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은 즉시 미래통합당 황교안과 한선교 (미래한국당)을 수사해야 한다. 이들은 백주대낮에 서슴없이 헌정 질서와 정당법을 위반하고 있다.  한겨레 신문 제목을 보라. 기자가 차마 '조폭들 무릎을 꿇리다'라는 말을 쓰진 못하고, 순화시켜 기사를 작성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신속하게 헌법 제 8조 4항에 의거해, '미래통합당' 혹은 '미래한국당'을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해야 한다. 미래통합당 황교안의 행태는 범죄단체 수괴와 동일하다. 범단 수괴 지시를 듣지 않으면, 다른 부하를 시켜 쫓아내듯이, 황교안도 '미래한국당' 한선교가 자기 명령을 거부하자, 무릎을 꿇리고 퇴출시켰다. 그리고 다른 수족 원유철을 미래한국당 지점장으로 앉히려고 한다.

헌법 제 8조 4항은 다음과 같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직접 나서야 할 때이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이다.

두번째, 황교안이 다른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 선정 과정에 명령을 내리는 행위는 정당법 제 2조 위반이다. 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고, 이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목적을 가진 조직이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황교안은 자기 당도 아닌 미래한국당에 범단수괴처럼 '하부 범죄 조직' 다루듯이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는다 하여, 처벌을 강행하고 있다.

정당법 제 2조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황교안의 헌법 파괴와 정당법 위반은 형법 114조 범죄단체 형성 가담죄보다 훨씬 더 큰 범죄이다.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황교안의 범죄는 이보다 더 위중하다. 






사진 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33389.html




관련 기사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20/100249626/1


시민단체, 황교안 추가 고발…“다른 당 공천에 직접 개입”

뉴시스입력 2020-03-20 09:05-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수정안에 난색 표해"

"두 당이 다른 정당인지 근원적 물음 생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취해야"



최근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고발한 시민단체가 황 대표에 대한 추가 고발에 나섰다.


20일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황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평화나무는 지난 18일 황 대표와 미래통합당 염동열 인재영입위원장,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 3명을 1차 고발했다.


이날 평화나무는 “전날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해 비례대표 순번을 일부 변경한 공천안을 마련했지만 미래통합당 측은 수정안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하면서 결과적으로 공천안이 미래한국당 선거인단 투표에서 부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참으로 가소로운 자들에 의해 정치 인생 16년의 마지막날을 당과 국가에 봉사하고 좋은 흔적을 남겨야겠다는 저의 생각이 막혀버리고 말았다’고 밝히는 등 황 대표의 공천 개입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평화나무는 “전날 밤부터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문제는 황 대표와 한 대표의 ‘강 대 강’ 대립을 보이다가 한 대표의 사퇴에 이은 지도부 총 사퇴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이어진 원유철 미래통합당 의원의 미래한국당 파견 방침은 이 두 당이 과연 각각의 다른 정당인지 근원적인 물음까지 생기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선거인단 투표 직전에는 한 대표가 ‘황 대표와 전화도 하고 있지만 지금 보도되는 것은 (황 대표가 아니라) 그 측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등 선거인단에 가결을 호소하기도 했다”며 “이는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에 실질적으로 개입했다는 또 다른 증거”라고 덧붙였다.


평화나무는 “이같은 내용을 살펴봤을 때 황 대표가 국민을 기망해 다른 당의 공천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무력화시킨 황 대표에 대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조사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평화나무는 황 대표 등 3명에 대한 1차 고발을 제기하면서 “황 대표 등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안에 반대하며 변경을 요구하고, 미래통합당 출신인 미래한국당 최고위원들과 소통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안에 대한 변경을 시도한 행위는 ‘경선운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고발 건에 대해 선관위가 신속한 조사와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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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9. 11. 20. 12:18

Nakjung Kim

October 17 · 


곤혹스럽다. 황우석 줄기세포 사기 당시 '빗나간 애국심 선전'을 바로 잡아주신 연구자가 바로 우희종 교수이다. 근데 최근 우희종 교수님의 페북 사진과 글들은 사실 나에게 곤혹 그 자체다. 곤혹스러운 이유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설명에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희종 교수의 정치적 발언 역시, 어떤 지혜가 깃들어 있겠다는 기대를 하면서 읽고,또 듣게 된다. 그런데 '논거들' 보다는 같은 편 주장을 하는 분들과 우희종 교수께서 너무 밀착해 있어서, 최근 페이스북에 올리는 글 사진은 곤혹스럽다.



'조국 논란'은 그야말로 '논란'이다. 의견이나 주장이 다 동일할 수 없을 것이다. 한 정치적 사건에 대한 의견이 달랐다고 해서, 우희종 교수의 전체를 다 평가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또 다른 정치적 사건들에서는 흔쾌히 동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조국 논란'은 과정 중에 있고, 재판이 다 끝날 때까지는 6개월 1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물론 불법-합법이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1년 후에, 다시 '조국 논란'에 대해서, 여러가지 관점들과 분과학문들을 동원해서, 정치학, 법학, 사회학, 교육학, 철학,경제학 등, 다 같이 힘을 합쳐, '조국 논란'을 설명하고,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자본주의적 신분제 사회로 퇴락해, 과거논/밭 지주가 빌딩,건물 지주로 변질된 상황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도대체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때는, 청년들이라도, 정의당, 민주당, 자유한국당 당사를 점거하도록 도와주거나 격려라도 해야 한다. 과거에 민정당사, 민자당사, 검찰청에 직진하여 점거투쟁하던 때와 지금이 무엇이 그렇게 다르단 말인가?


(#우희종 교수 그림 설명: 어제 윤석열 검찰청장 국감이 끝난 후에, 자유한국당 여상규, 주광덕 의원이 윤석열, 금태섭 민주당 의원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다. 이 사진을 보고, 윤석열이 자유한국당 편이고, 조국 반대자이고 문재인 말을 듣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김종철 왜 그럴까요.. 좀전에 사진 보고 왔는데.. 솔직히 너무 ㅎㅅ하다는 생각이.


직접 대화를 하지 못해서, 우교수님 페북만 보고 든 생각은, 순정/순수함이 느껴집니다. 자유한국당이 조국논란에서 커지고 내년 총선도 민주당과 비등하면 '촛불 개혁'이 안된다. 자유한국당 견제심리가 굉장히 크지 않나?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이 빠른 속도로 조국 일가를 수사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항명과 검찰조직의 오만의 표출이다. 조국의 이미지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동감하는 '11시간 가택 압색' 등과 맥을 같이 함.


세번째로는, 사모펀드의 기원, 투기성과 반노동자성격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고 봅니다. 


사모펀드에 대해 좌파 입장이 뭐냐, 다 부정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가지 답변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제 입장만 말씀드리면, 정말 최소한 허용기준은, 현행 금융위원회 문건(규제철폐 등)은 비판받아야 하는 것이고, 중산층도 투자가 가능하게 투자액 조건을 낮췄음. 최소한 기준은 사모펀드가 Green Field 투자 성격을 띠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Brown Field 투자(인수합병 투기성, 단기성)라면, 이는 사회적 통제를 가해야합니다. 조국 논란에서 사모펀드의 '자본시장 위반' 여부 '공직자 윤리 위반' 여부도 중요하지만, 위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검찰 수사가 비공개되는 바람에, 지금 김경율 회계사 발표가 이슈가 되고 있는 정도이고, 김어준-김남국 변호사의 조국 정경심 사모펀드 옹호만이 굉장히 파편적으로 튀어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번째 이유는, 이번 교수 사회에서 '검찰 개혁'을 내걸면서, 조국수호도 같이 외치고, 말로는 후자보다 전자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런 정치적 행위를 한 배경은, '해도 해도 검찰이 너무한다'는 정서 때문입니다. 

비슷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교수층들 중에, 문재인 정부 개혁을 지지하는데, '검찰이 문재인 말을 안듣고,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조국 장관에 항명한다'는 판단을 하게 됨.


개혁 대의와 정당성을 잃어버리고, 대신 조국 수호, 검찰개혁만 남게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후속 설명이 없는게 문제입니다.


검찰개혁은 검찰직선제,검찰감시시민위원회,유럽-미국-캐나다처럼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검사는 페이퍼 워크만 하고 등 이런 건, 굉장히 형식적인 절차적 문제고(당연히 이번에 해야 하고, 윤석열도 다 수용할 수 있는 사안임) ,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법률시장 문제, 법원, 변호사 집단까지 다 포함한 '법' 개혁인데, 이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음. 

Liberalist Professors' eyes . 특성과 한계임.


자유한국당,보수 언론에 대한 강력한 저항감과 동시에 진보정당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다섯번째 이유인데요. 지난 20년간 진보정당 역사는 잘 아실테니까 생략하고요, 정의당이 보여준 게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다 현실적 힘이 적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정의당'도 눈치없이 독자노선 걷지 마라, 이런 태도가 아주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당신들 생각 다 알겠는데, 지금 너무 급해, 지금 너무 위급하니까, 좀 가만히 있어봐'


'(민주당) 나를 도와주지 못할 망정, 끼여들어서 민폐 끼치지 마라'는 태도를 알게되었습니다. 노무현 제사정치 이외에도, 이러한 강력한 민주당에대한 비판적 지지 세력들이 대를 이어 재생산되고 있다.

이런 이유들에도, 계속해서 지켜보고 대화해 보려고 합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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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9. 10. 18. 08:21

1. 이명박 정부가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했는가? 윤석열은 자기 경험에 한정해서, 이명박의 형 이상득 구속시킬 때 이명박이 '관여'를 하지 않았고, 쿨하게 처리했다고 답변했다. 윤석열은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가? 



