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노동2020. 11. 21. 08:20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을 읽다가 메모. - 산업안전보건법 단어를 '일터 건강과 안전보장법'으로 바꿔야 한다. 


1.노동조합이 영어로 trade union 인데, trade 트레이드 뜻이 '특정 직종, 직장'을 의미한다. 유니온은 '연대, 뭉침, 협회' 그런 의미이다. 트레이드 뜻이 '재화와 서비스의 매매나 무역'으로도 더 많이 쓰이지만, 원래 뜻은 '직업,일터'라는 뜻이다. 


일터라는 말을 되살려야 한다. 삶의 터전들, 집터, 휴식터, 놀이터, 일터, 이런 우리들의 삶의 터전, 공간들을 우리 스스로, 노동자 시민들이 자기 스스로 가꿔 나갈 '권한'과 '책임'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진보정치의 근본적인 '토대'이다. 


2. 한국의 산업보건안전법은 미국,캐나다 등에서 , 노동부 등 행정관료들이 영어를 잘못 번역해 도입한 단어이다.


로스쿨 교재들, 민법 공법 노동법 모든 법률 행정 용어들도 대부분 일제시대 한자어에다, 지배자의 관점, 기득권의 이해관계 (interest)를 포함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다.


유시민이 한 때, '나는 법대를 가지 않고, 경제학과를 진학한 것'이 훌륭한 선택이라고 했는데, 반-정치 논리에 불과하다. 


진보정당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당원들, 모든 노동자 시민들이 '자율적인 법학자'가 되어야 한다. 글자 하나,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이 전쟁같은 소유권 이해관계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정당 사람들이 모두 다 로스쿨에 들어가고 변호사 자격증을 따자는 단순논리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서 우러나오는 희로애락 애오욕과 전혀 딴판으로, 지배자들과 기득권의 이익을 옹호하는 법률들을 조문 하나하나씩 다 파헤쳐 바꾸고, 3천개 넘는 직종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의 말들과 언어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고대 아테네 시대, 알렉산더 대왕의 선생, 그러니까 지배자의 스승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 '이라는 책에서, 누가 아테네 도시국가의 법을 만들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은 '좋고 현명한 남자 a good and wise man'인 '좋은 통치자 a good ruler' 였다. 아리스토켈레스는 아테네 시민들이 다 '현명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보수적인 정치관점은 2020년 오늘날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정신 실현이라는 시대정신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2350년 전 이야기니까 그 시대적 차이를 고려해야겠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가 '좋고 현명한 남자 여자'가 되어서, 모든 시민이 '입법자' '행정가' '판사'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절실한 것은 가급적이면 일터에서 노동시간을 줄여서, 노동자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시간을 하루에 적어도 1시간, 2시간은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1~2시간 정치 참여 확보야말로, 한국 진보정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출처: https://bit.ly/2Ki6RFN


참고 책: Aristotle: The Politics and the Constitution of Athens. (London:Cambridge University Press).1996. politics 1277 a 15.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글 창고/20112019. 1. 26. 17:49

2011.01.18 19:51


셈수호르/ 기계적 도식적인 사고는 현실에서 정치운동을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원시 조회 수 950 댓글 12 ?


새진보당 논의나, 통합관련 토론은 따로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통합 논란> 문제의 원인들은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정치를 포함해서)  당내에, 당게시판에서, 잘못된 이분법, 노동정치 강조=진보신당 사수파이고, 나머지는 통합파 이런 식 논의는 문제의 복잡성을 너무 단순화시킨 것입니다. 올바른 문제진단도 아니고, 해법도 <속칭 묻지마 만사형통 통합파>와 비생산적인 논의만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간계급과 노동자계급(진보신당이 당 통합 논의에 휘둘리는 이유)

셈수호르 2011.01.18 16:29:48 691 / 0 2

http://www.newjinbo.org/xe/962415 


셈수호르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열심히 데모하고,공장노동자들과 같이 정치사업을 하시는 분에게, 비판을 가하려니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전적인 (좋은 의미로)" 활동가시라는 느낌도 받습니다. 


요새 당게시판, 그리고 한국 좌파들,진보정당들, 정치인들, 셈수호르님이 "이론적인 마르크스 해설서" 언급하시면서 중산층/중간계급, 이런 것과 과연 얼마나 상관이 있을까? 셈수호르님은 <중간계급 middle class : 중산층, 중간층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봄> 틀로 설명해보려 하지만, 1) 그런 시도는 의미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2) 너무나 많은 다른 논쟁들이나 사회조사가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가버릴까 우려됩니다.


1. 셈수호르님의 글에서 나타난,  "노동자 계급", "계급과 정치의식"의 관계에서,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사고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한국에서 고민해야 할, 또 전세계적으로 생각해봐야할 지점은, "노동자 계급이 혁명적이다"는 명제에 대한 신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인가?", 혹은 "왜 노동자들은 한나라당에 투표하고, 민주당에 투표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우리의 정치적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현대자동차 노조,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선거 패턴은 왜 "1차 투표에서 비운동권 1위, 2차 결선투표에서는 1차 투표에서 2위를 한 운동권 정파가 다시 이기는가? (실용주의파가 이긴 적도 있지만)" 87년 투쟁, 97년 IMF 위기 이후 그 차이는 뭐고, 왜 한국의 노동조합 노조도 "완장과 계층 상승"의 논리 앞에 무기력한가? 이런 "정치의식"에 대한 원인 분석과 답변, 실제 피튀기는 실천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셈수호르님은 아니 정규직 말고, 다른 어떤 순수한 계급의식을 말하고자 합입니까?


2. 셈수호르님의 정치적 주장 (통합논의 등)에 대해서 공감은 가지만, 이를 증명하는 방식은 별로 답변이 못된다고 봅니다. 


초등학교 야구배울 때, 코치님이 "직구 이외에 변화구나 커브를 못 던지게 합니다." 그러나 프로야구에 와서, 야구 투수들의 어깨와 팔의 성장이 어느정도 멈추기 시작한 시점에서는 "변화구, 체인지 업, 슬라이더, 포크볼, 팜 볼, 스플릿" 등 직구가 아닌 다른 구종들을 장착하게 합니다. 


