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노동2020. 12. 2. 06:19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씨의 외침


출처: https://youtu.be/L64SOlMd4wY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노동자와 산재피해자 유가족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집중 집회를 열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전태일3법 입법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죽어가는 현실이 산재공화국이라고 말해도 마땅하다"며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하고 싶다는 노동자의 간절한 마음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법 제정을 통해서 반드시 사업주가 책임질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우리나라만 평균 450만 원의 벌금으로 퉁 치고 있다"며 "산재사망 재발방지를 위해 벌금 몇 푼이 아니라 사업주가 구속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참석해 "사람들이 죽어도 아무런 책임이 없게끔 법을 허술하게 만들어서 너무 분통이 터진다"며 "왜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께서도 다시는 유족한테 이런 일이 없게끔 더 이상 안전 때문에 눈물 흘리는 국민이 없게끔 만들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더불어민주당도 당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힘써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집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울시의 방역조치로 10인 미만의 노동자들이 참석, 99명 산재사망 노동자의 영정사진을 자리에 놓고 진행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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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0. 11. 23. 15:13

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이 바라보는 경향신문 보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명했는데,이는 잘못된 관점이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의 인식은 다음과 같다. 

1)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이 훌륭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불필요하다. 

2) 경향신문의 ‘일터사망자 명단’ 1면 기사에 공헌한 사람은 한정애 의원이다. 왜냐하면 일터사망자 부상자 자료 1400건을 민주당에서 경향신문으로 전달했기 때문이다. 

3) 그런데 경향신문이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corporate homicide ‘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안타깝다', 즉 이해가 되지 않는다. 


[평가]  1. 산업안전보건법 단어 자체를“일터 건강과 안전법”으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일터건강 안전법’과 별도로, 영국, 캐나다 등과 같이 입법화되어야 한다. 


2, ‘기업살인법’이 ‘일터건강 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과 차이점은 기업살인법의 ‘수사’ 및 ‘기소’ 주체는 경찰과 검찰이라는 점이고, 범죄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단지 사망자 부상자의 ‘금전적 보상’만 다루는 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아울러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원청-하청을 포함한 기업주 대표는 물론이고, 중앙행정부인 ‘노동부’, 해당 행정구역 자치단체장 (시장,구청장 , 군수 등) 역시 수사 및 기소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3.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경향신문 기사대로, 그 범위 대상이 너무 좁다. 일하는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는 원인들을 제거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인데,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충분하다고 민주당이 주장한다면, 이는 ‘살인, 부상 방조’ 행위나 다름없다.









출처: https://bit.ly/3nOyyoo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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