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19. 10. 18. 08:21

1. 이명박 정부가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했는가? 윤석열은 자기 경험에 한정해서, 이명박의 형 이상득 구속시킬 때 이명박이 '관여'를 하지 않았고, 쿨하게 처리했다고 답변했다. 윤석열은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가? 



두 가지이다. 첫번째는, 이명박의 노무현 일가 강박수사와 그 비극적 종말 등을 포함한 이명박 정부 전반을 평가하고자 함이 아니었다. 윤석열 본인의 수사 경험을 말하고자 했다. 따라서 이 윤석열의 발언을 바탕으로 윤석열이 이명박 정부 전반이 '쿨 했다'고 비판하는 프레시안 기사는 적절하지 않다.


두번째 윤석열이 답변을 다 못했지만, 이철희 질의 응답 맥락에서, 윤총 답변 의도를 난 이렇게 해석한다. '이철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더 검찰수사중립성을 보장해주고 있고, 지금 윤석열 총장에게 압력도 가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윤석열 팀은 조국 전 법무장관 임명 이후 보인 행보들 역시 '외부 간섭'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이 이명박 시절, '내가 중수부 과장, 특수부장으로 이명박의 형 이상득 수사할 때, 간섭 받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이철희 의원의 말에 대해서 '이견'을 표출한 것이다. 한발 더 나가서 윤총이 하고자 했던 말은 "문재인 정부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명박 때도 이 정도 수사는 보장받았다." 


나는 이철희 의원,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의 기사 내용들, 이명막 정권의 노무현 강압수사와 모욕주기 등 의견에 대해서 동의한다. 

그렇다고 해서 중수부장으로서 윤석열의 이상득 구속 수사 경험이 윤석열에게 '쿨'했다고 해서, 윤석열이 이명박 정부의 '검찰 정책'이 다 '쿨'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다. 


2.  실제 질의 응답 ;2019년 10월 17일 윤석열 검찰총장 국정감사,



이철희 의원이 차라리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었어야 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시, 어떤 외압이라도 받고 있느냐? " 


우리는 이미 다 안다. 이철희 의원의 질의 의도가 이렇다는 것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말하려고 한 핵심은, 문재인 정부는 살아있는 권력(조국 등)을 수사하도록 보장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검찰 중립성을 잘 보장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이끌었던 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검찰중립성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이철희 질의 의도였다.


윤석열 총장 답변이 논란이 되는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윤석열 검사의 발언들을 연구해온 결과, 말을 그렇게 잘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검사로서 수사, 조서 작성, 일처리는 유능하겠지만, 정치적인 토론을 할 때, '주어' '목적어'가 불분명할 때가 잦다. 해태 타이거즈 김응용 감독을 연상케한다. 유능한 감독이지만, 해설은 허구연보다 못하는. 



두번째, 이명박 정부시절 검찰청은 정치보복 수사를 감행했다. 그 정치적 비극은 노무현의 부엉이 바위 자살로 끝났다. 

윤석열은 이명박 시절 중수부 과장, 특수부장이었고, 이명박 측근과 이상득을 수사하고 구속시킬 때 외압을 받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래서 윤석열은 그 당시 '쿨하게 처리했다'고 답변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얘기하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그나마 (검찰 수사)중립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답이 어렵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답변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장으로 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철희 "수사하던 분 다 좌천시킨 정부가 중립성을 보장했습니까? 그 정부 때 그렇게 하신 분들이 중립성, 독립성 얘기하면, 소가 웃을 일입니다. 고양이가 하품할 일입니다"




3. 


좌파가 윤석열을 좋아한다? 20세기에, 국가는 지배계급의 착취도구이며, 검찰은 국가의 물리적 강제와 폭력을 정당화하는 행정수단으로 파악했던 게 주류 좌파였다. 난 본질적인 측면에서 국가를 '계급'과 '착취' 틀로만 설명하는 이런 20세기 사회주의자의 '국가론' 진단에는 다 동의하지 않고, 입법,행정,시민사회의 경쟁,투쟁,갈등과 타협 과정을 거쳐, 국가와 검찰의 '제도화' 과정에 대한 이론들도 병행해야만, 현실 국가와 검찰을 잘 설명하고, 정치적 변혁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유럽, 아프리카 경험들과는 또 다른 분단 국가 체제를 하고 있는 한국에서 '국가론'은 밀리반드, 풀란차스, 사회복지국가 논쟁들을 더 심층적으로 창의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윤석열이 국정원 댓글 수사하면서, 박근혜와 조영곤 검사에게 대들다가 좌천당하면서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에 감동받아 좌파가 윤석열을 영웅시한다는 건 낭설이다. 