계급분석 직구입니다. 계급과 정치의식의 관계, 또 계급과 거리가 실제 존재하는 (상대적 자율성이건) 정치의식에 대한 설명은, 야구투구와 비유하자면,  변화구, 커브, 체인지 업, 슬라이더, 포크볼, 팜 볼, 너클 볼, 스플릿 등입니다. 


(*한국의 좌파 수입업자들 중에, 알튀세의 "over-determination: A라는 결과를 낳는 원인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이상일 될 수 있고, 정치적 정세에 따라서 어느 특정 원인이 더 부각되거나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라는 의미 = 다-원인 결정 이라는 의미인데요. 이걸 중층결정론이라고 번역을 해서, 한국말이 이상해짐. 여튼 인간의 정치 의식을, 계급 계층의 정치의식을 결정하거나 규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한 대답이라고 봄) 


고전적인 의미에서 "노동자 계급의식은 외부에서 - 전위 정당, 조직 정당- 주어지는 것이다 (레닌)",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체적 능동성을 강조한 (로자 룩셈부르크)"의 대립각이 해결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람시와 다른 좌파들이 70년, 60년 전에 던졌던 질문 "왜 노동자계급들은 공산당에 투표하지 않고, 다른 정당들에 투표하는가?" 이런 문제들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주제들입니다. 


3. 한국 정치사에서, 반독재 저항운동, 노동운동, 시민운동 등에 대해서 실사를 하게 되면, 위와 같은 셈수호르님의 도식적인 계급 = 의식의 일치 공식은 이에 대한 합당한 사례들보다는, 반례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고려해야 할 정치적 주제들은, 도시들 안에 거주하는, 다양한 계급 계층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의식들입니다. 공장 플랜트 안에서만 일하는 "노동자 계급의식"이 아니라, 도시 전체 삶의 공간과 인적 네트워크에서 움직이는 노동자 시민들에 대한 정치적 문화적 의식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노동정치가 확장되지 않으면, 셈수호르님의 분류법이나 계급=의식 일치/상응 공식은, 오히려 노동정치를 축소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위 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쓴 것입니다. 세세한 것은 시간이 허용하는대로 올려보겠습니다만...당원들과 같이 토론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Prev 비교체험 : 걍(thanks) 대 도봉박홍기 오히려 가장 크게 먼저 반성해야 하는 건 "창당정신 실현파" 아닌... Next 

 Facebook Twitter Google Pinterest

✔댓글 쓰기 에디터 선택하기

?

댓글 쓰기 로그인해 주세요.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Comments '12'

카르킨 2011.01.18 20:31

다른 나라에 계시는 분이라 설정이 아니라 


일부라도 실현을 하고 있는 그곳에서 본대로 얘길하시네요.


 댓글

셈수호르 2011.01.18 21:21

 제 글에 대한 코멘트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아쉬운 점은 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


있습니다.  저는 계급 분석만 했지 그들의 정치의식을 단 한번도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했던 


것은 한국 사회의 구성 계급을 양적 크기로 분석해본 것이 고작입니다.   제가 당게에 글을 쓰는 것은 노동자 

대중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당원들에게 호소하고 설득하기 위해 쓰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단 한번도 노동자계급은 노동자 의식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존재적 위상이 노동자라는 것 뿐이지 그들이 노동자 의식으로 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그런 불일치를 해결해가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이기도 하지요.  자동적으로 존재와 의식이 일치하면 우리들이


구태여 정당을 만들고 활동을 할 이유는 하나도 없겠지요.  그들이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그런 의미에서 원시님은 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시님 자신의 의견을 올리시는 것이 좋겠네요.


저는 비록 노동자계급과 사회주의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보다 사회 전체가 강요하는 의식의 강력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저는 지속적인 실천을 강조합니다.  말이 아니라 실천!  우리 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정책과 공약을 내놓아도 노동대중들은 그저 괜찮구나! 하는 수준에서 그냥 흘려보냅니다.


마음을 안 열고 있는 것이지요.  자본주의 사회의 지속적인 강력한 세뇌가 그들의 마음을 우리로부터


닫아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닫힌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로 신뢰! 그 자체입니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우리들이 믿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들은 우리들에게도 마음을 열고 우리의 주장을 들어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자본주의


사상과 우리의 사상이 경쟁하게 하는 것이지요.  


"공장 플랜트 안에서만 일하는 "노동자 계급의식"이 아니라, 도시 전체 삶의 공간과 인적 네트워크에서 움직이는 노동자 시민들에 대한 정치적 문화적 의식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람시적인 목소리로 들리는군요.  그런데 전 그런 접근법에 대해선 하등 관심이 없습니다.  패배자의 변명같은 느낌이 강해서 말입니다.  저는 학자적인 분석에 현실을 꿰어맞추는 것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족해서 우리 운동이 질곡에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바람보다 먼저 눕는 풀잎처럼 원칙조차 지키지 않고 끊임없이 개량화하는 운동가 자신이 운동을 망쳤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라서 입니다.


 댓글

잘살자 2011.01.18 23:21

원시님의 말은 '시의적절하게 변화구도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댓글

원시 2011.01.18 23:25

셈수호르님/ http://www.newjinbo.org/xe/824120 => 여기서 쓰신 내용이 정운영<가치론>에 나오는 이야기랑 비슷합니다. 아니면 셈수호르님과 정운영님이 우연찮게 똑같은 책이나 비슷한 글을 읽은 것 같군요. 




우리 운동을 회생시키기 위한 조건들은 많다고 봅니다. 


이론이 뭐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필요한 공부는 늘 하는 것을 셈수호르님이 부정하는 것은 아닐테고요. 




학습의 범위는 무궁무진하고 다양하다고 봅니다. 그것까지 부정하실 필요가 있나요? 


셈수호르님도 계속해서 이론적 용어도 사용하고, 비판도 하면서 쓰시는 용어들도 다 어떤 특정 이론적 사유나, 관점이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네 현실에서 팩트 팩트 사실 사실 이런 게 있나요? 




학습과 이론공부라? 이렇게 개명된 세상에 그 두 개가 분리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삼성이 바보여서 <경제연구소> 만들어서 수십명 조사원 데려다가 월급주고 고용하는 게 아닙니다.


