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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4, 2013 at 9:22am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뉴스이다.


한국정치 뉴스를 보다가 , 제목이 상당히 자극적이다. 물론 호남에서 비-민주당 대안론은 97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지만. 정치에서는 '인고와 기다림'의 미학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싶다. 김치는 익어도 찌개라도 해 먹을 수 있지만, 떨감을 따면 이빨만 아프고 감은 버리게 된다.


선거가 많다보니 선거시장도 비지니스화되어 <코끼리는 묻지마>와 같은 전략상품들이 많긴 하다. 2012년 통진당 사건으로 인해서, 적어도 6~8년, 많게는 10년이라는 시간이 '전진'이 아니라, '회복'하는데 쓰여질 것이다.


안철수 대안론 문제점 1) 5년 주기로 한국정치 한다는 점 2) 호남이 과거 민주화, 독재타도 운동의 거점역할을 할 때와 97년 IMF 통치이후 정치적 과제 수행기와는 다르다는 점 3) 안철수신당은 제2의 열린우리당 수준이 되기도 힘들다는 점 등 수많은 난관들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통합진보당 폭력사건 및 졸속 진보정당 통합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러한 안철수 대안론을 더욱더 부각시켜주었고, 지역적으로 호남에서도 안철수 신당론이 대두되게 되었다.


... 그나저나, 조정관 교수 말대로,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도 '연줄, 학번'이 일상생활에서 민주주의원리보다 더 힘을 발휘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뉴스이다 (2) 3:3:4나 3:4:3으로 가야 하는데, 0:9:1로 가려는 발상이 문제이다.


반-한나라당 주장하는 분들, 노사모를 했거나 하거나, 안철수 박원순을 좋아하는 분들 다 이해된다. 독재자 딸 박근혜 집권은 막아야 한다는 순수한 역사적 동기를 밝히는 분들, 진보좌파는 다음에 또 기회가 오지 않겠냐는 계명된 이기주의자 (enlightened egoist: 단기 손해는 감수하더라도 장기 이익을 고려할 줄 아는 계산적 합리주의자)노선을 취하자는 분들, 두베르제 법칙을 인용하면서 한국 선거제도 하에서는 민주당에 들어가서 빅텐트를 치자는 분들......왜 이해를 못하겠는가? 다 이해된다. 이웃에서 만나는 분들 정겨운 분들 많다. 생협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시고, 속칭 좌파들보다 사람 대하는 품위도 더 좋은 분들도 많다.


그런데 문제는, 새누리당이나 박근혜를 악마화해서 정치적 패배자 (루저)로 만드는 방식으로는 우리 정치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1990년 민자당 3당 합당 이후, 더 거슬러 가면 1987년 학살자이자 쿠테타 주역인 노태우가 '합법적인 선거'로 당선된 이후, '악마화'와 '타도' 대상이 아니라, 등급을 달리하는 게임의 '경쟁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모두 교과서적으로 정의하면 자유민주체제 Liberalist Regime 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영토를 어떻게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가? 난 이걸 "새누리당과 박근혜 등 한국 보수우파의 연착륙 "이라고 부르겠다. 김대중-노무현을 지나면서 보수 코어가 (이회창 스코어 34%)에서 오히려 8~10%가량 증가했다. 


Liberalist (자유주의라는 번역어가 잘못인데, 리버럴리스트) 민주당이 아닌 제 3의 정당, 대중적 진보적 좌파정당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과 같이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일하면서 사회적으로 그 노동들이 '차별 대우'받고, 직업귀천이 심하고, 경제적으로도 적은 월급과 연봉을 받는 사회에서는, 제 3당으로서 노동자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당이 있어야 한다. 문제는 새누리당: 민주당: 진보좌파당 3: 3: 4, 3:4:3 이 비율로 갈 수 있는 방법이다.


새누리당을 단박에 0, 1 비율로 만들려는 선거전략이나 정치행위들이 오히려 민주당, 진보좌파당, 혹은 민주당과 진보좌파당의 공조 영토를 더 좁힌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안철수 제 3당론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참고 기사:  안철수가 호남의 적자는 아니지만 호남의 사위 아닌가 - 

조정관 :2013-03-24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794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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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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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권은 전두환-노태우를 사면해주고, 사도바울 한화갑을 내세우면서 동서 화해론을 주창했다. 동진 정책의 '카톨릭화'였던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식 구복신앙은 카톨릭식 신의 영접을 악귀로 쫓아버리고 말았다. 김대중은 박정희 기념관이라는 '구복신앙'의 서낭당을 건립하고자 본인의 카톨릭신앙의 토착화에 노력했다. 그러나 순교자의 피가 모잘랐다.


열린우리당의 '박정희 친일 혐의' 과연, 신-동진정책인가 포기인가? 아니면 노무현의 '명패 던지기'식 정면돌파인가? 최근 열린우리당이 추경예산 편성에서 부산시가 개최하는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관련 지원금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총리에서 낙마한 김혁규 전경남지사를 내세워, 기업규제완화를 위한 특별법’을 준비중이다. 아직 특별한 성과를 못내고 있는 김혁규 카드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인가? 김혁규 의원을 16일 제주특별자치법 마련과 재정지원 확보를 위해 당내 마련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특위의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부산과 제주가 APEC 개최지 선정 문제로 갈등을 김혁규 의원이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박정희 친일 혐의와 박근혜 비판 노선은 과연 노무현의 신-동진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노무현은 김대중의 동진정책 실패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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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을 비판했던 이유 : 영남-동진정책의 역사 (2001-3-30)


<김대중 정부의 동진정책, 김민석의 화답>


김종필이 98년 대선에서 김대중을 지지한 것은, 그 자신의 정치적 입지점의 강화라는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김종필은 김대중이 이회창보다는 한국정치의 생리를 잘 안다고 판단했다. 김종필은 '계몽주의적 군주' 박정희 밑에서 죽지 않고 [김형욱, 이후락, 김재규와 비교] 살아남은 투명인간에 가까운 인물이다. 어찌보면 야당을 한 김영삼, 김대중보다 더 정치적 생명이 위태로웠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생리를 몸에 체득한 끝에 '메타포어'의 명수로서 이 땅에 건재하고 있다. 


