년들이라도, 정의당, 민주당, 자유한국당 당사를 점거하도록 도와주거나 격려라도 해야 한다. 과거에 민정당사, 민자당사, 검찰청에 직진하여 점거투쟁하던 때와 지금이 무엇이 그렇게 다르단 말인가?


(#우희종 교수 그림 설명: 어제 윤석열 검찰청장 국감이 끝난 후에, 자유한국당 여상규, 주광덕 의원이 윤석열, 금태섭 민주당 의원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다. 이 사진을 보고, 윤석열이 자유한국당 편이고, 조국 반대자이고 문재인 말을 듣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김종철 왜 그럴까요.. 좀전에 사진 보고 왔는데.. 솔직히 너무 ㅎㅅ하다는 생각이.


직접 대화를 하지 못해서, 우교수님 페북만 보고 든 생각은, 순정/순수함이 느껴집니다. 자유한국당이 조국논란에서 커지고 내년 총선도 민주당과 비등하면 '촛불 개혁'이 안된다. 자유한국당 견제심리가 굉장히 크지 않나?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이 빠른 속도로 조국 일가를 수사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항명과 검찰조직의 오만의 표출이다. 조국의 이미지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동감하는 '11시간 가택 압색' 등과 맥을 같이 함.


세번째로는, 사모펀드의 기원, 투기성과 반노동자성격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고 봅니다. 


사모펀드에 대해 좌파 입장이 뭐냐, 다 부정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가지 답변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제 입장만 말씀드리면, 정말 최소한 허용기준은, 현행 금융위원회 문건(규제철폐 등)은 비판받아야 하는 것이고, 중산층도 투자가 가능하게 투자액 조건을 낮췄음. 최소한 기준은 사모펀드가 Green Field 투자 성격을 띠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Brown Field 투자(인수합병 투기성, 단기성)라면, 이는 사회적 통제를 가해야합니다. 조국 논란에서 사모펀드의 '자본시장 위반' 여부 '공직자 윤리 위반' 여부도 중요하지만, 위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검찰 수사가 비공개되는 바람에, 지금 김경율 회계사 발표가 이슈가 되고 있는 정도이고, 김어준-김남국 변호사의 조국 정경심 사모펀드 옹호만이 굉장히 파편적으로 튀어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번째 이유는, 이번 교수 사회에서 '검찰 개혁'을 내걸면서, 조국수호도 같이 외치고, 말로는 후자보다 전자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런 정치적 행위를 한 배경은, '해도 해도 검찰이 너무한다'는 정서 때문입니다. 

비슷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교수층들 중에, 문재인 정부 개혁을 지지하는데, '검찰이 문재인 말을 안듣고,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조국 장관에 항명한다'는 판단을 하게 됨.


개혁 대의와 정당성을 잃어버리고, 대신 조국 수호, 검찰개혁만 남게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후속 설명이 없는게 문제입니다.


검찰개혁은 검찰직선제,검찰감시시민위원회,유럽-미국-캐나다처럼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검사는 페이퍼 워크만 하고 등 이런 건, 굉장히 형식적인 절차적 문제고(당연히 이번에 해야 하고, 윤석열도 다 수용할 수 있는 사안임) ,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법률시장 문제, 법원, 변호사 집단까지 다 포함한 '법' 개혁인데, 이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음. 

Liberalist Professors' eyes . 특성과 한계임.


자유한국당,보수 언론에 대한 강력한 저항감과 동시에 진보정당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다섯번째 이유인데요. 지난 20년간 진보정당 역사는 잘 아실테니까 생략하고요, 정의당이 보여준 게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다 현실적 힘이 적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정의당'도 눈치없이 독자노선 걷지 마라, 이런 태도가 아주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당신들 생각 다 알겠는데, 지금 너무 급해, 지금 너무 위급하니까, 좀 가만히 있어봐'


'(민주당) 나를 도와주지 못할 망정, 끼여들어서 민폐 끼치지 마라'는 태도를 알게되었습니다. 노무현 제사정치 이외에도, 이러한 강력한 민주당에대한 비판적 지지 세력들이 대를 이어 재생산되고 있다.

이런 이유들에도, 계속해서 지켜보고 대화해 보려고 합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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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9. 10. 16. 22:23

주제어: 서초동 촛불 시위 성격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민주당 내부 민주적 토론이 막힌 이유.

