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2019. 12. 10. 10:18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은 연동률 조작하는 악행을 멈춰라 ! 한국민주주의 사지를 찢는 프로크루스테스 악행이다. 4+1 합의안 연동률도 100%가 아니라, 그 절반만 적용하는 최소 타협안이다. 벼룩의 간을 떼가는 것도 아니고.


심재철 한국당과 민주당이 연동률을 낮추려고 하고 있다. 심재철의 연동률20%안은 프로크루스테스 침대다. 지나가던 행인을 잡아 자기 침대 크기보다 적으면 신체를 찢어 늘리고, 더 크면, 그 부분을 잘라서 억지로 침대 크기에 맞춰서 사람을 죽였던 프로크루스테스의 악행이다. 의석분배를 자기 정당에 유리하게 이미 정해놓고, 연동률을 억지로 짜맞추는 짜고치는 고스톱이다.


정의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정당간 의석나눠먹기가 아니라, 다음 두 가지를 목표로 한다. 첫번째는 토호정치가 몰아내고, ‘정당에 투표하라’ ‘정책정당 경쟁의 장소가 국회가 되어야한다’를 그 정치적 목표로 한다. 두번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실시는 민심대로 의석수 분배를 의미한다.


테세우스는 결국 프로크루스테스를 죽인다. 악행자 프로크루스테스는 정의의 칼을 받았다.





비례 50석, 연동률 20%냐 50%냐… 민주당은 그 사이서 줄타기

조선일보 김동하 기자 이슬비 기자



[與野 일단 휴전] 선거법 '지역 250+비례 50'은 가닥




득표 연동률 낮아질수록… 민주·한국당은 이득, 정의당은 손해

선거법 개정 반대하던 한국당도 협상 기류… "20%면 검토 가능"

정의당은 강력 반발 "與가 약속 안지키면 공수처 통과 협조못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이 9일 '일시 휴전'에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선거법을 둘러싼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하는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군소 정당과 '4+1 협의체'를 가동해 선거법을 처리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9일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양당 내부에서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선거법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공식적으로는 지난 4월 정의당 등 군소 정당과 함께 만든 '225석(지역구)+75석(비례대표)'에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패스트트랙 원안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250+50'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비례대표 의석 중 몇 석에 대해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할 것이냐는 '비례 연동률'도 지금의 50%보다 낮출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9일 국회의 문희상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하기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9일 국회의 문희상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하기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이덕훈 기자

한국당도 그동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자체에 반대해왔지만 내부적으로는 '250+50'에 연동률을 20~30%로 낮출 경우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지역구 의석을 현행 253석에서 3석만 줄이는 '250(지역구)+50(비례)'안(案)에 대체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이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선거법을 현행대로 가지 않는다면 비례 연동률을 20% 정도로 최소화하자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연동률을 20%로 낮추면 현행 선거법과 의석 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본지의 예측 조사에서도 연동률을 50%에서 20%로 낮출수록 민주당·한국당 의석은 늘어나는 반면 정의당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는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2~6일 전국 성인 25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율 조사대로 유권자들이 총선 비례대표 선거 투표를 했다고 가정했다. '250+50'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면 민주당 135석, 한국당 109석, 정의당 15석 등이었다. 하지만 연동률을 20%까지 낮출 경우 민주당은 2석 늘어난 137석, 한국당은 3석 늘어난 112석인 반면 정의당은 5석 감소한 10석이었다.


지역구 250석+비례 50석 안에서 연동률에 따른 의석분포 현황 예상표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는 앞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연동률을 20%대로 대폭 낮추면 기존과 (한국당 의석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협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한국당이 표면적으로는 20%를 제시하지만 실제 30~40%도 감안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민주당과 한국당 안이 큰 차이가 없게 된다. 민주당은 연동률 적용 대상에 상한선을 두자는 '연동형 캡(cap)'을 주장하고 있다. 비례대표 50석 중 절반에 '캡'을 씌워 25석에만 50% 연동률을 적용하고 나머진 현행 정당 득표 비율대로 배정하자는 것이다. 명목상으로는 정의당이 요구하는 '연동률 50%'를 지키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연동률을 약 30%로 낮추는 효과가 난다. 야권 관계자는 "한국당이 선거법 수정안을 위해 만들어진 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 간의 협치 전선을 무너뜨리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했다.


