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5 인권, 평화는 물론이고 '제도'와 '직장'으로서 군대 역시 진보진영이 중요하게 고려 군대 청년 인권 . 윤일병 사망 사건과 재판. 2014.10.30 2008.03.17 23:52 [피우진 후보께] 고무신 거꾸로 신은 제 여자친구를 찾아주세요 원시 조회 수 1548 댓글 22 피우진 후보에게 질문이 많이 쏟아진 이유는,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30년 군사독재와 가장 전투적으로 싸운 사람들이 가장 또 많이 모여있는 곳이 진보신당이기 때문입니다. 15년 민간 정부 경험을 했고, 지금은 진보세력이나, 정치적 좌파 역시 대안적인 '국방부' 건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권, 평화는 물론이고 '제도'와 '직장'으로서 군대 역시 진보진영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제도와 직장을 넘어서서, 정규군 60만이 2008년도 27조 국민세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병 월급 8만 8.. 2014. 11. 2. 1월 14일 박종철 열사 27주기를 맞아, 좌천당한 윤석열 검사, 권은희 수사과장을 생각하다 1월 14일 박종철 열사 27주기를 맞아, 좌천당한 윤석열 검사, 권은희 수사과장을 생각하다.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던 경찰 검찰 공무원이 박근혜 독재와 싸운다? 현재는 진행중인 역사이고, 역사는 현재의 시작점이다. 그러나 역사적 사건이 현실에서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는다. 박근혜 정통성 부재는 516군사 쿠데타와 닮았고, 박근혜 공약사기 사건은 박정희가 쿠데타 이후 군대로 복귀할 것이라는 거짓말,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번이 마지막 출마입니다”라고 말해놓고 당선되자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 획책했던 박정희의 거짓말과 닮았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박근혜의 친-자본 정책은 관료주의적 자본통제를 했던 아버지 박정희를 서서히 죽일 것이다. 또한 박근혜의 유신독재로의 회귀라는 평행이론이 있지만, 표창원 .. 2014. 1. 11.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녀' 보도, 인권 침해 관점에서 봐야 미테랑의 혼외 딸, 마자린. 개인공간에 대한 무차별 폭격의 경우 채동욱 '혼외자녀', 김주하 '이혼소송' 등 개인생활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개인 공간을 마구 짓밟아도 되는지, 공권력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이건 UN 세계인권선언 정도의 기준과 비교하더라도,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아닌가?' 속칭 언론들이 잘 쓰는 '인권 후진국' 아닌가 한다. 채동욱 검찰총장 사건의 정치적 중요성을 떠나서 , '이렇게까지 개인 생활과 공간을 철저하게 깨부수는 방식' 한 개인과 가족생활 범위에 전투기로 폭탄을 투하해야 하나? 김주하 아나운서의 경우, 그의 개인사까지 속속들이 다 언론에 보도되어야 하는가? 공인의 개인생활을 도대체 언론이 어디까지 파고들어야 '탐사 보도'이고 국민 알권리 충족인가? 전.. 2013. 12. 3. 국정원 사이버 감시 = 동독 쉬타지 다룬 영화 "타인의 생활 일거수 일투족 Das Leben der Anderen 2006" 윤석열 검사 사건의 중요성 (5) 5천만 한국 시민, 100명 국정원이 감시 가능하다. 이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휘, 대선 온라인 팀 운영 내용은 영화 주제와 동일하다. 사이버 세계에서 정보 통제와 개인들의 감시는 현실세계만큼 물리적 정신적 공포를 가져다줄 수 있다. 스노우든 (전 CIA 직원)의 내부 고발로 알려진 미국 CIA의 전화 도청 온라인 감시망 역시 민주주의, 프라이버시, 언론과 표현의 자유, 주권를 침해해 왔다. 온라인에서는 더 효율적으로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를 감시 통제 왜곡할 수 있다. 과거 독일 나치 정권의 물리적 방패막이 게쉬타포 Gestapo 1명이 감당해야 하는 독일 시민 숫자는 10,000 (1만)명이었다. 그러나 동독의 쉬타지 (Stasi) 경찰 1명이 감당해야 하는 동독 시.. 2013. 10. 28.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만국공통의 보편 인권 선언) 세계 인권 선언 서문 : 1948년 유엔 총회 인류 모든 구성원은 타고 태어날 때부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있고, 타인이 빼앗을 수 없는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권리야말로 자유, 정의, 세계 평화의 기초이다.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한 결과, 인류의 양심의 가책을 자아낸 잔혹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말았다. 언론과 신념의 자유를 만끽하고, 공포와 가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야말로 보통 사람들이 가장 열망하는 것이다. 인권은 반드시 법규를 통해서 보호되어야 한다. 만약 법이 인권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우리는 독재와 억압에 맞서서 저항할 것이다. 민족국가들 사이에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유엔 헌장에서 우리는 기본적인 인권들, 인간의 존엄.. 2013. 9.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