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2014. 11. 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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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청년 인권 . 윤일병 사망 사건과 재판. 2014.10.30 




2008.03.17 23:52

[피우진 후보께] 고무신 거꾸로 신은 제 여자친구를 찾아주세요

원시조회 수 1548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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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우진 후보에게 질문이 많이 쏟아진 이유는,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30년 군사독재와 가장 전투적으로 싸운 사람들이 가장 또 많이 모여있는 곳이 진보신당이기 때문입니다. 15년 민간 정부 경험을 했고, 지금은 진보세력이나, 정치적 좌파 역시 대안적인 '국방부' 건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권, 평화는 물론이고 '제도'와 '직장'으로서 군대 역시 진보진영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제도와 직장을 넘어서서, 정규군 60만이 2008년도 27조 국민세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병 월급 8만 8천원이라는 착취구조를 동반하고도, 27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년간 한국인들 사교육비 (해외 어학연수 및 유학 제외) 20조 400억보다도 더 많은 액수입니다. 중장기적으로 통일을 대비해서 군축 실시 및 적정규모의 군대유지 (그 이름이 평화유지군 및 자위대가 되겠지요?) 를 진보진영이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1) 감시.정찰.지휘통제(C4I)분야 7천252억원 2) 기동.화력.탄약분야 1조4천501억원 3) 함정분야 1조1천910억원 4) 항공기분야 1조5천267억원 5) 유도무기분야 1조1천872억원 6) 연구개발분야 1조4천823억원 등 국방예산 관리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방 분야의 진보적인 군인들이 승진에 밀리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번째는, 가볍게 사사롭게 들릴 지 모르지만, 여군 남군할 것 없이, 젊은 정춘들, 특히 징병제 구조하에서 남자들은 "고무신 거꾸로 신은 여자친구" 증후군 (Post-Traumatic Loss Syndrome :PTLS: 심리적 외상 후 사랑 장애 증세)으로 인해서, 20대부터 사랑과 우정에 대한 좌절감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현재 물가를 고려했을 때, 상병월급 8만 8천원으로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러 가는데 차비도 안나오겠습니다) 


이 문제를 여군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번째는, 군 장교 특히 중령 대령 이후 퇴임장교는, 민간 군수업체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8년도부터 미국의 군수판매 고객 대접이 과거 일본보다 한 단계 아래였는데, 이제 일본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미국 군수산업과 한국내 군수회사간의 밀착 유대관계가 깊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 민간 군수회사와 미국 군수회사의 한국의회로 로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요? 


세번째, 일본, 중국 국방비 증대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다 남한 북한 군사대립은 완화되는 듯 하더니 이명박정권 수립 이후 다시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NATO 체계와 달리, 아시아에서는 국지전이 발생할 조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중국,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구상은 무엇인가요? 큰 주제이지만, 군 내부에서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지 소개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글은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에 쓴 국방 관련 글입니다>


148787 군대접수하랬더니, 홍준표에 만세부르다니?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5-07-02   17:08:04

조회 : 204  



이번 홍준표의 재외동포법 개정안에 찬성한 민주노동당 5명의 의원들을 바라보면서, 현재 민주노동당의 자기 정체성과 자기철학이 얼마나 빈곤한가를 만천하에 다시 한번 알리게 되었다.




방위사업청 신설로 군대무기 수입/로비/판매 관련해서 보다 투명한 집행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아직 민주노동당이, 제국주의를 경험하고 남의 나라를 식민지로 만든 경험이 있는 서유럽의 진보정당들 (사회당과 공산당, 녹색당등)과 달리, 식민지 경험이 있고, 분단체제로 있는 한국, 그리고 이후 통일 꼬레아의 자주국방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은 논의를 해야 한다.




지금 의원단 부서배치도 '국방'이 없다. 의원실이 없다면, 민주노동당 정책실에서 미리 준비해서 '국방' 분야를 담당할 사람들을 길러내야 한다. 지금, 병역비리 그 한가지에 매몰되어, 홍준표에 만세부르는 어처구니없는 오류를 다시 범해서는 안된다.




아래는 문제제기 차원에서 쓴 글이다. 민주노동당의 정치기획력을 높이지 않으면, '막고 푸기식' 정치에서 '뒷북 울리다가 종치는 결과'와 잘못된 정치판단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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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73 민주노동당 군대 접수할 준비를 해야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4-11-23 21:30:39 조회 : 222






지금은 민주노동당 힘과 역량 배치상, 경찰/군대 문제를 전면에 내걸 수는 없지만, 보통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주제들 (승진/군납/무기매매/인권-징병제 등)을 부각시키고, 연관 법/제도들에 대한 개혁을 요구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2005년도 국회 회계감사 보고서 전략 참고:민생예산확충/전쟁예산삭감]




요즘 육군본부 승진 문제로, 군검찰이 생색을 내면서 내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한국 군대의 승진/군납/무기매매의 비리 문제는 한국군대 탄생부터, 박정희를 거쳐, '정의사회'구현을 외친 전두환, 그리고 문민정부에 이르러, DJ 를 돌아, 지금까지, 너무나 오래된 폐병 3기 수준이다.




군대의 특성상, 일반인들이 잘 접근하지 못하거나, 보수우익들의 반발 때문에, '민주화' '투명화'를 요구하기가 힘들다. 이번 군검찰의 내사를 지켜보겠지만, 군대 비리, 군대 인권 문제, 징병제의 단계적 폐지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이 나올 때만이, 군대를 제대로 된 평화지킴이, 자주국방의 주체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접근방식]




1. 퇴임 장교 (중령-대령급 이상)의 민간 군수업체 종사자들 조사: 군대와 군수업체와의 로비 조사. 한국군수업체-미국 군수업체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




2. 군대 내부 인권유린, 생명경시, 안전사고로 죽음/부상 등에 대한 조사: 학생운동의 핵심적인 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 (*심지어 군대가면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는 그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대체 복무한다면서, 동사무소, 중소기업체에 일하는 청년들의 노동 착취 조사. 군대 내부 성차별 문제 조사.




3. 중국과 일본의 '군사비 증대 및 국방 증력'에 대한 경계령. 현재 세계의 화약고 중에 하나는 중국-COREA-일본의 내부 군비 증강임. 이는 현재 유럽의 NATO의 확장이라는 <유럽연합>식이 아니라, 중국-꼬레아-일본이라는 개별국가들의 자국 군비 증강으로 나아가고 있음. 