진보정당 정의당의 당원 토론 약화 현상.


[한국정당] 민주당은 민주적 토론이 가능한 정당인가? 그리고 죽어서 신체가 분리되어 입은 지옥가고, 다른 몸은 천당간다는 진보정당 당원들의 '맹렬한 토론'은 다 어디갔는가? #이빨빠진_호랑이_정의당



어제 오늘 블로그 글들 중 가장 많이 클릭된 게, 9월 16일자 김해영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짧은 메모였다. 분석 글도 아닌 그냥 노트임. 소수파 김씨가 뭔 일 저질렀나? 신문을 보니, '정치적 사과'를 국민들에게 했다. 김해영 의원의 당시 발언은 조국 사태에 대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대응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한 것이었다. 조국 장관 사퇴 이후에도 민주당과 의원들은 책임있는 평가를 하고 있지 않다. 김해영 (42세) 부산 연제구 초선의원이고, 조국 사퇴 이후 당의 오류에 대해서 최초로 국민께 사과함.


[조국 사퇴 과정을 보면서] 


난 윤석열 대 조국 갈등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편이 아니다. 하지만 굳이 이 주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문통의 인사정책 실패의 관점에서 봐야한다. 검찰도 그 상위기관인 법무부도 행정부 소속이고, 문통이 인사권자이다. 조국-윤석열 갈등은 행정부 내부 권력투쟁 성격을 띤다. 


조국 옹호론자들은 윤석열의 '쿠데타'로 간주하고 '타도 윤석열' '검찰 개혁'을 외쳤다. 일견 이해가 된다. 내부 권력투쟁이 발생한 것이니까.


검찰 압수수색,영장발부,특수부 수사방법 등 내부 관행을 아는 자들의 눈에는 윤석열의 '전광석화' 수사는 적진침투작전을 연상케했을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호 검찰청도 법무부도 행정 하부조직이고, 인사 문제로 이런 갈등을 초래한 것은 윤,조를 탓하기 전에, 행정부 내부 의사소통의 질적 수준을 비판하고 점검해야 한다.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 말 그대로를 믿는다. 문통은 '민정수석 김조원'-법무장관 조국-검찰총장 윤석열을 사법개혁의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렀다.


윤이 조에 대한 사전 조사를 문통에게 전달했느냐 안했느냐, 그 사실여부를 언론에서 확인이 가능한가? 그걸 꼭 확인을 해야 하는가? 몇 년 후면 다 공개될 이야기이고.

축구도 최전방 공격수 투톱 전술을 쓸 때도, 한 명은 처진 스트라이커 역할을 한다. 팀워크와 호흡이 중요하다. 그 호흡은 깨졌다.


조국 논란은, 문통 행정부의 결속력과 내부 민주적 의사소통의 오작동이라는 관점에서도 설명될 수 있다.


[서초동 시위] 몇 가지 정치적 동기들을 가지고, 민주당 적극 지지층을 중심으로 형성된 데모이다. 위의 행정부 내부 윤-조의 권력투쟁과 문통의 리디십 약화,민주당-청와대의 민주적 의사소통 실패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서초동 시위는 친문,반-자유한국당 시민들이 일터에서 낫 호미, 컴퓨터를 버리고 거리로 나온 의병 행위였다.



굳이 비유하자면 이렇다. 서초산에 산불이 났다. 그 산불 원인이 뭐냐? 두 부싯돌간의 충돌이었다. 법무 바위와 검찰 바위가 부딪혀 자연발생적으로 서초산에 산불이 발발했다. 나황 푄(Föhn)바람이 북서쪽에서 불어 닥치니, 주민들 일부가 등에 물지고 서초산까지 올라가서 산불 진화에 나섰다. 촛불이 아니라, 소방 물이었다.



[과연 민주당은 한국 정치경제 사회문화를 개혁할 수 있는 정당인가?]



김해영 의원이 9월 16일 경, 민주당 문제점을 이렇게 짚었다.


김해영 민주당 의원 반성적 태도 주목해야 한다. 김해영 의원의 말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귀담아 들어야할 것이다.


