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9. 2. 22. 20:46


설훈의 설화 舌禍,  설화 說禍 


민주당 설훈 의원의 논리는 문제가 많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거의 80~90% 지지율을 보이던 20대가 지금은 지지를 거두고 있다. 그런데 20대 남성의 문재인 지지율은 29.5%, 20대 여성은 63.5%로 남성과 여성의 격차가 2배를 넘는다. 이런 성별 격차는 거의 유례가 없을 정도이다. 


설훈 의원은 20대의 이러한 정치 성향을 교육에서 찾고 있다. 현재 20대가 청소기를 보낸 시절이 이명박 박근혜 10년 정부였기 때문에, 이들이 제대로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이것이 문재인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는 설훈의 설화 舌禍 에 지나지 않고, 논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설훈 주장에 대한 반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박정희 유신시대 (1972~1979)와 전두환 독재 (1980-1987) 시절에 교육받은 청년들은 독재나 유신헌법을 미화하지 않고, 오히려 박정희 독재 타도와 전두환 학살자 처단 투쟁에 나섰다. 


독재 정부 하 교육부가 편찬한 교과서로 공부한 초, 중,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양심과 정의심은 살아 남을 수 있고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20대 남성들이 겪는 정치적 어려움들, 경제적 난관들, 문화적 소외감 등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증거가 설훈 의원의 설화이다.







설훈 “20대 지지율 하락, 이전 정부 잘못된 교육 탓”


등록 :2019-02-22 -



언론 인터뷰서 “그 시절 교육 제대로 받았나 의문”

자유한국당 “민주당 지지 안하면 멍청이?

역대급 망언…사과하고 의원직 사퇴해야”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0대 남성층의 민주당 지지율 하락을 “학교교육의 문제점”에서 찾으며 “교육 제대로 받았나 하는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20대 청년을 모욕하는 망언”이라며 설 의원의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설 의원은 21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0대) 이분들이 학교 교육을 받았을 때가 10년 전부터 집권세력들, 이명박 박근혜정부 시절이었다. 그때 제대로 된 교육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한다”고 답했다.


 이어 설 의원은 “저는 유신 이전에 학교 교육을 거의 마쳤다. 민주주의가 중요한 우리 가치고 민주주의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 한다는 교육을 정확히 받았다”며 “그런데 지금 20대를 놓고 보면 그런 교육이 제대로 됐나하는 의문은 있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20대 정책이 실패했다면 여성들도 지지가 떨어져야 하는데 여성들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며 “당장 젠더 갈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했다.


 설 의원은 “젠더 간에 갈등을 우리가 제대로 소화를 못한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도 했다. 


설 의원은 “그래서 교육 이야기를 꺼낸 것인데 정확히는 잘 모른다”며 20대 청년 관련 답변을 마쳤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국민 개·돼지 발언을 능가하는 역대급 망언”이라며 설 의원을 비판했다. 


장능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본인이 속한 진영에 대해 지지를 보내지 않으면 바로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멍청이’가 된다는 건가”라며 “설훈 최고위원은 본인의 잘못을 즉각 인정하고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면 민주당은 2030세대를 모욕한 설훈 최고위원을 제명하고 국민께 사과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제가 된 설훈 의원의 <폴리뉴스> 인터뷰 부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할 때 20대 남성층의 지지가 여성에 비해 낮았다. 과거에는 20~30대 지지가 굳건했었는데 원인은 뭐라고 보나.


젠더 갈등 충돌도 작용했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교육의 문제도 있다. 


이분들이 학교 교육을 받았을 때가 10년 전부터 집권세력들, 이명박 박근혜정부 시절이었다. 그때 제대로 된 교육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한다. 


저를 되돌아보면 저는 민주주의 교육을 잘 받은 세대였다고 본다. 저는 유신 이전에 학교 교육을 거의 마쳤다.


 민주주의가 중요한 우리 가치고 민주주의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 한다는 교육을 정확히 받았다. 


유신 때 ‘이게 뭐냐, 말도 안되는 것 아니냐’ 당장 몸으로 다 느꼈다. 그게 교육의 힘이었다. 