한국의 통일과정은 아시아 중국-꼬레아-일본의 평화공존 체제확립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중장기적으로 "아시아의 평화는 아시아 국가들의 힘으로"라는 기치로, 중국-꼬레아-일본의 상호군축 및 갈등요소 (자원/영토 분쟁)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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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트조 4.00.00 00:00

전 당시 고무신 거꾸로 신을 여친도 없어서 사랑과 우정에 대한 좌절감은 맛보지 못함. 월5천원의 월급을 받으며, 매일 출퇴근을 했던 기억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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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4.00.00 00:00

컬트 조/ 그 무시무시한 도시락 부대, 공포의 도시락조였소? 월 5천원? 60년대 살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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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트조 4.00.00 00:00

난 도시락은 안싸가지고 다님...위에 식당이 있어서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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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4.00.00 00:00

사랑과 우정의 좌절감: 의학용어로 내가 한개 만들었어요. Post-Traumatic Loss Syndrome (PTLS: 심리적 외상 후 사랑 장애 증세) 한국 남자들 상당수가 아마 이 증세로 시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평생 가요. 2003년 미국 해병대 (베트남전, 1차 걸프전 참전군인) 뉴욕, 와싱턴 D.C, 잭슨빌에서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아직까지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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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호 4.00.00 00:00

여자친구가 고무신 거꾸로 거랑 여군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걸 이분에게 묻는 당신의 그 '마쵸'적인 태도는 도대체 뭡니까? 그걸 여군이 해결해야합니까? 이 질문은 진보적인 질문입니까? 왜 다른 비레대표들에게는 질문이 없는데 유독 이 분과 박김영희님에게만 질문이 쏟아집니까? 그런 질문의 '정치학'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는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이 난무하는 한 차라리 피우진 후보가 이 당을 박차고 나가면서 이 당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 진보에 도움되는 것 같습니다. '진보'라는 이름이 먹먹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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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현 4.00.00 00:00

실례가 될지도 모르지만..첫번째 질문 진지하게 하신 건가요? 저는 '사랑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연애는 결코 할 수 없는' 군입대 상황에서 여성들이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는다면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그건 그렇고 왜 '여군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답을 해야 하는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오히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남성을 여자친구가 정서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것에서 남성 지배사회의 한 요소인 여성의 감정노동, 일종의 돌봄노동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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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4.00.00 00:00

엄기호/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야기하면 다 마쵸입니까? 마쵸의 정의가 뭔지요? 아니, 사소한 것이 정치라면서? 지금 무슨 뚱단지요? 그리고, 다른 질의서에 대해서는, 비례대표 후보들에게 이미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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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4.00.00 00:00

이세현/ 엄숙한 것은 좋은데요. 질문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신듯 해요. 여군의 입장이란, 남자들이 보통 그렇게 (이성애 취향을 가진 분) 말하는데,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또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는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허허... 제가 여자들이여~ 고무신 거꾸로 신지 마라...고 주장했습니까? 주장하지도 않은 것을 가정해서 말하는 태도는 '신 진보'가 아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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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4.00.00 00:00

이세현/ 전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국가가 다 큰 남자 여자의 사적인 인간관계를 완전히 차단시키는 게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전 폐쇄적인 군대 집단 취침 제도, 내무반 그거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징병제에서 직업군인 모병제로 전환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논하기 전에, 사소한 것 같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은 문제를 이야기해보자는 것입니다. 마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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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선 4.00.00 00:00

1번은 정말 가볍게 사사로운 개인적 문제같네요. 2번은 제가 보고 아는 바로는 중령대령 퇴임장교 중 극히 일부만 군수산업체에 취업을 하고 대부분은 보험회사나 일반기업 영업관리직으로 가던데요. 모범답안을 말하라는거죠? 3번은 예수천당 불신지옥과 일맥상통하는 질문이네요. 동아/표준전과식으로 밑에 접근방식과 답을 써놓고 풀이과정을 적으라면 의도한대로만 답변하라는 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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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현 4.00.00 00:00

'증후군'이 생길 만큼 문제이니 해결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읽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에게 형식을 갖춰 질문하는 글인만큼 특히 오독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을 더 읽어도 질문자의 의도가 파악되지 않는 것은 저뿐입니까? 엄기호님의 지적대로 갈수록 우려가 생깁니다. 저도 궁금해서 질문을 먼저 하긴 했지만, 소위 '정통 좌파'로 분류될만한 사람들에게는 질문이 없고 거기서 약간 벗어난 분들에게만 이런다면 문-답의 구도 자체가 우리 안의 권력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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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4.00.00 00:00

신도선/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이라는 게 '신진보' 이라고 하던데, 개인적인 것은 물어보면 안됩니까? 군수회사 비리문제가 심각한데, 그거 피 후보가 내부사정을 더 알지 않을까요? 세번째 질문은, 정치적 비젼문제이고 외교적인 안목에 대한 것입니다. 군 내부에서 바라보는 것은, '반전반핵 평화'를 정치적으로 외치는 우리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요새도 근데 동아전과가 나옵니까? 예전에 내 친구가 동아전과 만드는 회사에서 풀칠 좀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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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4.00.00 00:00

이세현/ 하나 물어봅니다. 우리 안의 권력이 무슨 의미입니까? 반전반핵 평화 운동하는 것과, 자주 국방은 서로 배치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조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초라고 성급하게 이야기하기 전에, 위에 적었듯이, 군대 내부 인권 문제나 일반병사들의 권리 문제와 연관해서 생각하자는 차원입니다. 지금 남자 병사들은 성폭력 가해자, 여군들은 성폭력 피해자, (피 우진씨 개인사에서 그 투쟁과정은 잘 나와있으니까 생략)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만약 남녀가, 남남, 여여 가족이나 파트너가, 군대 입대 전에 결혼을 해서 살았다고 합시다. 그럼 군대에 가서, 헤어져 사는 게 정상입니까? 같이 자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게 정상입니까? 왜 군대 내부에서 아파트를 제공할 수 없습니까? 일병이니까? 장교는 되고, 졸병은 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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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호 4.00.00 00:00

뭔가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말을 굉장히 잘못알고 계시군요. 님이 문제제기하신 여자친구가 고무신 거꾸로 싣는 것은 전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이세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의 문제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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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걸 군 전문가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신 것도 아니고 '여군'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셨다는 것입니다. 피우진 후보를 '군전문가'가 아니라 '여군'이라고 물으면서 그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시는 님의 '정치학'이 근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님은 그것을 명백하게 '여군'의 입장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게 여군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요? 님의 답변을 보면 군전문가에게 기대하는 답변을 적어놓았지만 님의 질문은 '군전문가' 피 후보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여군' 피 후보에게 묻는 것아닙니까? 님의 이 질문과 님 스스로의 답변 사이의 괴리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답변보다 질문이 더 정치적인 것입니다.

이세현 4.00.00 00:00

내무반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면 질문 자체가 상당히 다르게 쓰여졌어야 하지 않을까요? (유효한 문제의식을 이런 식으로 제기하시는 게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제목은 피우진님에게 여자친구를 찾아달라는 식인데, 이걸 피우진님에게 요구하는 뉘앙스로 질문한다는 것이 여전히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이 문제와 맞물려서 질문자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보면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교수가 답안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혼나는 학생을 내려다보는 분위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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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제가 질문글을 올린것조차 후회가 되기 시작하는데, 피우진님이 군 관련 이슈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당원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의 질문과 이 글은 분명히 맥락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글에 피우진님이 답변하시지 않아도 전 아무 비판 안하겠습니다.