"국민들을 선동하고 프레임을 만드는 것으로 합리적 토론과 설득과정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선이다. 너희는 악이다.' 그런데 절대 선이 존재합니까? 우리 말만 옳다고 하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2019년 9월 13일자: 김해영 의원은 조국 논란 과정에서, 후보자 딸의 논문과 대학 및 대학원 입시과 관련된 부분은, 그것의 적법성 불법성 여부를 떠나 많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발언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김해영 의원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과는 서로 충돌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가 '불법'만 없다면, 또 불법으로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혐의만으로 장관 임명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교훈]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조국 논란은 '한국 자본주의가 세습형 재산 불평등을 고정화하고 교육 영역까지 침략해버렸다는 점, 사모펀드 문제로 불거진 재테크 과정의 투기성과 정경유착 문제' 등 한국 민주주의 근간을 갉아먹는 사회 문제들을 투명하게 드러내 주었다.



정당 내부 토론과 연구조사가 충실한 진보정당, 정의당 등이 있었더라면,

이런 조국 논란 과정에서 지지율을 10%~14%는 올릴 수 있었을 것이다.



민주당을 보라 ! 당 내부 의견들을 질식시키고 탄압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온라인 주류 부대들이 이견자들을 주타방으로 맹공하고, 소셜 미디어 댓글로 난장판을 만들어버린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정의당을 보라 ! 조직적인 팀 플레이도, 내부 청년들이 이견을 발표하면 활성화시키고 격려하는 분위기도 부족했다. 활발한 내부 토론들을 기획하고 대중적인 참여틀을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정치활동도 열정도 부족해 보였다.

궁극적인 진보정당의 목표는 무엇인가?




(2019년 9월 13일자: 김해영 의원은 조국 논란 과정에서, 후보자 딸의 논문과 대학 및 대학원 입시과 관련된 부분은, 그것의 적법성 불법성 여부를 떠나 많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발언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김해영 의원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과는 서로 충돌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가 '불법'만 없다면, 또 불법으로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혐의만으로 장관 임명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사진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pGnbjgUYbJg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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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skss

    왜 안나오는 겨 절망은 악마의 낚시밥이지요
    그러면 상대는 너는 수가 낮아 만족한 승리감으로 기고만장만 키울겁니다.

    2019.10.17 23:02 [ ADDR : EDIT/ DEL : REPLY ]
  2. mskss

    가시는 걸음 걸음 상대는 좋아 할꺼요

    2019.10.17 23:04 [ ADDR : EDIT/ DEL : REPLY ]

한국정치/민주당2019. 10. 11. 15:09

중앙일보 박태인 심새롬 기자가 김학의 전차관 재수사단장이었언 여환섭 검사를 인터뷰했다. 

핵심 내용은 (1) 윤중천의 휴대전화 인명 목록이 1000명인데, 그 안에는 윤석열 이름이 없다.

(2) 여환섭 검사가 윤중천을 불러 조사하면서, "윤석열을 아느냐?"고 물었을 때, 윤중천은 "모른다"고 답변했다.

또한 윤중천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윤석열에 대한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다고 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소속 1명이 윤중천과 차 마시며 나눈 이야기를 기록했다. 이를  '윤중천 면담기록'으로 만들어 김학의 재수단장인 여환섭 검사에게 넘겼다. 

여환섭 검사 증언,  공식 녹취가 아니라, 과거사 위원 한 명이 기록해서 넘긴 것이다.  과거사 위원이 윤중천에게 "당신 법조인 많이 알지?" 라는 질문을 던졌고, 윤중천의 답변 중에 '윤석열' 이름이 거론되었다. 

여환섭 검사가 윤중천을 불러서, "윤석열을 아느냐?"고 질문했고, 윤중천은 "과거사 위원에게 윤석열 관련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이 넘겨준 서류에는 윤중천의 서명도 없다." 따라서 출처가 불분명하고 신빙성이 결여되었다.





참고기사: 중앙일보 

박태인 심새롬 기자 

https://news.joins.com/article/23601302


[단독]





여환섭 "윤중천 휴대폰 연락처 1000명 중 윤석열 없다"


기사입력 2019.10.11. 오후 1:15 최종수정 2019.10.11. 오후 2:02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의 여환섭 단장(청주지검장)이 지난 6월 4일 서울 동부지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함께 구속기소 했다. [연합뉴스]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원주 별장 접대 의혹을 올해 2차로 수사했던 여환섭 대구지검장이 1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중천에게 '윤석열'을 아냐고 물어보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말했다. 