셈수호르님은 누구랑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치적 적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비정규직 노동자들 교육시켜서? 박사만들어서 <삼성경제연구소>에 대적하자? 그게 아닙니다. 




누가 우리의 정치적 적이나, 경쟁자인지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알튀세니 뭐니 그건 에피소드에 불과하고요. 


 댓글

셈수호르 2011.01.18 22:37

 죄송한데요.  정운영씨의 책은 읽어본 적도 없네요.  저는 이론적인 부분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론이 


우리 운동을 회생시켜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람시 이후부터인


것 같군요.  그래서 알튀세도 전혀 와닿지 않았습니다.  실천적으로 패배하고 실패하니 그것에 대해 자꾸만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것이 위와 같은 이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학습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런 학습은 기본적인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본이 어디까지인지가 문제긴 하지만요.




원시님은 지금 학습과 이론 공부를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댓글

원시 2011.01.18 21:41



"오히려 바람보다 먼저 눕는 풀잎처럼 원칙조차 지키지 않고 끊임없이 개량화하는 운동가 자신이 운동을 망쳤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라서 입니다."




=> 좋은 사례들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알려졌건, 알려지지 않았건, 큰 성공이건, 적은 성공담이건, 그런 일을 잘 하시는 분들도 소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셈수호르님이 학자적인 분석에 관심이 없다고 하면서, 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쓰고 있지 않나요? 정운영"가치론"을 요약해서 올린 것도 있던데요. 셈수호르님 용어가 학자적이라고 봅니다 "자본주의 사상"이 뭔지, 거기에 경쟁하는 우리의 "사상"이 뭔가? 이건 학자적 용어가 아닌가요? 님이 예를 든 마르크스는, 자기 고향 트리어에서 가까운 "본 Bonn"대학에 입학했는데, 본인 의지이건 부모님 권유인지 모르지만, 당시 프러시아에서 유명한 대학인 베를린 대학으로 "편입"합니다. 




님이 자주 쓰시는 마르크스는 실천가이자 학자입니다. 그래서 셈수호르님의 "실천 강조"를 이해 못함이 아닙니다.


전 지구 끝까지라도 가서, 우리에게 필요한 경험이나 이론이 있다면, 정치적 지혜가 있다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운동이 질곡에 빠진 이유들이 뭔지 계속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르크스가 살았던 시대에는 문맹률이 높았습니다. 지금 한국의 노동자들은 마르크스 시대 학자만큼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정치 정당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학자와 노동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시대건 공산주의시대건, 학자도 지식 노동자입니다. 이미 대학 교수도 노조원이니까요. 


그리고, 전 노동자들이 학자가 쓰는 용어를 쓰는 게 하나도 어색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합니다. 




셈수호르님이 쓰시는 "학자" 개념 규정은 위에서 제가 말한 게 아니다,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전 그런 대립구도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글 창고/20122019. 1. 24. 19:55

2012.12.21 06:02


[대선 4 ] 박근혜 108만표 비밀:야권연대 실효성 지역별 격차 :노-문 단순비교


원시 조회 수 998 댓글 1 ?

대선에서 야권연대의 득표 효과 (정의당 심상정 사퇴, 통진당 이정희 사퇴 효과) 




선거 정치학. 유권자 투표 습관 연구회. 박근혜의 승리는 ‘한국 시민사회의 강고한 보수성’에 기인한다고 앞 글에서 주장했다. 박근혜 새누리당의 정책 참모들은 대부분 친-미 성향의 교수 박사들이다. 

미국 대학(정치학과와 사회학과등)에는 선거와 유권자 투표 행태 연구로 밥먹고 사는 교수들이 수백명이다. 진보좌파당을 하면서 제도권 의회와 행정권력에 도전 하면 그 보수적 시민사회 교수들과 경쟁할 수 있는 ‘좌파 선거 연구가들’이 필요하다. 

철학, 가치, 방법론, 정치적 해석이 서로 다르지만 선거공간에 대한 연구없이 ‘적진 돌진’이나 조야한 민중주의적 녹슨 칼로는, 보수 강성 한국 정치를 바꿀 수 없다. 우리는 전 당원이 각 지역의 선거 전문가 연구가가 되어야 한다.




12월 1일, 처자(ID)당원이 올려준 대선 여론조사표를 보고, “이번 대선 여론조사는 거의 다 예상을 빗나갈 것입니다. 이탈자, 코어 그룹, 지역별 차이, 연령별 계층별 차이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할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라는 댓글을 달았다.



그리고 유권자 투표 성향이라는 주제만을 놓고 볼 때, 이번 2012년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박근혜 스코어 39~42% 핵심 투표자들의 확대 가능성”이었다.



(참고글http://www.newjinbo.org/xe/4790572)




민주당이나 진보좌파당에 선거 전략가의 부재가 드러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1] 1:1 대결 구도만 만들면, 또 [2] 후보를 부산-경남에서 배출하기만 하면, 그리고 [3] 진보좌파정당 후보들이 사퇴하기만 하면 박근혜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견해는 단견이다. 


한국정치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박근혜 핵심 스코어 (39~42%: 2자 대결, 3자 대결이건 최소치의 확보. 이 수치는 현재 선거구도에서 확고한 위치를 지니고 있음)를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게 만들어야 했다.




박근혜 승리, 문재인 패배의 제 1원인으로 <이데올로기 형성 실패>를 꼽았다. 제 2의 원인은 박근혜 핵심 스코어의 유지와 확장을 봉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데올로기 :정치 담론> 형성 실패, 그리고 그에 근거한 정책적 차별화 부재로 서울, 경기 수도권의 유권자들을 문재인에게 집중하도록 하는데 실패했다. (*제 3의 원인으로는 민주당 후보의 약함)




그렇다면 한국 선거에서 주요한 변수들로 등장하는 세대 (나이), 지역, 성별, 계급-계층 중에서 아직까지 강고하게 남아있는 ‘지역 투표’는 어떠했는가? 이 지역투표를 보면 야권연대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아울러 야권연대가 각 지역별로 어떻게 차별적으로 드러나는지도 나타날 것이다.




2000년 이후 3회의 대선, 4회의 총선, 3회의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지역투표 경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선거법[비례대표제 확대;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나 호주식 선호투표제 도입]과 정당법의 개정, 좌파의 지방행정 모델 확보, 노동자들의 도시공간 정치 참여 확대 등이다.