검찰, 경찰, 법원 등 과거 지배계급들과 기득권 세력들,즉 롯데 신동빈, 삼성 이재용 등의 면죄부를 발부해줬다. 말로는 '헌법 질서'를 수호한다고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상대적으로 권력과 돈이 없는 시민들을 '법률적 패배자'로 만드는 중간착취계급 역할을 해왔다. 


검찰, 법원, 경찰 등은 민주적으로 시민들이 통제하고, 시민위원회 설치, 직접 선거 도입 등을 통해, 시민과 노동자의 벗으로 재탄생하게 만들어야 한다. 현재 논의되는 검찰개혁은 10%도 되지 않는다. 갈 길이 멀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얘기하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그나마 (검찰 수사)중립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답이 어렵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답변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장으로 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철희 "수사하던 분 다 좌천시킨 정부가 중립성을 보장했습니까? 그 정부 때 그렇게 하신 분들이 중립성, 독립성 얘기하면,

소가 웃을 일입니다. 고양이가 하품할 일입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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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9. 10. 16. 22:23

주제어: 서초동 촛불 시위 성격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민주당 내부 민주적 토론이 막힌 이유.

진보정당 정의당의 당원 토론 약화 현상.


[한국정당] 민주당은 민주적 토론이 가능한 정당인가? 그리고 죽어서 신체가 분리되어 입은 지옥가고, 다른 몸은 천당간다는 진보정당 당원들의 '맹렬한 토론'은 다 어디갔는가? #이빨빠진_호랑이_정의당



어제 오늘 블로그 글들 중 가장 많이 클릭된 게, 9월 16일자 김해영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짧은 메모였다. 분석 글도 아닌 그냥 노트임. 소수파 김씨가 뭔 일 저질렀나? 신문을 보니, '정치적 사과'를 국민들에게 했다. 김해영 의원의 당시 발언은 조국 사태에 대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대응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한 것이었다. 조국 장관 사퇴 이후에도 민주당과 의원들은 책임있는 평가를 하고 있지 않다. 김해영 (42세) 부산 연제구 초선의원이고, 조국 사퇴 이후 당의 오류에 대해서 최초로 국민께 사과함.


[조국 사퇴 과정을 보면서] 


난 윤석열 대 조국 갈등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편이 아니다. 하지만 굳이 이 주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문통의 인사정책 실패의 관점에서 봐야한다. 검찰도 그 상위기관인 법무부도 행정부 소속이고, 문통이 인사권자이다. 조국-윤석열 갈등은 행정부 내부 권력투쟁 성격을 띤다. 


조국 옹호론자들은 윤석열의 '쿠데타'로 간주하고 '타도 윤석열' '검찰 개혁'을 외쳤다. 일견 이해가 된다. 내부 권력투쟁이 발생한 것이니까.


검찰 압수수색,영장발부,특수부 수사방법 등 내부 관행을 아는 자들의 눈에는 윤석열의 '전광석화' 수사는 적진침투작전을 연상케했을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호 검찰청도 법무부도 행정 하부조직이고, 인사 문제로 이런 갈등을 초래한 것은 윤,조를 탓하기 전에, 행정부 내부 의사소통의 질적 수준을 비판하고 점검해야 한다.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 말 그대로를 믿는다. 문통은 '민정수석 김조원'-법무장관 조국-검찰총장 윤석열을 사법개혁의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렀다.


윤이 조에 대한 사전 조사를 문통에게 전달했느냐 안했느냐, 그 사실여부를 언론에서 확인이 가능한가? 그걸 꼭 확인을 해야 하는가? 몇 년 후면 다 공개될 이야기이고.

축구도 최전방 공격수 투톱 전술을 쓸 때도, 한 명은 처진 스트라이커 역할을 한다. 팀워크와 호흡이 중요하다. 그 호흡은 깨졌다.


조국 논란은, 문통 행정부의 결속력과 내부 민주적 의사소통의 오작동이라는 관점에서도 설명될 수 있다.


[서초동 시위] 몇 가지 정치적 동기들을 가지고, 민주당 적극 지지층을 중심으로 형성된 데모이다. 위의 행정부 내부 윤-조의 권력투쟁과 문통의 리디십 약화,민주당-청와대의 민주적 의사소통 실패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서초동 시위는 친문,반-자유한국당 시민들이 일터에서 낫 호미, 컴퓨터를 버리고 거리로 나온 의병 행위였다.