또 "2013년 1차 수사 당시 압수한 윤중천의 휴대폰 연락처에 1000명 가까운 사람의 이름이 있었지만 ‘윤석열’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한겨레신문은 “2013년 김학의 차관 별장 성접대 1차 수사 당시 ‘윤석열’ 이름이 나왔고,


 대검 진상조사단에서도 ‘윤중천이 윤석열과 친분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진상조사단은 이런 사실을 검찰 수사단에 넘겼으나 덮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여 지검장은 이런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여 지검장은 올 4월~6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장을 맡았다. 다음은 여 지검장과의 일문일답.



Q : 재수사 당시 ‘윤 총장과 아는 사이일 것’이라는 의혹이 있었나.


법무부의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수사권고가 넘어올 때 (윤중천) ‘면담보고서’가 넘어왔다. 


일방적인 청취 보고인데 거기 한상대, 윤갑근 등과 함께 윤석열 이란 이름이 언급돼 있긴 했다.



Q : 면담보고서는 누가 작성한 건가.


과거사위원회 조사위원 중 한 명이 윤중천과 차를 마시면서 작성한 건데 정식 조사 보고서가 아니다. 


이게 아주 웃긴 보고서다. 조사단 한명이 면담해서 들은 것처럼 보고서가 되어 있는데 녹음을 해놓은 것도 아니고, 차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했다더라. 


그냥 소파에 앉아서 '당신 법조인 많이 알지'라고 물어보니까, 자랑삼아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



윤중천이 유명한 법조인들을 이야기하면서 지나가며 언급한 것처럼 적혀 있었다

안다는 것도 아니고 모른다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되어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며칠 후 윤중천을 불러서 그 부분을 묻는데, 윤중천은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다고 나온다.




Q : 윤석열 이름을 말한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뜻인가.


여러 명을 등장시키면서 그냥 얘기한 것 같다.

 조사단이 윤중천을 앞에 두고 작성한 보고서가 아니고 만난 뒤에, (조사받고) 윤중천이 떠나고 나서 복기해 요약해 놓은 보고서다. 

녹취도 없고, 보고서에 윤중천의 서명도 없다. 출처 불명이라 내용을 믿기 어렵다.



Q : 면담보고서를 지금 가지고 있나.


수사단장일 때 본 것이고 지금은 없다.




Q : 재수사 때 보고서 내용을 윤중천에게 확인했나.


(내가 맡은) 수사단으로 (사건이) 넘어왔을 때 윤중천에게 ‘윤 총장을 아느냐’고 물어봤더니 ‘모를뿐더러, (당시 과거사위 조사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Q : 재수사를 하면서 넘겨받은 2013년 1차 수사기록에 윤 총장 이름이 나왔나.


없다. 윤중천의 옛날 전화번호부나 휴대폰, 명함, 수첩 이런 데에도... 윤석열 이름은 아무 데도 없다.

 윤 총장을 안다는 흔적이 전혀 없다. 

1차 수사 당시 압수한 윤중천 휴대폰 연락처에 1000명 가까운 사람의 이름이 있다.

 아는 사람이면 다 적혀있다.

 옛날 검찰청 무슨 계장, 여직원, 경찰관, 파출소 순경까지 적혀있다.

 고위경찰관, 군인도 많은데 거기에 ‘윤석열’은 없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을 재수사한 여환섭(청주지검장) 단장이 지난 4월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출근하며 기자들에게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구고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여 지검장에게 여야 의원들이 관련 질의를 할 전망이다.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대구지검 여환섭 지검장도 오늘 국감을 받는다”면서 “여 지검장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한다”고 적었다.



대검은 해당 보도가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했다.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3명을 윤중천 관련 비위 의심 법조관계자로 특정해 수사촉구한 바 있는데, 당시 윤 총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 요구를 한 바 없다”는 ‘법무부 과거사위 권고 관련 검찰 수사단 입장’도 전했다.




심새롬·박태인 기자 saerom@joongang.co.kr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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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2019. 10. 6. 23:30

이진경 논리전개의 결함들 . 이진경의 주장은 아주 간단하다. "조국이 장관 자격이 있고, 문재인의 장관임명이 국민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를 지지한다"이다. 주장은 명료한데, 가져다 대는 논거들은 개념들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이고, 앞뒤가 맞지 않다.  