실제 대선 결과를 보자. 박근혜의 108만표 격차 승리. 어디서 온 것일까? 현재 한국 유권자 투표를 결정짓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인 지역을 보기로 하자. 우선 2002년 노무현과 2012년 문재인을 비교해본다. 2002년에는 권영길(민주노동당)후보가 3.9%를 획득했다는 점이 2012년과 큰 차이다.




1) 2002년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와 같은 진보진영 단일후보가 없었던 2012년 선거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2) 야권 단일화가 과연 보수-단일화 (새누리당 + 충청 지역을 기반으로하는 자유선진당과의 통합: 즉 1997년 김대중+김종필 자민련 DJP 연합과 반대상황)에 미친 효과를 살펴보자.




비교에 동원된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2002년 노무현 득표율과 2012년 문재인 득표율을 산술적으로 비교해보자. 이 비교 가정의 문제점은 10년간 유권자 의식의 변화를 포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2002년 당시 20세였고 노무현을 찍은 사람이 2012년에 문재인을 또 찍었다는 보장도 없다. 이것도 문제점이다. 2002년 당시 40세이고, 2012년에 50세인 사람은 과연 동일한 투표성향을 보였을까? 이것 역시 불투명하다.


하지만 서울과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유권자들을 제외하고는 유권자 성향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고, 정치 정당 지지율 역시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2002년 노무현과 2012년 문재인의 단순비교는 의미가 있다. 특히 부산-경남 지역 후보라는 공통점을 감안한다면 말이다.




* 실제 비교: 문재인 대신 노무현이 2012년 대선에 출마했다면,


즉 노무현이 (진보정당 후보: 당시 민주노동당 권영길 불참) 2012년 선거에 출마했다면,




가상 대결: 문재인 대 노무현




2012년 문재인 득표 + 박근혜 득표 숫자를 더한다. 잠정적으로 총유권자 숫자로 간주한다. (문재인+박근혜가 99.6%를 기록). 이 숫자를 2002년 노무현 득표율에 곱한다. 그러면 2012년의 노무현 득표율이 계산되어 나온다. [가정적] 이 숫자를 2012년 문재인 득표 숫자와 비교해서 차이를 낸다. 그렇게 되면 2012년 노무현 대 문재인 가상 대결이 나오는 것이다.




표 1. (B는 2002년 당시 노무현의 득표율 : C는 2012년 문재인 득표율) 


*** 주의: B 2002년에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3.9% 득표율이 있음. 




dec 20 문재인 노무현 지역별 득표율 비교표 pk.jpg 






표 2. ( 노무현 득표율과 비교시, 문재인이 부산-경남-울산에서 439806표 (대략 44만표 ) 더 획득


그러나 이 문재인 증가분은 충청+전라도에서 감소분과 비교해보면, 거의 0 상태가 되어,


실제 부산-경남-울산에서 야권연대 효과는 있었지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오히려 야권연대의 정치적 효과가 없었다. 




dec 21 노무현이 2012년에 출마했다면 가상대결 문재인 증가분 감소분 계산.jpg 




해설 : 문재인 제주, 강원도에서 유권자 전략 부재, 오히려 노무현보다  감소함


전라도: 야권연대 효과가 없고, 오히려 새누리당 박근혜 표를 더 증가시키는 효과를 발생함.


경기도: 노무현보다 감소함 -> 야권 연대 효과 없거나 미미


인천: 노무현보다 감소함 -> 야권 연대 효과 없거나 미미


경북: 박근혜 대구 달성군 고향, 구미 박정희 표등의 결집 효과 있음. 그러나 실제로 10만표 내외 증가정도


서울: 노무현 51.3, 문재인 51.4%로 거의 차이가 없어, 실질적인 야권연대 효과는 없었다고 해석됨.




위 가상대결 (노무현 대 문재인) 이후, 문재인은 123133 표를 잃어버렸다. 다시 말해서 야권연대를 한 문재인은 야권연대를 하지 않은 노무현에 비해서 대략 12만 3133표를 획득하지 못한 셈이다. 가장 큰 이유는 충청지역에서 거의 31만표에 가까운 표를 잃어버렸고 (이회찬+이인제 등 박근혜와의 보수연합), 다른 지역에서는 야권연대 효과가 없거나 감소하거나 미미했기 때문이다. 부산-경남 지역에서만 실질적인 야권연대의 정치적 효과를 낳았다. 




위 가상대결 이후, 그렇다면 108만표의 비밀은 밝혀졌는가? 아니다. 나머지 96만표 (박근혜 빼기 문재인 = 108만표, 이 108만표 빼기 123133 = 약 96만표) 는 어디서 온 것인가? 지역이 아니라 어떤 다른 변수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 96만표의 실체는 어디에 있는가? 2002년에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3.9% 득표율(957,148표: 대략 96만표)과 정확히 일치한다. 하지만 권영길의 96만표가 전부 2012년에 박근혜에게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가정은 전혀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이 차액 96만표는 지역이 아닌 어떤 다른 변수로 설명을 해야하는가? (* 답을 아시는 분 ?) 






 Prev [대선5] 학원강사식 "밑줄 쫙" 이정희 토론방식, 무엇이 문제인가? [대선3 빅텐트론 한계] 지역 투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Next -

Comments '1'

원시 2012.12.21 06:48

마지막 96만표 문제:


또 하나의 가정이긴 하지만, [대선2] 가난한 저학력 유권자 박근혜를 선택하다: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와 노동정치. 그 글에서 박근혜 투표자 직업군에서 *가정주부: 朴 55.6-文 32.3% . 가정주부 55.6%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남편의 다양한 폭력(언어,물리신체적, 심리적...)에 장기간 노출된 40세 이상 가정주부층이나 싱글맘, 과부, 아시아 결혼 이주자 여성들, 새누리당 김성주와 같은 성공욕구가 강한 보수층 여성 등이 55.6%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에게서 권력의 실현을 기대하고, 현실에서 자기들이 누리지 못한 권한을 박근혜에게서 발견하는 대리체험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범주에 해당하는 층이 수 십만은 될 것으로 추정해봅니다.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안철수와 그 참모들은 "무위 (無爲)가 유위(有爲)임을 모르다"

잠시 생각해보는 '안철수' - 안철수는 3회만 "제가 양보하겠습니다"라고 했더라면, 당권도 대권후보도 거머쥐었을 것이고, 실제 2017년 대선에서도 지금과는 비교도 안되게 "경쟁력" 수치가 높았을 것이다. (1)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2) 안철수는 누구와 상의하고 토론할까? 


