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무성은 새누리당을 탈당할 것인가? 


지금으로서는 확률이 높다. 그 이유는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순장조 친박 의원들이 김무성에게 당권을 넘길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박 내부에서 분열이 생겨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아 흩어지고 김무성, 나경원, 유승민 계열이 다수가 된다면, 김무성은 탈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를 예수로 간주하고, 탄핵 찬성 의원들을 '유다'로 적대시하는 이정현의 입장으로 봐서는 김무성이 탈당하거나 이정현과 분리할 가능성도 크다.



2. 탄핵에 공헌한 후, 의원 내각제 개헌 세력 규합에 나선다.


두번째 탄핵이 가결되는데 필요한 의원 수는 3분의 2인 200명이다. 야당 의원수는 172명이기 때문에 최소한 28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 그런데 김무성은 최소 40명은 탄핵에 찬성할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 당권을 장악할 최소 숫자는 확보한 셈이다. 하지만 이정현을 비롯한 친박 순장조의 저항이 커진다면, 탄핵 소추부터 헌법재판소 판결 과정에서 김무성은 탈당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김무성은  의원내각제로 개헌에  찬성하는 정치세력들과 1차적으로 느슨한 연합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이다.


김무성과 새누리당 의원들 40명, 박근혜 탄핵 찬성 이유: 검찰의 1차 중간 수사 발표에서, 박근혜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공범’이라고 적시되었기 때문이다.


3. 시민들은 새누리당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공범 규정하고, 새누리당 해체를 더욱더 강하게 외쳐야 한다. 그래야만 탄핵 절차를 통해 박근혜를 퇴진시킬 수 있고, 새누리당 세력들을 축소시켜 향후 합리적인 건전 보수정당으로 연착륙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박지원-국민의당과의 김무성은 '내각제 개헌'을 매개로 공조할 것인가?

당연히 그렇다. 그러나 합당까지 가기에는 수많은 장벽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 예측은 불가능하다. 


5.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들이 시민들의 '실질적인 민주화' 요구를 '제도권'으로 안착시켜야 한다. 이러한 시민들의 정치적 분노와 의분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교량자 역할을 정의당이 얼마나 신속하게 강렬하게 해내느냐가 새누리당의 해체와 재편, 더 나아가 정당들의  정계 개편 국면에서 중요하다. 


6. 내각제 개헌 (독일식 의원 내각제)이나, 권력 분담형 프랑스식 대통령제도냐, 대통령 중임제냐 문제는, 박근혜의 완전한 퇴진 이후, 조기 대선을 치른 후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아래와 같은 정치적 선결조건들 하에서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 


(1) 한 개헌 시기도 중요하지만, 검찰, 국정원, 경찰청,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주요 권력기관의 '민주화' 없이, 민주적 개조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2) 대통령제를 채택할 경우, 결선투표제와 같은 제도적 개혁이 있어야 하고, 내각제를 채택할 때는 반드시 선거제도를 비례대표(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등) 를 늘리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3) 형식 절차적 민주주의적 제도,법률 개혁과 더불어, 지난 20년간 가속화된 빈부격차, 노동소득 격차, 자산격차를 줄일 수 있고, 비정규직을 철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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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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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대표 이정현은 박근혜가 범죄자인데, 예수라고 여긴다. 국민들의 95%가 박근혜를 법범자라고 비판하고 있고, 심지어 검찰조차도 범인 '피의자'라고 규정했다. 한국 정치사에서 전무후무한 검찰 발표였다. 


http://futureplan.tistory.com/782 -> 박근혜 범죄 목록들 


이정현은 단순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선될 때, 박근혜 이름대고 당선되었다, 그런데 박근혜가 범죄자로 취급받자, 박근혜를 배신하는 것은, 마치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는 것과 같다. 이런 논리가 이정현의 사고방식이다.


물론 인류의 도리가 180도로 바뀌어, 아마도 5천만년 후에 이정현의 사고방식이 인류의 보편 도덕 법칙이나 규율이 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은 박근혜가 저지른 범죄들, 뇌물죄, 직권남용죄, 외교,국방,안보 기밀 문서 누설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정현은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은 헌법, 법률을 제정하고 또 준수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현행 법 범법자인 박근혜를 예수라고 간주하는 것은 이정현 스스로가 한국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아니라 조폭 집단의 부두목에 불과한 것이다. 조폭 두목은 박근혜이고, 두목에 대한 충성이 '선'이고, 두목에 대한 '배신'이 악이고,마치 이게 유다가 그의 선생 예수를 배신하는 것과 동일시하는 것은 어불성설 그 자체이다.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정현 대표더러 박근혜를 예수로, 새누리당 탈당자들을 유다로 비유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 박근혜가 범죄자이기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고, 죄를 뉘우쳐라는 것이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면:  박근혜 충성파를 자임하고 있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그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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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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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의목소리

    이정현씨 기존에 있든새누리당웜보다사람에약속을지킬줄아네요 제가이런망했다고불이익 올줄은모르겠어나오늘 에쓰비시아홉시십분경아너당을찍어끝아다는말은성거법에어긋나는거아닙니까우리나라는아무나씹꼽꺼한부러말해도대는지?저는잉자무식이지민첨어로님한태뱅워가며씀니다꼭당신같은사람이이나라이껄빌겠어 당신을소중하게생각하는이

    2016.12.09 21:49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