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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박근혜 탄핵 성공요인 중에 하나는 중-고-대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이 대학-재벌-권력이라는 3각 동맹에 저항했기 때문이다.  이화여대 (최순실 딸 정유라 부정입학, 장시호 연세대 특혜 입학 혐의), 삼성 재벌 말 horse 제공 , 그리고 박근혜 최순실 청와대 권력은 3각 동맹의 축이다. 


박근혜 퇴진시키고, 이제는 이업이동도 (異業而同道 직업이 달라도 뜻이 같아 시민 혁명의 한 길로 간다 ) 정신을 살릴 때이다  ! 


이제 교육 내용과 대학 가는 방법도 고칠 때이다. 대학을 고치기 위해서는 직업 차별을 폐지해야 한다.  어떤 직업을 가져도 차별당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자기 일하고 해외 여행도 가능할 만큼 충분한 월급 받는 사회 만들자 !  왜 최순실이만  독일 여행하는데? 왜 박근혜만 2천만원짜리 가방들고 1천만원짜리 코트 입고 ‘얼렁뚱땅’ 놀자판 외교해야 하는가?  분단되어 중국도 고속철도 타고 여행도 못하면, 해외 여행이라도 자주 해야 할 것 아닌가? 

 

1. 어린이와 학생들의 '노동권' '휴식권'을 보장하라 !


생들 8시간 공부(노동)하면 그에 합당한 월급제 실시하라.  하루 8시간 이상 스포츠를 포함한 공부를 하지 못하도록 권장한다. 


학생들은 왜 ‘8시간 공부’하고 월급은 못받고, 도리어 ‘처벌’ 받는가? 왜 낙인찍고 처벌하는가? 도대체 누가 그런 ‘사회적 처벌권’을 부모들에게 선생들에게 주었는가? 


내 입장은 기계적인 평등주의가 아니다. 사람마다 능력 다르고 차이도 심하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처벌’이 이렇게 강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기계도 생산력이 다른데, 하물며 사람들이야 천차만별이다. 10시간 공부해도 70점 맞고, 4시간 공부해도 100점 맞는 게 인류역사였다. 뭐가 그리도 대단한가? 


2. 지금 자기 직업과 교육 연관성이 너무 동떨어져, 대학 졸업하고도 ‘자격증’ 따는 ‘사설학원’ 다시 다녀야 한다. 중1때부터 고 3까지 개별적으로 미래 직업 후보군 3가지는 학생 1인당 주 10시간 이상씩 받게 만들어줘야 한다. 이를 가능케 하는 교사들을 증원해야 한다. (현재 초, 중, 고등 교사의 1.5배가 필요하다)  


3. 대학 2학년까지 전부 다 의무교육화시켜야 한다. 지금 조선시대도 아니고, 일제시대도 아니다. 100세 시대에, 현재 대학 2년까지 교육은 70년대 고등학교 교육 수준이나 마찬가지이다. 지방 대학들 다 없애거나 통폐합 하지 말라. 오히려 ‘공립화’ ‘도립화’ ‘시립화’ 시켜서 누구나 다 대학을 다니게 해야 한다. 


4. 최상위 소득과 최하위 직업간 평균 월급 격차가 4:1 벌어지지 않게, 사회적 공적 ‘임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중소기업에서 월급을 많이 주지 못하면, 해당 구청과 시청에서 월급 보전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한국 사교육, 시험 위주 교육가지고는, 세계적인 정치가 예술가 배출하지 못한다. 무엇보다도 자기 삶에 늘 불만을 가진 사람들만 양산된다. 세계에서 제일 많이 공부해놓고,제일 무시 많이 당하는 한국 교육 제도 이제는 다 나서서 바꾸자. 세계에서 제일 무식하고 비합리적인 교육제도, 우리 아이들 ‘기 ’ 다 죽이는 학습 방식 바꿀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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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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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박근혜 하야 투쟁에서 중요하게 두드러진 특징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참여이다. 그리고 학부모들까지도 중고생들의 박근혜 퇴진 시위 참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장시호의 연세대 부정 입학 혐의는 한국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리고 말았다. 


학생들이 공부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렸다. 열심히 뭔가 하고 있는 자신들을 비웃은 정유라의 글 "돈도 실력이다.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는 욕설은 한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대거 박근혜 퇴진 투쟁으로 나서게 만들었다.


더군다나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학사 관리에 이화여대 교수들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에, 교육 현장 자체가 처참하게 비리로 얼룩지게 되었다. 


왜 이러한 정유라의 부정입학과 조직적 범죄가 대학에서 발생했는가? 그것은 대학이 학생들을 고객으로 간주하고 등록금을 인상시키면서 돈벌이에 나섰기 때문이다. 


