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19. 9. 9. 11:55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그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했다. 그 이유는 사법,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조국 후보자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믿음 때문이다. 

그러나 마치 대선을 방불케하는 여론 동향에서 반대 여론이 더 많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더 많은 책임과 정치적 부담을 떠앉게 되었다. 결코 유리한 정치적 지형은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조국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은, 교육과 계급차별이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민심에 기초해있다. 지난 2년간 교육,노동 개혁의 성과가 미흡한 상황에서 조국 후보자 자녀 '특혜' 논란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반대여론을 형성하는 원인이었다. 청문회와 기자간담회에서 이 논란은 완전히 규명되지 못했고, 결국 검찰의 수사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불리한 압박이 될 것이다. 

2) 또한  조국 후보는 청문회에서 냉전의 '외로운 등대지기' 김진태에 맞서서, 자신을 사회주의자와 자유주의자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모펀드는 회사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직장을 앗아가는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좌파 뿐만 아니라 중도파에게도  비판대상이 되어왔다. 한국에서 사모펀드 관련 영화는 '카트'에서도 나올 정도이고, 1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사모펀드'에 대한 조국 후보자 가족의 투자결정 역시 향후 정치적 논쟁으로 남을 것이다.  

사모펀드의 투자와 이윤 취득 과정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수록, 조국 후보자의 사회주의자 발언은 자기 모순에 빠질 확률이 높다.


3) 검찰과의 민주적 소통 실패를 해결해야 하는 이중 부담이 있다. 조국 후보자는 법무장관은 법무장관 일을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가족 수사를 하면 된다고 낙관적으로 말했다. 그러나 윤석열 검사에게 '살아있는 권력'도 공평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이러한 낙관론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검찰 개혁은 검찰 사회 내부의 자발적 동의, 암묵적 합의와 외부 시민들의 민주적 통제가 아우러져야 한다. 이 두 가지가 갖춰지지 않는 조건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 정치적 균열은 행정 수반 문재인과 검찰사회 갈등만 증폭시킬 확률이 높다. 


4) 조국 후보자 논란에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은 무능한 자유한국당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과감한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본다.  하지만 검찰 개혁 관련법은 국회에서 합의를 봐야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 개혁 동력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KBS 조사: 조국 임명 찬성 37%, 반대 49%로 12% 격차로 반대 우세







리얼미터 조사, 찬성 45% , 반대  51.8% , 반대가 6.8% 많아





정치 행위:여론과 문재인 대통령으로서 권한. 2019.09.09 02:00 


1. 먼저 정의당 데쓰 노트, 난 그 합격 불합격 노트 비중을 크게 두지 않았다. 아쉬운 점은 있고, 지금부터라도 신경을 썼으면 한다. 그 문제는 정의당이 적시에 풍부한 정치 토론과 행동들을 자유롭게, 찬반과는 별도로, 모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국 논란의 본질이 진짜 계급인가? 이게 옳은 진단이라면, 친자본주의 시장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민주당보다 정의당의 정치적 미래가 밝다고 볼 수 있다.

정의당 내부 자유로운 의견 발산이 아쉽고, 독려하지 못한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 내가 몸치면 백댄서를 불러와라.(서울대 고려대 부산대 경북대 등 데모 한계를 비난 문제점은 다른 글에서 밝히겠음)


2. 조국 후보자, 임명과 그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수많은 응원전들, 드루킹도 해내지 못할 에너지를 보여줬다. 하늘은 한국 민주주의를 버리시지 않으셨다. 천우신조다. 무사 만루인데다 삼중살로 0점 내는 자유한국당이 버텨주고 있으니까. 청문회 결과 보고 결정한다는 정의당 심대표의 발언은 큰 의미는 없는 것이었다. 데쓰노트 그 자체가 아니라, 문통의 판단 기준들을 전 사회적으로 제시하는 게 더 중요했다.

사안들 자체가 맹탕 허탕 청문회를 예고 했고, 조국 기자 간담회(이인영 국민청문회) 모두 내실 없는 각 당의 무력 시위라는 건 이미 알려진 바이다.


3. 검찰 제도, 사법 개혁 한 분야만 분리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 2년 경제 사회 교육 법 개혁의 성과가 있었더라면, 30일간 전 국민이 정치전투를 벌일 필요가 없었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쿠데타론은 오진이다. 하지만, 검찰조직 큰형님론은 진실이다. 이건 정치 영역이다. 정치 게임은 계속될 것이다.


4. 장관 임명에 대한 여론조사, 대통령이 다 따를 필요는 없다.

다만 책임을 져야한다. 조국 파동과 밑바닥 민심의 요동은 경제 사회 교육 재테크 등 굉장히 심층적인 불만들과 연결되어 있다. 찬반보다 이번 사건은 플랜 A,B,C가 있어야 했다. 깊이와 폭이 다른 사인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결정은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와.대안에 달려있다. 대통령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찬반 응원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99% 확률로 법무부 장관이 될 것이기에, 무사 통과로 예측되었던 조국 후보자였는데도, 폭풍 논쟁들이 30일 동안 세계 최고 학력사회, 최고 학력에 비해 최고 노동 천시 사회에 태풍처럼 휩쓸고 갔느냐이다.