- (결론) 철수에게는 나침반을 준비해온 '영이'가 없었다. 


첫번째 양보 "제가 양보하겠습니다.박원순 털보 " - 서울시장
두번째 양보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에게 (흔쾌히)  " - 대선후보
세번째 양보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OOO 당대표 "

가끔 그렇다. 뭘 하지 않는 게 (무위 無爲)가 뭘 진짜 하는 것,유위(有爲)이다.


10년간 2번이나 나와서 2번 다 낙선한 이회창보다 더 못한 사례가 안철수이다. 안철수는 세번 "제가 양보하겠습니다"그러고 나서 1번만 나와도 당선도 될 뻔했다. 이회창에 비해 얼마나 '쿨'했냐?

그걸 물었어야했다.



.


.




.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역사(history)2015. 11. 7. 00:11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영구 집권을 위해 제 3공화국 헌법을 폐기하고 제 4공화국 '유신헌법'을 내걸었다. 당시 신문을 보니, 박정희가 머리말로 내건 게 '평화 통일'이었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한국사 국정 교과서를 만들려는 것과 비교해서, 훨씬 더 거창하고 웅대한 포부를 담았다. 박정희 독재정권이나 그 이후 군사정부들도 '평화 통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해먹는 카드로 활용했지만 말이다. 


--

박근혜의 한국사 국정교과서 운동, 이데올로기가 빈곤하다.

박근혜와 박정희는 비교하기도 멋적다. 왜냐하면 박정희는 '반공반북' 시멘트 동네탑 시대에 '배고픔'을 극복하자는 모토라도 있었지만, 박근혜는 북한보다 18배나 더 큰 경제규모를 가진 한국의 대통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북이니 반공이니 외쳐도, 일당 5만원,10만원씩 쥐어줘야 하는 시대에 살기 때문이다.


72년 10월 18일자 동아일보, 1면 기사 "평화 통일 지향 헌법"이라고 배짱좋게 내걸었다. 그리고 그 1면 광고에 재향군인 명의로 '박정희 새 헌법'을 지지하는 성명서가 보인다. 전두환이 516 군사쿠데타 지지 성명한 것과 비슷했다.


대개 역사적으로 보수파, 반동파, 반혁명파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념 지향'보다는 현실에서 '이득'을 취하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실용주의적인 태도를 취하곤 했다. 그럼에도, 그 집단들이 분명한 정치적 목표, 박정희처럼 '영구 집권' 이랄지, 그런 목표가 확실할 때, 동원할 수 있는 물리력이 막강해질 수 있다.


새누리당이 민주당이나 진보정당에 비해서 '실용주의적 응집력'이 세다고는 하지만, 지리멸렬한 당나라 군대라는 점도 지금 시연하고 있다.


박근혜가 진짜 개헌해서 한번 더 청와대 대통령을 하려고 한다?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다?, 그럴려면 정치적 '치적'이 있어야 하는데, 북한보다 18배나 더 큰 경제규모에 반북을 외칠 수도 없고, 글로벌 슬럼프와 장기 저성장 시대에 1년에 7~8% 경제성장을 했던 70년~80년대도 아니니, 내 놓을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카드란 없다.


박근혜와 박정희, 비교가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다.





전문




동아일보 제 1면, 박정희 지지 동맹 세력, 재향군인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책비교/교육2013. 10. 23. 12:30

전교조 메모: 전교조 탄압관련해서... 박근혜 정부는 '반동 시대'를 알리는 모든 이데올로기와 사회적 관행/실천들을 다 총동원할 것이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역사에서 경제 문화 음식 섹스 결혼 주제들까지. 교육을 '서비스 시장'으로 만들고, 학생과 학부모를 고객화하고, 종국적 목표는 교육상품-서비스 제품들을 차별화, 등급화하는 것이다. 


정치적 통제 수법에서 중요한 것은 제도적 차별화이고 상품 서비스 가격이다. 학교 서비스 상품 차별화, 가격 통제선을 만드는 것이다. 눈엣가시로 간주된 전교조를 다각도로 분할 통제하고, 재정압박, 시민사회로부터 고립작전을 써서 파괴하려고 들 것이다. 5년내내.  (2013.10.17)


1. 정치적으로 슬로건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공약 준수 노인들 살리고,

학교 수업은 선생님에게,

전교조는 조합원 교사의 손에 맡기시길...


2. 박근혜 논거: 해고자 조합원 자격 시비



3. 박근혜 (노동국장: 노조 결격 사유 시정 명령) 비판 논거



(1) 전교조 조합 목적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에 인해서 해고된 교사 (union members)는 조합원 자격이 있다.


(2) 해고 조합원이 특정 기간 조합원 활동을 하고, 조합비를 납부하면서, 조합에서 특정 역할을 맡아서 전교조 조직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한다면, 조합원 자격이 있다.


(3) 법률 및 전교조 내부 규칙과 관련된 논거: 해고자라 할지라도,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의거해서 미래 특정 시점에 복직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단된다면, 조합원으로서 자격 유지가 가능하다.


(4) 해고자 중에 전교조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는 해고 사유, 예를들어 살인, 절도, 강간 등과 같은 반-사회적 범죄에 해당할 때, 이와 같이 전교조 내부에서 내규에 의거해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고자가 아닌 경우에, 전교조가 아닌 국가나 정부 외부 단체가 전교조 조합원 자격에 대한 결정권을 갖기 힘들다.



4. 현재 전교조 정치적 운동의 의미, 박근혜 5년 '반동 시대' 하에서



전교조는 노동 3권 (결사, 단체협상, 파업권) 중에, 결사와 단체협상 2권, 그것도 굉장히 제한적인 권리들, 거의 1.5권에 해당하는 노동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원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헌법소원 대상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번 '노동조합원 자격 시비'는, 열악하고 정치적으로 후진적인 노동조합권리를 가지고 있는 한국 전교조를 정치적으로 탄압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박근혜와 교육/노동부의 정치적 목적


(1) 전교조를 시민사회로부터 격리,고립시킨다.