두 가지이다. 첫번째는, 이명박의 노무현 일가 강박수사와 그 비극적 종말 등을 포함한 이명박 정부 전반을 평가하고자 함이 아니었다. 윤석열 본인의 수사 경험을 말하고자 했다. 따라서 이 윤석열의 발언을 바탕으로 윤석열이 이명박 정부 전반이 '쿨 했다'고 비판하는 프레시안 기사는 적절하지 않다.


두번째 윤석열이 답변을 다 못했지만, 이철희 질의 응답 맥락에서, 윤총 답변 의도를 난 이렇게 해석한다. '이철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더 검찰수사중립성을 보장해주고 있고, 지금 윤석열 총장에게 압력도 가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윤석열 팀은 조국 전 법무장관 임명 이후 보인 행보들 역시 '외부 간섭'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이 이명박 시절, '내가 중수부 과장, 특수부장으로 이명박의 형 이상득 수사할 때, 간섭 받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이철희 의원의 말에 대해서 '이견'을 표출한 것이다. 한발 더 나가서 윤총이 하고자 했던 말은 "문재인 정부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명박 때도 이 정도 수사는 보장받았다." 


나는 이철희 의원,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의 기사 내용들, 이명막 정권의 노무현 강압수사와 모욕주기 등 의견에 대해서 동의한다. 

그렇다고 해서 중수부장으로서 윤석열의 이상득 구속 수사 경험이 윤석열에게 '쿨'했다고 해서, 윤석열이 이명박 정부의 '검찰 정책'이 다 '쿨'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다. 


2.  실제 질의 응답 ;2019년 10월 17일 윤석열 검찰총장 국정감사,



이철희 의원이 차라리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었어야 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시, 어떤 외압이라도 받고 있느냐? " 


우리는 이미 다 안다. 이철희 의원의 질의 의도가 이렇다는 것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말하려고 한 핵심은, 문재인 정부는 살아있는 권력(조국 등)을 수사하도록 보장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검찰 중립성을 잘 보장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이끌었던 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검찰중립성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이철희 질의 의도였다.


윤석열 총장 답변이 논란이 되는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윤석열 검사의 발언들을 연구해온 결과, 말을 그렇게 잘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검사로서 수사, 조서 작성, 일처리는 유능하겠지만, 정치적인 토론을 할 때, '주어' '목적어'가 불분명할 때가 잦다. 해태 타이거즈 김응용 감독을 연상케한다. 유능한 감독이지만, 해설은 허구연보다 못하는. 



두번째, 이명박 정부시절 검찰청은 정치보복 수사를 감행했다. 그 정치적 비극은 노무현의 부엉이 바위 자살로 끝났다. 

윤석열은 이명박 시절 중수부 과장, 특수부장이었고, 이명박 측근과 이상득을 수사하고 구속시킬 때 외압을 받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래서 윤석열은 그 당시 '쿨하게 처리했다'고 답변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얘기하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그나마 (검찰 수사)중립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답이 어렵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답변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장으로 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철희 "수사하던 분 다 좌천시킨 정부가 중립성을 보장했습니까? 그 정부 때 그렇게 하신 분들이 중립성, 독립성 얘기하면, 소가 웃을 일입니다. 고양이가 하품할 일입니다"




3. 


좌파가 윤석열을 좋아한다? 20세기에, 국가는 지배계급의 착취도구이며, 검찰은 국가의 물리적 강제와 폭력을 정당화하는 행정수단으로 파악했던 게 주류 좌파였다. 난 본질적인 측면에서 국가를 '계급'과 '착취' 틀로만 설명하는 이런 20세기 사회주의자의 '국가론' 진단에는 다 동의하지 않고, 입법,행정,시민사회의 경쟁,투쟁,갈등과 타협 과정을 거쳐, 국가와 검찰의 '제도화' 과정에 대한 이론들도 병행해야만, 현실 국가와 검찰을 잘 설명하고, 정치적 변혁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유럽, 아프리카 경험들과는 또 다른 분단 국가 체제를 하고 있는 한국에서 '국가론'은 밀리반드, 풀란차스, 사회복지국가 논쟁들을 더 심층적으로 창의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윤석열이 국정원 댓글 수사하면서, 박근혜와 조영곤 검사에게 대들다가 좌천당하면서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에 감동받아 좌파가 윤석열을 영웅시한다는 건 낭설이다. 


검찰, 경찰, 법원 등 과거 지배계급들과 기득권 세력들,즉 롯데 신동빈, 삼성 이재용 등의 면죄부를 발부해줬다. 말로는 '헌법 질서'를 수호한다고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상대적으로 권력과 돈이 없는 시민들을 '법률적 패배자'로 만드는 중간착취계급 역할을 해왔다. 


검찰, 법원, 경찰 등은 민주적으로 시민들이 통제하고, 시민위원회 설치, 직접 선거 도입 등을 통해, 시민과 노동자의 벗으로 재탄생하게 만들어야 한다. 현재 논의되는 검찰개혁은 10%도 되지 않는다. 갈 길이 멀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얘기하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그나마 (검찰 수사)중립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답이 어렵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답변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장으로 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철희 "수사하던 분 다 좌천시킨 정부가 중립성을 보장했습니까? 그 정부 때 그렇게 하신 분들이 중립성, 독립성 얘기하면,

소가 웃을 일입니다. 고양이가 하품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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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9. 10. 8. 21:03
조국 장관이 검찰 특수부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는 검찰 특수부 축소를 반대했다고 한다. 조국 장관 일가를 검찰 특수부가 수사를 착수한 이후에, 조국 장관이 그 축소를 발표한 것은 오이비락이다. 
검찰 개혁에 동의하지 않을 국민들은 거의 없다. 하지만 조국 장관과 그 일가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 장관이 나서서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는 게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문이다.




참고 기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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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문무일의 전도된 ‘검찰권 독립론’ / 권경애
등록 :2019-05-20 16:08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끝내 열었다.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는 형사사법제도의 민주적 원칙에 위배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이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라는 말은 명백한 왜곡이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은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을 조밀하게 사후통제한다. 
첫째, 검사는 경찰의 수사권 남용, 법령 위반, 인권 침해의 모든 사건에 개입할 수 있다. 검사는 경찰에게 시정요구를 하고 시정요구의 불이행 시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시켜 해당 경찰을 사건에서 배제할 수 있다. 검사는 해당 경찰을 수사하여 기소할 수도 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경무관급 이상 경찰의 직무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 

둘째, 피해자 등이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이의신청을 하면 검사에게 자동 송치된다. 검사는 위법 부당한 불송치의 경우에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셋째, 송치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여전히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보완수사 요청권을 갖는다. 경찰이 보완수사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직무배제와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검찰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광범위한 직접수사권을 보유한다.
문 총장이 형사사법제도의 민주적 원칙을 논하려면 경찰 1차 수사권이 아니라 검찰 권력을 논했어야 한다. 

검찰은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로 독점적 영장청구권,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무제한의 직접수사권, 총괄적인 수사지휘권을 보유한 권력적 수사기관이었다.

문 총장은 검찰의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확대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했으나, 구체적 방안은 없었다. 전국 43곳의 특별수사 조직을 폐지했고, 대검찰청에 인권부를 설치하였다고 밝혔지만, 특별수사 업무는 지방검찰청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에 집중된 업무였다. 특별수사 업무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문 총장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제안과 곡진한 만류를 뿌리치고 끝내 단독으로 기자들 앞에 섰다. 간담회 마지막에는 재킷을 벗어 손으로 흔들며 말했다. “옷이 흔들린다. 흔드는 건 어딘가.” 

불교 선종 6조 혜능의 설법 흉내는, 정치적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며 ‘떡검’과 ‘색검’으로 불릴 만큼 부패했던 검찰 자신을 정치권력의 피해자로 여기고 있다는 의미인가. 

문 총장의 설법은, 오히려 ‘검찰권 독립론’을 앞세워 능동적으로 정치권력화를 추구했던 1922년 일본 다이쇼 형사소송법 시대 검찰을 더 짙게 연상시켰다.

그 시대 검찰은 스스로를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재판관이라 했다. 

‘광의의 사법관론’은 검찰의 인사·행정·공소권행사 등에 외부 조직이 관여할 수 없다는 ‘검찰권 독립론’과 결합해서 정치관료 검벌(檢閥)을 만들었다. 

검찰은 본국과 식민지 모두에서 사법부 판사도 보조자로 삼은 검존판비(檢尊判卑)의 강력한 지배권력이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정해도 판사는 검사의 조서에 적힌 대로 판결했다.

해방 후, 영미법의 형사사법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해서 검찰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실패했다. 

영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사권은 경찰이 보유하고 검사는 기소권을 갖는다.

 공판중심주의의 재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은 무기평등의 당사자로 대등하다. 그러나 미군정이 일제 강점기 경찰 인력을 바탕으로 1945년에 창설한 국립경찰의 인권유린 행태가 국민의 분노를 샀다. 

사법경찰기구를 휘하에 직속시키려는 검찰의 요구에 힘이 더 실렸고, 1954년 제정된 우리의 형사소송법은 다이쇼 형소법의 기본 틀을 유지했다.

촛불로 세운 정부에 이르러서야 검찰 제도개혁의 첫발을 뗀다. 검찰이 진정 민주적인 형사사법제도로 인권을 보호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길 원한다면, 과감히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고,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과 정보경찰의 분리·독립, 국가수사본부 설치 방안에 고민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검찰이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조차 거부한다면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에 저항하는 역행이 될 것이다.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


원문보기:


현장에서]'특수부 축소' 외친 조국, 민정수석땐 '특수부 유지'

[중앙일보] 입력 2019.09.29 16:14 

-김기정 기자

"망치 든 사람에겐 못만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되기 전, 서울지역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가 했던 말이다. 검찰의 대표적 병폐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그는 "검사가 사건을 인지해 직접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무리를 해서라도 기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그간 검찰이 직접수사를 무기로 과도한 검찰권을 사용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도 '검찰개혁' 찬성…'환부' 잘못 짚은 건 文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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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니하게도 기자가 만난 '개혁 대상'인 검사 대부분은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이들은 직접 수사를 수행하는 특수부를 검찰의 '환부'로 꼽는다. 