 덧붙여, '우리 안의 권력'이란 여러 진보 의제들 중에서도 '중심'에 있다고 여겨져온 의제, 즉 노동자들의 계급투쟁과 관련한 문제에 관해 활동해온 사람에게 혹시 비장애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것은 아닌지, 반페미니즘적 태도를 가진 것은 아닌지 '검증'하고자 하는 질문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반대로 장애여성에게 '인식을 확산시켜 달라'는 주문은 많은 상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모습이 총선 후 평당원 민주주의와 함께 토론의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좀 엉뚱하지만 피우진 후보, 박김영희 후보, 최현숙 후보 세 분 같이 차 한잔 하시면서 대담 나누시면 재밌겠습니다.

원시 4.00.00 00:00

엄기호/ 좀 가르쳐주십시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그 말의 의미를요. 엄기호님의 정치학은 무엇입니까? 음...여군과 남군이 동등해야 한다는 것과, 여군과 남군이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다른 주제 아닐까요? 제가 질문한 것은, 여성 군인으로서, 남성 군인과는 또 다른 시각이나 내용이 있는가? 이런 것을 질문 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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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40대 기수론을 이야기하면서, 예를들어서, 여성이면서 40대 진보 정치인, 심상정이라고 합시다, 이 인물이야 누가 되었는지 간에. 성평등의 문제를 차이점을 없애는 것 관점에서 볼 필요는 없지 않나요? 이게 아니면, 엄기호씨가 말하는 핵심이 뭔지 잘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비례대표 여성 홀수 번호 3번에 피우진씨를 올려놓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표명령 장군도 있고, 나름대로 진보적인 남자 군인들도 있을텐데 말입니다. gender bending 성 역할 구부리기 허허. 이거 이야기를 하자는 것인가요?

신도선 4.00.00 00:00

이 문제는 국방일보나 정훈장교 또는 국방부에 질의하시지요. 동아전과 나옵니다. 표준전과는 안나오는거 같습니다. 며칠전에 동아전과 샀습니다. ^^; 농담/사실 피우진후보를 잘모르는데...진보신교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군대나 여기나 바꿔나가야할 동질적인 부분이 많을겁니다. 예를 들어 범청학련 통일선봉대 수도권 특별중대 대장님이 학생위원장하는게 소위 진보정당이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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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4.00.00 00:00

이세현님/ 이제 좀 대화가 되기 시작하네요. 1. 제목 말입니다.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 반전반핵 평화운동가, 혹은 페미니스트 운동가 입장에서만 해석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냥 한국에서 평균적인 남자의 정치의식 수준에서 묻는 질문입니다. 제목을 그럼 제가 "한국 정규군의 적정수치와 군축에 대한 피후보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그냥 말하는, 그리고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지만,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야 하는 주제를 써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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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서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이미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실무담당자들은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 시간도 돈도 여력도 없다"고 말할 지 모릅니다. 2004년과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2004년에 질의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후보자들에게 개별질의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상황이 불투명합니다. 이세현님이 질의를 피우진 후보에게 한 것처럼, 적어도 2주간은 당원들과 대화할 기회를 가져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세현님과 논쟁해서 혹은 대화를 해서 생산적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전 반전반핵 조지 부시 반대 데모나 이라크 파병 반대하지만, 군대나 전술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을 죽이자는 게 아닙니다. 전 전쟁과 인류진보 상관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있는 정도입니다. 막상 닥치면?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20세기 사회주의자들은 [Land and Freedom] 처럼, 스페인 내전에도 참가해서 전투도 벌이고 그랬으니까요. 

3. 우리 안의 권력...문제가 이 국방 주제나, 몇가지 주제들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전 이세현님의 정치적 입장보다는요, 조금 실상을 듣고 싶습니다. 피우진 후보로부터 말입니다. 아직도 화가 단단히 나신 모양입니다. 제가 전투 용어쓰고, "여군의 입장에서 고무신" 운운했다고 말입니다. 그 화남, 그리고 분노, 좋습니다. 그런데요, 보통 사람들이 소주 한잔, 맥주 한잔, 커피 한잔 하면서, 피우진 후보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대화의 출발은 '비상적인 오해'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원시 4.00.00 00:00

암반석/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하하... 아마 표우진 후보가 답변을 "지혜롭게" 또 나름대로 여유를 가지고, 답변을 하면, 오히려 홍보수단도 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군대로 인해서 남녀의 이별이 생기거나 남남 여여 이별이 생겼다면, 그게 개인적인 것이든지 구조적인 것인지 사회적 불행인데. "여자가 책임이다. 남자가 책임이다" 이거 따지자는 게 아닌데. 지금 무슨 춘향가를 쓰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의 권력이라. 한양대 임현진? 우리 안의 파시즘. 조금 비극적인 사연이 있는데, Leftist Fascism 용어가 아도르노와 그 제자 사이에 나온... 결국 둘다 죽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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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표 4.00.00 00:00

제가 옛날에 예비군 훈련 가면서 아는 여자들한테 다 전화해서 고무신 거꾸로 신지말라고 신신당부 했던 기억이 나는 군요. ㅎ


세바스찬4.00.00 00:00


고무신 거꾸로 신는 문제. 돌이켜보면 참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ㅎㅎ 원시님의 지적에 동감합니다. 수많은 군인들의 탈영과 부적응을 초래하며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는 사안입니다. 글구 박영희,피우진 후보에게 질문이 왜 집중되냐 하시는데 솔직히 상위순번인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국회의원될 확률이 높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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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4.00.00 00:00


세바스찬님/ 늦게 쪽글을 봤네요. 구승신 (2005) 국방정책연구 집에 실린 " 신세대 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라는 논문에, 군대 있는 동안 가장 걱정하는 게 "애인 변심" "친구들과 관계 소원" 입니다. 전설같은 탈영 사건들도 많고요. http://www.kida.re.kr/ka/K100001060/KIDA0p00000wwf.pdf 이게 다 정상은 아니죠. 우리안의 "비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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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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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년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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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21278

    참으면 윤일병, 못 참으면 임병장
    "군에 외부 감시가 필요한 이유다"
    [병영에 햇빛을②] '군사 옴부즈만 신설' 법안 낸 안규백 의원 인터뷰
    14.08.08 11:00l최종 업데이트 14.08.08 16:19l김도균(capa1954)황방열(hby)남소연(newmoon)

    28사단 윤 일병은 군 입대 후 112일 만에 부모 한 번 못 만나보고 선임병들의 구타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사망을 계기로 육군이 단 18일간 조사한 결과 3919건의 군내 가혹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가혹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군이 병영문화를 개선하겠다고 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이제 군에만 맡기지 말고 외부에서 본격적으로 감시하고 개입할 때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병영에 햇빛을' 기획 연재기사를 싣습니다. [편집자말]
    기사 관련 사진
    ▲ '군사 옴부즈만 신설' 법안을 낸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잘 처리했으면, 임 병장 총기난사도 없었을 것"이라며 군에 외부감시 필요성을 강조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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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놓치면 앞으로는 기회가 없을 것 같다. 태풍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태풍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밖에 있어야 방향을 알 수 있다. 군에 외부감시가 필요한 이유다."