(2) 2014년 지방선거 (교육감)에서 전교조 출신 후보들에 대한 낙인 효과를 가져온다.


(3) 전교조와 교총과의 갈등과 분리를 조장한다.


(4) 역사, 민주화 운동의 성과를 후퇴시키고, 반동 reactionary 통치체제와 그 이데올로기를 구축하고 제도화한다.


(5) 전교조 탄압은 다각도로 이뤄질 것이며, 5년 내내 박근혜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5. 전교조의 대외 '여론 운동'의 중요성



(1) 전교조 내부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토론 조직, 창의적 투쟁 방식 계발


(2) 학부모와 지역사회 여론 조성, 전교조 고립작전에 대응할 필요성


-예> 자영업자들 (학부모들) 먹고 살기 힘든데, 교사들은 안정적인 직장인데, 노조가 왜 필요하냐?

- 예> 전교조 교사들 데모하면 아이들 성적 떨어진다.


(3) 법적, 경제적, 재정 압박과 노동조합원 분할 정책에 대한 대비 필요성.



6. 적극적인 정치운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1) 공공 노조 public employee union 의 경우, 유럽이나 캐나다의 경우 교사들의 '파업권'이 있음. 현재 노동 1.5권밖에 가지고 있지 못한 한국 전교조 현실 - 열악한 노동조건 (정치적인 측면에서)임을 시민사회에 알려나갈 필요가 있다.


- 참고: 캐나다의 경우, 각 주마다 매년 교사들의 파업 선포가 있어도, 시민들이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고, 교사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는 편임. 각 주마다 편차는 있지만.



(2) 교사와 조합원 자격조건을, 학교 내부 고용된 '교사'에 한정시키지 말고, 각 지역 공동체에 전교조에 우호적인 '명예' 교사제, '초빙 교사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예를들어 각 직종에서 10년 이상 일한 '장인정신 소유자들 (직종군 3천 가지)을 발굴해서, 초, 중, 고등학교에 1일, 혹은 계절별 교사로 초빙해서, '명예' 교사제도를 실시한다.



전교조에서 각 지역 공동체를 정치적으로 아우르고 포용하는 '교사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사교육이긴 하지만 '학원'에서 일하는 강사들도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포괄시키려는 노력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노동조합 (전교조)이 학교에 고용된 준공무원 신분이나 사학 재단에 고용된 교사들만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교사' 협회 (political association : 정치적 협회)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것이 시민사회 (civil society)의 여론전에 임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참고자료: 캐나다 온타리오 주, 교사 노조 단체협약권한 축소 법안 반대 중. 


http://www.notobill115.ca/




( 캐나다 거주 한국어 사용자를 위해 만든 포스터) 




(교사 노조의 단체 협상권을 축소시키는 법안 115에 맞서 대항하는, 온타리오 주 초등학교 교사들)



(캐나다 온타리오 주 초등교사 연합회에서 내건 슬로건)





캐나다 역시 보수 일간지는 '불법 데모'라고 기사를 내보내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평화적으로 데모하는 교사들에게 우호적이었다. <단체 협상권 축소 반대, 교사들의 권한을 존중하라>는 팻말을 들고 데모 중이다. 


2013년 1월 토론토 시내 .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안철수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1) 2011년에서 2012년 대선 이전 

(작성: 원시  ) 

1. 안철수- 준비되지 않은 정치인, 내용빈곤한  상식-비상식  이분법 
2. 9월 20일: 안철수 대통령 후보 출마 기자회견  비판 
3. 안철수 현상에 대한 오판들에 대한 비판
4. 안철수의 대통령꿈, 노.심.조 & 박원순이 진보신당에 주는 교훈
5. 진보진영 당신들은 도대체 뭐했나? 안철수가 앞서 나갈 때 / 이유와 대안 


1. 안철수- 준비되지 않은 정치인, 내용빈곤한  상식-비상식  이분법 
2012.09.28 20:19:34

안철수 "보수-진보가 아닌 상식-비상식"으로 인터뷰를 보고 

안철수씨 <안철수의 생각> 책을 아직 못봐서, 인터뷰라도 들어보자 해서 1개를 들어봤습니다. 
이 인터뷰를 보고 난 소감은 안철수씨는 <정치할 준비>가 덜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하시던 일 하시는 게 본인이나 한국 정치 발전에도 좋겠다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사실 조금 충격적입니다. 이 정도 정치 인식 수준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제가 
안철수씨 관련 정보를 조금 알아서 그럴 수 있으니까, 지적을 해주시거나 다른 자료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2. 동영상 인터뷰 평가 : (동영상 출처) http://youtu.be/bDUz5hF42ss

이념, 진보-보수에 대한 인식 => 비상식 대 상식으로 가자는 새로운(?) 학설 

안철수씨에게 '외국'은 미국과 동일하다. 인터뷰를 들어보면 '외국'에서 좌-우 이념 논쟁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그는 말한다. 왜 그런가? 자기가 미국 스탠포드 대학 유명한 교수 
(*누구인지 이름을 밝히지 않음)에게 물어보니, 그 교수가 “1989년 베를린 방벽이 무너진 
이후에 미국 대학에서는 좌-우 이념 논쟁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했다. 

안철수씨가 알려졌다시피 미국 경영학 MBA 랭킹 1위 대학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 비지니스 
스쿨)을 졸업했다. 이런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그런지, 외국은 미국을 의미하고, 그 정신세계는 
뉴요커쯤 되는 듯 보인다. 

사실 이데올로기 종언 문제는 미국 보수파 교수 다니엘 벨이 쓴 말로 잘 알려져있다. 다니엘 
벨에 따르면 ‘이데올로기 종언’은 1960년대 '풍요로운 미국'이 소련 등 공산주의를 이겼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승리 선언은 1989년 냉전 해체, 소련 및 동구권 체제 붕괴, 신자유주의의 
세계정치-경제 지배 등으로 일본계 미국인 보수파 교수인 후쿠시마의 '역사의 종말', 즉 
자본주의 체제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 (서유럽과 미국식 리버벌 데모크라시)가 승리했고, 
자유의 ‘종점’에 우리는 도착했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다니엘 벨의 책 <이데올로기의 종언> ) 


그런데 1997년 한국 등 아시아 자본주의 위기, 2008년 미국 금융 공황, 2012년 세계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공황 가능성 (내수 축소, 고용없는 저성장, 청년실업 증가, 국민연기금 고갈 
등)이 있는데다, G20도 신자유주의 기조를 바꾸자고 하는 판국에, 정치적 좌-우 구분이 없다고 
하는 건 세계 정치사에 대한 안철수씨의 무지이다. 

