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2014. 2. 6. 18:41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판결: 무엇을 할 것인가? 


제대로 된 진보정당이 있다면, 국회의원직을 내 던져야 한다.  '대선 국정원 대국민 심리전투' 댓글은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이다. 1989년 당시 노무현 전 국회의원은 서울지하철 노조 파업을 지지하면서 노동운동 탄압하는 노태우 정권에 맞서서 (김기춘 검찰청장)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적도 있다.


두 번째 모든 야당대표들은 사퇴를 각오해야 한다. 이번 김용판 전 서울 경찰청장 무죄 판결 배후에는 '박근혜 진돗개'로 전락한 사법부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나 또다른 쌍둥이 진돗개는 좌클릭하면 절대 안된다고 외치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체제이다. 헌법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하는 국군, 국정원 대 시민 심리전 수행을 놓고, 정치적 이해관계 득실만을 따져 박근혜정권과 대강 타협했다. 1년이라는 긴 세월을 허비했다. 그 책임은 김한길대표에게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 뿐만 아니라, 진보정당임을 자임하는 당 대표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양심있는 시민들은 당장에라도 민주당사를 점거해버리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이번 김용판 무죄 판결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민주당이나 진보정당들이 싸우지 않으면, 곧바로 '법원'은 박근혜 진돗개 역할을 해버린다는 것이다. 김용판 뿐만 아니라, 이후 전 국정원장 원세훈 재판과 국정원 재판에서도,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특검 수용하지 않고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나 경범죄 수준으로 처리해 버릴 것이다. 


현재 국면을 타개하지 못하면, 6-4 지방선거는 안철수-민주당-새누리당 밀당 게임으로 끝날 확률이 높다. 진보정당의 직접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6-4 지방선거 연대를 하더라도 이러한 투쟁의 토대 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무죄 판결 이후, 웃음짓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공직선거법위반과 경찰공무원법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 3가지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불구속 기소됐으나, 김 전 청장은 무죄 판결받음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증명해 준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될, 권은희 수사과장: 그는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의 댓글 사건을 수사하지 말라는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외압이 있었다는 것을 양심적으로 증언했다)

오늘 사법부의 김용판 무죄 판결은, 그야말로 정치적인 편파판정이었다. 재판부는 김용판 피고인의 주장, 일선에 부당한 압력을 넣은 적이 없고, 일선 경찰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수사했다는 그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 권은희 수사과장의 진술, 즉 수사를 방해하는 전화를 직접 했던 김용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기초적인 정의의 실종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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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2014. 1. 11. 10:28

1월 14일 박종철 열사 27주기를 맞아, 좌천당한 윤석열 검사, 권은희 수사과장을 생각하다.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던 경찰 검찰 공무원이 박근혜 독재와 싸운다?


현재는 진행중인 역사이고, 역사는 현재의 시작점이다. 그러나 역사적 사건이 현실에서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는다. 박근혜 정통성 부재는 516군사 쿠데타와 닮았고, 박근혜 공약사기 사건은 박정희가 쿠데타 이후 군대로 복귀할 것이라는 거짓말,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번이 마지막 출마입니다”라고 말해놓고 당선되자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 획책했던 박정희의 거짓말과 닮았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박근혜의 친-자본 정책은 관료주의적 자본통제를 했던 아버지 박정희를 서서히 죽일 것이다. 또한 박근혜의 유신독재로의 회귀라는 평행이론이 있지만, 표창원 경찰대 교수, 권은희 수사과장, 윤석열 검사 등이 지난 1년간 보여준 ‘대통령 권력에 대한 저항’과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공정성 실천은 이 암울한 ‘대박’의 얼음장 밑으로 온천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1987년 1월 14일, 시위하는 학생 노동자 시민들을 잡아 가두던 전두환 파쇼의 용역깡패였던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은 박종철(당시 서울대 언어학과 대학생)군을 물고문해서 죽인 날이다. 경찰과 검찰의 상징적 이미지는 한국 현대사에서 독재와 자본권력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법과 질서’의 이름으로 구속시키고,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사람 피를 말려 죽게 만드는 고문관의 이미지였다.