    '28사단 가혹행위 사망 사건'이 터진 뒤 '참으면 윤 일병, 못 참으면 임 병장'이라는 말이 화제가 되고 있다. 가혹행위와 왕따를 참고 있으면 윤 일병처럼 맞아죽고, 못 참으면 지난 6월에 22사단 GOP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 병장이 된다는 말이다.

    왜 이런 상황이 계속될까. 대책은 없는 것일까. 2012년 6월 '군사 옴부즈만 도입'이 그 핵심인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한 안규백(5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핵심은 군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 지휘부가 여전히 "군대에서는 의례 한두 대 때릴 수 있으며, 병사들의 인권보장이 군기를 약화시킨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군 밖에서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8대 국회부터 7년째 국방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 의원은 고위공직자 자녀 병역기피현황 폭로, 계약직 예비군 중대장 정규직 전환을 비롯한 굵직한 활동으로, 비군인 출신 인사로는 드물게 국방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다음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 안 의원과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윤 일병 사망 사건 잘 처리했으면, 임 병장 총기난사 없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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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일병 사건 내무반 둘러보는 국방위원들 안규백 의원을 비롯한 국회 국방위원회소속 의원들이 5일 윤일병 폭행사망사건의 현장인 경기도 연천군 28사단 977포병대대 생활관을 방문해 부대 간부로부터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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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국방위원들과 함께 윤 일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연천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이 부대가 국방개혁에 의해 2024년에 폐쇄예정이라고 한다. 그래선지 척박하고 열악한 환경이었다. 설령 10년 뒤에 폐쇄된다 해도 그 핑계대고 땜질하는 식으로 운용하면 안 된다. 사건 현장에 가보니 문 하나 사이로 내무반이 다 이어져 있는데, 도대체 뭐하고 있었나 모르겠다. 막사 문 3m 앞에 (장병들의 고충 해결을 위한) 생명의 전화가 있던데, 활용을 못한 것이다. 폭력이 상습화하면서 병사들이 다 둔감해졌던 것 같다. 간담회를 했는데 장병들도 부지불식간에 시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 이번 사건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
    "참담했다. 범죄조직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번 사건은 가혹구타행위가 아니라 공권력에 의한 고문치사 사건이다. 조직적 축소은폐,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려 한 것이다.

    육군본부는 아침마다 각 병과장들이 모여서 참모회의를 한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헌병, 기무 등 관련 책임자들이 분명히 보고한다. 그런데 엄청난 부담과 징계를 예상하고 뭉개버린 것 같다.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사건에 파묻혀서 넘어가려 한 것 같은 의심이 든다. 군이 (4월 6일에 발생한) 이번 사건을 잘 대처했으면 6월 21일 22사단 GOP총기 난사사건도 없었을 것이다."

    -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국방장관 시절 전모를 보고받고도 사단장 징계 등 조치를 안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사실이라면 그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 다 보고됐겠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보고가 잘못됐더라도 예의주시했어야 한다. 상식적으로 돌도 씹어 먹을 20대 초반 청년이 회식중에 뭐를 먹다가 죽었다고 하면 의심했어야 하지 않겠나. "

    - 군이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기는 한 것 같은가.
    "장관이 대오각성해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다른 사건들처럼 넘어가려고 한 정황은 분명히 지적돼야 한다. 대대장이 겨우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는데 이게 징계자 16명 중 최고 징계다. 결국 솜방망이 처벌로 매듭지으려 했던 거다."

    - 전통적으로 군은 병사들의 인권보장이 군기를 약화시킨다, '당나라 군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확고한 것 아닌가.
    "제가 2년 정도 싸워서 수요 전투체육을 부활시킨 게 그것 때문이다. 쉬는 날이 많다는 이유로 폐지했었는데, 시대와 맞춰가야 한다. 신세대는 어느 집안에서나 소황제 아닌가."

    - 윤 일병 사건 이후 육군이 18일간 전 부대 대상 조사결과 3919건의 가혹행위 사례가 적발됐다고 한다. 군내에 가혹행위가 만연돼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병영생활 행동강령에) 병 상호간에 명령과 지시를 못하게 돼 있지만, 실제 그렇게 안 되고 있다. 군 지휘부가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분명한 직무유기다. 3919건을 적발해서 처분했다고 했지만 6월 22사단 총기사건을 못 막았다. 결국 근본적인 처방이 안 됐다는 것 아닌가."

    "군 지휘부, 여전히 한두 대씩 때릴 수 있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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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사단 윤 일병 구타사망 사건이 벌어진 의무반 생활관(왼쪽)이 문 하나 사이로 다른 생활관과 연결돼 있다.
    ⓒ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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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이 본격적으로 병영문화 개선조치를 내놓은 게 1999년(제2건국위 워크숍-한국형 병영문화 창출)부터라고 한다.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근본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나.
    "위기 때마다 일회성 대응만 해왔다. 군 지휘부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 있다. 군대에서는 의례 한두 대 때릴 수 있다는 생각들이 바뀌지 않고 있다."

    - 2102년 6월에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이 이번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어떤 점에 포인트를 두고 만든 법안인가.
    "2009년부터 고민해서 2011년 발의했는데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그래서 19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그간 등한시된 군인의 기본권 보장,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병영생활 보장관련 조항, 인권 및 다문화관련 조항, 의료체계 개선관련 조항, 군사옴부즈만 관련 조항 등을 만들었다.

    특히 독일식 군사옴부즈만 제도가 중요하다. 국회에 부대방문권, 정보접근권, 조사권은 없지만 시정권고권 등의 권한을 갖는 옴부즈만을 설치해 군을 통제하자는 것이다. 스웨덴(1915년), 노르웨이(1952년), 덴마크(1954년) 같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먼저 시작하고 독일이 벤치마킹한 건데, 우리 상황에 맞게 변형시키면 된다.

    2005년에 국방부도 '독일이 운영하는 '군사옴부즈만(국방감독관)'제도의 도입을 연구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국회가 아니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소속으로 도입추진 입장을 변경했다."

    - '군인인권 보장체계의 확립',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 향유', '군인의 기본인권 최대한 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데, 현재까지는 군 관련 법중에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인권 향유' 등을 규정해놓은 법안이 없는 건가.
    "군내 복무 규정으로만 돼 있다. 그래서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내가 이 법안을 내니까 한기호 의원을 통해 대응입법했다. 한 의원 법안은 군인복무규율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군인 기본권향상과 병영문화개선을 위한 법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

    - 군사옴부즈만 제도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의 검토보고서는 "국민 권익위원회와의 업무중복에 따른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국회 국방위 조사 요구시 권익위가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한민구 장관이 2005년 국방부 정책기획관 할 때 당시 (신병교육대 교관이 화장실 청소 상태를 문제 삼아 훈련병 192명에게 인분을 찍어 먹게 한) 인분 사건 등을 계기로 고충처리위에 소위원회(현재 권익위원회 국방팀)를 뒀는데 별 효과를 못 보고 있다."