(1) 이진경은 도덕(morality)와 윤리(ethic)을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서양철학 윤리학이나 일상생활에서는 '도덕'과 '윤리'는 동의어로 쓰인다. 헤겔이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학을  '순수 테러주의(나만 옳다는 신념)' '비역사적' '비현실적 무능력'이라고 비판하면서  근대 개인의 '도덕 Moralität'와 사회 '윤리 Sittlichkeit'를 구별하기는 했다.


 이진경이 이런 칸트와 헤겔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덕과 윤리를 구별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니, 굳이 '도덕'과 '윤리'를 구별할 필요없다. 


(이런 흥미로운  칸트-헤겔 논쟁을 아주 긴장감없게 발전시킨 것이 미국 롤즈의 입장인 political liberalism과 communitarianism 간의 논쟁이다. 한국에서 마이클 샌델 '정의론'이 100만부 팔렸는데, 후자 범주에 속함. 샌델보다 더 심오한 사람이 그 스승인 알스데이르 맥킨타이어이다. 스코트랜드 사회주의자였으나 소련에 실망해 미국으로 넘어가 헤겔 윤리학을 발전시켰다. ) 


(2) 이진경은 도덕의 범주는 '선과 악'이고, 윤리는 '좋음'과 '나쁨'이라는 범주를 쓴다고 주장했는데,이것도 별로 정확하지 않다. 그러한 구분을 하지 않고, 도덕과 윤리는 '옳음'과 '그름', '좋음'과 '나쁨'의 판단 기준이다. 


우리가 '행위'의 옳고, 그름 (시비지심 right or wrong), 좋고 나쁨(good or bad)를 판단할 때, 도덕과 윤리는 필요하다. 윤리학자나 철학자가 아니더라도, 보틍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이다. 


어원만 보더라도, '도덕'과 '윤리'는 동일하다. morality 모랄리티를 '도덕'으로 번역했는데, 이것의 어원인 라틴어 moralis는 '우리의 행동 방식이나 태도, 관행과 관습을 뜻하는 매너 manner, 커스텀 custom'이라는 뜻이다.


'윤리'로 번역한 ethics 의 그리스어는 에토스 ethos 이다. 이는 character, custom 기질 특질, 관행과 관습을 의미한다. 실제 영어화된 단어 에토스는 '한 개인이나 집단이 공유하는 행위 원리와 믿음 체계'를 뜻한다. 


(3) 이진경은 조국 법무장관을 옹호하기 위해서 윤리주의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조국에 대한 '도덕' 과잉을 버리고, 조국이 국민과 민중에게 '공익'을 주는 능력, 정치가로서 탁월함 (excellence) 이 있다고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 주장도 정치적 행위와 도덕-윤리와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이진경의 주장은 지극히 개인이 고안한 이론이거나, 누구나 보편타당하다고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4) 이진경은 조국비판론자들의 논거들을 회피해버렸다. 혹은 '도덕 과잉론자' '현실 정치를 모르는자'로 비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조국 장관 자격없거나 부족하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도덕 과잉'에 빠져서, 윤리학자이기 때문에 조국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조국의 의혹들(자녀 특권층 논란, 웅동학원 재산 투명성, 재산 증식과정과 사모펀드 투자 문제점)의 정치학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고, 조국이 그 동안 주창한 정치적 주장들과 상충하기 때문에, 그 충돌을 조국이 '정치적으로 ' 해명하고 책임져라는 것이다. 이것을 '도덕 과잉'에 빠졌다고 비난하는 것은 잘못이다.


(5) 조국의 사회주의론과 민주주의론은 '연대와 협동'에 기반한 것이고, 그러한 연대와 협동이라는 '행위'가 좋고, 옳은 이유는 조국의 '윤리학' '도덕'에 기초하고 있다. 


조국의 정치적 발언들과 책들 안에는, "당신들이 이기적으로 자기 이익만을 열심히 추구하라.그렇게하면 당신들이 의도하지 않은 행동의 결과들이 산출되어, 개인들의 총체적인 합인 사회에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라는 아담 스미스 전제가 나오지 않는다. 