그런데 지금 20대를 놓고 보면 그런 교육이 제대로 됐나하는 의문은 있다. 


그래서 결론은 교육의 문제점에서 찾아야 할 것 아닌가 생각한다. 또 당장 젠더 갈등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손해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조심스런 추측이다. 복잡한 현상임에 틀림없다.”



-20대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어떤 것을 정책 실패라고 하는지 정책 하나하나를 가지고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저는 20대 정책이 실패했다면 여성들도 지지가 떨어져야 하는데 여성들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그것도 아닌 것 같다. 젠더 간에 갈등을 우리가 제대로 소화를 못한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교육 이야기를 꺼낸 것인데 정확히는 잘 모른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83221.html?_fr=mt2#csidx795d1cad2de3a28b7ff3c8750b6e66a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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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박근혜 심정은 이렇다. ‘내가 잘못한 것보다는 나를 모함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더 사악하다’

박근혜 심리일 것이다. 김평우 변호사 말대로 박근혜 모함자들은 좌파 노조, 친북세력들, 손석희와 같은 나쁜 언론인들이라고 박근혜는 믿고 있다.  ‘나쁜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박근혜는 기다리고 있다. 한 명, 두 명, 세 명, 아니 백명이라도 순장조가 필요하다. 박근혜를 위해서 서울 복판에서 피가 흥건히 뿌려지길 바라고 있다.


43년 전 스물 세살 나이로, 관제 우익 데모 오천명 앞에 섰던 그날, 1975년 5월 11일 임진각을 박근혜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에게는 맹자의 4단(측은지심, 사양지심, 수오지심, 시비지심)이란 돼지에게 진주이다. 다 사연이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어린시절부터 부모가 죽음을 각오하는 것을 보고 자랐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 당시, 박근혜는 아버지 박정희 쿠데타가 실패하면 가족 몰살당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 이후 1974년 육영수, 1979년 박정희가 총에 맞고 죽었다. 


박근혜에게는 ‘내가 승리하지 않으면 죽는다. 정치적 적을 먼저 제거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내가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정치적 패배자가 된다’ 그것은 박근혜에게는 죽음을 의미한다.


헌법 재판소 전원일치 박근혜 탄핵 승인 결정이 났어도, 박근혜는 ‘내가 잘못한 것보다는 나를 모함하는 자들이 더 사악하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두번째 이유는 박근혜는 지금 부하들을 개탄해하고 있을 것이다. ‘정말 이것 밖에 못해요?’

아버지 박정희 부하들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도, 1969년 삼선개헌 범죄도, 1972년 유신헌법 범죄도 척척 했는데, 박근혜 탄핵 기각 변호인단과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은 ‘왜 이것밖에 안되요?’ 


박근혜는 개탄하고 있을 것이다 ‘이 정도 밖에 일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박근혜가 이러한 친박 정치세력들을 개탄해 하는 데에는 근거가 있다.

‘내가 삼성 롯데 SK에서 뇌물 먹었다고요? 그 정도는 다들 그냥 하는 거 아녜요? 정치 한 두해 해봐요? 아마추어들처럼 왜 이래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이런 박근혜 심정은 구 새누리당 정치인들만 향하는 개탄이 아니라, 일부 야당 정치인들에게도 향하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런 정치를 물려줘서는 안된다” 는 전국 촛불 민심과 박근혜의 개탄과는 정면으로 충돌하고 서로 반대되는 생각이다.


세번째 박근혜가 침묵하고 있는 이유, 아마도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말할 능력이 안될 수도 있다. 2007년, 2012년, 2016년 박근혜 동영상 속 연설이나 방송 인터뷰를 비교해봐도 박근혜는 2012년 이후 현저하게 언어능력이 감퇴되었다. 주사와 약물이 신체와 정신을 파괴했는지도 모르겠다.


박근혜는 또 하나의 술수를 부릴 것이다. 끝까지 살아 남을 궁리를 할 것이다.


범죄자, 피의자 신분으로 박근혜는 곧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

휠체어와 마스크를 하고, 또 수사받다가 실신하고 병원에 실려가고, 병원과 검찰청 주변 길바닥에는 피가 흥건하게 물드는 “비열한 거리” 영화를 찍을 것이다.