이회창은 전직이 판사이고, 법조문을 외우던 사람이다. 그는 항시 판단한다. 보편적 입법 논리와 도덕적 판단은 아니더라도, 형식 '선'과 '악'을 가리는 직업 - 마치 반란자들의 목을 치는 지적인 망나니처럼-을 가졌다. 김종필은 안다. 이회창 밑에서는 그 망나니의 선악을 자르는 칼날에 모가지가 싹둑 잘라나갈 것이라는 것을. 김대중은 한국 국민의 정서를 잘 알고 있고, 정치의 생리를 안다. '타협과 상생'의 논리를 터득한 정치적 친구이고, 동업자이다.



                   (97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DJP 연합,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


이러한 김대중의 사도 바울, 한화합씨는 목포에서 전두환과 더불어, 불교신자인 전두환과 카톨릭 신자인 사도 바울 한화합씨는 '화해와 상생'의 새로운 법률을, 야단법석에서 여시니, 이는 대구, 경북 인민의 가슴을 울리는 심금이 될 것으로 믿었다.


 박정희 기념관을 지음으로 써 "조국의 근대화 세력 (점진적 민주화론자) "과 " 민주화 세력 (급진적 민주화론자)"이라는 새로운 이념의 씨앗이 제도적으로 현실화되었다. 김대중의 아카데믹 베드로, 한상진이 이것을 유교적 차원에서 철학적으로 승화시키니, 중화(中和)와 화합이 유교의 기본이요, 우리 조선은 유교의 철학적 본고장이고, 유교가 민주주의와 상치되는 부분도 있지만, 다 버릴 것은 아니니, 그 핵심인 중화사상을 받아들여, 조국의 근대화 세력과 민주화세력이 중화되어 일신우일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파했다. 김대중의 요한 김민석이 정치적으로 승화시켜, 자기의 꿈은, 영남권의 표와 젊은층의 표를 획득하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청년학도의 심장으로 갈파했다.


<민주주의가 어렵다.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개념인가 ?>


도대체 민중이란 무엇인가 ? 정형근은 가장 높은 득표율로 당선이 되고, 부산의 사나이, 자존심의 사나이로 남게 되었고, 박정희의 딸이라는 이유로 박근혜가 당선이 되고, [김대중의 아들도 당선이 되고 물론].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세력이 더 문제이기는 하지만, 민주주의란 자신들의 권리와 이해관계를 대변해 주는 정당을 스스로 선출하고, 비판할 능력이 있는 시민들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에게 민주주의적 시민 개념은 어려운 것인가 ?


<한국 지식인들의 권력지향적 태도의 현실화>


서구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발달의 역사는 자본주의 논리[시장의 논리]와 민주주의의 논리의 상충의 역사였다. 그 갈등의 내면을 다 들여다보기 전에, 최소한 지금 합의점을 형성할 수 있는 부분만 이야기를 한다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 [ 밀 (J.S Mill) , 시민 자유론 On Liberty], 혹은 공론영역의 적극적 부활이 아마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가 될 것이다.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치적 해결의 기초는 이익집단의 자기 주장, 그리고 그 주장들의 합리적 토론과 정치적 표출을 가능하게 해주는 공론영역의 심화발달이다. 


 아쉽게도 한국사에서 지식인들의 학습동기는 '정치적 권력 획득'과 '사회적 신분 이동', 그리고 그로 인한 개인의 사적인 부의 확대이다. 이러한 지식인 문화의 정치적 현실화는 언론에 그대로 반영된다. (조선,동아,문화,중앙 등 거대한 일간지들이 동일한 논조로 '보수'임을 자처하는 현상은 세계 언론사에 길이길이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일보가 만들어낸, 이승만 '아버지론', 박정희 '조국 근대화의 기수: 계몽주의적 군주론'은 이제 한국형 보수주의적 가치가 실질적인 힘을 지니고, 이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렇게 논조를 만들어도 신문은 팔리고, 그것을 읽고 내재화시키는 국민들이 있고, 그것을 더 조장(助長)하는정치적 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조갑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근대화의 기수로 칭송하다. 조갑제와 뉴라이트 그룹이 시도한 담론 헤게모니 전쟁, 끝나지 않는 전투는 계속된다) 

 

조선일보의 논조가 공론영역의 발달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고, 민주주의 원리에 얼마나 충실했는가 ? 오히려 그러한 박정희에 대한 새로운 향수와 환영(幻影)의 실체화는, 포퓰리즘의 우익적 극치였다. 지식인들이 만들어내고 조장해낸 박정희 신화와 종교는, 현재 정치적 권력 투쟁의 신앙적 표현이고, 권력을 향한 지식인들의 새로운 도전이다. 그리고 그것은 언론 집단이건 학자집단이건 간에, 그 피말리는 인정욕구의 또다른 표출이다. 


[이것은 소위 좌파도, 과거 민주화 운동 경험자들도 예외는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준다] 


 공론영역에서 새로운 이성의 잠재적 가능성을 발견해내고, 이것을 제도적 합리화로 물꼬를 틀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 지식인의 임무이지, '나 아니면 안된다는 식'으로 내가 입각하고, 내가 직접 뛰어들어 '조국'을 구원하는 동키호테식의 발상은, 이제 정화할 때가 아닌가. 풍차 밑의 물레를 타는 청개구리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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