변수는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군소 정당들이다. 정의당은 당장 반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여당이 원래 약속한 대로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한국당 뜻을 반영해 정의당에 불리한 선거법을 통과시킬 경우 공수처 설치법 등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의석 비율은 양보하더라도 연동률을 50%에서 낮추는 건 어렵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250+50'은 전체적으로 쟁점은 있지만 많이 진척된 상황"이라며 "정의당은 '캡'을 씌운다는 (민주당) 안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연동률


각 정당의 의석수를 비례대표 선거 득표율에 연동해서 배분하는 선거 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정당 득표율과 각 당 의석수를 연동시키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 예컨대, 연동률이 50%라면 한 정당이 얻은 득표율의 절반에 해당하는 의석수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 보장해야 한다. 연동률이 낮을수록 보장해주는 의석수가 줄어든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0/20191210001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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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2016. 4. 14. 01:23

정당 투표에서 나타난 유권자 표심 특징들은 무엇인가?


(1) 유권자들이 새누리 (박근혜 정부) 당을 심판했다. (2)  유권들이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들더러 2017년 대선까지 공정 경쟁을 지속하라고 명령했다. (3) 국민의당 제 3당 차지는 92년 정주영 통일국민당 제 3당 획득과 유사, (당시 31석: 다만 당시 호남 0석), 더민주와 새누리당 양당 모두를 경계한 유권자들이 2012년 대선 후보로 나왔다가 들어간 안철수(국민의당)에게 기대선 후보로서 기회를 한번 더 주다.  (4) 2004년 17대 총선에서 등장한 진보정당 민주노동당 이후, 정당 투표율에서 최저 기록, 정치가 발굴, 정책 계발, 내부 분열 및 자기 정체성 확보에서 답보상태에 대해 유권자들이 답답해 하다.  


1. 새누리당의 핵심 지지층이 이탈했다. 그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내세울 정치실적 (경제성장, 개인가처분 소득 증가, 연금 혜택 등 살림살이 등)이 없다는 점, 그리고 새누리당의 공천과정에 대한 실망이다. 대구 수성갑에서 유승민 탈락과정이 거의 6개월 정도 끌었다는 점도 새누리당 핵심 지지층의 투표율을 낮추는데 기여했다. 


2. 정당 투표율만 고려했을 때, 국민의당이 제 3당 지위를 확보했다. 


정치적 의미는 무엇인가? (1) 전통적인 야당 (더민주) 지지자들 중에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2017년 대선을 놓고 서로 경쟁하라는 신호이다. 더민주도 미덥지 않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2)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 중에서도 국민의당에 정당투표했다. 무당층이나 독립파 유권자들 중에서도 국민의당에 정당투표했다. 이는 더민주에서 국민의당을 '호남 지역당 및 호남 자민련'이라고 평가하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사례이다. 


3. 진보정당 정의당에 대한 지지율은 2004년 (민주노동당 13%), 2008년 (민주노동당 5.68% + 진보신당 2.94%= 8.62%), 2012년 (통합진보당 10.30% + 진보신당 1.13% =11.43%)에 비해서 축소되었다. 


이런 이유들은 첫번째 진보적인 유권자들이 2012년 통합진보당의 퇴행적인 당내 파행과 분열 이후, 진보정당에 대한 신뢰가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다. 


두번째 국민의당과 더민주당의 경쟁 구도가 100일 정도 길어지는 가운데, 정의당의 정치적 이슈 선점이 힘들었다. 그리고 지도부도 이에 대해 여론전을  통해 더민주와 국민의당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지 못했다


세번째 지역 후보들 숫자를 비롯한 당력 자체의 한계를 노출시켰다. 


네번째 정의당의 비례대표 명단 자체가 전체 진보의제들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유권자들에게 강력하게 호소하지 못했다. 



4. 정당 투표 각 정당 1위 지역

새누리당 ( 경상북도 ) 59.79%, 더민주 (제주도) 32.41%, 국민의당 (광주 광역시) 56.47% , 정의당 (세종시) 9.46% 


5. 16개 시도에서 나타난 유권자들, 특히 국민의당에 정당투표를 누가 했는가를 추측해보자.