한국에는 아직도 지난 40년 넘게 박정희와 박근혜, 박정희 후원 하에 만들어진 최태민-박근혜의 ‘청와대 분조’의 혜택을 본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박해와 손해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박탈당했다고 해서, 지난 저 40년 넘은 기득권 방식이 봄에 눈 녹듯이 사라지겠는가? 


박근혜는 말할 것이다. ‘내 덕에 잘 먹고 살아놓고, 이제와서 왠 딴소리? 나쁜 사람들’



(최악의 인터뷰로 기록될 박근혜 - 정규재 인터뷰 ) 

#박근혜 성격, 박근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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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저를 믿고 성원해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한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 제가 안고 가겠다.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 (박근혜 탄핵 이후 공식 발표.3월 12일.) ”

    2017.03.13 10: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역사(history)2015. 11. 7. 00:11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영구 집권을 위해 제 3공화국 헌법을 폐기하고 제 4공화국 '유신헌법'을 내걸었다. 당시 신문을 보니, 박정희가 머리말로 내건 게 '평화 통일'이었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한국사 국정 교과서를 만들려는 것과 비교해서, 훨씬 더 거창하고 웅대한 포부를 담았다. 박정희 독재정권이나 그 이후 군사정부들도 '평화 통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해먹는 카드로 활용했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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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한국사 국정교과서 운동, 이데올로기가 빈곤하다.

박근혜와 박정희는 비교하기도 멋적다. 왜냐하면 박정희는 '반공반북' 시멘트 동네탑 시대에 '배고픔'을 극복하자는 모토라도 있었지만, 박근혜는 북한보다 18배나 더 큰 경제규모를 가진 한국의 대통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북이니 반공이니 외쳐도, 일당 5만원,10만원씩 쥐어줘야 하는 시대에 살기 때문이다.


72년 10월 18일자 동아일보, 1면 기사 "평화 통일 지향 헌법"이라고 배짱좋게 내걸었다. 그리고 그 1면 광고에 재향군인 명의로 '박정희 새 헌법'을 지지하는 성명서가 보인다. 전두환이 516 군사쿠데타 지지 성명한 것과 비슷했다.


대개 역사적으로 보수파, 반동파, 반혁명파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념 지향'보다는 현실에서 '이득'을 취하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실용주의적인 태도를 취하곤 했다. 그럼에도, 그 집단들이 분명한 정치적 목표, 박정희처럼 '영구 집권' 이랄지, 그런 목표가 확실할 때, 동원할 수 있는 물리력이 막강해질 수 있다.


새누리당이 민주당이나 진보정당에 비해서 '실용주의적 응집력'이 세다고는 하지만, 지리멸렬한 당나라 군대라는 점도 지금 시연하고 있다.


박근혜가 진짜 개헌해서 한번 더 청와대 대통령을 하려고 한다?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다?, 그럴려면 정치적 '치적'이 있어야 하는데, 북한보다 18배나 더 큰 경제규모에 반북을 외칠 수도 없고, 글로벌 슬럼프와 장기 저성장 시대에 1년에 7~8% 경제성장을 했던 70년~80년대도 아니니, 내 놓을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카드란 없다.


박근혜와 박정희, 비교가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다.





전문




동아일보 제 1면, 박정희 지지 동맹 세력, 재향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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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4. 8. 9. 15:43

한홍구 강연이 놓치고 있는 역사적 사실


1. 민주당 투쟁근육을 좀 먹었는가를 설명하지 못했다. 역사적으로 투쟁하는 야당의 성공담을 흑백 다큐멘타리로 틀어주었으나, 민주당(새정련)이 그 투쟁하는 야당 근육을 만들어낼 지는 의문이다. 8월 5일 강연회 직후, 세월호 진상 규명 특별법을 서둘러서 새누리당에 헌납한 것은 불길한 징조이다.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한홍구 <어제의 야당>은 민주당(새정련)과 민주당 의원들이 왜 박정희 전두환 독재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투쟁근육을 다 잃어버렸는지 그 원인들을 ‘역사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하에서,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민주당 대다수 의원들이 새누리당 의원들이 누리는 기득권을 동일하게 누린 사실들을 빠뜨리고 있다. 박정희 전두환-노태우 독재에 저항하는 야당 투쟁근육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어떤 정치적 측면과 저항해야 하는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박정희-전두환과 동일한 군사파쇼 정부가 아니지 않는가?


