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민주주의4 KBS 9시 뉴스 불공정했다. 위성정당 기정사실화 보도, 민주당 지지층 3갈래 분리, 더불어 배터진 민주당 415 총선은 코로나 19 위기로, 통합당이 1당이 될 수 없는 선거가 되었다. 민주당은 '더 불어난 ' 배터진 선거전략을 쓸 필요도 사실상 없게 되었다. KBS 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1) 열린민주당 반칙정당을 기정사실화 보도. (2) 민주당 지지층 3가지 갈래, 반칙확신 40~45%, 반칙 알면서도 동조 30~35%, 20~25% 민주주의 옹호 지지층은 위성정당 반대이다. (3) 415총선 후 통합예정인 열린민주당-더불어 시민당 경쟁은, 부부끼리 돈거래하며 은행수수료만 지불하는 무의미한 게임. 17석 의석과 민주당의 자존심을 바꾸고, 민주주의 파괴범 오명으로 남고, 시민당 14번 김홍걸은 당선 힘들다. (4) 민주당 선거전략은 꿩먹고 알먹고 '더 불어난' 배터진 당되기이다. 불효자당 열린민주당이 선.. 2020. 4. 5. 국민여론, 새누리당 대선 후보 1위 유승민, 그러나 당권 투쟁은 오리무중 유승민 대구 동구을 (새누리당 > 무소독)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차기 대선 후보 1위에 올랐다.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 다만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8위를 차지했다. 전체 국민여론과 새누리당 지지층이 서로 다르다. 전국민들은 유승민이 새누리당에 복당해서 새누리당을 친박-비박 구도가 아닌 '합리적 보수당'으로 만들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 지지층들은 내부자 시각으로 아직 유승민에 대한 확신이 없고, 또한 유승민 복당이 언제 현실화될 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비박계인 김무성이 유승민을 대권이나 당권 후보 둘 중에 하나로 인정하고, 유승민의 새누리당 복당을 조기에 찬성하고 밀어부친다면, 새누리당의 역학 관계는 친박 대 비박 균형을 이룰 수 있거나, 김무성-유승민 연대.. 2016. 4. 23. 1월 14일 박종철 열사 27주기를 맞아, 좌천당한 윤석열 검사, 권은희 수사과장을 생각하다 1월 14일 박종철 열사 27주기를 맞아, 좌천당한 윤석열 검사, 권은희 수사과장을 생각하다.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던 경찰 검찰 공무원이 박근혜 독재와 싸운다? 현재는 진행중인 역사이고, 역사는 현재의 시작점이다. 그러나 역사적 사건이 현실에서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는다. 박근혜 정통성 부재는 516군사 쿠데타와 닮았고, 박근혜 공약사기 사건은 박정희가 쿠데타 이후 군대로 복귀할 것이라는 거짓말,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번이 마지막 출마입니다”라고 말해놓고 당선되자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 획책했던 박정희의 거짓말과 닮았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박근혜의 친-자본 정책은 관료주의적 자본통제를 했던 아버지 박정희를 서서히 죽일 것이다. 또한 박근혜의 유신독재로의 회귀라는 평행이론이 있지만, 표창원 .. 2014. 1. 11. 노동소득과 민주주의 / 다같이 잘 사는 것이 민주주의다 총선 슬로건 고민되는 이유 (솔직한 심정) 원시 2008.03.14 01:56:20 839 딱딱한 말이다. 산뜻하지 않다. 총선 슬로건을 담기 위한 말이 무엇일까? "공정한 분배가 민주주의다." 떠오르는 말이다. 한국 정치사에서 좌파나 진보가 말해야 하는 슬로건은, 전혀 새롭지도 않다. 산뜻한 대중용 홍보 문구를 생각하기 전에, 우선 슬로건을 생각해보는 수밖에 없다. 물론 총선용 홍보 카피는 아니고, 정책적인 차원이다. "공정한 (공평한) 분배가 민주주의이다" 일해서 돈벌고 집사고 아이들 가르칠 수 있는 시대는 97년으로 끝났다. 87년 이전은 분명 "민주주의 의미는 독재타도 (자유) 민주주의 정부 탄생"이었다. 87년 이후 지금까지 아니 향후 30년, 40년은 민법에 나와 있는 사유재산과 관련된 제도,.. 2011. 7.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