    - "군사옴부즈만이 사전통지없이 부대 또는 기관을 방문해 조사할 수 있다"고 한 대목이 핵심인 것 같다.
    "그렇다. 수사까지는 아니지만 외부 감시가 들어가는 것이다. 소원수리 100번 받으면 뭐하나 찢어버리는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밖에서 들여다 보면 그렇게 허술하게 처리할 수 있겠나."

    "민간인 들어가면 운영 어렵다? 군이 알아서 하게 내버려두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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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사단 윤 일병 구타사망 사건이 벌어진 의무반 막사 바로 앞에 장병들의 고충 해결을 위한 '생명의 전화'를 걸 수 있는 부스가 있다.
    ⓒ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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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이 지나도록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인가.
    "새누리당과 국방부의 반대가 심하다. 민간인이 군에 들어오면 군대 운영이 어렵다는 거다. 보좌관들이 국회 병영정책과 실무진과 통화하면 행정부에서 추진할 법을 왜 국회가 나서냐고 한다. 군 관련 일은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해결방안의 핵심은 군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것이다. 밖에서 실질적인 감시가 들어가야 한다. 사실 이런 방안도 어제 오늘의 것이 아니다."

    - 사병들에게 핸드폰을 지급하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의견인가.
    "적절한 활용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겠으나, 근본 문제 해결책은 아니라고 본다. 문제점 있을 때 이를 적시에 보고하고 적절히 처리하도록 군 내 문화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 이번에도 막사 3m 앞에 군 생명의 전화가 있었다. 버튼 하나면 누르면 상담관에게 연결되고, 집으로 전화할 수 있었는데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군내 가혹행위 근절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을 통과시켜 보려고 한다. 이번을 놓치면 앞으로는 기회가 없을 것 같다. 태풍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태풍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밖에 있어야 방향을 알 수 있다. 군에 외부감시가 필요한 이유다.

    더불어 외부 강사들도 초청해서 병사들의 인문학적 정서교육을 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맨날 편향된 사람들 불러서 대적관, 대북관 이런 교육만 하지 말고 말이다."

    2015.02.17 12: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한국정치2014. 1. 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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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박종철 열사 27주기를 맞아, 좌천당한 윤석열 검사, 권은희 수사과장을 생각하다.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던 경찰 검찰 공무원이 박근혜 독재와 싸운다?


현재는 진행중인 역사이고, 역사는 현재의 시작점이다. 그러나 역사적 사건이 현실에서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는다. 박근혜 정통성 부재는 516군사 쿠데타와 닮았고, 박근혜 공약사기 사건은 박정희가 쿠데타 이후 군대로 복귀할 것이라는 거짓말,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번이 마지막 출마입니다”라고 말해놓고 당선되자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 획책했던 박정희의 거짓말과 닮았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박근혜의 친-자본 정책은 관료주의적 자본통제를 했던 아버지 박정희를 서서히 죽일 것이다. 또한 박근혜의 유신독재로의 회귀라는 평행이론이 있지만, 표창원 경찰대 교수, 권은희 수사과장, 윤석열 검사 등이 지난 1년간 보여준 ‘대통령 권력에 대한 저항’과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공정성 실천은 이 암울한 ‘대박’의 얼음장 밑으로 온천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1987년 1월 14일, 시위하는 학생 노동자 시민들을 잡아 가두던 전두환 파쇼의 용역깡패였던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은 박종철(당시 서울대 언어학과 대학생)군을 물고문해서 죽인 날이다. 경찰과 검찰의 상징적 이미지는 한국 현대사에서 독재와 자본권력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법과 질서’의 이름으로 구속시키고,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사람 피를 말려 죽게 만드는 고문관의 이미지였다.



( 6월 민주화 운동의 촉매제가 된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장례식에서 아버지 박정기 옹의 '종철아 잘 가 그래이... 아부지는 아무 할 말이 없대이. 말씀은 많은 이의 눈물을 적시게 했다)

그런데 2012년 12월 대선의 중대선거 범죄 사건를 고발하고 그 진실을 구사한 권은희 수사과장과 윤석열 검사는 기존의 경찰과 검찰의 독재-꼭둑각시가 아니었다. 오히려 반대였다. 윤석열 검사는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자(국정원)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국감장에서 역설했다. 그런데 그 국감장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윤석열 검사가 상명하복 규율을 위반했다고 역공을 취했다. 그리고 그 이후 윤석열 검사는 1개월 중징계를 받았고, 급기야 어제 검찰 인사에서 대구고검이라는 한직으로 좌천되었다. 권은희 수사과장도 사법고시 합격자 출신들은 대부분 무난하게 도달한다는 총경 승진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1987년 1월 14일 한국의 경찰은 민주화운동을 하던 대학생 박종철을 고문 치사시켰다. 그 이후 27년, 한국 경찰과 검찰 공무원 권은희 수사과장, 윤석열 검사 공히 “상부의 위법한 지시는 따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은희 수사과장은 “당신이 광주의 경찰이냐”고 욕을 하던 새누리당 의원을 향해 “대한민국의 경찰”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표창원 교수, 권은희 수사과장, 윤석열 검사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 경찰 검찰 수사독립권과 그 제도의 민주화 길은 멀다.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증명해 준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될, 권은희 수사과장: 그는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의 댓글 사건을 수사하지 말라는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외압이 있었다는 것을 양심적으로 증언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지 않은가?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해서 진보정당 (심지어 좌파까지도)은 상대적으로 국정원과 국군의 대 시민 온라인 전투 수행의 심각성과 그 위법성에 대해서 둔감하게 대처한 점이.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대선 중대선거범죄 사건을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해 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다가올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다.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 발언을 문제삼아 대통령 탄핵을 했다. 단순히 “지원하겠다”는 미래 의지 표명으로도 탄핵을 당했다. 2012년 대선에서는 국정원과 국군을 비롯한 다른 국가기관들이 명백히 대선에 개입했다는 실제 증거들이 있었다. 만약 현재 야당들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의석을 가지고 있었다면, 박근혜 당선자를 탄핵하거나 당선 무효화를 선언할 수 있다.




(이번 대선 선거 중대 범죄 사건을 알리는데는, 80년대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주체들과는 상당히 다르게, 경찰, 검찰, 경찰대학 교수 등 공무원들의 양심적인 업무 수행에서부터 폭발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사진은 중도보수임을 표방하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많은 비교정치학자들이나 법학자들이 지적했듯이 한국이 대통령제가 아니라 유럽정당정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의원내각제를 취하고 있었다면, 현행 의회를 해산하고 선거를 다시 치를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현실과 한국 대통령제도와 국회 제도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



모든 야당들은 의원직을 내던질 각오로 싸워야 한다. 대선 선거 중대범죄 문제를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헌정질서 파괴자들을 엄중 처벌하고 나서 그 이후에 '민생 현안'을 놓고 새누리당과 경쟁해야 한다.