특히 한국정치사 경제사에서 1997년, 전세계적으로 가장 혹독한 IMF 긴축 정책을 수용했던 김대중 정부 이후, 2014년 지금까지 소위 민주당 야당의원들은 과거 신민당-평민당과 달리, 한나라당-새누리당 의원들이 누린, 다시 말해서 박정희-전두환 시절보다 더 혹독해진 한국 자본주의 성과를 그들의 정치 경쟁자 새누리당과 같이 향유했다.


박정희-전두환 독재 하에서 상층 20%가 소유한 재산보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를 거치면서 상층 20%가 소유한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4배,5배까지 증가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하층, 중산층은 붕괴되거나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고 말았다. 


OECD 각종 소득 통계나 세금 이후 가처분소득 통계를 봐도 상위층과 하위층의 격차는 박정희-전두환 독재 치하보다 5배~7배 이상 벌어졌다. 심지어 2014년 통계를 보면, 한국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16.6%를 차지할 정도가 되었다. 전체 국민 소득 구간를 5개로 나눴을 때, 최상 20%가 최하 20%의 소득 격차가 2.5배 이상 발생해서는 안된다. 진보좌파야 소득격차를 1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최소한 민주당과 같은 리버럴 정당 (liberalist ) 에서는 2~3배 사이로 막아야 한다.


민주당의 투쟁 근육이 좀먹거나, 그 근육이 주근깨, 혹, 반점, 지방덩어리로 변질된 이유는,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와 싸웠던 그 치열한 투쟁정신만큼, 1997년 이후 한국 사람들을 병들게 만든, 노동의욕을 감퇴시키고, 살 맛 떨어지게 만들었던, 이 소득 격차, 일해도 가난해지고 상대적 박탈감만 생기는, 한국 자본주의 병폐와 투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니 자본주의 병폐와는 좌파만 투쟁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각국 리버럴리스트 정당들도 어느 정도 (타협적으로 하더라도) 실제 사회복지 정책들을 도입한다.


한홍구 <어제의 야당> 강연이 시사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왜 민주당 의원들이 97년 이후 새누리당 (한나라당) 의원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가? 과거 386-486 학생회장 민주당표 국회의원들이 실제로는 한나라당-새누리당 의원들과 일상 생활에서 향유하는 경제적 성과물, 다시말해서 절대적 상대적으로 박탈당한 노동소득의 격차 그 기반 위에 서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어제의 강연>이 말했어야 했다.


인간은 당연히 경제적 동물만은 아니다. 월급 총량이 정치적 의식을 100% 규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 배가 부르는데 배고픈 자의 심정을 알기 역시 쉽지 않다. 박정희-전두환 고문정치, 최루탄 정치, 중앙정보부-안기부 정보정치, 반공-반북 사상 이데올로기 정치에 맞서는 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어려운 정치가 바로, 자본주의의 소득 격차 문제이고, 그것을 가능한 법률적 사회적 교육 문화 제도 장치이다. 





한홍구 교수 강연 내용 요약: by 원시


제목: 어제의 야당

글쓴이: 한홍구(성공회대학교)

발표 시간 및 장소: 2014년 8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제: 야당 어디로 가야 하는가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11559


1. 핵심 주장:

헐거워진 허벅지 투쟁근육을 튼실하게 하라. 투쟁하는 야당 (투야)가 되어라.


2. 한홍구의 진보정당 인식: 2004년 총선과 노무현 탄핵 국면에서 야당지지자들이 열린우리당을 제 1당으로 만들어주고 그에 덤으로 민주노동당에 10석을 준 것이다.


