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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건강 안전법2

[펌] 11월 24일.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씨의 호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씨의 외침 출처: https://youtu.be/L64SOlMd4wY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노동자와 산재피해자 유가족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집중 집회를 열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전태일3법 입법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죽어가는 현실이 산재공화국이라고 말해도 마땅하다"며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하고 싶다는 노동자의 간절한 마음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법 제정을 통해서 반드시 사업주가 책임질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우리나라만 평균 450만 원의 벌금으로.. 2020. 12. 2.
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은 경향신문에 서운함을 표명할 필요가 없다. 경향신문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사는 현장성이 뛰어나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이 바라보는 경향신문 보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명했는데,이는 잘못된 관점이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의 인식은 다음과 같다. 1)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이 훌륭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불필요하다. 2) 경향신문의 ‘일터사망자 명단’ 1면 기사에 공헌한 사람은 한정애 의원이다. 왜냐하면 일터사망자 부상자 자료 1400건을 민주당에서 경향신문으로 전달했기 때문이다. 3) 그런데 경향신문이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corporate homicide ‘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안타깝다', 즉 이해가 되지 않는다. [평가] 1. 산업안전보건법 단어 자체를“일터 건강과 안전법”으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일터건강 안전법’과 별도로, 영국, 캐나다 .. 2020.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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