두 번째로, 인터뷰 내용 중에서 대한 민국 체제(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은 제거하자는 주장. 소위 
종북주의자들과 '가스통' 극우주의자들을 다 배제하자는 주장) 헌법을 존중하자는 이야기야 
당연하지만,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단순한 이분법으로 복잡한 외교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안철수씨의 한반도 문제 (Korea question)에 대해서는 멘토 법륜 스님 정도 –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잘 활용해서 남한 기업의 진출을 도모하자 등-도 되지 않고, 외교 국방에 
대한 언급도 한번 하지 않고 끝내 버려는데,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에는 어떻게 언급될 
것인가? 궁금하다. 

세 번째 논점, 진보-보수가 허구적으로 '대립'만 조장한다. 안철수씨는 '가족'에 대해서는 
보수적이고, '교육'은 진보적이고, 북한 문제는 보수적인데, 그럼 자기는 보수냐 진보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진보-보수 이분법은 잘못 되었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지적한대로, 안철수씨는 우리가 흔히 범하는 논리적 오류들 중에, '권위에 호소'라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스탠포드 대학 유명한 교수가 좌-우 구분, 진보-보수 논쟁은 (외국 = 
미국)에서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용하고, 따라서 우리도 할 필요없다는 것이다. 

참고로 비교정책이나 비교 정책학에서 다루는 중요한 주제가 ‘서유럽 국가들에서,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복지 정책은 후퇴했는가? 지속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를 둘러싼 정치적 
가설, 데이터 수집, 정치적 결론과 주장, 또 방법론이나 윤리적 전제들 놓고, '좌- 우' 또 ‘진보-
보수’ 등의 구분이 존재하고 있고, 이들이 서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하다못해 미국 정치판도 민주당은 Liberal Progressive, 혹은 Progressive Liberalist 라고 
자기들이 부르는데, 왜 미국 정치판에 진보-보수, 혹은 좌-우가 없다고 할 수 있겠나? 소득세 
깎아주냐 깎아 주지 않느냐를 두고, 낙태법 찬성이냐 반대냐, 진화론 학교에서 교육할 거냐, 
창조론을 가르칠거냐를 두고 논쟁을 하고 있는 게 과거와 현재 미국 대선 쟁점들 아니었는가? 

한국 전쟁 피해 의식으로 인해, 좌우가 경쟁하면서 정책대결도 하고, 정책 평가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안철수씨같은 '좌-우 이념 무용론'이 나오는 것은 한국 정치 상황에서 
당연해보인다. 이런 한국정치사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안철수의 정치관, 좌우 
이데올로기에 대한 견해는 너무 단순해 보인다. 그 대안으로 안철수씨는 ‘진보-보수’보다는 
상식 대 비상식'으로 구분하자고 한다. 진보-보수도 상대적이고 ‘이념’이나 정견의 관점에서 
보면 모호할 때도 있지만, ‘상식’ 대 ‘비상식’의 경쟁은 더욱더 애매하고 모호하다. 

네 번째로는 동영상 인터뷰를 보고 드는 생각은, 안철수씨의 자신감이 대단하다는 것이다. 
1992년 대선 현대 회장 정주영씨를 능가할 정도이다. <안 랩 연구소> 1000억 매출은 
제조업으로 치면 10배, 즉 1조원 매출에 해당한다고 힘주어 강조하다. 그리고 안철수 효과가 
좌우하는 표가 100만표가 된다는 질의자에 반론을 펴면서,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지적한다. 

안철수 현상에 대한 해석들은 다양하게 나와야겠고, 또 안철수씨 주변에 조직들 (법륜 스님을 
비롯 과거 반독재 운동권들 + 테크노크라트 경영자들 + 시민단체)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도 모색중이라는 사실도 앞으로 더 검토해봐야겠으나, 
개인 정치가로서 준비 정도와 자격 조건은 충분해 보이지 않은 인터뷰였다.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대선1 교훈] 진보좌파에게 ‘이데올로기 형성’과 역사적 투쟁의 중요성

 0 2012.12.21 


박근혜의 당선은 보수 시민사회의 승리이다


정치적 진보좌파에게 ‘이데올로기 형성’과 역사적 투쟁의 중요성


박근혜의 당선은 보수 시민사회의 승리이다. 시민단체라고 하면 참여연대 YMCA 경실련 등 시민단체를 떠올리기 십상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민사회에 대한 좁은 이해이거나 김대중-노무현 지지자들이 주로 이해하는 시민사회 개념이다. 좌파적 시민사회 개념이 아니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의 당선은 뉴라이트와 같은 보수적인 시민단체들, 친미-보수-교회들, 민주정의당-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으로 계보를 잇는 보수정당의 굳건한 주춧돌을 이루고 있는 동네 통반장 아줌마들이다.


시민사회는 “실천적인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인 사회관계들의 복합체이다. 그런데 특정 생산 관계가 바로 이 시민사회의 틀을 수립해나가고, 시민사회 역시 그 생산관계 토대 위에서 발전해나간다. 자크 텍시에르(Jacque Texier의 그람씨 시민사회 개념 해석,p.135)” 서울대 출신 배우 김태희를 묘사할 때, 나치나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센징을 비하할 때 사용하던 생물학적 사회진화론에 근거해서 김태희를 묘사한다 “우월한 유전자 김태희”, 이런 이데올로기도 한국 시민사회의 일부이다. 철학적으로 보면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을 당연하다고 보는 ‘사회적 적자생존 논리’를 강화하는 생물학적 사회진화론의 일부이다.