나경원과 황교안의 정치행위는 그들의 '도덕과 윤리'체계에 기초하고 있다.  도덕-윤리와 정치를 분리시키는 이진경의 논리는 실제 정치 전투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6) 이진경의 주장은, 조국 장관이 장관직을 수행하면 '조국의 능력 증진'에 좋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입증 부담이 너무 크다. 이러한 이진경의 개인적인 '소망' 때문에, 만약 수천만명 국민들이 조국 장관이 '훌륭한 탁월한 정치가'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사실 거창한 '윤리주의적 전환'이라는 말도 필요하지는 않다. 이미 아테네 소크라테스,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중세와 근대 교량 시대 사람인 마키아벨리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이 정치 지도자의 '탁월함' '정치가로서 덕목들 virtues ' 개념이 있었다. 


이진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마 '정치가의 덕목과 능력'이었을 터인데, arete 아레테 (덕성, 덕목, 능력, 기능) 도덕과 정치학이다.이것은 공자 맹자가 강조한 '군군 신신 자자' 군자는 군자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 것과 내용상 동일하다. 


그런데 국민 60%가 지금 조국 장관의 탁월함, 덕목들 (arete, virtue)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상태이다. 


이진경의 마지막 문장 '나는 지지하는 것이 바르다 right (도덕적으로 옳다)'고 했는데, 정작에 자기 자신은 '도덕'과 '윤리'에서 사용하는 '옳음, 바름 righteous'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조국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도덕 과잉'이라고 비판하면서, 자기 주장은 '도덕적 단어'에 갇혀 있다. 


(7) 정치학은 윤리학과 도덕에 기초해있고, 정치적 행위들은 우리 모두 윤리와 도덕에 기초해있고, 행동 결과도 도덕과 윤리 척도들에 따라 평가받는다. 


윤리학 도덕 없는 계급투쟁은 개 돼지 먹이 다툼에 지나지 않는다. 


조국 논란에서 '신분제 자본주의'와 '교육 차별'이 가장 큰 주제로 대두된 것은, 조국 장관이 평소 주장한 '연대와 협력'의 사회주의 원리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행동은 하나이다. 이론은 여러가지다. 머리가 복잡한 이유다. 하지만 행동과 이론은 수미일관해야 하고, 일이관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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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it.ly/2o7cdct


(10월 6일, 한겨레 21 ) 이진경


조국에 대해 사람들이 지지를 주저하는 이유 가운데 큰 것이 도덕적 판단인 것 같다. ‘(자신이) 한 말과 다르게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고 하는데 그런 평가를 할 만한 여지도 있다. 다만 모럴(Moral·도덕)과 에시크(Ethic·윤리)는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덕의 범주는 선과 악이고, 윤리는 좋음과 나쁨이라는 범주를 쓴다. 지금 많은 경우 선악으로 평가하는 것 같은데, 나는 윤리주의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일반 국민, 민중의 관점에서 어느 것이 좋은가 나쁜가 하는 관점에 서야 한다. 누군가의 능력을 증진하는 게 좋고 감소시키는 게 나쁘다고 본다면, 조국을 버려야 할까 지지해야 할까. 나는 지지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한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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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19. 9. 5. 05:03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 (2012)


정 웅 석* 


논문요약


 검찰은 그동안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라 특정집단(정치․경제)을 위한 봉사자로 의심받아왔으며, 민주화가 이루어진 지금까지도 국민들은 검찰에 대하여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특히 MB정부 출범 후 ‘MBC PD 수첩사건’, ‘KBS 정연주 전 사장사건’, ‘YTN 노조사건’, ‘미네르바 사건’,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사건’, ‘MB 내곡동 사저매입 사건’, ‘BBK 사건’ 등의 편파수사 내지 부실수사를 통해 검찰개혁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대적 사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 등에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대통령 후보들도 각자의 인생관 내지 철학관에 따라 여러 가지 제도적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자유에 직결된 형사사법 제도를 논함에 있어 진정 필요한 것은 뜨거운 가슴이 아니라 차가운 이성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국민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을 원하지도 않지만, 우리 나라처럼 학연․혈연․지연 및 이념적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된 나라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 검찰은 더욱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서울 고등검찰청 김OO 검사 뇌물사건이나 동부지검 피의자 성추행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검찰이 반성해야 할 점은 많이 있지만, 검찰의 본질적 문제는 권력형 부패 사건이나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정치권력의 눈치를 살피면서 수사를 주저하는 검찰의 행태가 문제되는 것이다. 