(1) 기존 더민주와 새누리 정당에서 두군데서 '국민의당'으로 이동한 지역들

- 서울시, 인천시, 경기, 광주시, 


(2) 새누리당에서 국민의당으로 이동

경상북도, 경상남도, 대구, 울산, 부산 


(3) 더민주에서 국민의당으로 이동

제주도,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강원, 경기, 세종시,대전시,광주시


 

정당 투표 비례 부분


중간 개표 상황 자료 (16개 시도)


제주도: 새누리 34.84 %, 더민주 32.41%, 국민의당 19.33%, 정의당 6.68%


경상남도 -새누리당 48.46%, 더민주 21.03%, 국민의당 16.45%, 정의당 5.72%


경상북도-새누리당 59.79%, 더민주 12.32%, 국민의당 14.03%, 정의당 4.85%


전라남도-새누리당 5.36%, 더민주 28.91%, 국민의당 49.04%, 정의당 5.50%


전라북도;새누리당 7.30%, 더민주 32.28%, 국민의당 42.46%, 정의당 6.18%


충청남도 새누리당 38.94%, 더민주 26.22%, 국민의당 21.43%, 정의당 5.24%


충청북도-새누리당 41.38%, 더민주 26.47%, 국민의당 20.18%, 정의당 5.08%


강원도-새누리당 45.09%, 더민주 22.85%, 국민의당 18.72%, 정의당 5.48%


경기도-새누리당 33.19%, 더민주 26.64%, 국민의당 26.69%, 정의당 7.33%


세종시-새누리당 31.02 %, 더민주 27.99%, 국민의당24.25%, 정의당 9.46%


울산광역시-새누리당 36.55%    더민주 22.11% , 국민의당 20.99%   정의당 9.09%


대전광역시-새누리당 30.89%    더민주 28.14% , 국민의당 26.97%   정의당 7.95%


광주 광역시=새누리당 2.74%    더민주 26.62% , 국민의당 56.47%   정의당 6.36%


인천광역시-새누리당  35.08%  더민주 24.95 %, 국민의당 25.16%   정의당 7.85%


대구광역시-새누리당 54.22%    더민주 15.53% , 국민의당 17.17%  정의당 5.81%


서울 특별시-새누리당  30.88%  더민주 26.06% , 국민의당 28.38%   정의당 8.88%


부산 광역시-새누리당 42.44%   더민주 25.74% , 국민의당 20.53%   정의당 5.68%





중간 개표 상황 자료 (16개 시도)


제주도: 새누리 34.84 %, 더민주 32.41%, 국민의당 19.33%, 정의당 6.68%




경상남도 

새누리당 48.46%, 더민주 21.03%, 국민의당 16.45%, 정의당 5.72% 





경상북도


새누리당 59.79%, 더민주 12.32%, 국민의당 14.03%, 정의당 4.85%





전라남도

새누리당 5.36%, 더민주 28.91%, 국민의당 49.04%, 정의당 5.50%






전라북도


새누리당 7.30%, 더민주 32.28%, 국민의당 42.46%, 정의당 6.18%






충청남도


새누리당 38.94%, 더민주 26.22%, 국민의당 21.43%, 정의당 5.24%






충청북도


새누리당 41.38%, 더민주 26.47%, 국민의당 20.18%, 정의당 5.08%






강원도


새누리당 45.09%, 더민주 22.85%, 국민의당 18.72%, 정의당 5.48%






경기도

새누리당 33.19%, 더민주 26.64%, 국민의당 26.69%, 정의당 7.33%






세종시


새누리당 31.02 %, 더민주 27.99%, 국민의당24.25%, 정의당 9.46%



울산광역시


새누리당 36.55%    더민주 22.11% , 국민의당 20.99%   정의당 9.09% 




대전광역시


새누리당 30.89%    더민주 28.14% , 국민의당 26.97%   정의당 7.95% 




광주 광역시


새누리당 2.74%    더민주 26.62% , 국민의당 56.47%   정의당 6.36% 





인천광역시

새누리당  35.08%  더민주 24.95 %, 국민의당 25.16%   정의당 7.85% 




대구광역시

새누리당 54.22%    더민주 15.53% , 국민의당 17.17%  정의당 5.81% 




서울 특별시

새누리당  30.88%  더민주 26.06% , 국민의당 28.38%   정의당 8.88% 





부산 광역시


새누리당 42.44%   더민주 25.74% , 국민의당 20.53%   정의당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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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민심에 대한 오판들, 새정련과 안철수 (천정배)는 호남을 잘못 읽었다. 