두번째 대학 교수들 역시 자본의 대학 잠식에 항복해버리고, 기본적인 선생으로서 양심마저 저버리게 되었다.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은 정유라 한 명을 특혜 부정입학 시키면, 정부로부터 더 많은 돈을 이대로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박근혜 퇴진 이유를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무책임한 박근혜 정부의 태도 때문이었다. 그리고 국정 역사 교과서 밀어부치기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반감이 컸다.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 제사와 정치를 구별해야 한다고 한 고등학교 학생이 발언하고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ypUOZp8pnM



정유라 이화여대 부정입학 과정과 부정 학사 관리 과정













이화여대 입학 후에도, 조직적인 비리와 부정적인 행위들이 이어졌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박근혜 최순실 풍자




이게 나라냐? 


박근혜 하야하라


This is Not what Korea looks lik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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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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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왔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 이게 나라냐?" 부모의 재산과 사회지위가 아이들의 계급과 계층, 그리고 직업을 결정해버리는 조선시대-자본주의를 타파하라는 그들의 외침이다.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태민-최순실 일가와 박근혜 동맹체가 벌여온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에 대한 민심은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 성난 민심과 유사하다.

3선 개헌해서 종신집권을 획책했던 이승만 대통령과 그 무능은 박근혜에 해당한다. 정신이 흐릿했던 85세 이승만은 혼자서 자립적으로 연설이나 대화를 하지 못하며 '수첩 공주'로 낙인찍힌 박근혜와 유사하다. 

무능하고 무기력해진 이승만을 앞세워 자유당 권력을 독점했던 이기붕과 그 아내 박마리아 일가는 최태민-최순실 갈취단과  유사하다.

이승만과 이기붕의 독재와 부정부패를 알고도 거기에 아부하며 국회의원직을 유지했던 자유당은, 최순실 일가의 전횡과 박근혜의 무능을 알고도 박근혜를 앞장세워 '친박' 새누리당과 거의 흡사하다.

1960년 419 혁명 상황과 2016년 11월 상황은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 다만 최순실의 딸로 알려진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혐의와 특혜조치, 교수들까지 '아래 것들 하녀'로 부린 정유라-최순실 모녀에 대한 성난 민심 때문에,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길거리로 나와, "민주주의 되찾기 운동"에 나섰다. 




(1960년 4월 19일 이승만 대통령 관저 경무대로 몰려가는 시위대를 경찰들이 발포한 이후, 사망자가 속출하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부모 형제들에게 총부리를 대지 말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315 부정선거 이후, 이승만 정권의 총에 맞아 사망한 시위대 숫자는 185명, 부상자는 1500명이 넘었다. 특히 마산에서 최루탄을 맞고 숨진 김주열 군의 시체 발견은 이승만 정권을 타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독일 타케스샤우 온라인에 실린 박근혜 하야 관련 사진이다. "새누리당도 공범이다. 박근혜는 하야하라"는 팻말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온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대학생들 )


참고.




1960년 419 혁명 당시, 동아일보 기사 요약 

1960년 3월 15일 (대통령, 부통령 선거) 이후, 부정 선거로 인해 전국적인 시위 발발. 

4월 18일, 경찰들이 "인(사람)의 바리케이트"를 5중으로 치고 시위대를 막았다. 그러나 학생들은 스크람을 짜고 구보로 돌파하였다

"다시 격발된 학생 데모" 서울대, 고대 전교학생 '데모' 참가




. 4월 20일자 동아일보 


경무대 입구에서 경찰들이 총을 시위대를 향해 겨누었다. 사상자 발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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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서지 않는 시위대들. "정부통령 선거 다시 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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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1일자 동아일보.

미국 국무장관 크리스찬 허터, 한국 언론 집회의 자유 억압당하고 있다고 이승만 정부 비난함으로써, 사실상 이승만 정부를 미국이 지지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셈이었다. 미국의 원조를 받던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이승만 지지 철회는 곧 이승만 정권 퇴진이나 다름없는 조치였다. 

 


. 4월 22일. 이승만 이기붕이 속했던 자유당 내분 폭발 이후, "왜 사람은 죽이느냐 말야" - 자기반성문 쏟아져.

만시지탄의 자유당 반성 수습책 발표.




. 4월 25일자 


이승만 자유당 총재직 사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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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직 사임 "하야 발표" 

- 대통령 부통령 선거도 다시 하겠다.

- 대통령제가 아닌 내각 책임제 (의원 내각제)를 수용하겠다. 개헌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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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 새벽.


315 부정선거 총 지휘자였던 이기붕과 박마리아 일가 자살. 이기붕의 아들 (이승만의 양아들) 이강석이 총으로 부모와 동생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자신도 자살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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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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