즉 검찰에 대한 개혁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이와 본질적 상관관계가 없는 수사권의 조정내지 분점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결국 검찰의 개혁은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있으며, 이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인사권의 자유에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즉 청와대 등 권력집권층과 검찰 상층부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만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확보한 검찰이 해야 할 본래적 기능은 권력층이나 대기업․언론 등 소위 ‘힘 센’ 자의 부정부패의 척결과 경찰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를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주제어 : 검찰의 정치적 중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수사권의 분점, 검찰개혁

 




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문제 

종래 참여정부 하에서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이를 통한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청렴위원회 산하에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의 신설을 추진하려고 한 바 있다. 


그리고 현재는 대부분의 시민단체 및 대통령후보들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독립된 수사기관인 고위 공직자비리조사처 내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라고 약칭함)의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생각건대 사회의 모든 분야가 급격히 국민을 위한 시스템 으로 변모해 가는 과정에서 건전한 사회형성과 튼튼한 국가경제발전의 기반이 되는 부패방지를 위해서 상시적인 부패감시 시스템을 가동하자는 데에 어느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전문적인 수사기관인 검찰이 있는데도 공수처를 따로 설치하여

 고위 공직자의 부정과 비리를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타당한가 여부인데, 

과연 공수처 특별수사관이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검사보다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언론에 거론되는 공수처 인원과 조직을 볼 때,


 50년 역사의 검찰보다 더 부패행위를 근절할 제반여건이 갖추어질 수 있다고 보는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첫째, 현재의 상황은 별론으로 하고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부패사건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오랜 세월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 투쟁해 온 검찰보다 더 중립 - 성이 보장될 수 있는지, 


둘째 공수처를 독립된 기구로 상설화하여 검찰과 함께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필연적으로 수사권이 이원화될 수밖에 없는데, 인권을 다루는 국가기관의 업무에 사기업과 같은 경쟁의 원리를 도입할 수 있는 것인지, 


셋째 수사대상 사건에 국회의뢰사건을 포함할 경우 수사권 발동여부를 국회가 결정한다는 점에서

 3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넷째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은 모든 권력기관이 궁극적으로 대의기관인 국회를 통해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인데,

 검찰권의 행사에 따른 검찰총장의 탄핵소추나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장관의 해임건의제도와 달리 

공수처의 막강한 권력에 대해서 어떤 책임 추궁의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의 정부안을 보면 공수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한다지만, 

이는 인물검증일 뿐이며, 대의적인 책임추궁의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다. 

결국 검찰과 별도로 공수처를 설치할 경우 검찰권 행사의 통일성을 저해하고 검찰기관의 이원화를 초래할 뿐더러, 

더욱이 이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경우 에는 수사결과에 대한 책임이 대통령에게 직접 귀속되고, 

수사결과에 불신이 초래된다면 수습도 곤란하므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의 부정부패 수사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청을 독립된 외청으로 만들어 수사를 맡기거나 대검 산하의 중앙수사부를 활용하여 사건을 담당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58) 



이에 대하여 검찰의 인사권을 독립시키면 검찰에 대한 기존의 통제 시스템조차 작동하지 않게 되며, 이는 검찰의 민주적 통제요구와 배치되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59) 


그러나 검찰 통제를 위하여 수사권은 경찰에 부여하고 검찰은 기소권만 갖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전속적으로 갖는 무소불위의 공수처를 탄생시키는 근거는 무엇이며, 


공직비리는 상당부분 민간부문의 부패와 연계되는데, 이를 무 자르듯 잘라 공수처와 검찰이 나눠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권의 58) 최근 민간인 불법사찰로 물의를 일으킨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례를 보더라도 

행정부 (대통령) 직속의 비리조사처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발상인지 잘 알 수 있다. 





이원화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수사의 역동성을 훼손시켜 부패 범죄인들이 빠져 나갈 기회만 주게 될 우려도 있으며, 

새로 설립된 기구가 그렇듯 공수처가 자신의 존재가치를 수사성과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적법절차를 무시하는 인권유린 행위를 하거나 

집권세력의 친위대로 변신해 수사대상자에 대한 상시적인 미행, 감시 및 사찰활동을 일삼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행위를 자행할 위험성도 크다고 할 것이다. 