민주당이나 심지어 진보정당에서도 박근혜가 말한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도 있다. “국정원이나 국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이 대선 결과에 미친 영향은 지극히 미미하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정신은 결과 지상주의가 아니다.


또 이런 전략전술가들 이야기도 있다. 대선을 다시 할 수는 없다고들 한다, 대선을 해도 새누리당이 이긴다고 한다.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는 부차적인 문제이다. 민주당 후보 문재인이 당선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 대선 선거 중대 범죄자 처벌하자는 게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국정원과 국군이 국민을 상대로 심리적 전투를 벌였다는 것이다. 양심과 정치적 자유를 향해 M 16 총알을 난사했다. 민주주의 기본권인 정치의 자유권을 지키자는 것이다. 1961년 516 박정희 군사 쿠데타에서 시작해서 1993년에서야 종식된 군사독재 하에서 수많은 희생과 투쟁을 통해 획득한 그 민주주의 참정권과 자유권리를 지키자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민주당 김한길대표는 ‘대통령 선거 결과 불복’은 아니라고 했다가, 국정원 수사 특검을 2013년 안에 실시하라고 했다가,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새누리당과 '국정원개혁' 누더기 법안 타협해 버리고 말았다. 1월 13일 기자회견에서 특검수용하라고 '공갈포'를 쏠 예정이라고 한다. 많은 이들이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진짜 의도가 뭔지 의심하고 있고, 이번에도 억지춘향처럼 끌려나와 천막 농성 시늉하는 것 아닌가? 불안해 하고 있다.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보수 우익의 논리 앞에서, 오히려 현행 법대로 수사하다 보니, 국정원 댓글이 선거 중대 범죄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윤석열 검사. 그는 국정원 진실 증언으로 1개월 정직 중징계를 당하고, 대구 고검으로 좌천 발령되었다.) 


다른 한편 진보정당이라고 자임하는 정의당, 노동당 등은 대선 중대 선거범죄 사건을 ‘절차적 민주주의’나 ‘87년 6월체제’ 틀에 국한시키고, 일부 민주당 지지 촛불 시민들의 정치적 아우성 정도로 격하시키는 오류를 범했다. 2013년 여름까지 수사가 진행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뉴스타파 등 언론보도 정도에서 터져나올 때까지, 국정원 국군의 대 시민 심리전투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윤석열 검사 등이 국감장에서 밝힌 증언은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 사령부 등이 2012년 대선에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 헌법 자체를 유린했음을 보여주었다.


양심적 시민의 입장에서 13일 김한길 기자회견 하는 날, 민주당 점거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다. 검찰청 경찰성 인사과에 가서 항의 방문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한국정치사에서 검사란, 검찰청이란, 독재 반대, 노동자 해방과 인권을 주장하면 '용공,종북' '빨갱이' '국가보안법' '집시법위반' '손해배상청구'로 시위자들과 노동자들을 구속했던 자들이다. 그런데 그렇게 각인된 검사나 떡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사같은 '그냥 법대로' 수사하고 보니, 12월 대선은 중대 선거 범죄가 발생했으니, 국정원 직원들 4명을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7시간을 넘게 증언했다.


이런 광경을 지난 40년, 아니 한국 정치사에서 본 적이 있는가? 1월 14일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한 지 27년이 되는 날이다. 1987년 그 날은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이 박종철을 물고문 전기고문했고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하던 날이다. 한국 정치사에서 검찰 검사란, 이렇게 경찰이 고문한 것을 용인하고 명령하던 권력이었지 않은가? 독재의 시녀였던 검사들이 대선선거가 중대범죄이고 선거법위반이라고 전 국민들 앞에 나와서 TV 로 생중계해주고 있지 않은가?




(양심적인 종교인들과 진보정당들이 대선 불법 선거 엄정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집권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러한 정권 정통성 논란이 된 것은 유례가 없었다) 


절차적 민주주의건 형식적 민주주의건 민주주의 발전 없이는 노동운동, 좌파정치 성장할 수 없다. 87년 6월 항쟁없이 7월8월 노동자 대투쟁 있을 수 있었겠는가? 노동운동 진보정당 운동없이 민주주의 내용이 심화되고 실질적인 민주화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겠는가? 기계적인 이분법과 도그마화한 선차성 (형식보다 내용, 정치적 민주화보다 경제적 민주화)을 단순도식화하지 말라 !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서도 수많은 희생과 피가 필요하고 한국사에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격언성 문장도 있지 않았는가?



박근혜는 특검 수용하지 않는다. 원세훈 김용판 법정 판결 이후에 다시 한번 거짓말과 허언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 할 것이다. 진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서, 현재 모든 야당들 대표는 사퇴할 각오로, 모든 현직 국회의원들은 사퇴할 각오가 없다면, 박근혜의 정통성 시비 싸움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1987년 1월 14일 전두환 독재의 시녀였던 경찰은 23세의 청년 박종철의 민주화 희구와 그 양심을 물 속에 처박아 질식시켜 죽였다. 27년 이후 그 독재 시녀임을 거부하는 경찰 표창원, 권은희, 검찰 윤석열 검사 등은 공무원의 ‘양심’과 ‘자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줬다.


역사는 단순히 반동으로 복고로 회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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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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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학규

    좋은 글 잘 봤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첫번째 사진설명을 좀 바꿨으면 합니다. 호헌선언이전에 박종철군고문치사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4.01.11 15:57 [ ADDR : EDIT/ DEL : REPLY ]
    • 예. 문장이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군요. 전두환 호헌 선언은 아마 제 기억에도 4월이었던 것으로... 원래 문장에서는, 6월 항쟁을 더 촉발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 박종철 열사의 죽음이었다. 전두환 호헌 발언 이후에. 이런 의미였습니다.

      2014.01.11 22:01 신고 [ ADDR : EDIT/ DEL ]

한국정치2013. 12. 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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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테랑의 혼외 딸, 마자린. 개인공간에 대한 무차별 폭격의 경우

 

채동욱 '혼외자녀', 김주하 '이혼소송' 등 개인생활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개인 공간을 마구 짓밟아도 되는지, 공권력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이건 UN 세계인권선언 정도의 기준과 비교하더라도,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아닌가?' 속칭 언론들이 잘 쓰는 '인권 후진국' 아닌가 한다.

 

채동욱 검찰총장 사건의 정치적 중요성을 떠나서 , '이렇게까지 개인 생활과 공간을 철저하게 깨부수는 방식' 한 개인과 가족생활 범위에 전투기로 폭탄을 투하해야 하나? 김주하 아나운서의 경우, 그의 개인사까지 속속들이 다 언론에 보도되어야 하는가? 공인의 개인생활을 도대체 언론이 어디까지 파고들어야 '탐사 보도'이고 국민 알권리 충족인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한국처럼 고학력, 혹은 학력숭상의 나라가 없는데, 이렇게 많이 배우고 숭상하고도, '개인 인권이나 공간'에 대한 마구잡이 침략에 대한 전 사회적 분노는 크지 않다.