굳이 비유하자면 이렇다. 서초산에 산불이 났다. 그 산불 원인이 뭐냐? 두 부싯돌간의 충돌이었다. 법무 바위와 검찰 바위가 부딪혀 자연발생적으로 서초산에 산불이 발발했다. 나황 푄(Föhn)바람이 북서쪽에서 불어 닥치니, 주민들 일부가 등에 물지고 서초산까지 올라가서 산불 진화에 나섰다. 촛불이 아니라, 소방 물이었다.



[과연 민주당은 한국 정치경제 사회문화를 개혁할 수 있는 정당인가?]



김해영 의원이 9월 16일 경, 민주당 문제점을 이렇게 짚었다.


김해영 민주당 의원 반성적 태도 주목해야 한다. 김해영 의원의 말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귀담아 들어야할 것이다.


"국민들을 선동하고 프레임을 만드는 것으로 합리적 토론과 설득과정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선이다. 너희는 악이다.' 그런데 절대 선이 존재합니까? 우리 말만 옳다고 하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2019년 9월 13일자: 김해영 의원은 조국 논란 과정에서, 후보자 딸의 논문과 대학 및 대학원 입시과 관련된 부분은, 그것의 적법성 불법성 여부를 떠나 많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발언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김해영 의원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과는 서로 충돌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가 '불법'만 없다면, 또 불법으로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혐의만으로 장관 임명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교훈]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조국 논란은 '한국 자본주의가 세습형 재산 불평등을 고정화하고 교육 영역까지 침략해버렸다는 점, 사모펀드 문제로 불거진 재테크 과정의 투기성과 정경유착 문제' 등 한국 민주주의 근간을 갉아먹는 사회 문제들을 투명하게 드러내 주었다.



정당 내부 토론과 연구조사가 충실한 진보정당, 정의당 등이 있었더라면,

이런 조국 논란 과정에서 지지율을 10%~14%는 올릴 수 있었을 것이다.



민주당을 보라 ! 당 내부 의견들을 질식시키고 탄압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온라인 주류 부대들이 이견자들을 주타방으로 맹공하고, 소셜 미디어 댓글로 난장판을 만들어버린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정의당을 보라 ! 조직적인 팀 플레이도, 내부 청년들이 이견을 발표하면 활성화시키고 격려하는 분위기도 부족했다. 활발한 내부 토론들을 기획하고 대중적인 참여틀을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정치활동도 열정도 부족해 보였다.

궁극적인 진보정당의 목표는 무엇인가?




(2019년 9월 13일자: 김해영 의원은 조국 논란 과정에서, 후보자 딸의 논문과 대학 및 대학원 입시과 관련된 부분은, 그것의 적법성 불법성 여부를 떠나 많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발언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김해영 의원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과는 서로 충돌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가 '불법'만 없다면, 또 불법으로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혐의만으로 장관 임명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사진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pGnbjgUYbJg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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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skss

    왜 안나오는 겨 절망은 악마의 낚시밥이지요
    그러면 상대는 너는 수가 낮아 만족한 승리감으로 기고만장만 키울겁니다.

    2019.10.17 23:02 [ ADDR : EDIT/ DEL : REPLY ]
  2. mskss

    가시는 걸음 걸음 상대는 좋아 할꺼요

    2019.10.17 23:04 [ ADDR : EDIT/ DEL : REPLY ]

한국정치/민주당2019. 9. 9. 11:55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그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했다. 그 이유는 사법,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조국 후보자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믿음 때문이다. 

그러나 마치 대선을 방불케하는 여론 동향에서 반대 여론이 더 많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더 많은 책임과 정치적 부담을 떠앉게 되었다. 결코 유리한 정치적 지형은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조국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은, 교육과 계급차별이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민심에 기초해있다. 지난 2년간 교육,노동 개혁의 성과가 미흡한 상황에서 조국 후보자 자녀 '특혜' 논란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반대여론을 형성하는 원인이었다. 청문회와 기자간담회에서 이 논란은 완전히 규명되지 못했고, 결국 검찰의 수사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불리한 압박이 될 것이다. 