결국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목적추구성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지만, 사정기구를 새로 하나 만든다고 해서 부정부패가 씻은 듯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한국사회의 부패문제는 어떤 제도의 미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적인 혈연 ․ 지연 ․ 학연의 연고주의와 선물 ․ 접대문화,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집단이기주의, 관료적 무사안일주의 등 만성화된 사회구조적 측면에 기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따라서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투명한 사회 ․ 경제시스템, 공정한 인사제도 및 능력에 합당한 처우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의식의 대전환을 위한 교육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만이 그 해결책이 될 것이다. 



마. 검사의 기소재량을 통제하기 위한 국민참여제도 도입문제 



한국의 경우 그동안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에 더하여 검사동일체의 원칙 까지 인정되어 검찰의 기소재량권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수단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권력형 범죄나 독직 및 직권남용 등의 범죄 ․ 법조비리 ․ 선거관련 사건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정치인 또는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재벌 ․ 금융 등 경제관련사건 등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 시키는 사건에 대하여 일본식의 검찰심사회제도나 소추심사위원회 같은 시민적 통제방안 내지 미국식의 대배심제도60)를 도입하는 것이 검찰의 기소재량권의 60)- 남용을 통제하는 동시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참여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며, 검찰업무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주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한편 2010년 검사 부산 성접대 사건 이후 실추된 검찰 위상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2010년 6월 11일 김준규 전 검찰총장은 전국 1,700여 명의 검사가 참석한 전국 검사 영상회의를 열고, 검찰시민위원회 도입을 논의 ․ 확정하였는데, 


검사의 요청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등을 심의하여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만, 동 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인정되므로 제도적 한계가 있다.61) 



Ⅳ. 결 론 


그동안 한국 사회는 지역 ․ 계층 ․ 세대간에 치열한 내부적 대립과 갈등 속에서 성장해 왔다. 


그러한 우리의 현대사는 한민족을 강인하게 만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국민들을 지나치게 격렬하고 편향적으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식자들조차 사회적인 주요 쟁점에 대하여 자신이 뿌리내리고 있는 토양에 충실한 결론부터 먼저 내린 후, 그 결론을 사수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향도 없지 않다. 


검찰권력 역시 시민에 의한 견제와 통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 주의에 따르면, 검찰도 시민에 의해 직접 통제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민의 참여나 시민에 의한 통제를 거부하는 권력기관은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러나 국민의 자유에 직결된 형사사법 제도를 논함에 있어 진정 필요한 것은 뜨거운 가슴이 아니라 차가운 이성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서울 고검 김OO 검사 61)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2010년 8월 발족하였으며, 국민대 법대 안경봉 학장을 위원장으로 자영업자와 택시기사, 전직 교사 등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병역면탈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MC몽 사건 등에 대하여 기소의견을 낸 바 있다. 



뇌물사건이나 서울 동부지검 피의자 성추행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검찰이 반성 해야 할 점은 많이 있지만, 검찰의 본질적 문제는 권력형 부패사건이나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정치권력의 눈치를 살피면서 수사를 주저하는 검찰의 행태가 문제 되는 것이다. 


즉 검찰에 대한 개혁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이와 본질적 상관관계가 없는 공수처의 설치나 수사권의 분점 등을 거론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결국 검찰의 개혁은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있으며, 이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인사권의 자유에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즉 청와대 등 권력집권층과 검찰 상층부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만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일 것 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확보한 검찰이 해야 할 본래적 기능은 

권력층이나 대기업․언론 등 소위 ‘힘 센’ 자의 부정부패의 척결경찰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를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결국 검찰개혁의 방안은 우리나라 검찰이 잃어버렸던 사법적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되찾는데서 해결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즉 검찰권이 단순한 행정적 권한에 불과한 것처럼 생각되고 

그 때문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나 소속 장관인 법무부장관의 수족처럼 행동하고 나아가 검사가 그저 상관의 명령에 수 동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正義)라고 하는 사법적 이념에 투철하여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라고 본다. 



정웅석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pdf



정웅석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pdf




신문 자료:  https://www.yna.co.kr/view/AKR20180621089800004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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