정치 담론, 이데올로기 공간으로 내려오자. “민주화가 밥맥애 주나. 물가는 대머리 금마 전두환 때가 훨 나았다. 박정희가 밥은 먹게 해주지 않았나? 김대중 노무현이가 한 게 머 있노. 돈 퍼 주고 노벨상 타고, 김정일이한테 돈 다 퍼주고, 그 돈으로 장거리 미사일 계발 해뿌지~ 마라 치와라, 니가 다 정치 몰라서 그렇대이~” 이런 정치의식(이데올로기)도 한국의 시민사회이다. 보수 시민사회의 핵심을 이루는 이데올로기이다.


박근혜의 당선은 보수 시민사회의 이데올로기 전투의 승리이다. 2007년 이명박 당선이후 차기 주자 박근혜가 내세울 수 있는 정치적 표어는 “아버지 (박정희)가 이룬 경제 성장, 박근혜가 복지혜택으로 돌려드립니다”였다. 이 슬로건은 필자가 만들어낸 것이지만, 보수당의 내적 논리에서 보면 위와 같은 ‘정치 컨설팅’은 어느 누구나 해낼 수 있다.


정치의식과 개념틀이라는 이데올로기 투쟁에 실패한 민주당, 그 자기 모순


문재인 등 민주당 그리고 심상정-노회찬-이정희-유시민의 정치적 오류, 즉 부동층 유권자들을 강력하게 반-박근혜 표로 이동시키지 못한 정치적 실수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무지 때문이다. 진보좌파도 마찬가지이다. 박정희 다카키 마사오의 딸 “박근혜”라고 했지만, 김대중-노무현을 계승하는 민주당 문재인은, 박정희 산업화 세력(김종필)과 김대중 민주화 세력의 DJP 연합을 통해서 대통령이 된 김대중을 전면 부정할 수 없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다르다면, “아버지 박정희가 이룬 경제성장, 이 근혜가 복지로 돌려드립니다”에 맞서는 이데올로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 이데올로기 형성 실패 배후에는 1997년 박정희를 적극적으로 포용한 김대중 (현 민주당) 노선의 자기 모순에 있다.




또한 문재인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재벌 100조 혜택)을 비판했다. 그러나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특별히 ‘복지 체감’을 느끼지도 못했다. 그런데다 진보진영이나 노동운동 진영으로부터는,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정부 시절 물리적 탄압보다 더 잔혹하고 끈질긴 ‘손해배상 청구’와 ‘정리해고’ 주체가 바로 김대중-노무현 참여정부라는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박근혜표 복지가 그 재원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또 세금 정책 역시 친-자본주의 시장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표 복지 이데올로기가 정치적으로 박근혜 지지자들을 강하게 결속시키는데 성공한 것이다.


김종인을 내세운 복지 정책이 선별적이냐 보편적이냐 그게 이데올로기 투쟁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박근혜 새누리당은 실제로 복지 정책을 공약대로도 실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박근혜 전통적인 지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태도, 보수적인 삶의 가치와 도덕관념(moral)등의 이데올로기를 충분히 결집시킬 슬로건을 가지고 나온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대선에서 이긴 박근혜의 승리는, 한국 보수적 시민사회의 담론의 승리, 선거라는 정치적 공간에서 이데올로기 게임의 승리라고 볼 수 있다.


박근혜로 상징되는 새누리당은, 과거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정부 계보를 잇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이번 대선의 특징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보수적 시민사회의 정치적 담론, 이데올로기를 그 구성원 스스로가 공유하고 확산시키고 재생산해내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선거 평가는 새누리당(보수집단)과 대항하는 민주집단, 혹은 진보진영, 이 둘 사이, 혹은 셋 사이에 놓여진 ‘전선’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2012년 대선은 1997년 IMF 통치 이후, 한국 자본주의의 사회적 원리 (이윤추구, 부자아빠등)가 새누리당과 이 토대를 형성하고 있는 보수적 시민사회가 어떻게 잘 협조하는가를 보여줬다. 그리고 보수적 시민사회가 진보좌파보다, 그리고 87년 6월 항쟁의 계승자라고 자임하는 리버럴 민주당보다 훨씬 더 ‘역사 투쟁’을 잘 수행해냈다.


박근혜도 잊어버리고 말하지 못한 게 있다. 1979년 박정희가 살해되기 전에 한 말이 그것이다. “우리 근로자들이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했다. 이제 마이 카 my car 시대가 온다.”

새누리당 박근혜는 박정희가 얼마나 잔혹하게 노동자와 민주적 노동조합운동을 탄압했는지 말하지 않는다. 당연히. 박근혜의 역사 투쟁이라는 것은, 자기 관점에서 ‘역사들’을 철저히 계급지배의 관점에서 지배적 언어들과 이데올로기를 ‘추출’해내는 것이다.


2002년 민주노동당 시절, 우리는 ‘세금의 정치학’을 가지고, 민주당과 보수당(한나라당-새누리당)의 약점을 치고 급습했다. 그 이후 잘못된 정치 편향이 생겨났다. 정치 이데올로기 (담론) 창출이 부재한 채, 몇 가지 정책 아이템으로 대선-총선 수퍼마켓에 나가려는 경향이다. ‘세금의 정치학 (부유세건 직접세건)’은 구체적인 정책임과 동시에 ‘이데올로기 투쟁 (정치 공간에서 담론 투쟁’이다. 세금의 정치학은 생산, 분배,재분배, 소비 중에서 ‘재분배’에 해당한다.그리고 혁명도 아니고 개량(reformism)의 영역이다. 그렇지만 2002년 대선에서 리버럴 (민주당) 노무현과 보수 이회창의 칼날을 무디게 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 창이었다.


정치는 진보좌파만 하는 것도, 노동자들만 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정치는 '밀어부치기'로 하는 것만은 아니다. 역사적 체험, 그에 근거한 담론의 형성, 전파, 공유 과정을 통해서, 길이 길이 오랜 시간을 두고 정치행위가 발생한다. 박근혜를 지지하는 보수적 시민사회도 정치를 자기들 방식대로 한다. 이번 대선이 그것을 보여줬다. 이 보수 시민사회 일상정치와 365일 게임해서 이겨야 한다. 그래야 코리안 시리즈에서 우승할 확률이 높다.


** 위 인용 참고 자료: Morera, Esteve. Gramsci's Historicism: A Realist Interpretation. London:Routledge,1990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