링링은 가고, 곰곰 태풍은 또 온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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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9. 9. 6. 15:35

문재인, 윤석열 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민주적 소통이 필요하다. 

윤석열 검찰 총장은 검찰 내부 검사 노동조합 허용하고, 민주적 자율적 개혁해야. 


1.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국 후보자 관련 수사를 ' 윤석열, 혹은 검찰 정치'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 엄밀한 의미에서 검찰의 '중립적 태도와 업무 수행'은 이론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성립되지 않는다. 검찰 업무 수행은 민주주의와 정의의 실현이기 때문에, 검찰의 모든 행위들은 '정치적'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후보자의 범죄 혐의들을 수사하는 것이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있다면, 이를 문제 삼아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도 조사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말했는데, 이제와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고 그 수사팀을 비난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뱉기로 비쳐질 수 있다. 


검찰의 중립성의 의미는 법률에 근거한 '엄정하고 보편적인 잣대'로 수사를 하라는 것이다. 만약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후보자 수사에서 이러한 '잣대' 원칙을 지킨다면,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체제를 비난해서는 안된다.


2. 과거 구태 이미지를 개혁해야 한다.

과거 박정희, 전두한, 노태우 군사독재자들의 하인 노릇을 한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 유전무죄 무전유죄, 삼성과 같은 재벌에 굴복했던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 때문에 '검찰 중립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다. 


또한 삼성 재벌의 떡값 검사, 스폰서 검사에서 드러났듯이 시민사회에서 자본과 대형로펌의 종속적인 태도를 취한 검사 사회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3. 검사 사회 자정 능력이 필요하다. 판사 노조, 검사 노조 활발해야 한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간의 민주적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방적인 상명하달식이 아니라, 검찰의 존재의의와 한국 민주주의, 정경유착, 법률가 집단의 자본 예속화, 검사 집단의 사회적 일탈과 범죄, 검찰 제도의 민주화와 시민참여 보장 등이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


윤석열 검찰 총장도 온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열망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검찰 스스로 평검사 '노조'를 허용해야 하고, 내부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검사 사회 내부 다양한 목소리들을 민주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한국 검찰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비교해서 막강한 권력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고쳐야 한다.



4. 시민 참여형 검찰 제도 


검찰 사회가 시민들에게 보다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공동체에 열린 조직, 시민과 노동자 위에 군림하는 검찰이 아니라, 한 구성원으로 재탄생해야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거는 국민의 기대이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에서 이제는 "시민들의 공적 행복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검찰"이라는 구호를 외칠 때이다. 윤총장은 '검사장 직선제'와 같은 제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분권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할 필요도 있다.  


또한 "검찰 시민 위원회 제도(Civil Control Commission System)"와 같은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시민이 검사의 기소재량권을 직접 통제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 논문:

이윤제 (2017), 검찰개혁과 검사장 직선제

조재현 (2014) 미국 대배심제의 기능적 조직적 모델구상과 성과에 관한 연구 : 우리 검찰시민위원회의 발전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정웅석 (2015)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

김동류 (2014)바람직한 검경 관계모델에 대한 연구

정웅석 (2012)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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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서 '윤석열 책임론' 대두…일각서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해야"


이기성 기자 keatslee@sbs.co.kr 작성 2019.09.06 10:34 조회 1,050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놓고 여권과 검찰이 정면으로 충돌한 가운데 여당 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론이 강하게 대두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인사청문 절차를 앞둔 조 후보자와 그 가족을 상대로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면서 피의사실을 유출하고 청와대를 향해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고 공개적 반기를 든 행위에 대해 검찰 수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윤 총장이 지휘하고 있는 이번 수사가 검찰 개혁을 추진하려는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저항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검찰이 전날 동아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을 부인한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수사 개입'이라고 반박한 것과 관련,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윤 검찰총장의 책임이 정말 크다"면서 "문 대통령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윤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청와대는 인사 검증 기관으로 새로운 의혹이 제기돼 확인했고 자료로 의혹이 소명돼 입장을 밝힌 것"이라면서 "청와대는 청와대의 일을 한 것인데 검찰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전날 기자단에 "금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장관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는 내용의 '대검 관계자' 발언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청와대는 지금까지 수사에 개입한 적도 없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의 (조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과 정보 유출 논란이 언론을 통해 또다시 일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며 "윤 총장은 '언론 플레이'를 통해 조 후보자의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시중 의혹에 대해 명확히 대답하라"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피의사실공표는 명백히 불법"이라며 "과거 정치권에서 수사내용을 유출해 피의자를 압박하며 여론전을 벌였는데, 이는 명백히 나쁜 정치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당 핵심 관계자도 "피의사실 공표 등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검찰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항명"이라면서 "검찰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분명히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당 내에서 불거지는 '윤석열 책임론'은 검찰이 사법개혁 적임자로 문재인 대통령의 낙점을 받은 조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사를 사실상 수사로 표명한 데서 나아가 직접 청와대를 겨냥한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자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을 방치할 경우 정부의 개혁 작업이 좌초하면서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 운영동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 민주당 소속 의원은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지명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검찰이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는 것은 인사권자에 대한 저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의원도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검찰총장을 임명했는데 역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대검찰청에서 어제 발표한 것은 어떻게 보면 쿠데타이자 검란(檢亂)"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청와대의 인식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조 후보자의 의혹을 수사한다는 구실로 20∼30군데를 압수 수색을 하는 것은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조직폭력배를 일제 소탕하듯이 하는 것"이라면서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게 두려운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날 검찰의 반발을 비판하면서 '확전 자제' 기류를 보였던 여권에서 윤 검찰총장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대해 여권이 대응 기조를 변경, 고강도 조치로 맞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426899&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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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19. 9. 6. 13:10