2) 또한  조국 후보는 청문회에서 냉전의 '외로운 등대지기' 김진태에 맞서서, 자신을 사회주의자와 자유주의자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모펀드는 회사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직장을 앗아가는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좌파 뿐만 아니라 중도파에게도  비판대상이 되어왔다. 한국에서 사모펀드 관련 영화는 '카트'에서도 나올 정도이고, 1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사모펀드'에 대한 조국 후보자 가족의 투자결정 역시 향후 정치적 논쟁으로 남을 것이다.  

사모펀드의 투자와 이윤 취득 과정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수록, 조국 후보자의 사회주의자 발언은 자기 모순에 빠질 확률이 높다.


3) 검찰과의 민주적 소통 실패를 해결해야 하는 이중 부담이 있다. 조국 후보자는 법무장관은 법무장관 일을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가족 수사를 하면 된다고 낙관적으로 말했다. 그러나 윤석열 검사에게 '살아있는 권력'도 공평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이러한 낙관론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검찰 개혁은 검찰 사회 내부의 자발적 동의, 암묵적 합의와 외부 시민들의 민주적 통제가 아우러져야 한다. 이 두 가지가 갖춰지지 않는 조건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 정치적 균열은 행정 수반 문재인과 검찰사회 갈등만 증폭시킬 확률이 높다. 


4) 조국 후보자 논란에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은 무능한 자유한국당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과감한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본다.  하지만 검찰 개혁 관련법은 국회에서 합의를 봐야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 개혁 동력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KBS 조사: 조국 임명 찬성 37%, 반대 49%로 12% 격차로 반대 우세







리얼미터 조사, 찬성 45% , 반대  51.8% , 반대가 6.8% 많아





정치 행위:여론과 문재인 대통령으로서 권한. 2019.09.09 02:00 


1. 먼저 정의당 데쓰 노트, 난 그 합격 불합격 노트 비중을 크게 두지 않았다. 아쉬운 점은 있고, 지금부터라도 신경을 썼으면 한다. 그 문제는 정의당이 적시에 풍부한 정치 토론과 행동들을 자유롭게, 찬반과는 별도로, 모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국 논란의 본질이 진짜 계급인가? 이게 옳은 진단이라면, 친자본주의 시장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민주당보다 정의당의 정치적 미래가 밝다고 볼 수 있다.

정의당 내부 자유로운 의견 발산이 아쉽고, 독려하지 못한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 내가 몸치면 백댄서를 불러와라.(서울대 고려대 부산대 경북대 등 데모 한계를 비난 문제점은 다른 글에서 밝히겠음)


2. 조국 후보자, 임명과 그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수많은 응원전들, 드루킹도 해내지 못할 에너지를 보여줬다. 하늘은 한국 민주주의를 버리시지 않으셨다. 천우신조다. 무사 만루인데다 삼중살로 0점 내는 자유한국당이 버텨주고 있으니까. 청문회 결과 보고 결정한다는 정의당 심대표의 발언은 큰 의미는 없는 것이었다. 데쓰노트 그 자체가 아니라, 문통의 판단 기준들을 전 사회적으로 제시하는 게 더 중요했다.

사안들 자체가 맹탕 허탕 청문회를 예고 했고, 조국 기자 간담회(이인영 국민청문회) 모두 내실 없는 각 당의 무력 시위라는 건 이미 알려진 바이다.


3. 검찰 제도, 사법 개혁 한 분야만 분리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 2년 경제 사회 교육 법 개혁의 성과가 있었더라면, 30일간 전 국민이 정치전투를 벌일 필요가 없었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쿠데타론은 오진이다. 하지만, 검찰조직 큰형님론은 진실이다. 이건 정치 영역이다. 정치 게임은 계속될 것이다.


4. 장관 임명에 대한 여론조사, 대통령이 다 따를 필요는 없다.

다만 책임을 져야한다. 조국 파동과 밑바닥 민심의 요동은 경제 사회 교육 재테크 등 굉장히 심층적인 불만들과 연결되어 있다. 찬반보다 이번 사건은 플랜 A,B,C가 있어야 했다. 깊이와 폭이 다른 사인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결정은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와.대안에 달려있다. 대통령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찬반 응원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99% 확률로 법무부 장관이 될 것이기에, 무사 통과로 예측되었던 조국 후보자였는데도, 폭풍 논쟁들이 30일 동안 세계 최고 학력사회, 최고 학력에 비해 최고 노동 천시 사회에 태풍처럼 휩쓸고 갔느냐이다.


링링은 가고, 곰곰 태풍은 또 온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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