문제는 새정련(*민주당)이 무능과 나태, 정치적 무책임이지, ‘안철수가 더 밉다’나 ‘ 안철수가 더 볼썽사납고 유치하다’ 편들기 싸움이 아니다.  흥미로운 것은 새정련을 탈당한 안철수, 그리고 천정배 등이 ‘호남’을 심장적 기반이라고 발표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호남 민심이 무엇이겠는가?  2017년 대선에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을 교체할 ‘정당’과 그 능력있는 ‘리더들’에 대한 기대 아니겠는가?  지금 문재인도, 박원순도, 안철수도 호남민심과 그 기준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호남 유권자들은 역대 최약체 김한길-안철수 대표체제, 그리고 문재인 대표체제 역시 박근혜 폭주를 막아내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잘한 것도 없는 문재인 안철수, 뭐가 잘나서 서로 싸우기만 하나?’ 이게 지금 성난 호남 민심의 핵심이다. 


1. 그런데도 왜 안철수는 새정련(*민주당)을 탈당했는가? 


 안철수가 새정련 (*통칭 ‘민주당’)을 탈당한 이유는, 당내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친노’와 권력투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이다.  안철수는 현재 새정련(민주당)에서는 당내 계파들의 머릿수를 고려했을 때, 2017년 대선 후보가 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기자회견문에서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고 말한 대목은 총선과 대선에서 안철수의 정치적 생명의 위태로움을 표현한 것이다.

실제 안철수는 2016년 총선에 살아돌아올 확률도 높지 않은 상황이다. 부산으로 출마할 배짱도, 호남에 올인할  과단성도 그에게는 없다. 안철수 탈당은 실제 ‘투기적 요소’가 강하다. 그의 정치역정은 불투명하다. 설령 총선에서 살아온다고 해도, 김빠진 맥주이다. 


2. 안철수는 호남을 기반으로 한 신당 창당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안철수의 목표가 2017년 대선후보라면, 사실 그는 ‘호남’ 지역당 이미지를 벗어나 전국적 ‘정당’의 후보가 되어야 한다. 안철수는 탈당회견에서 ‘가장 어두운 길’을 간다고 했는데, 그도 딜레마에 빠져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역적으로 그나마 문재인 및 친노에 대한 실망해서 ‘새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호남’이 그나마 안철수에게 ‘의존 희망’ 지역이다. 그러나 안철수는 호남에 ‘전부’를 걸지 않을 것이고 걸 수도 없을 것이다. 


안철수가 호남이 정치적 ‘위로’ 공간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한, 호남민심은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증명되었듯이 안철수에게는 씹어 소화시킬 수 없는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다. 


3. 호남민심은 2016년 총선이 아니라, 2017년 대선이다.


2016년 총선 호남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새정련 (*민주당), 안철수-천정배 등 비-노 신당들, 그리고 통합정의당 등 진보정당, 새누리당, 무엇보다도 무소속 후보들이 가장 많이 후보 등록을 할 확률이 높다. 


현재 새정련 내부 분열과 새로운 정당들의 출현, 특히 호남에서 (구) 민주당 내부 세포 분열당들의 경쟁 목표는 ‘국회의원 당선’이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는, 새누리당이 분열되지 않는 한, 혹은 새누리당이 분열되어 현재 새정련 내부 보수파들과 합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현재 선구적 ‘호남당’을 주창하는 천정배, 그리고 안철수 동조 호남의원들(김동철, 황주홍, 문병호, 유성엽, 박혜자 등)은 다시 현재 새정련과 통합을 시도할 것이다. 또 그럴 수 밖에 없다.


4. 호남에서 진보정당이 약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정치적 기회이기도 하다.


2016년 총선에서 통합정의당은 현재 미포괄한 진보세력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포용해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총선에서 호남에서 현재 새정련과 내용없는 안철수 신당을 대체할 정당이라는 것을 호남 유권자에게 호소해야 한다.


실제로 호남민심은 2016년에 ‘정당 투표’에, 통합된 진보정당에 표를 줄 확률이 높다. 

호남에서 개별적인 후보들은 난립할 예정이다. 그 특정 개별후보들은 국회의원으로 선출하겠지만, 호남 유권자들은 마음이 흔쾌하게 들떠서 ‘정치적 희망’을 가지고,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을 대체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당투표에서 ‘통합정의당’이 호남에서 대안의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산, 대구, 춘천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지방-서울간의 경제,정치,문화,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전국적인 주제인 ‘비정규직’ , 교육, 주택, 노동소득 감소와 자산소득의 격차 등을 호남 특성에 맞게 정책을 만들 때, 호남민심은 통합정의당을 진보정당의 대안으로 간주할 것이고, 실제 정당 투표에서 20%을 넘을 수도 있다. 정치에 대한 예지력과 역사적 통찰력이 지금 진보정당에게 요구되고 있다.   




기자회견 중.






안철수 기자회견 전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213_0010474938&cID=10301&pID=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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