특수부는 검찰 자체적으로 사건을 인지해 직접 수사와 기소까지 담당하는 부서다.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못하면 수사 착수가 잘못됐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별건 수사나 먼지털기식의 과잉 수사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여러 검사의 공통된 의견이다. 

수사 착수부터 기소까지 검찰이 모두 결정하기 때문에 정권의 하명수사를 이행한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검찰총장이던 문무일 전 총장도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다. 그는 현 정부 국정과제 1호인 검찰개혁에 발맞춰 검찰 자체 개혁의 하나로 형사‧공판부 강화와 특수부 축소 방침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문 전 총장은 울산지검과 창원지검 등 전국 검찰청의 특별수사 부서 43개를 폐지하고, 1만4000여 건에 달하던 검찰의 인지 사건도 2018년 기준 8000여 건으로 대폭 줄었다.
 
법조계에선 특수부 축소 방침을 무위로 만든 건 다름 아닌 현 정부라는 평가가 많다. 2018년 정부가 만든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이른바 검찰개혁 정부안엔 형사‧공판부의 권한을 약화하고 특수부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검찰개혁 정부안을 주도한 인사는 다름 아닌 조국 장관이다.
 
'특수부 축소' 외친 조국 장관…민정수석 땐 '특수부 강화'


검찰은 반발했다. 법조계와 학계는 반대 목소리를 냈다. 진보진영에서도 비판 의견이 나왔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양홍석 변호사가 대표적이다. 정부가 만든 검찰개혁안은 왼팔이 아픈데 오른 다리를 수술하는 격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비판을 무시하고 현행 정부안을 밀어붙였던 사람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과 당시 조국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었다.

 검찰에서 특수부 축소 방침을 입안했던 김웅 부장검사는 충북 진천의 법무연수원 교수로 발령 나며 좌천됐다.  
 
그랬던 조 장관의 입장이 바뀌었다.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태섭 의원은 조 장관에게 "후보자가 주도적으로 만든 수사권 조정 정부안을 보면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따졌다. 

조 장관은 "이론적으로나 원론적으로 보자면 저는 금 위원 말씀에 크게 동의를 하고 있다"면서도 "당시 두 분(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한 시점에서 그 정도가 실현 가능한 최선이 아니었느냐고 두 장관님이 판단하신 것 같다"고 답했다. 

검찰개혁 정부안이 본인의 소신과는 어긋나지만, 당시 법무부와 행안부의 합의를 존중해야 했다는 뜻이다. 

당시 정부안 발표 내용을 브리핑했던 사람은 정작 민정수석이던 조 장관 자신이었다.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엔 아예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특수부를 축소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른바 '검사와의 대화'를 통해 일선 검찰청 형사·공판부 검사들의 고충을 접하고 검찰 내부의 '환부'인 특수부를 도려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검찰 내 '환부'로 취급됐던 형사·공판부 검사들은 갑자기 '노고를 치하받는' 대상이 되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지방 검찰청의 한 형사부 부장검사는 "달라진 건 조 장관과 가족이 검찰 수사대상이 된 것 말곤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칼에는 눈이 없다…'검찰개혁'은 자기방어적 수단"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는 검찰 특수부가 역대 최고로 강화된 시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을 각각 구속했다. 대검찰청과 일선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간부급 자리는 대부분 '특수통' 출신 인사들이 자리를 채웠다. 특수부의 조 장관 관련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심재륜 전 고검장은 2009년 '수사십결(搜査十訣)'이란 글에 "칼에는 눈이 없다"고 썼다. 그는 "칼에는 눈이 없어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법"이라며 "칼을 쥐고 있다고 해서 자신이 찔리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 장관이 현재 주장하는 '검찰개혁'은 양날이 예리하게 선 검찰의 칼(劍)이 주인을 향하자 나온 자기방어적 수단으로 보인다"며 "과도한 검찰권 남용을 비판하려면 집권 초기 힘이 강할 때 검찰의 칼을 바로 부러뜨렸어야 옳다.

 지금은 명분도 실리도 잃었다"고 지적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현장에서]'특수부 축소' 외친 조국, 민정수석땐 '특수부 유지'


문무일 검찰총장 “검경 수사권 조정…특수부 검사 통제가 핵심”

등록 :2019-06-05 17:33

모교 고려대에서 ‘검찰과 민주주의’ 주제 강연
“검경 수사권 조정은 특수부 검사 통제가 핵심”
“프랑스의 수사판사와 같은 제도 고려해야”

문무일 검찰총장이 5일 모교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연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특수부 검사의 권한을 최소화하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문 총장은 “국민이 편안하고 검찰이 불편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검찰이 사건을 기소하기 전에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수사판사가 미리 심사하고 수사하는 프랑스의 수사판사 제도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씨제이(CJ)법학관 지하2층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문 총장의 강연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털어놨다.


문 총장은 “민주주의를 만드는 건 민중의 힘이지만 민주주의를 해치는 건 검찰·경찰·국방부다. 

국민의 기본권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권능을 한 어느 한 집단이 독점하게 하면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총장은 “형사사법시스템에서 수사에 착수한 주체가 수사를 종결하는 유일한 예외가 특수부 검사다. 물론 특수부 검사가 수사해야 할 사건의 수요가 있다는 건 인정하더라도 (특수부 검사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통제해야 한다. 특수부 검사에 대한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총장은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 “형사부 검사나 특수부 검사 중 누가 더 힘이 세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보면 (검찰 권한의) 통제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정부 법률안은 거기에 부합하지 않다. 통제가 필요한 대상과 그에 따른 진단, 해결책이 맞지 않는다”며 “범죄 수사는 기본권 침해활동이므로 적법절차를 따라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특수부 검사의 권한 축소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문 총장은 “특수부 검사가 이같은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경찰도 통제받지 말고 (수사를) 해보라고 하는 건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다. 

프랑스에는 반복적 강제처분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경찰이 아닌 판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제도(예심수사판사)가 있다. 이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유사한 제도는 도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권을 통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문 총장은 “수사 과정 중 누군가 지켜볼 수 있다는 가능성 열어놔야 된다”고 밝혔다. 또 문 총장은 “수사 개시와 종결 주체를 구분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엄격한 통제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원문보기: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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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9. 10. 1. 22:45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면서, '검사동일체 원칙'에 입각해 조국 가족을 수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검사동일체 원칙은 일제 잔재라 하여 2003년 12월 30일 김기춘 박근혜까지 찬성해, 검찰청법에서 삭제되었다.



신문기사 =>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전국의 검사들이 상사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복종하는 시스템으로, 검찰조직 운영의 근간을 이뤄왔다. 


검찰 수사의 신속성과 대외적 통일성, 수사권 남용을 막는 ‘효용’이 있지만, 검찰 고위 간부가 수사검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통로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나오며 ‘검찰개혁 최우선 대상’으로 꼽혔다. 

16대 국회 첫해인 2000년 11월 안상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132명이 찬성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제7조1항의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검사동일체 원칙의 삭제를 제안하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의 경직된 상명하복관계를 완화하고 검사동일체 원칙에 제한을 가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여기에는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던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비서실장, 황우여 대표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3년 뒤인 2003년 11월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정부개정안이 나왔고, 그해 12월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1명 전원 찬성으로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청법에서 삭제됐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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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19. 9. 29. 16:00

박상기 전장관 인터뷰를 읽고 드는 단상:

지난 2년간 피부에 와닿는 검찰 개혁을 이뤄내지 못했다. 왜 박상기 전장관은, 특수시기에 만들어진 '특수부'를 지난 2년간 축소시키지 못했는가? 그에 대한 해명이 부족했다.


주제어: 검사동일체 원칙 (폐기), 울티마 라티오 ultima Ratio, 최후 수단성, 피의사실공표, 검경수사권 조정, 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직접수사권,공수처,법무부 탈검찰화,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장관 




박상기 전 장관 작심 인터뷰, “검찰 특수부 수사 없어져야 한다”




 장일호·나경희 기자 호수 628 승인 2019.09.26 09:32페이스북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퇴임 후 첫 언론 인터뷰에 응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에게 결정 권한이 있다는 건 오만한 생각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화 이후 검찰은 언제나 개혁 대상 1호였다. 검찰개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건 참여정부부터였다. 외형상 법무부 외청에 불과하지만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검찰 권력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를 두고 20여 년 가까이 힘겨운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공권력은 위임된 권력이다. 방어적·소극적·사후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행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인권을 침해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정권을 거치며 견제장치 없는 공권력이 어떻게 남용되는지 목격해온 국민들이 ‘촛불’로 문재인 정부에게 주문한 것 역시 검찰개혁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첫 법무부 장관으로 학자 출신이자 비법조인인 박상기 교수를 임명하며 검찰개혁의 발걸음을 뗐다. 형사법 권위자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형사정책연구원장을 지냈고, 참여정부 시절에는 검찰개혁자문위원회와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상기 전 장관은 9월9일 2년2개월 임기를 마쳤다. “법무부 장관은 적어도 2년, 가능하다면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다.


박 전 장관은 이임사에서 “몇몇 성과는 있었으나 검찰개혁이라는 목표는 아직 미완으로 남았다”라며 ‘오만한’ 검찰 조직을 그 이유로 겨눴다. 9월17일 <시사IN> 편집국에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2시간 동안 만났다. 검찰개혁은 모두에게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다. 미완의 검찰개혁이 남긴 숙제와 성과를 돌아봤다.

