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4 검찰 개혁, 박근혜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바꿔야 강제 수사 가능 박근혜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즉시 전환해야, 검찰 수사가 가능하다. 박근혜의 결사항전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한국은 지금 직접민주주의라는 홍시가 11월 노란 빨간 단풍 사이로 미친듯이 떨어지고 있다. 주워담기만 하면 풍성한 민주주의 열매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과정에서 국민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게 하나 있다. 검찰 개혁이다. 그 중에서도 검찰의 수사권 독립이 가장 중요하다. 검찰이 청와대가 시키는대로 하면, 굴삭기를 몰고 검찰청으로 진입하는 시민들은 늘어날 것이다. 권력 하수인 회전문 인사도 고쳐야 한다. 박근혜 최순실 하인이었던 우병우 민정수석 사임 이후, 최재경으로 바뀌었지만, 변화된 것 아무것도 없다. 길거리 시민 연설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실천된다. 나승철 변호사의.. 2016. 11. 17. 박근혜 하야, Again 1960 - 초등학교 학생까지 데모했던 419 당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왔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 이게 나라냐?" 부모의 재산과 사회지위가 아이들의 계급과 계층, 그리고 직업을 결정해버리는 조선시대-자본주의를 타파하라는 그들의 외침이다.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태민-최순실 일가와 박근혜 동맹체가 벌여온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에 대한 민심은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 성난 민심과 유사하다. 3선 개헌해서 종신집권을 획책했던 이승만 대통령과 그 무능은 박근혜에 해당한다. 정신이 흐릿했던 85세 이승만은 혼자서 자립적으로 연설이나 대화를 하지 못하며 '수첩 공주'로 낙인찍힌 박근혜와 유사하다. 무능하고 무기력해진 이승만을 앞세워 자유당 권력을 독점했던 이기붕과 그 아내 박마리아 일가는 최태민-최순실 갈취단과 유사하다... 2016. 11. 6. 왜 평화노동당인가? (평화 1) 유럽좌파와 차이 - 2013.July 11 평화와 노동 2013.07.11 20:09 [당명 제안] 왜 평화 노동당인가? (평화 1) 유럽좌파와 차이 원시 조회 수 658댓글 9 [당명 제안: 평화 노동당] 왜 평화 노동당인가? (1) 짧은 서두: 정당 명칭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당 명칭은 세력과 정치이념의 합작품이다. 한국 정치사에서도 대중들에게 각인된 정당 명칭은 정치주체와 이상을 표현했다. 보수-우파들에게는 자유당(이승만), 공화당(박정희), 한나라당(집단지도체제: 특정인물에서 자본가로 권력 이동) 등이, 자유민주-리버럴세력은 평화민주당 (평민당:김대중 88년), 민주당 (각종 민주당 50년)을, 진보-사회주의-좌파계열은 조선공산당, 진보당, 민주노동당 등과 같은 당명칭을 선택했다. 정치 과제와 지향점 제시 - 왜 평화의 .. 2016. 8. 10. 한상진 (국민의당)의 이승만 평가 문제점, 1954년 11월 29일 사사오입 개헌안 안철수가 말한 '국민의당'의 최고인재들은 누구인가? 그 중에 한 명은 한상진 전 교수다. 11일 이승만 박정희 묘소에 참배한 후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 땅에 도입하고 굳게 세우신 분"이라고 이승만 대통령 (1대~3대)을 평가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1954년 11월 27일에 제헌헌법 (1948년 헌법)을 억지로 뜯어고쳐서 장기집권을 하고자 했다. 원래 헌법에 따르면 이승만은 이미 48년~52년 (1대 대통령), 52년~56년 (2대 대통령) 두 번을 했기 때문에, 56년~60년 3대 대통령은 출마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기붕을 비롯한 자유당과 이승만 대통령은 54년 11월 27일에, 초대 대통령에게 국한해서 대통령 중임안을 폐지하자는 내용을 골짜로 한 '개헌'을 국회에서 표결했다. 개헌안 통과는.. 2016. 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