 

이런 우랑우탄, 침팬지 보다 더 못한 인류의 모습이다. 2002년 경 프랑스 사회당과 미테랑 노선에 대한 자료조사를 하다가, 미테랑 수상의 '혼외 자녀, 딸 (마자린, 1974년생 Mazarine Pingeot)과 그  엄마 앤(Anne, Pingeot)' 이야기를 본 적이 있다. 미테랑 다큐멘타리 마지막 장면에서 미테랑이 이 어린 딸 마자린을 몰래 만나는 장면이 나왔다. 그리고 대중들에게도 공개되었다. 그러나 프랑스는 미테랑의 사생활을 공적인 업무와 연결짓지 않았다.

 

프랑스는 이런데, 한국은 열등하다, 이런 오리엔탈리즘  X같은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다. 미국 유럽 정치학 교과서에 한국 민주주의 수준이 아시아에서 가장 높다고 평가들 한다.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화된 나라에 속하는 한국의 정치 수준에서, 공/사의 구별은 좀 있어야 하지 않나? 개인의 공간의 논리, 가족의 희로애락의 영역은 그 사람들에게 맡겨야 하지 않나 ?  사람들에게는 다들 각자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한 방울 정도는 있으니까. 

 

 

(1994년, 프랑소와 미테랑과 그의 혼외 딸, 앤 Anne과 여행 중)

 

관련기사: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3730.html?_fr=m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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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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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 년, 4월 7일, 한겨레 신문 보도


    검찰, ‘채동욱 혼외자 사찰’ 국정원 조직적 개입 잠정결론
    등록 :2018-04-07 14:23-

    혼외자 정보, 서초구청 ‘두 개의 통로’ 유출 정황…당시 청와대 개입 의혹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물 앞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물 앞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국가정보원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불법 조회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뒷조사'가 있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013년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수집한 국정원 직원 송모 씨와 지휘 선상에 있던 서천호 전 2차장, 문정욱·고일현 전 국장 등을 수사한 결과 이렇게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뒷조사를 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의 결론을 기다리는 송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상부의 지시를 받고 정보를 수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식당 화장실에서 채 전 총장의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듣고 조사한 것"이라고 한 진술을 뒤집은 것이다.
    검찰은 서 전 차장과 두 전직 국장 등에게서도 보고 계통을 거쳐 관련 정보 수집을 지시했고, 남재준 당시 원장의 승인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송씨가 파악한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가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수집한 정보를 공작에 활용한 것은 아닌지 등을 추적하고 있다. 조만간남 전 원장도 불러 관련 내용을 캐물을 전망이다.
    검찰은 또 과거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정보 제공' 통로도 새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수사 당시 검찰은 송씨가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과 조오영 전청와대 행정관 등을 통해 채 전 총장의 정보를 불법 수집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넘겼다.
    1심은 조 전 국장이 서초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이던 김모 씨에게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조회토록 한 뒤 구청장 면담대기실 전화기를 사용해 이를 송 씨에게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 전 국장에게 징역 8개월, 송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사실관계에 허점이 있다며 1심 판결을 상당 부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혼외자 정보를 조회한 서초구청 직원 김모 씨의 진술이 모순된 데다, 책임을 면하려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구청장 면담대기실에서전화를 이용한 사람이 조 전 국장이라고 증명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보 유출에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김 씨는 2013년 수사 당시 조 전 국장에게 정보를 조회해 넘겨줬다고 진술했고,검찰은 직속상관의 지시를 받은 김씨가 유출 가능성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김 씨는 최근 검찰에서 조 전 국장 외에 같은 서초구청의 임모 과장에게도 혼외자 관련 정보를 넘겨줬다고 새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씨도 서초구청장 면담대기실에서 전화기를 이용해 김 씨로부터 정보를 받은 뒤 송 씨에게 바로 알려준 사람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검찰에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씨도 조 전 국장이 아닌 임 씨에게 정보를 넘겨받았다고 털어놓았다.
    임 씨는 2013년 9월 채 전 총장의 혼외자가 언론보도로 알려진 이후 신상정보를조회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요청에 따른 적법한 업무였다고 판단 받아 처벌을 피했다.
    그러나 이번 수사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적법한 감찰활동에 앞서 국정원이 뒷조사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임 씨는 당시 곽상도 민정수석, 이중희 민정비서관과 함께 2003년 서울중앙지검특수3부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임씨가 국정원의 채 전 총장 뒷조사를 도운 배경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오영 전 행정관에 대한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하며 "청와대가 이미 조 전 행정관을 통해 정보를 확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9570.html?_fr=mt2#csidx9bc58686691007f971a393e2c9a19bd

    2018.04.08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2018.07.26

    채동욱 혼외자정보 유출’ 서초구청 공무원 징역 1년...법원 “일벌백계”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
    1
    입력 : 2018.07.26 16:36:00 수정 : 2018.07.26 17:05:51 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건넨 혐의를 받는 임모 전 서초구청 과장이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건넨 혐의를 받는 임모 전 서초구청 과장이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아동의 개인정보를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서초구청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26일 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 전 서초구청 과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임 전 과장은 2013년 6월 서초구청 복지정책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 정보관 송모씨의 요청으로 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을 통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채모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정보를 확인한 뒤, 이를 송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송씨가 혐의를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해 해당 정보유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초구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공직자로서 국정원 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부탁을 마땅히 거절해야 했으나 별다른 고민 없이 요청에 응했다”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 공직자들이 어떤 자세와 사명감으로 처신해야하는 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도록 일벌백계할 필요성이 크다”고 형을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2014~2015년 송씨가 채군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조이제 전 서초구청 국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채군의 정보를 알려준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임 전 과장은 2013년 당시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해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수사의뢰로 다시 검찰 조사를 받고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채 전 총장은 2013년 9월 조선일보 보도로 혼외자 의혹이 불거진 직후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채 전 총장이 검찰의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를 강하게 추진한 데 반발해 정권 차원에서 ‘찍어내기’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검찰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 수집에 관여했다 보고 이들을 지난달 재판에 넘겼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261636001&code=940301#csidx6917bf0245637e58e574f1adabddd42

    2018.07.26 1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한국정치2013. 10. 28.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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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사 사건의 중요성 (5)  5천만 한국 시민, 100명 국정원이 감시 가능하다.


이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휘, 대선 온라인 팀 운영 내용은 영화 <타인의 생활 일거수 일투족: Das Leben der Anderen: 2006> 주제와 동일하다. 


사이버 세계에서 정보 통제와 개인들의 감시는 현실세계만큼 물리적 정신적 공포를 가져다줄 수 있다. 

스노우든 (전 CIA 직원)의 내부 고발로 알려진 미국 CIA의 전화 도청 온라인 감시망 역시 민주주의, 프라이버시, 언론과 표현의 자유, 주권를 침해해 왔다. 