 


검찰 조직 안과 밖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학자와 시민운동 영역에서 본 검찰과 내부에서 본 검찰은 어떻게 달랐습니까.


법무부와 검찰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법무부 업무는 광범위하고 다양합니다. 


출입국·외국인 정책이나 교정, 범죄 예방 정책부터 일상생활과 밀접한 여러 법이 모두 법무부와 관련돼 있습니다. 

외청인 검찰은 그 일부죠. 밖에서 볼 때보다 안에서 더 심각하게 느낀 건 업무량 문제입니다. 

과로사하는 검사가 나올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일이 많아요.

 검사들이 일을 많이, 열심히 하니까 칭찬해줘야 하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비판받아야 할 일입니다. 업무 분산이 제대로 안 돼 있고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거든요. 

많은 일을 제한된 시간 내에 하다 보면 사건을 제대로 볼 수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권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임사에서 “검찰개혁 목표는 아직 미완으로 남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권한이라는 게 행사는 못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거든요. 검찰 처지에서는 그 많은 사건을 다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내가 이 중에서 언제든지, 뭐든지 처리할 수 있다는 걸 (공수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포기해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제도개혁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검찰 조직이 스스로 시대에 부응하도록 관점을 전환해야 해요.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역할이나 모습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보자는 거죠.




법원과 달리 검찰 안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검찰 내부 전산망인 이프로스에 나름 글이 올라오곤 하는데…. 검찰 조직 문화에 오래된 특수성이랄까, 그런 게 있어요. 검사 개개인과는 또 다르게 조직 전체에 형성된 문화가 있습니다. 


검사동일체 원칙’(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상명하복 관계를 규정한 내용으로 참여정부 때인 2003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삭제됨)에서 비롯된 것도 있겠습니다만, 약간의 우월감이라고 할까? 


검찰이 한국 사회적 어젠다를 해결하거나 진행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일종의 엘리트 의식이죠.




이로 인한 폐해도 많았는데요.


‘법대로’ 한다 하고, 맡은 임무를 수행한다고 하지만 이런 구조 속에서 결국 작은 일부터 큰일까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처리하느냐에 따라 향방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죠. 


형법 혹은 형벌에는 최후 수단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틴어로 ‘울티마 라티오(Ultima Ratio)’라고 하는데요. 형법을 적용하고 집행할 때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형법은 최후 수단으로 등장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최우선으로 등장하는 순간 그 사회는 모든 게 형벌에 의해 재단돼버립니다. 사회적 합의라든가 논의, 절차가 사라져요. 지금 보면 정치적 사안도 전부 수사기관으로 가고 있잖아요. 모든 걸 사법 영역으로 보내 판단을 맡기는 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조국 장관 수사를 둘러싼 논란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그것에 대해선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



검찰은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칼’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이 칼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것과 독립성을 지키는 딜레마를 다뤄야 하는 자리인데요.



검찰의 독립성을 흔히 이야기하지만 검찰은 법무부에 소속된 정부 조직이에요.


 선출된 권력도 아니고요. 선출된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을 지휘하도록 돼 있는 구조죠. 검찰의 독립성이 중요한데 굉장히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봐요. 우리는 독립성 하면 항상 외부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이야기해요. 


외부로부터의 독립만 보장되면 내부에서는 멋대로 해도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외부 압력이라는 것도 없어야겠지만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권을 균형감 있게, 형법을 최후 수단으로서 조심성 있게 최소한도로 행사하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죠. 거기서 과연 자유롭다고 할 수 있나요? 이게 내부로부터의 독립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빠지고 항상 정치권력으로부터 외압만 이야기하는데 그것만 강조하다 보면 스스로의 공정함은 형성되기가 쉽지 않죠.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월9일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왼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검찰총장이 인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국회 법사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내가 그랬습니다.


 검찰에게 인사권을 주는 순간 ‘검찰 파쇼’로 가는 지름길이다. 검찰총장이 인사권을 행사한다고 했을 때 즉시 군대 내 ‘하나회’ 같은 조직이 생길 겁니다. 

왜? 인사권자만 바라보니까. 

청와대가 인사권 행사하는 걸 비판하는데 그걸 독립시키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그것이 가져올 폐단을 생각해보자는 거죠. 어떤 기관이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남용하고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상 검찰 결정을 견제하기가 쉽지 않죠.


문재인 정부가 검찰 특수부에 날개를 달아주며 일정 부분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른바 ‘적폐 수사’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특수수사라는 건 인지수사, 고소·고발이 아니라 검찰이 찾아내서 하는 수사인데 이걸 줄여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검찰 조직이 스스로 시작한 수사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기소로 가는 거죠. 문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했는데 해보니까 혐의가 없다? 그건 수사 착수가 잘못됐다는 말이니까 기소하는 방향으로 계속 수사를 하다 보니 무리한 수사가 됩니다. 


먼지떨기 수사로 가게 되는 것이 작동 원리죠. 검찰의 특수수사는 궁극적으로 없어져야 합니다.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 직전 ‘윤석열 검찰’의 강제수사는 유례없는 일이었다. 


보통 여야 정당 사이 정치적인 고소·고발 사건은 형사부에 배당해 묵혀왔다. 국회의 시간을 보장한 것이다. 정치적 공방이 끝나면 여야는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도 했다. 


윤석열 검찰은 조국 후보자 사건을 형사부에서 특수부로 재배당하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수부를 경험했던 한 현직 검사는 인지수사에서 무혐의 결론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했다. “특수부가 사건을 맡았다고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기소를 하겠다, 무조건 영장을 친다고 생각하면 된다.”


윤석열 검찰이 서초동에서 여의도까지 와버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특히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압수수색 ‘보고 논란’이 일어났다. 9월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압수수색을 사후에 알게 된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수사 밀행성을 지키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고, 사전 보고 요구는 수사 개입이라며 반발했다.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이 있긴 있습니다만….


검찰청법 제8조를 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게 돼 있어요.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전국 검사 2100여 명을 일반적으로 지휘하게 돼 있고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찰을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 행사하는 걸 외압이라고 하면 검찰청법의 기본 구성 원리를 모르고 하는 말이죠. 당연히 해야 할 지시나 권한 행사를 ‘개입’이라고 하면 법무부 장관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검찰 쪽에서는 이번 조국 후보자 압수수색 보고 논란과 관련해 사전 보고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보고사무규칙 3조를 보면 ‘사회의 이목을 끌 만한 사건’은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 혹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진행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협의를 하든가 지시를 받든가 조정을 하든가 하죠. 검찰총장은 일선의 수사 검사가 아니거든요. 정무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자리잖아요. 


검찰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의 반의 반도 해결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거고, 수사를 어떤 규모로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 건지 사전에 고려하는 과정이 있어야겠죠. 사회적 파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고를 하라는 거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기 위해 보고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검찰사무보고규칙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조문이 아니라 그런 경험에서 우러나온 거예요.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총장에게 민주적인 통제를 가하게끔 하는 통로 규정이죠. 규정이 없다는 것은 그 규정에 대한 오해죠.



여타 수사와 달리 현 정권과 관련된 수사에서는 지시나 발언이 잦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정권과 관련돼서라기보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거나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사전에 보고해야 하고요. 


예를 들어 주요 인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협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려면 사전에 보고를 받아야지, 영장 청구한 다음에 ‘영장 청구했습니다’라는 건 보고가 아니라 사후 통보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행정부의 통제와 동일시되는 오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의 독립성에 대해 우리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A가 발생해서 수사할 때는 A에 대해서만 수사하는 게 원칙이겠죠. 그런데 검찰은 별건수사를 합니다.


 A 수사 과정에서 대여섯 가지 크고 작은 잘못이 나오고 대대적으로 발표해요. 


저는 이걸 ‘잘한 수사’로 보지 않습니다. 수사는 목표로 삼았던 수사에 한정해야 합니다.


 압수수색할 때도 법원이 압수물을 제한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물론 관계없는 것까지도 다 열어봐서 범죄가 드러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어느 누구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런 수사 진행 과정을 본 국민들은 어떨까요. 


일상적인 행동이나 인간관계에 제약을 받고 자기검열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텔레그램을 많이 쓰겠어요? 이런 먼지떨기식 수사를 할 때 법무부 장관이 ‘어디에서 멈춰라’ ‘별건수사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야당과 언론에서 뭐라고 합니까? 개입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 얘기 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얘기 다 못합니다. 수사의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항상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검찰 조직 스스로가 권한을 최소한으로 행사하도록 제한하고 축소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번처럼 장관이 교체되는 권력 공백기에 검찰이 독주할 때 통제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국민이 봤을 때 ‘검찰의 독주를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판단이 들면 검찰에게도 불행한 일입니다.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하는 조직이죠. 

그런데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무서운 조직이 돼버리죠. 

정치적인 수사일수록 지휘·보고 체계를 어떻게 세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서운함도 있는지요.


인간은 독립체로서 삼라만상을 다 생각하죠. 누구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나는 다만 그걸 떠나서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들, 그런 것들이 좀 더 깊이 있게 다뤄졌으면 하는 생각을 하죠. 


한국이 참 해결해야 할 사회적 어젠다가 많은 나라잖아요. 대통령제 국가에서 장관은 대통령의 참모죠. 참모와 관련된 문제를 너무 오랫동안 다루고 있는 게 아닌가….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 너무 과도하게 오랜 기간, 너무 많은 언론 보도, 상대적으로 다른 사회적 이슈들이 묻히는 게 좀 안타깝죠. 


수사 결과가 나올 테니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참여정부 당시 검찰개혁과 관련된 회고를 보면 제도개혁 없이 검찰의 자정능력을 믿었던 게 실패 원인이었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시간이 지난 만큼 검찰 조직 안에서 세대가 바뀐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검찰 조직과 같은 강한 조직일 경우 바꾸려면 제도개혁을 위한 노력과 함께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해요. 

