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정당성2 조국 전 장관 가족 재판 일지. 2020년 11.20 ~ 2024년 . 법률 투쟁 선언, 징역 2년 이후, 비법률적 정치투쟁 시사. 조국 발언 변천사. 1. 2019년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웅동학원 비리 혐의 보도 이후, 조국은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 법정 투쟁 시사 2. 2020년 11월 20일. 조국 재판 출석. "앞으로도 따박따박 사실로 다투겠다" 3. 2023년 11월 재판에서 징역 2년 실형 선고 이후, 조국 발언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명예를 되찾겠다' = 정치권력을 통해 조국 자신의 명예를 되찾겠다. "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고, 이것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1-20 14:38 조국 전 법무무장관은 20일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하나하나 따박따박 사실과 법리에 따라 다투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 2024. 3. 22. 정경심 1심 유죄 판결. 조국 교수의 3가지 오류. 조국 전장관의 반응을 보고. 법률 소송 승리 투쟁 대신, 사과와 명예로운 퇴진했어야 정경심 1심 유죄 판결. 조국 교수의 3가지 오류. 조국 전장관의 반응을 보고. 법률 소송 승리 투쟁 대신, 사과와 명예로운 퇴진했어야 조국 교수와 민주당의 오류들 중에, 다음 세가지를 언급하고 싶다. 1. 민심을 파악하지 못했다. 진심어린 사과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못한 조국의 오류. 2. 합법성과 정치의 정당성을 구분하지 못한 조국의 오류 3. 사모펀드 , 규제완화 이후 화이트컬러 범죄 가능성 높아진다는 점 예측하지 못한 사회주의자이자 동시에 자유주의로 자임한 조국 교수의 오류. 1. 민심을 파악하지 못했다. 진심어린 사과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못한 조국의 오류.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 자격 시비에 휘말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명예롭게 먼저 퇴진 선언하는 것이었다. 플랜 B가.. 2020. 1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