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사유1 윤석열 내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요약본) - 언론보도 참고 자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전문 한겨레보도. 요약]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민도기자 수정 2024-12-14 08:36등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의안번호 6448 발의연월일: 2024. 12. 12. 발의자: 박찬대·황운하·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의원 등 190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명: 윤석열 직위: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 피소추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바, 2024. 12. 3. 22:30경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 침입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국회의 활동을 억압하였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위법.. 2024. 1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