결국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사람이 생각을 스스로 바꾼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검사들은 대부분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대가 바뀌고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이나 사회문화 환경도 바뀌면서 검찰 자체 내에서도 체감할 정도로 ‘검찰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검사도 많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그런 검사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제도개혁이 필요하죠.



ⓒ시사IN 포토

2009년 4월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검찰에 출두하기 위해 집을 나서고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저서 <운명이다>에서 검찰개혁을 언급하며 “나는 검찰의 중립을 보장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 그러나 대통령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면 검찰도 부정한 특권을 내려놓지 않겠느냐는 기대는 충족되지 않았다”라고 평가했다.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법조계의 오래된 숙제이기도 하다. 현직 검사에 따르면 언론을 이용한 수사 역시 ‘기법’ 중 하나로 검사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 “핸즈프리를 아예 끼고 있다. 하루 종일 통화한다. 확인하고 싶은 사실이나 시나리오를 (기자에게) 흘리는 식이다. 사실상 ‘수사농단’이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다.” 피의사실 공표 규정이 왜 번번이 무력화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물로 받은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언급과 보도는 그 정점이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재판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었다.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서거 이후 법무부는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만들었다.


 박상기 전 장관은 재임 중 이를 개선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다듬었다.


 기소 전 피의자 소환 촬영 제한, 소환 일정 공개 제한, 실명 공개 금지, 피의사실 공표 시 장관 감찰권 발동 등의 내용을 담아 지난 7월 말 만들어진 초안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시기와 맞물리며 논란을 빚었다.


 9월1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 협의’에서 규정의 개정과 시행을 가족 관련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로 미뤘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재임 중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공청회 때 법무부 안을 올려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었는데, 상황이 묘하게 됐습니다. ‘오비이락’이라고 하잖아요.


조국 장관 가족이 피의자인 만큼 ‘시기가 좋지 않다’ ‘셀프 방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물론 이런 일이 없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느 때고 간에 이것은 해야 한다고 보고요. 


피해자 명예 문제도 중요하지만 피의사실이라는 건 검찰이 수사 초기 ‘기소 전’에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흘러나가는 거잖아요. 이건 피의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밖에 없죠.


 그렇죠? 피의자가 거기에 대해 반박을 하거나, 반론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언론에 대서특필되죠. 

그러면 그 사건은 어떻게 되겠어요. 피의자는 거의 진범으로 굳어지고 범죄 여부가 거의 확정된 사건인 양 국민들이 받아들이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게 어려워져요. 


국민의 알권리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야지 일방적으로 피의자에게 불리한 사실을 알려선 안 됩니다. 피의사실이라는 게 말이 피의사실이지 어떻게 보면 범죄하고도 관련 없는 사생활 관련한 정보들 있죠. 


정말 그 피의자를 망신 주기 딱 좋은 것,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논두렁 시계가 대표적이잖아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봐도 기소한 다음에는 알려지는데, 이게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보지 않고요.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피의사실 공표가 수사기관이 외압을 돌파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건 예외적인 거고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수사기관이 흘리는 내용을 언론이 보도하는 것은 언론이 수사기관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조종당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시사IN 이명익


5월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이 포토라인에서 기다리고 있다.


일련의 적폐 수사 과정에서는 피의사실 공표나 과잉 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들리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당한 지적입니다. 장관으로서 적시에 끊어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책임감을 느끼죠. 

다만 발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심야 수사와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문제는 지적해왔습니다.

 포토라인 문제만 하더라도 삼각형 테이프 붙여놓고 거기 서라고 하는 나라는 한국 외에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기자들이 붙이죠(웃음).

 검찰도 이익이 있습니다. 

거기에 피의자를 세움으로써 완전히 기를 죽여버리고 범죄자로 낙인찍는 효과가 있죠. 

형사처벌 이외의 방식까지 동원해서 망신 주고 낙인찍을 필요가 있을까요. 

개정안은 다 만들어놨는데 발표하고 제도화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 상태로 마치게 돼서 굉장히 아쉽죠. 

적폐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도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나치게 보도된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고, 확인해보니까 제가 두 번 정도 (검찰에)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올해 4월에 KT 채용 비리 관련해서도 그렇고. 피의사실이 과도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지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조심하라고 했죠. 미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왜 검찰은 스스로 그런 것을 시정하지 못하나, 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결국 검찰 조직 문화에서 비롯되는데 특수수사가 많다 보니 조직의 작동 원리가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는 측면도 있다고 봐요.

 


검경 수사권 조정은 1954년 국회가 처음 형사소송법을 만들 때부터 쟁점 사항이었다. 


하지만 당시 친일 경찰이 다수였다는 점, 경찰의 인권 수준과 자질이 매우 낮았다는 점 등 시대적 상황에 따라 ‘임시적’으로 경찰을 검찰 통제 아래 두기로 결정됐다.


 그 결과 독점적인 영장청구권,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무제한의 직접수사권과 총괄적 수사지휘권을 보유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공권력이 검찰에 집중됐다.



이를 바꾸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현재도 대부분 고소·고발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지만, 수직적 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경찰 자율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다. 진통 끝에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기 시작한 지 이틀 만에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정면으로 반기를 들기도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진통이 있었습니다.



검찰 직접 수사를 부패·경제·공직자 범죄·선거·방위사업 범죄 등으로 한정했어요. 이런 사건이라 하더라도 검찰이 다 달려들어서 할 게 아니라 자제해야 해요. 경찰이 수사하게끔 지휘하는 역할을 해야지 검찰이 직접 수사하면 기소 100%입니다. 


무죄를 만들지 않으려고 별건이라도 털어서 할 거고. 궁극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돼야 합니다. 독일 형사소송법도 한국처럼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지만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 수사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거든요. 


한국은 검찰수사관이라는 수사 인력이 별도로 있다 보니 이중 수사 문제가 생겨요. 제도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기소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기소를 하기 위해서 과잉 수사로 흐르는 거고요. 


그건 한국 검사가 나빠서가 아니라 제도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제아무리 선진국의 검사라고 해도 제도가 이러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거죠.


검찰도 경찰도 만족하지 못했죠.


만족해도 만족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협상이 다 그렇잖아요.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법무부가 검찰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검찰의 의견을 듣는 건 좋은데, 검찰이 이 문제를 결정한 권한은 없다고요. 


그건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결정하는 거고, 정부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정책적 결정을 했고요. 검찰이 우리 건 우리가 만들겠다? 이건 오만한 생각이죠. 그걸 받아들일 순 없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는 긴밀하게 협력을 잘 해왔는데 막판에 갈등을 겪으셨죠.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검사들 생각을 안 할 수 없었을 테니까(웃음).



합의안에서 더 보완돼야 할 점이 있을까요.


검찰이 여전히 영장청구권, 압수수색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갖고 있죠. 이거 검사밖에 못해요. 


이 이상 더 강한 통제권이 어디 있어요? 경찰이 아무리 뛰어봐야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압수수색 하나 못하는데. 검찰이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최대한 활용해서 경찰을 지도하고 협력관계로 나아가게끔 하는 게 법안 취지예요. 


자질구레한 거 가지고 검찰 쪽에서 이것저것 넣어달라 말이 많았어요. 경찰에 대한 신뢰감이 높지 않고 여기에는 일정 부분 경찰 책임도 물론 있죠. 하지만 역사적·제도적으로 경찰이 검찰에 종속적인 수사기관으로밖에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자는 거죠. 경찰이 책임감을 갖고 수사력도 높이고 그럴 시간이 필요한 거지, 해보지도 않고 예단하면 안 되는 거고요. 책임은 나중에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일각에서 공수처 관련해서도 옥상옥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 논의도 한두 해 진행된 게 아니거든요. 나는 일단 공수처는 없는 게 정상이라고 봐요. 자, 그러면 그 얘기가 왜 나왔을까.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고위 공직자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검찰도 그런 불신을 덜기 위해서라도 관련 수사는 공수처에 맡겨버리고 자기들은 자유롭게 하는 게 좋지 않나요?


 반대하는 측에서는 옥상옥 논리를 말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외형적으로는 옥상옥 혹은 별개의 ‘작은집’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주장한 배경, 그리고 그것이 작동했을 때 장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불신의 원인을 제거하는 거죠.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9월9일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이 입법부에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전망하는지요.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으니까 표결만 남았죠.


 선거와 직접 연관된 법이 아닌 만큼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논의해 합의된 안으로 처리해주길 바라죠.


서울남부지검에서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수사를 시작했는데, 한편으론 조국 장관 수사, 다른 한편으로 패스트트랙 수사로 검찰이 정치권에 대한 주도권을 쥐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


글쎄 검찰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국회의원이 여야 합해서 100명 이상 고발된 사건이니까.



합의안이 잘 실행될 수 있을까요.



국회를 통과해서 만약 정부안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초반에는 삐거덕 소리가 있겠죠. 제가 우려하는 건 일부러, 의도적으로 삐거덕거리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비판하기 위해서. 거봐라 이렇게 되지 않느냐 국민들한테 보여주려고요.


 


검찰에는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을 도는 귀족 검사가 있다. 


일선이 아닌 법무부와 대검, 서울중앙지검을 돌다 보면 소위 ‘깡치 사건(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을 맡을 일이 없고, 근무 평점을 관리하기도 훨씬 쉽다.


 애초부터 경력에 흠집 날 일을 안 만드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과 수백 개 사건을 처리한 검사가 승진해서 수백만 건 사건을 처리한 검사를 평가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 검사들이 형사부를 기피하는 것도 “설거지를 많이 하면 그릇 깰 일도 많은” 탓이다.



컴퓨터로 무작위 사건 배당을 하는 법원과 달리 여전히 ‘손으로’ 사건을 배당하는 관행도 문제다. 