3. 투쟁하는 야당 강연 역사적 논거:


1971년 8대 선거에서 신민당 의석수를 그 이전 40석에서 89석으로 늘려줌 (투쟁 대상은 박정희 영구집권 획책인 유신헌법 반대)

1985년 신민당 제 1야당 전격 진격 (사쿠라 야당인 민한당을 대체할 반-전두환 독재 투쟁 야당 신민당 승리)

1992년 총선에서 공룡보수-민자당 (김영삼+노태우+김종필) 221석을 149석으로 만들고,

김대중 평민당과 꼬마민주당에 97석을 주었다.

그 이후 총선과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로 투쟁하는 야당을 유권자들이 지지했다.


4.대안

정치 주체 386-486들이 각성하라. 비육지탄(髀肉之嘆)

30년간 학생회장이지 정치적 ‘성인’이 되지 못했고, 애늙이로 전락했다.

광주 정신과 DJ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고, 호남 정치를 복원하라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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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2013. 10. 28. 21:48

윤석열 검사를 어떻게 쫓아냈는가? 박근혜 반격의  1주일  + 향후 전망 

박근혜 –법무부 (황교안)의  수사 방해  “윤석열 검사를 직위해제시켜라”


10월 21일 검찰청 국감에 나온 윤석열 검사의 증언은 법률, 검사활동의 교본이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윤석열 검사 출석 자체를 두려워했다.  


국감증언  동영상을 보면서 1) 왜 윤석열 검사는 국감장 증언을 결심했는가 2) 검사 교본 (체포, 구속 수사, 수사 절차, 법원 재판과정 등)이 무엇인가 3) 국정원 댓글이 왜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며 헌정 질서 파괴범인가 등을 알게 되었다. 


지난 1주일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윤석열 검사 일지를 간단히 적어본다. 


10월 15일 : 국정원 댓글 수사 담당 윤석열 검사는 자기 상관인 서울지검장 조영곤의  집에서  국정원  직원 수사 보고서를 보고한다.  그러나 조영곤 지검장은 ‘수사 승인’을 하지 않았다.

(10월 21일: 월요일 국감장에서 윤석열 검사의 증언에 따르면, 수사 승인을 명백히 하지 않은 이유는, 조영곤 검사가 국정원 댓글 국정원 직원 조사는 야당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


10월 16일:  윤석열 검사는 수사팀 검사들과 협의를 거쳐 단독으로  법원에 영장 발부 신청을 해서 자정 무렵 법원으로부터 영장허가서를 받았다. 국정원 직원 4명 체포 수사 관련 영장임. 


10월 17일: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윤석열 검사를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해임했다.(그 이유는 상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윤석열 검사의 반응:  특별수사팀장  직무정지를 수용할 테니, 공소 변경 신청서를 수용해달라는 협상을 했다. 그 이유는 특별 수사팀의  수사를 지속시키기 위해서였다. 

(조영곤 지검장은 공소 변경 신청서를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으나, 현재 법원에 제출되고, 10월 30일 그 결과가 나올 예정)


10월 18일 ~ 19일 : 윤석열 검사에게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지 말 것을 종용 및 압박을 가함.



(국감장에서 윤석열 검사는 10월 16일-17일, 국정원 직원 4명을 전격 체포 수사를 했는가? 그 필요성,그리고 국정원법과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10월 21일: 윤석열 검사 국정 감사장에 출석함 

출석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국감장의 증언을 보면서  추론한 것은 


1) 특별 수사팀장으로  윤석열 검사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였다.  국정원 댓글 수사팀 검사들 (총 8명으로 구성되었다고 증언함)은  모두다 이번 국정원 틔위터 작성글(6만여건)이 중대한 ‘선거 범죄’라고 판단했고, 신속한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별 수사팀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출석했다.


2) 조영곤 서울지검장이 채동욱 검찰 총장 사퇴 이후,  윤석열 검사 특별수사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다. 윤석열 검사는  국정감사 증언에서 “왜 조영곤 지검장이  중대한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에, 체포 및 수사를 도와주지 않으냐,  검사가 할 일이 뭐냐? 범죄 수사와 공소장 작성을 해서 법원에서 정정당당하게 판결을 해야 할 아닌가?” 이런 원론적인 증언을 할 정도였다.


3) 국정 감사장에 나오기 전까지, 윤석열 검사는 기존  검사조직의 관례를 따르면서 최대한 조영곤 지검장과  협상을 벌였는데, 마지막 협상도 결렬되었다고 판단했다.