관련 글: - 조국 파동 국면에서 제일 실망했던 신문이 한겨레였다. 1988년 8월 "셋방살이 서러움을 아십니까" 변형윤 컬럼은 한겨레 1면에 실렸다. 30년 후 한국은 1인 가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한 나라가 되었다. '독신자용' 아파트 제안은 구체적이고 신선했다. (물론 나야 아파트를 더 이상 짓지 말자는 입장이지만)


한겨레 신문에 실망한 이유는, 불평등 불공정 계급 등 수많은 주제들이 터져나온 '조국 파동 주제들'에 대해서, 데스크의 '시선'이 1988년 변형윤 컬럼처럼 '셋방살이자'들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청와대 안테나'였기 때문이다.


- 조국 파동 논란 와중에도, 지하철 선로 광케이블 작업하던 44세 전문노동자가 죽었고, 삼성 하청 전기공이 추락사로 죽었다. 김용균법은 아직 불완전하고, 현장에서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노동자 숫자는 많지 않다.


- 개혁주의자. 개혁. 개혁은 오고 있는 것일까? '빅' 전략가들의 눈에는 누가 되고 안되고가 '결정적인 한방'이겠지만, 수많은 개미 일꾼들은 철로 위에서, 전기사고로 죽어가고 있다.



출처: https://futureplan.tistory.com/entry/조국-논란-한겨레-신문-창간정신-실종했다-1988년-변형윤-컬럼과-대조적 [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4 hrs · 


-이번 조국 파동에서 가장 기대에 못미치는 신문이 바로 한겨레 신문이었다. 조선일보와 다른 컨셉이 부족했다. 조국 파동이 주고 있는 정치적 과제, 사회문화 교육적 개혁과제, 법과 자본이 유착한 현실 타파, 절대적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에 빠진 자들에 대한 대안 등에 대한 날카로운 신문기사들이 적었다.


어정쩡한 조국 옹호를 한 한겨레 tv 방송 등, 신문사내 '집권세력'은 반성해야 한다. 88년 창간주주들을 다시 뒤돌아볼 때이다. 분발을 기대한다.


- 오늘자 한겨레 1면은 넌센스다. 자멸이다. 문재인 정부의 피해자 코스프레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을 쥐고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 권력자가 2개월도 채 안되어 윤석열에게 공격당하고 있다는 것인가? 상명하달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정치적 민주적 소통을 해야 한다. 개혁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


- 청와대, 이낙연, 박상기 장관 등은 관중들 야유에 평정심을 잃은 에이스 투수가 되었다.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삿대질 하면서 싸우는 형국이 과연 제대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현행법 상, 문재인 대통령은 4천 990만이 반대해도, 조국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권한이 있다. 문통의 판단 기준들이 문제이고, 이후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될 일이다. 그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문제는 왜 경제 영역 뿐만 아니라(사모펀드 관련), 사회 문화 교육 영역까지 불평등 DNA를 언급하면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는가, 밑바닥 여론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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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뿐곰

    저는동의할 수 없네요 살아있는 권력이라구요? 진정 살아있는 권력은 검찰 아닌가요? 똑똑하다는 검사들이 본질을 보지 못하는 건가요 아님 안보는건가요? 공부는 잘했을지 몰라도 성찰능력은 빵점이죠~그리고 언론이 할일을 제대로 해야죠 조국취재도 엉망으로 해놓고~한겨레 잘못은 그런겁니다~

    2019.10.06 13:51 [ ADDR : EDIT/ DEL : REPLY ]
    • 검찰 개혁도 반드시 해야죠.

      한겨레 신문이 조국 논란 국면에서 이슈가 된 교육-신분차별 사회, 불평등 구조에 대해서 그 연결지점을 심층보도 하지 못했다. 이게 제 글 요지입니다.

      2019.10.11 14:06 신고 [ ADDR : EDIT/ DEL ]
  2. 개나소나

    뉴스쓰고 돌대가미들 지생각은 일기장에 써라 이런글 보는갓도 재앙이다

    2019.10.11 02:35 [ ADDR : EDIT/ DEL : REPLY ]
  3. 홍두깨

    요즘같이 어수선한
    시기에
    국민에게 보탬도 안되는
    난필 기사는
    그만둬라
    심심하면 자거라

    2019.10.11 04:0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