검찰 내부에서는 “예쁜 사건(해결이 쉬운 사건)은 예쁜 놈 주는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하다. 이런 배경 속에서 상명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검찰 행정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에 검사들이 요직을 차고 앉아 있다 보니 견제가 불가능했다. 


법무부 고위직을 검사가 독식하니까 ‘검찰 식민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법무부 장관 인사권은 검찰에 대한 ‘문민 통제’라는 의미가 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도 법무부 탈검찰화는 불가피한 일이었다.


 


탈검찰화 부분에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재임 중 가장 큰 변화가 탈검찰화죠. 


법무부에 7개 실·국본부가 있는데 그중 교정본부는 원래 교정공무원이 했고 나머지 6개에 전부 검사장이 와 있었습니다. 


평검사까지 하면 40명이 훨씬 넘었죠. 그래서 검찰국과 기조실 2개 빼고는 다 외부에서 영입을 했어요. 


과장급도 마찬가지로. 법무부에 여러 부서가 있는데 성격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려면 전문성과 정책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검사는 인사 나면 1년 있다가 가버려요. 


또 하나는 외부에서 봤을 때 검사들이 법무부를 점령했다는 시각이 있었죠. 그걸 바꾸지 않으면 검찰이 변하지 않는다, ‘큰집’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했죠. 


차관급인 검사장에게 지급되던 차량 지급도 중단시켰고요. 인사 규정을 바꿨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원위치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법무부 구성원들이 탈검찰화 이후 업무에 이미 익숙해져 있고, 자신감도 붙었고요. 다시 검사장이 온다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법무부 파견이 요직 아닙니까?


요직 중의 요직이죠. 법무부가 1순위, 대검이 2순위, 3순위가 서울중앙지검이잖아요.



ⓒ연합뉴스

박상기 장관이 2017년 12월 검찰 과거사위원장인 김갑배 변호사(왼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내부 반발은 없었나요.


의외로 탈검찰화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시켰어요. 


검찰에서도 법무부의 검찰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봅니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직접 와닿는 게 아니니까 잘 모르시지만 법무검찰의 조직 문화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자평합니다.

 


검찰은 마지막까지 과거사를 사과하지 않은 요지부동 권력기관이었다. 


2017년 12월 정부기관 중 마지막으로 법무부에도 과거사위원회가 생겼다.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김근태 전 의원 고문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모두 다섯 차례 사과했다.



하지만 법령이 아닌 훈령으로 시작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와 검찰 진상조사단은 출범 당시부터 여러 한계가 지적됐다. 강제조사권이 없어서 자료 제출이나 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과거사위와 실무조사를 맡은 진상조사단의 의견 대립도 심상치 않았다.

 



검찰이 그동안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과를 완강히 거부해왔던 것과 비교하면 큰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자 없는 기자회견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할 이야기가 좀 있는데(웃음). 과거사 문제 그건 사상 처음으로 한 거잖아요. 


사건을 선정하는 것도 난감했고, 그 사건을 조사해서 종결시키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 과정을 다 마치고 국민에게 보고하는 형식의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대변인이 법무부 검찰 출입기자단에서 ‘장관이 직접 발표 후에 일문일답하지 않으면 안 온답니다’ 


그래요. 과거사위 위원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고생했는데, 기자회견에서 디테일한 작은 거 가지고 시빗거리 삼으면 그 활동이 다 희석돼버릴까 우려가 있었습니다.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 사이에서 여러 잡음도 있었습니다.



위원회면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 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견 있으면 갈등이 생기고, 다른 의견들이 나와서 그걸 조정하는 게 회의체의 본질이지, 누가 무슨 지시를 한 것도 아닌데 일사불란하게 어떻게 생각이 똑같을 수 있어요?


 또 뭐, 한창 검찰 관련해 언론에서도 ‘검찰은 부글부글’ 많이 쓰더라고요. 자꾸 갈등을 조장하니까 기자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법무부 정책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도 피하게 되더라고요.



퇴임 이후 계획은 세우셨나요. 취임 전에 인공지능법학회도 구상하셨는데요.



대학에 있을 때 AI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법학회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했고, 학회를 만들기 전에 인공지능 법학 세미나를 연세대에서 했어요. 


로펌에 있는 변호사들도 부르고 다른 대학 교수도 불러서 진행하던 와중에 바로 이리로 오게 되어서 끝나버렸죠. 


지금은 무계획이에요.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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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9. 9. 27. 20:37

문재인-조국-이해찬, 왜 플랜 B를 결정하지 못할까? 

1. 정치 정당성과 ‘합법성’ 사이의 서열을 혼동하다.

 문통의 논리는 단순했다. 조국의 ‘유죄’가 아니기 때문에 임명강행했다. 변호사와 법대교수의 최종심급의 기준이 ‘합법성’이었다. 

그러나 정치에서 ‘합법성’보다 중요한 것은 통치의 ‘정당성’이다. 선거로 당선된 위임권력의 ‘정당성’은 늘 도전받고 다시 국민들 전체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8월 중순부터 ‘플랜 B’에 대해서는  나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부활을 우려하는 사람들이만 다  주장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법대교수는 ‘합법성’을 고집했다.

 ‘통치 정당성 legitimacy’가 실증주의적 ‘합법’보다 왜 중요한가? 

그것은 영화 “1987년”을 보고 강동원과 같이 울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알고 있다. 노태우는 합법적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노동자,학생,시민들은 ‘노태우 정권’ 타도를 외치며 그 임기 말까지 싸웠다. 만약 ‘합법성’을 정치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면, 노태우 6공화국에서 ‘타도’ 투쟁을 하거나 모든 정치적 ‘저항’은 큰 의미가 없게된다. 

노태우가 합법적인 선거로 당선되었지만, 그 정치는 반민주-반민중적이었기 때문에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노태우 정권 타도하자' 외친 것 아닌가? 

히틀러도 ‘합법적 선거’를 통해서 독일 수상이 되었다. 히틀러를 경멸하고 비난하는 건, ‘합법성’ 때문 보다는 그 정치 행위의 ‘정당성 결여’때문이다. 

조국 장관 임명이 1987년과 히틀러 집권 시대와는 다르다. 

하지만 ‘조국 대 논쟁’ 국면에서, 조국 장관의 정치 ‘정당성’은 엄청나게 훼손당했고, 60% 가까운 여론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그들의  정치행위의 ‘정당성’ 상실이다.  검찰 기소, 구속영장 발부, 법원에서 ‘유죄’판결에 앞서, 정치적인 여론이 조국의 ‘정당성 결여’를 문제삼고 있다. 


2. 민주당 브레인 집단의 결여 

현재 민주당은 과거 안철수-김한길이 대표였던 민주당을 보는 것 같다. 브레인이 없으니, 푸닥거리 전략가들이 민주당을 지배한다. 검찰 수사가 길어지니까, 현재 대립국면을 ‘윤석열 대 조국’ 게임으로 이끌어 가는 민주당과 온라인 부대가 있다.

그러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경고’를 준 것에 환호하고 있다. '문통도 우리편이다' 과연 그런가?

 사실 조국 장관 배우자, 조국 가족, 조국 본인이 구속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민주당의 정치적 손실은 막대하다. 문재인의 경제사회 개혁의 성과는 미미한 상태이다. 

이번 조국 대 논란 국면에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30% 안팎으로 고정화되었다. 조국 논란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되었다. 쳐다보지도 않는 황교안의 ‘민부론’, 식상하다 못해 어이없는 ‘저스티스 어벤져스’ 출범. 

그런데도 민주당과 온라인 전략가들은, 문재인 발표를 ‘조국 본인이 유죄가 아니면, 배우자 정경심씨와 철저히 분리시켜, 법무장관직을 유지하게 하자’라는 비장한 각오를 내치며, ‘윤석열과 졸개들 타도’에 나섰다. 

감동이 하나도 없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 아버지의 좌익 전력을 문제삼는 시대착오적 보수파들에게’ ‘그럼 아내를 버리라는 말입니까?’ 그 말 하나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어제는 그게 맞았고, 오늘은 그게 틀렸고, 내일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인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수뇌부는, 자기들의 정치적 하급자이자 팀원인 ‘윤석열’을 타도대상으로 만드는 민주당과 그 극렬 지지자들의 전술을 마치 엄청난 화력을 가진 신비한 전술로 방치하고 있다. 정치적 무능력의 극치이다. 조국을 옹호하기 위해서, 100가지 논쟁점들에서, 100가지 팩트 체크를 하며, 100가지 이론들을 제시하고 있다. 


윤석열과 검찰이 ‘기득권 방어’를 위해 조국 장관을 퇴짜놓고 있다는 주장이 맞다고 가정해도, 이미 이것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임을 증명해준다. 여론의 대다수는 ‘조국 장관’의 개혁의 칼이 이미 부러졌다고 해도, 그 부러진 칼이야말로 명검 엑스칼리버라고 믿는 김어준 유시민 등의 푸닥거리 정치가 문재인 대통령의 우유부단함과 교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플랜 B’를 적시에 내놓지 못한 문재인 대통령의 투수 교체 실패는 올해도,내년 총선에도, 다음 선거에도 두고 두고 회자가 될 것이다. 


3. 여론은 조국 대논란 과정에서, 세습자본주의 사회로 퇴락한 한국을 보며 분노하는 청년들, 아무리 일해도 안정된 사회적 지위와 ‘시민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좌절이 가장 큰 주제로 떠올랐다. 


그런데 그 대립 전선을 ‘윤석열 대 조국’ 게임으로 둔갑시키는 정치 마술사, 유시민과 김어준 등이 매 시간, 매 분, 매 초 단위로 100가지 1000가지 팩트 체커로 등장했다. 이들이 증명해내지 못할 사회적 현상은 아무것도 없다.