그 마지막 협상은 다름아닌, 국정원 직원 4명을 체포한 다음에 다시 풀어준 후, 공소장 변경 신청서 보고를 받았다는 것을 조영곤 지검장이 인정해주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영곤 서울지검장은 윤석열 검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국감장에서도 끝까지  “공소장 변경 신청서는 보지도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것을 끝까지 조영곤 검사가 주장한 이유는, 윤석열 검사의 수사가 항명이고 내부 절차 (상명하복, 검사동일체 라는 구습)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박근혜, 새누리당, 그리고 현 검찰청과 법무부는, 채동욱 검찰 총장과 윤석열 검사를 추방했다. 그리고 윤석열 검사가 국감장에 출석한 자체를 비난하고, '왜 출석했느냐?' 검사 조직을 욕보이러 나왔느냐고 핀잔하고 있다. 윤석열 검사는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자들을 수사해서 공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검사의 역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과연 한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조폭 조직은 누구인가?)


10월 22일 ~ 10월 28일 오늘까지  : 윤석열 검사 추방 이후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검찰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가? 


10월 26일 : 이종회 검사 (공안 담당: 과거 전교조 교사 정당활동 조사 경험 있음)를 윤석열 후임 팀장으로 임명

10월 27일: 김진태 검찰 총장 후보 발표, 현재 권력의 제왕, 유신 오빠의 본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고향 (경남 사천) 후배이자, 91년 법무부에서 장관 보좌 경험이 있는 김진태씨를 검찰총장 후보로 내세움.


현재 목표는 여론을 의식해서 검찰에서 수사하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린다는 원론만 발표. 그러나 향후 증거 불충분, 혹은 윤석열 검사팀의 수사가 부실이라는 핑계를 최대한 대는 방향으로 갈 예정이다. 


윤석열 검사 사건, 정치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 시사점: 보수반동회귀 증후들


10월 17일 : 윤석열 검사팀은 국정원 직원 4명을 전격 체포해서 수사를 하려고 했으나, 국정원장 남재준이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고,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윤석열 검사팀에게 직접 서면 지시해서, 윤석열 검사를 직무배제시키고, 국정원 직원들 석방시켜버렸다.

이는 1970년대 박정희 유신정권 당시  현 국정원에 해당하는 중앙정보부가 검찰을 하위 기구로 간주하는 시절로 회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보다 한단계 악화되는 것이 차지철과 같은 청와대 경호실장(혹은 비서실장)이  소-통령 권한을 가지는 것이다. 


윤석열 검사는 5월, 6월에도 국정원 직원의 계좌 계정이 미국에 있어서, 법무부가 협조를 해야 수사를 할 수 있는데, 법무부에서 이 이유 저 핑계를 대서 수사 협조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을 수사하는데도 법무부의 협조가 전혀 없고 오히려 수사방해를 했다고 증언했다. 


윤석열 검사는,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윤검사는 검사조직을 사랑하느냐?”고 호통치자, 이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했다 “대단히 사랑합니다. I love it so much more than you imagine.” 



<참고 표> 출처는 신문기사들인데 적지 않음다.

1. 


2. 




3.




<참고 자료 모음 2> 21일 국감장 동영상 전체

윤석열 검사 증언 동영상 자료 (10월 21일 국감장)

법사위 국정감사 풀영상 오전(1)-서울고검

http://youtu.be/eznnXUeIPyM


법사위 국정감사 풀영상 오전(2)-서울고검

http://youtu.be/nKRdSXhi8BY


법사위 국정감사 풀영상 오후(1)-서울고검

http://youtu.be/X58Z9stuWCM


법사위 국정감사 풀영상 오후(2)-서울고검

http://youtu.be/IP4egTqPh7E


법사위 국정감사 풀영상 오후(3)-서울고검

http://youtu.be/hELoaoJFhaQ


법사위 국정감사 풀영상 저녁(1)-서울고검

http://youtu.be/Yun7rgjpFRc


법사위 국정감사 풀영상 저녁(2)-서울고검

http://youtu.be/--ly_L9WBgI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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