온라인에서는 더 효율적으로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를 감시 통제 왜곡할 수 있다. 과거 독일 나치 정권의 물리적 방패막이 게쉬타포 Gestapo 1명이 감당해야 하는 독일 시민 숫자는 10,000 (1만)명이었다. 그러나 동독의 쉬타지 (Stasi) 경찰 1명이 감당해야 하는 동독 시민 숫자는 200명이었다는 통계가 있다 (1980년대 후반에는 200명까지 이름) 


이를 논리적으로 추론하면, 5천만을 온라인으로 감시할 수 있는 국정원 직원 숫자는 몇 명일까? 기술의 도움을 빌면, 유비퀴터스 특성을 고려하면, 100명이면 5천만 시민들을 '원형 감옥 Panopticon'에 집어넣을 수가 있다. 

국정원 TS 태크스 포스 팀, 특공대는 언제든지 우리들의 컴퓨터와 노트북을 열어볼 수도 있고, 정보 통제와 왜곡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온라인이 아니라 현실에서 체포 구속 탄압도 가능하다. 



(동독 비밀 경찰이 어떻게 시민의 생활을 일거수 일투족 감시했는가, 그 실화를 다룬 영화, Das Leben der Anderen, 2006. 이번 국정원 대선 개입은 동독 비밀경찰 쉬타지의 온라인 판과 논리적으로 유사하다)


(제레미 밴담의 원형감옥 설계도: 등대같이 생긴 중앙 건물에서, 죄수들을 한꺼번에 감시할 수 있다) 

(전 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우든의 내부고발로, 푸코의 감시와 처벌에 등장하는 원형감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원형감옥은 단지 우리 머리 속 건물이 아니라, 권력 메카니즘이라는 주장이다.) 



(윤석열 검사의 증언 중에서 중요한 대목은, 16일-17일 윤석열 검사 팀에서 국정원 직원 4명을 체포한 것은, 국정원 인권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국정원법도 위반한 것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민주주의와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 그것이 더 중요한 인권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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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2013. 9. 5.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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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권 선언 서문 : 1948년 유엔 총회 


인류 모든 구성원은 타고 태어날 때부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있고, 타인이 빼앗을 수 없는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권리야말로 자유, 정의, 세계 평화의 기초이다.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한 결과, 인류의 양심의 가책을 자아낸 잔혹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말았다. 


언론과 신념의 자유를 만끽하고, 공포와 가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야말로 보통 사람들이 가장 열망하는 것이다.


인권은 반드시 법규를 통해서 보호되어야 한다. 만약 법이 인권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우리는 독재와 억압에 맞서서 저항할 것이다.


민족국가들 사이에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유엔 헌장에서 우리는 기본적인 인권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평등권을 다시 천명했다. 그리고 인간의 더 많은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진보를 성취하고, 생활 수준을 향상할 것이다.


유엔 회원국가들은 유엔과 협력해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들을 존중하고 수호할 것을 결의했다.


유엔 회원국들이 이러한 인권들과 자유들에 대해서 다 같이 공통으로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이런 결의를 실천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이제 유엔총회는 세계인권선언을 아래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인민과 모든 나라에 하나의 공통적인 성취 기준을 발표하고자 한다.


모든 개인과 조직들은 이 인권선언을 늘 마음 속에 간직하고, 가르침과 교육을 통해서,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더욱 더 진일보한 수단들을 마련함으로써,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유엔 회원국 인민과 그 법률적 효력이 미치는 영토에 사는 사람들 모두 이러한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고 수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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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권선언 서문을 다시 읽어보다. 조금 추상적이긴 하다. 아이들에게 인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고민이 되다. 국제정치와 '윤리학'과의 상관관계를 먼저 언급될 필요가 있다. 우리말로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다시 번역해보다. 


1948년에 작성된 <인권 선언>이후 70년이 더 넘게 흘렀다. 그래서 <인권선언>은 지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다시 작성될 필요도 있겠다. 







세계 인권 선언 서문 : 1948년 유엔 총회 



인류 모든 구성원은 타고 태어날 때부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있고, 타인이 빼앗을 수 없는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권리야말로 자유, 정의, 세계 평화의 기초이다. 


(*직역: 모든 인류가족 구성원들의 타고 태어난 존엄성, 타인이 빼앗을 수 없는 평등한 권리를 승인하는 것이야말로 자유,정의,세계평화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한 결과, 인류의 양심의 가책을 자아낸 잔혹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말았다.  (* 구체적으로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전쟁, 1차, 2차 세계대전을 언급해야 하는데 그게 적시되지 않았다) 


언론과 신념의 자유를 만끽하고, 공포와 가난으로부터 해방(자유)되는 것이야말로 보통 사람들이 가장 열망하는 것이다.


인권은 반드시 법규를 통해서 보호되어야 한다. 만약 법이 인권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우리는 독재와 억압에 맞서서 저항할 것이다.


민족국가들 사이에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유엔 헌장에서 우리는 기본적인 인권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평등권을 다시 천명했다. 그리고 인간의 더 많은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진보를 성취하고, 생활 수준을 향상할 것이다.


유엔 회원국가들은 유엔과 협력해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들을 존중하고 수호할 것을 결의했다.


유엔 회원국들이 이러한 인권들과 자유들에 대해서 다 같이 공통으로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이런 결의를 실천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이제 유엔총회는 세계인권선언을 아래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인민과 모든 나라에 하나의 공통적인 성취 기준을 발표하고자 한다.


모든 개인과 조직들은 이 인권선언을 늘 마음 속에 간직하고, 가르침과 교육을 통해서,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더욱 더 진일보한 수단들을 마련함으로써,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유엔 회원국 인민과 그 법률적 효력이 미치는 영토에 사는 사람들 모두 이러한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고 수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만국공통으로 적용되는 보편적인 인권선언 : 1948년


PREAMBLE

Whereas recognition of the inherent dignity and of the equal and inalienable rights of all members of the human family is the foundation of freedom, justice and peace in the world,

Whereas disregard and contempt for human rights have resulted in barbarous acts which have outraged the conscience of mankind, and the advent of a world in which human beings shall enjoy freedom of speech and belief and freedom from fear and want has been proclaimed as the highest aspiration of the common people,

Whereas it is essential, if man is not to be compelled to have recourse, as a last resort, to rebellion against tyranny and oppression, that human rights should be protected by the rule of law,

Whereas it is essential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friendly relations between nations,

Whereas the peoples of the United Nations have in the Charter reaffirmed their faith in fundamental human rights, in the dignity and worth of the human person and in the equal rights of men and women and have determined to promote social progress and better standards of life in larger freedom,

Whereas Member States have pledged themselves to achieve, in co-oper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the promotion of universal respect for and observance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hereas a common understanding of these rights and freedoms is of the greatest importance for the full realization of this pledge,

Now, Therefore THE GENERAL ASSEMBLY proclaims THI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s a common standard of achievement for all peoples and all nations, to the end that every individual and every organ of society, keeping this Declaration constantly in mind, shall strive by teaching and education to promote respect for these rights and freedoms and by progressive measures, national and international, to secure their universal and effective recognition and observance, both among the peoples of Member States themselves and among the peoples of territories under their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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