다시 8월로 돌아가자.  아마도 조국 장관을 아낀 사람들은 8월 중순에 ‘자진사퇴’를 최선의 방책으로 내놓았을 것이다. 

이런 검찰 수사, 하급기관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불필요한 소모적인 대결 국면 자초, 자유한국당의 부활 (7~11% 지지율이 상승되었고, 핵심 세력들이 단결함), 중도층의 대거 이탈 등은 없었을 것이다.


 시나브로 시월이 온다. 적폐청산을 외치던 문재인 지지자들은 분열되고, 적폐청산의 ‘진검’이라고 칭송받던 윤석열 검사는 이제 조국옹호자들의 ‘타도대상’이 되었다. 합법성이라는 이름으로.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단두대 정치의 부활인가? 아니면 1851년 12월 2일 나폴레옹의 조카, 루이 보나빠르트가 의회 세력들, 노동자부터 쁘띠 부르조아, 지주 계급, 부르조아 계급 등을 차례로 하나씩 하나씩 다 내쫓아내는 쿠데타 장면인가?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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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9. 9. 14. 18:15

1989년 1월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는 멋있었다. 방금 우연히 본 한겨레 신문 기사를 보니, 당시 법학도는 시원한 가을 바람이다. 2019년 9월 추석, 조국 5촌 조카 공항 체포 뉴스가, 한겨레 신문을 제외한 모든 언론의 1면 기사다. 비린 바람이다. 1989년 조국과 2019년 조국의 차이, 조국은 이제 ‘지배계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뭔가 후퇴한 느낌이다.



조국의 친구, 선배, 후배, 옹호자들은 ‘조국이 사회주의이자 자유주의자요’라고 외쳤을 때, 카타르시스를 느꼈다고 했다. 하지만 엄밀하게 개념적으로 따지면, 조국이 그날 ‘나는 사회주의자요’라고 말한 내용은 자본주의 불평등을 극복하는 체제로서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 소유권 체계 안에서 사회복지 정책을 추구하는 정책을 의미했다. 개념상으로는 두루뭉술이다.



20대도, 시민들은 ‘지배계급의 횡포 (건물주, 삼성 재벌, 갑질 교수, 언론사 사주 등)’에 치를 떨고 있는데, 법학자 조국은 ‘지배계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위법’은 아니라고 항변한다. 그가 89년 즈음 가장 격렬하게 비판했던 법실증주의에 기대어 자신의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풍경이다.



‘자본주의 시장법 위반’ ‘횡령죄’ ‘문서위조죄’ 그리고 윤석열 등은 우선 옆으로 치우자.먹고살기 급급한 로스쿨로 다들 바빠서 그런가? 이번 조국 논란에 법학자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조금 애달프기도 하다.



1989년 1월 그 겨울을 보자. 1989년 1월 창립한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는 보수학문의 마지막 아성이라고 할 수 있는 (2019년도 여전히 그렇다) 법학분야에서 변화를 시도했다.



참여자 이름들도 정겹다. 어디선가 들은 사람들도 있다. 강경선, 이창호, 김도균, 곽노현 등 30명 법학연구자.


이들이 지배자들의 도구로 전락한 법을 이렇게 진단했다. "전통적인 법학, ‘체제법학’이 지배계급의 이해관계와 권력기반을 뒷받침하는 법논리적 정당화 작업을 수행했다. (이로써) 법이 지배계급의 도구임을 은폐하고 민중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해왔다."



일상 통념, 독재에 빌붙고 민중을 탄압하는 검사,판사,변호사,고시 교과서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반성문'이었다.


그들은 우리 사회의 법(학) 현실을 ‘해석’하는데 머물지 않고 ‘변혁’하는 데까지 나가자고 선언했다. 시원하다.



이러한 진보적 연구자 모임과 실천에 대해서, 국순옥 (인하대) 교수는 “기존 해석법학, 실증법학이 법현상과 사회 현상 사이의 내면적 연관관계를 무시하는 반면, (진보 법학자) 이들은 사회과학의 성과를 토대로 법해석과 사회적 실천을 연결하고자 한다. 이런 격려를 했다.



<민주법학> 창간호 제목이다. 국가보안법, 집시법, 노동관계법, 정경구조 개편법 (한국은행법과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안), 지방자치제법, 남북교류관계법.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1989년 당시 진보적 법학자들 숫자가 제한되어 있어, 박사도 아닌 석사 논문도 소개했다.


리투아니아 태생 에브게니 파슈카니스 (법에 대한 일반이론과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적 연구도 눈에 보인다. 참신한 조국 교수도 보인다.



파슈카니스 법이론의 비판적 연구 (김도균 86년 석사논문)

소비에트 형법이론의 변천과정 (조국 89년)

80년 개정노동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그 기본성격 (강성태 89년)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더 비참하다.


조국 교수는 친일파 김앤장 로펌을 비난하고, 그의 가족 정경심 교수는 14명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는데, 그 중 김앤장 로펌 출신 이인걸 변호사 이름도 포함되어 있다.



20대만 불만인가? 지금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지배 계급’은 누구인가를 묻고 있고, 그 실체를 알지만, ‘개념’으로 표현하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다. 단일한 실천을 위한 명증한 이론도 필요하다. 최순실-박근혜를 몰아낼 때처럼.


1989년 조국을 포함한 진보 법학자들은 물어 따졌다. ‘이 땅의 지배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체계의 이론적 토대는 무엇이냐고?’



비참하다. 2019년 조국 교수가 묻지 않아서.


캐나다 연금기금 (CPP)은 소위 분산 투자를 잘 해서, 그리고 사모펀드 (PE) 비중도 20%를 넘어,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 그런데 비판자들이 말한다.



캐나다 노동자들의 연금을 가지고, 노동자들을 해고시키고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면 되겠느냐고? 노동자가 노동자의 일상을 파괴하는 그 모순을 캐나다 연금 공단이 책임질 수 없다고 비판하는 캐나다 사람들도 있다.



물론 조국 교수의 사모펀드는 브라운 필드가 아닌 그린필드(생산적 투자)이지 않냐 항변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를 자임하는 조국 교수는 반노동자적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 사모펀드와 그 역사성을 고려했어야 했다.



윤석열은 현행 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만 따지면 된다. 윤석열이 진보적인 법학자이고, 민중주의자이고 사회주의라고 한 적이 있는가? 윤은 공무원이고, 조국 교수는 사상가이자 청년들의 멘토였다.



진보임을 자처하는 우리가 비참하다.


2019년 시원한 바람을 가져올 법학자, 법률가들은 없는가?


2019년 한국의 로스쿨이 빌딩주인, 헤지펀드, 재벌 자본, 떡검사 등 지배계급의 이해관계와 권력기반을 뒷받침하는 법논리적 정당화 작업을 수행했다. (이로써) 김앤장과 같은 로펌이 지배계급의 도구임을 은폐하고 민중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해왔다. 이런 진단을 내리고, 시민의 권리와 노동자의 자유를 위한 법을 만들 수 없는가?


지금봐도, 이론적으로 세련되지 못해 보이는 저 1989년 1월의 <민주 법학> 깃발이 시원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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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9. 9. 9. 11:55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그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했다. 그 이유는 사법,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조국 후보자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믿음 때문이다. 

그러나 마치 대선을 방불케하는 여론 동향에서 반대 여론이 더 많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더 많은 책임과 정치적 부담을 떠앉게 되었다. 결코 유리한 정치적 지형은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조국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은, 교육과 계급차별이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민심에 기초해있다. 지난 2년간 교육,노동 개혁의 성과가 미흡한 상황에서 조국 후보자 자녀 '특혜' 논란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반대여론을 형성하는 원인이었다. 청문회와 기자간담회에서 이 논란은 완전히 규명되지 못했고, 결국 검찰의 수사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불리한 압박이 될 것이다. 

2) 또한  조국 후보는 청문회에서 냉전의 '외로운 등대지기' 김진태에 맞서서, 자신을 사회주의자와 자유주의자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모펀드는 회사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직장을 앗아가는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좌파 뿐만 아니라 중도파에게도  비판대상이 되어왔다. 한국에서 사모펀드 관련 영화는 '카트'에서도 나올 정도이고, 1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사모펀드'에 대한 조국 후보자 가족의 투자결정 역시 향후 정치적 논쟁으로 남을 것이다.  

사모펀드의 투자와 이윤 취득 과정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수록, 조국 후보자의 사회주의자 발언은 자기 모순에 빠질 확률이 높다.


3) 검찰과의 민주적 소통 실패를 해결해야 하는 이중 부담이 있다. 조국 후보자는 법무장관은 법무장관 일을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가족 수사를 하면 된다고 낙관적으로 말했다. 그러나 윤석열 검사에게 '살아있는 권력'도 공평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이러한 낙관론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검찰 개혁은 검찰 사회 내부의 자발적 동의, 암묵적 합의와 외부 시민들의 민주적 통제가 아우러져야 한다. 이 두 가지가 갖춰지지 않는 조건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 정치적 균열은 행정 수반 문재인과 검찰사회 갈등만 증폭시킬 확률이 높다. 


4) 조국 후보자 논란에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은 무능한 자유한국당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과감한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본다.  하지만 검찰 개혁 관련법은 국회에서 합의를 봐야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 개혁 동력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KBS 조사: 조국 임명 찬성 37%, 반대 49%로 12% 격차로 반대 우세







리얼미터 조사, 찬성 45% , 반대  51.8% , 반대가 6.8% 많아





정치 행위:여론과 문재인 대통령으로서 권한. 2019.09.09 02:00 


1. 먼저 정의당 데쓰 노트, 난 그 합격 불합격 노트 비중을 크게 두지 않았다. 아쉬운 점은 있고, 지금부터라도 신경을 썼으면 한다. 그 문제는 정의당이 적시에 풍부한 정치 토론과 행동들을 자유롭게, 찬반과는 별도로, 모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국 논란의 본질이 진짜 계급인가? 이게 옳은 진단이라면, 친자본주의 시장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민주당보다 정의당의 정치적 미래가 밝다고 볼 수 있다.

