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논란5 조국 논란, 곤혹스런 사태, 우희종 교수의 경우 논리가 사라지다 Nakjung Kim October 17 · 곤혹스럽다. 황우석 줄기세포 사기 당시 '빗나간 애국심 선전'을 바로 잡아주신 연구자가 바로 우희종 교수이다. 근데 최근 우희종 교수님의 페북 사진과 글들은 사실 나에게 곤혹 그 자체다. 곤혹스러운 이유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설명에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희종 교수의 정치적 발언 역시, 어떤 지혜가 깃들어 있겠다는 기대를 하면서 읽고,또 듣게 된다. 그런데 '논거들' 보다는 같은 편 주장을 하는 분들과 우희종 교수께서 너무 밀착해 있어서, 최근 페이스북에 올리는 글 사진은 곤혹스럽다. '조국 논란'은 그야말로 '논란'이다. 의견이나 주장이 다 동일할 수 없을 것이다. 한 정치적 사건에 대한 의견이 달랐다고 해서, 우희종 교수의 전체를 .. 2019. 11. 20. 민주당은 민주적 토론이 가능한 정당인가? - 김해영 의원의 경우 주제어: 서초동 촛불 시위 성격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을 어떻게 볼 것인가?민주당 내부 민주적 토론이 막힌 이유.진보정당 정의당의 당원 토론 약화 현상. [한국정당] 민주당은 민주적 토론이 가능한 정당인가? 그리고 죽어서 신체가 분리되어 입은 지옥가고, 다른 몸은 천당간다는 진보정당 당원들의 '맹렬한 토론'은 다 어디갔는가? #이빨빠진_호랑이_정의당 어제 오늘 블로그 글들 중 가장 많이 클릭된 게, 9월 16일자 김해영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짧은 메모였다. 분석 글도 아닌 그냥 노트임. 소수파 김씨가 뭔 일 저질렀나? 신문을 보니, '정치적 사과'를 국민들에게 했다. 김해영 의원의 당시 발언은 조국 사태에 대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대응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한 것이었다. 조국 장관 사퇴 이후에도 민주당과.. 2019. 10. 16. 윤석열 한겨레 보도 반박 기사, 중앙일보 여환섭 검사 인터뷰, 윤중천은 윤석열을 모른다. 중앙일보 박태인 심새롬 기자가 김학의 전차관 재수사단장이었언 여환섭 검사를 인터뷰했다. 핵심 내용은 (1) 윤중천의 휴대전화 인명 목록이 1000명인데, 그 안에는 윤석열 이름이 없다.(2) 여환섭 검사가 윤중천을 불러 조사하면서, "윤석열을 아느냐?"고 물었을 때, 윤중천은 "모른다"고 답변했다.또한 윤중천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윤석열에 대한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다고 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소속 1명이 윤중천과 차 마시며 나눈 이야기를 기록했다. 이를 '윤중천 면담기록'으로 만들어 김학의 재수단장인 여환섭 검사에게 넘겼다. 여환섭 검사 증언, 공식 녹취가 아니라, 과거사 위원 한 명이 기록해서 넘긴 것이다. 과거사 위원이 윤중천에게 "당신 법조인 많이 알지?" 라는 질문을 던졌고, 윤중천의 답변 .. 2019. 10. 11. 이진경 교수, 조국 장관 옹호 논리들, 그 7가지 결함들. 이진경 논리전개의 결함들 . 이진경의 주장은 아주 간단하다. "조국이 장관 자격을 갖추고 있고, 문재인의 장관임명이 국민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를 지지한다"이다. 주장은 명료한데, 가져다 대는 그 논거들은 불명확하고 자의적이고, 앞뒤가 맞지 않다. (1) 이진경은 도덕(morality)와 윤리(ethic)을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서양철학 윤리학, 아니 그냥 우리 일상에서 '도덕'과 '윤리'는 동의어로 쓰인다. 헤겔이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학을 '순수 테러주의(나만 옳다는 신념)' '비역사적' '비현실적 무능력'이라고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근대 개인의 '도덕( 모랄리테트 Moralität)'와 사회 '윤리 (지트리트카이트Sittlichkeit)'를 구별하기는 했다. 이진경이 이런 칸트와.. 2019. 10. 6. 공수처 설치의 단점에 대한 논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 - 정웅석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 (2012) 정 웅 석* 논문요약 검찰은 그동안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라 특정집단(정치․경제)을 위한 봉사자로 의심받아왔으며, 민주화가 이루어진 지금까지도 국민들은 검찰에 대하여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특히 MB정부 출범 후 ‘MBC PD 수첩사건’, ‘KBS 정연주 전 사장사건’, ‘YTN 노조사건’, ‘미네르바 사건’,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사건’, ‘MB 내곡동 사저매입 사건’, ‘BBK 사건’ 등의 편파수사 내지 부실수사를 통해 검찰개혁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대적 사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 등에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대통령 후보들도 각자의 인생관 내지 철학관에 따라 여러 가지 제도적.. 2019. 9.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