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부1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의 교훈 - 낙후된 대통령제 폐지하고, '집단지도체제'인 의원내각제로 개헌해야 한다. 범죄자 윤석열의 국가질서 파괴와 범죄자의 법률투쟁이 가능한 이유는 이 낙후된 87년 '대통령제'에 근거하고 있다. 1. 윤석열 내란과 국회폭동은 '87년 대통령제'의 결함의 극대치를 보여줬다. 87년 대통령제 폐지하자. 헌법 76조와 77조의 대통령의 권력남용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 이제 대통령제를 폐지할 때가 되었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 수준에 더이상 부합하지 않는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 윤석열이 대통령제의 극단적 병폐를 보여줬다. 내란범, 국회폭동의 주범 윤석열이 55경비단 현역 군인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고 있다. 윤석열이 징기스칸 '인간방패' 흉내를 21세기에 내고 있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2. 범죄자 윤석열이 법률투쟁을 벌이는 이유는, 헌법재판소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라, '계엄이 정당하다' '나는 내란범이 아니라, 법적 희생자'임을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것이다. 의원내.. 2025. 1.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