정의당 내부 자유로운 의견 발산이 아쉽고, 독려하지 못한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 내가 몸치면 백댄서를 불러와라.(서울대 고려대 부산대 경북대 등 데모 한계를 비난 문제점은 다른 글에서 밝히겠음)


2. 조국 후보자, 임명과 그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수많은 응원전들, 드루킹도 해내지 못할 에너지를 보여줬다. 하늘은 한국 민주주의를 버리시지 않으셨다. 천우신조다. 무사 만루인데다 삼중살로 0점 내는 자유한국당이 버텨주고 있으니까. 청문회 결과 보고 결정한다는 정의당 심대표의 발언은 큰 의미는 없는 것이었다. 데쓰노트 그 자체가 아니라, 문통의 판단 기준들을 전 사회적으로 제시하는 게 더 중요했다.

사안들 자체가 맹탕 허탕 청문회를 예고 했고, 조국 기자 간담회(이인영 국민청문회) 모두 내실 없는 각 당의 무력 시위라는 건 이미 알려진 바이다.


3. 검찰 제도, 사법 개혁 한 분야만 분리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 2년 경제 사회 교육 법 개혁의 성과가 있었더라면, 30일간 전 국민이 정치전투를 벌일 필요가 없었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쿠데타론은 오진이다. 하지만, 검찰조직 큰형님론은 진실이다. 이건 정치 영역이다. 정치 게임은 계속될 것이다.


4. 장관 임명에 대한 여론조사, 대통령이 다 따를 필요는 없다.

다만 책임을 져야한다. 조국 파동과 밑바닥 민심의 요동은 경제 사회 교육 재테크 등 굉장히 심층적인 불만들과 연결되어 있다. 찬반보다 이번 사건은 플랜 A,B,C가 있어야 했다. 깊이와 폭이 다른 사인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결정은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와.대안에 달려있다. 대통령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찬반 응원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99% 확률로 법무부 장관이 될 것이기에, 무사 통과로 예측되었던 조국 후보자였는데도, 폭풍 논쟁들이 30일 동안 세계 최고 학력사회, 최고 학력에 비해 최고 노동 천시 사회에 태풍처럼 휩쓸고 갔느냐이다.


링링은 가고, 곰곰 태풍은 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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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9. 9. 5. 21:20

1. 기사를 읽고 메모 :  조국 청문회 스타는 없을 것이다. 우리 모두 패배자다.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 말을 빌리자면 '만신창이'가 된 한국 현실만 보여줄 것이다. 조국 후보자 딸이 논문 제 1저자가 되는 과정이 보여준 것은 무엇인가?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절대적 상대적 박탈감이 철저하게 제도화되었음을 입증했다.  괴로운 우리 삶의 진실이다. 고교 등급화에 앞장서온 자유한국당이 조국 후보자를 비난할 자격이 없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차별성이 없음이 다시금 드러났다. 


2.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후보자가 흙수저 청년들에게 자기 재산을 나눠줌으로써, 박탈감에 분노한 청년들의 마음을 달래고 싶다고 말했다.  그 진심이지만 정치적으로는 49점짜리 대안이다. 


조국 후보자는 다정다감한 아빠 엄마의 자녀 사랑이, 우리 사회에서 결과의 평등과 공평성(equity)과 상충되고 말았는가, 그 구조적 원인을 제거할 정치적 방안들을 발표했어야 했다. 촛불정신이 조국에게 기대하는 건, 빌 게이츠나 마크 주커버그의 자선행위가 아니지 않는가?


내가 조국의 기자회견을 보며, 짠하기는 하지만,  '울컥'하는 감동이 전혀 느껴지지 않은 이유다.


3.조국이 무너지면 문재인정부가 쓰러진다는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현대 민주주의 정치는 권투 1인 경기가 아니다. 


11명 축구팀에 가깝다. 민주당 자기 역량에 대한 자기비하다. 플랜 B,C를 갖춰야한다. 자한당의 자살골로 인해 민주당 지지율이 운좋게 급락하지 않고 있다. 조국의 기자간담회, 이인영의 국민청문회 모두 잘못된 정치 기획이었다. 모두다 기레기(언론)탓이라고, 윤석열의 수사가 미친 짓(김어준 발언)이라고 욕한다고 해서 조국을 보호할 수 없다. 


자한당과 민주당의 진실공방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는 "스카이캐슬" 드라마가 아니라,  "스카이캐슬 다큐멘타리"로 다가가고 있다. 거의 1개월째 매일 방송되고 있다. 전국민은 팩트 체커 전문가가 되고 있다. 
노동자 시민들에게 불리한 법체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이를 위한 법무장관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토론은 사라졌다. 진실게임의 만신창이가 되었다.


조국 파동 이후에,  과연 자산소득과 노동소득의 격차를 재생산하는 도구로 전락한 현재 교육체제를 개혁할 방안들은 나올 것인가? 개혁 열정은 남아있을 것인가? 검찰을 시민의 참여민주주의 통제권 하에 둘 수 있는 방책들은 나올 것인가 ?


4. 윤석열 검찰을 판단하는 기준은, 권력, 자본, 언론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가,  김앤장으로 대표되는 법률시장으로부터 검사들이 독립할 수 있는가이다.


윤석열호가 자본 편을 들고 노동자를 까부수고, 검찰 민주화는 하지 않고 조직이기주의를 실천하거나, 청와대 눈치보는 하인으로 전락하는 징후가 있으면 우리는 그 때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한다.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을 보고 '검찰 쿠데타'나 '미친 짓'을 하는 정치검찰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지나치다. 현재 국면은, 조국  후보자 뿐만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도 동시에 단두대 위에 올라가 있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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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총장 표창·KIST 인턴 증명서, 위조 여부가 ‘승부처’

등록 :2019-09-05 19:02

청문회 주요 쟁점


조국 기자간담회 이후

딸 ‘의전원 입학 스펙’ 관련

부인 개입 의혹 잇따라


야당 집요하게 파고들 듯

여당은 “소명 가능” 자신


검찰 수사 향배가 변수

청문회 끝나기전 부인 소환 땐

조 후보에도 치명상 전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와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가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11명의 증인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마침내 전면전이다. 최후의 결전이 될지, 또다른 전쟁의 서막일지는 누구도 모른다. 다만 20일 넘게 이어져온 ‘조국 대전’의 시즌 하나가 마무리된다는 사실만은 확실하다. 6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시작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전 국민의 관심이 모이는 이유다. 조 후보자를 지키려는 여당에 맞서 야당은 △조 후보자 딸의 스펙 조작 △사모펀드 △웅동학원 의혹 등을 집요하게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도 모두 소명될 수 있다며 자신만만해한다. 하지만 변수는 검찰 수사다. ‘검찰발’로 의심되는 새로운 혐의 내용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 지면을 장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 주요 쟁점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지난 2일 기자간담회와 마찬가지로 ‘특혜’ ‘편법’ 논란을 빚은 후보자 딸의 입시·진학 과정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조 후보자 딸이 단국대에서 2주 인턴활동을 한 것만으로 대한병리학회지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도마에 올랐지만, 기자간담회 이후 조 후보자 부인 정아무개 동양대 교수가 딸의 스펙 만들기에 적극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조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전형에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이 정상적인 발급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특히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조 후보자 딸에게 총장상을 준 적 없다”고 밝히면서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조 후보자는 이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난 4일엔 “딸이 동양대 가서 중·고등학교 학생들 영어 가르치는 것을 했다. (수상) 사실을 금방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가 이후 “인사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며 한발 물러선 상태다. 


민주당이 최 총장을 증인·참고인으로 부르는 걸 반대해 내일 인사청문회에서 최 총장의 발언을 직접 들을 순 없지만, 한국당은 그동안 나온 보도만으로도 부적격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고 벼르고 있다.


조 후보자 딸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활동 증명서 조작 여부도 청문회를 통해 해명돼야 한다. 조 후보자 딸이 고려대 2학년 때 연구원에 3주짜리 인턴으로 선발됐지만, 이틀밖에 나오지 않아 공식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는데도 이를 부산대 의전원 인턴 경력에 기재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 문제 역시 조 후보자 부인 정 교수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밖에 조 후보자 가족으로 이뤄진 사모펀드에서 투자금을 받은 웰스씨앤티가 관급공사를 부당하게 수주했다는 의혹, 조 후보자 가족이 ‘셀프 소송’을 통해 웅동학원 빚을 국가로 떠넘겼다는 의혹 역시 검증 대상이다.


■ 검찰 수사도 변수 야당의 ‘창’으로부터 조 후보자를 보호해야 할 민주당은 제기된 의혹들 대부분이 지난 2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사위원들 사이에선 ‘검찰 변수’ 때문에 안도하긴 이르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실제 검찰은 주요 의혹에 대해서 연일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기자간담회 다음날엔 부인 정 교수가 재직 중인 경북 영주 동양대학교 연구실을 압수수색했고, 5일엔 한국투자증권을 압수수색해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조 후보자가 민감한 쟁점들에 대해 “모른다”고 우회하는 전략으로 대응하더라도 이를 반박할 물적 증거가 나오면 조 후보자는 막다른 골목에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당 안에선 청문회가 끝나기 전 부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될 경우 조 후보자는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08652.html?fbclid=IwAR1i-KFsSUMUxY3nVmvDjF1Y2xAJKapdxQOw8MvpFXQoa-kcHv_5yntbFR0#csidx3fb5b8d6da3e5ad8a786e6d4980be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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