( 6월 민주화 운동의 촉매제가 된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장례식에서 아버지 박정기 옹의 '종철아 잘 가 그래이... 아부지는 아무 할 말이 없대이. 말씀은 많은 이의 눈물을 적시게 했다)

그런데 2012년 12월 대선의 중대선거 범죄 사건를 고발하고 그 진실을 구사한 권은희 수사과장과 윤석열 검사는 기존의 경찰과 검찰의 독재-꼭둑각시가 아니었다. 오히려 반대였다. 윤석열 검사는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자(국정원)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국감장에서 역설했다. 그런데 그 국감장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윤석열 검사가 상명하복 규율을 위반했다고 역공을 취했다. 그리고 그 이후 윤석열 검사는 1개월 중징계를 받았고, 급기야 어제 검찰 인사에서 대구고검이라는 한직으로 좌천되었다. 권은희 수사과장도 사법고시 합격자 출신들은 대부분 무난하게 도달한다는 총경 승진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1987년 1월 14일 한국의 경찰은 민주화운동을 하던 대학생 박종철을 고문 치사시켰다. 그 이후 27년, 한국 경찰과 검찰 공무원 권은희 수사과장, 윤석열 검사 공히 “상부의 위법한 지시는 따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은희 수사과장은 “당신이 광주의 경찰이냐”고 욕을 하던 새누리당 의원을 향해 “대한민국의 경찰”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표창원 교수, 권은희 수사과장, 윤석열 검사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 경찰 검찰 수사독립권과 그 제도의 민주화 길은 멀다.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증명해 준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될, 권은희 수사과장: 그는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의 댓글 사건을 수사하지 말라는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외압이 있었다는 것을 양심적으로 증언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지 않은가?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해서 진보정당 (심지어 좌파까지도)은 상대적으로 국정원과 국군의 대 시민 온라인 전투 수행의 심각성과 그 위법성에 대해서 둔감하게 대처한 점이.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대선 중대선거범죄 사건을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해 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다가올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다.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 발언을 문제삼아 대통령 탄핵을 했다. 단순히 “지원하겠다”는 미래 의지 표명으로도 탄핵을 당했다. 2012년 대선에서는 국정원과 국군을 비롯한 다른 국가기관들이 명백히 대선에 개입했다는 실제 증거들이 있었다. 만약 현재 야당들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의석을 가지고 있었다면, 박근혜 당선자를 탄핵하거나 당선 무효화를 선언할 수 있다.




(이번 대선 선거 중대 범죄 사건을 알리는데는, 80년대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주체들과는 상당히 다르게, 경찰, 검찰, 경찰대학 교수 등 공무원들의 양심적인 업무 수행에서부터 폭발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사진은 중도보수임을 표방하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많은 비교정치학자들이나 법학자들이 지적했듯이 한국이 대통령제가 아니라 유럽정당정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의원내각제를 취하고 있었다면, 현행 의회를 해산하고 선거를 다시 치를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현실과 한국 대통령제도와 국회 제도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



모든 야당들은 의원직을 내던질 각오로 싸워야 한다. 대선 선거 중대범죄 문제를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헌정질서 파괴자들을 엄중 처벌하고 나서 그 이후에 '민생 현안'을 놓고 새누리당과 경쟁해야 한다.


민주당이나 심지어 진보정당에서도 박근혜가 말한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도 있다. “국정원이나 국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이 대선 결과에 미친 영향은 지극히 미미하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정신은 결과 지상주의가 아니다.


또 이런 전략전술가들 이야기도 있다. 대선을 다시 할 수는 없다고들 한다, 대선을 해도 새누리당이 이긴다고 한다.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는 부차적인 문제이다. 민주당 후보 문재인이 당선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 대선 선거 중대 범죄자 처벌하자는 게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국정원과 국군이 국민을 상대로 심리적 전투를 벌였다는 것이다. 양심과 정치적 자유를 향해 M 16 총알을 난사했다. 민주주의 기본권인 정치의 자유권을 지키자는 것이다. 1961년 516 박정희 군사 쿠데타에서 시작해서 1993년에서야 종식된 군사독재 하에서 수많은 희생과 투쟁을 통해 획득한 그 민주주의 참정권과 자유권리를 지키자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민주당 김한길대표는 ‘대통령 선거 결과 불복’은 아니라고 했다가, 국정원 수사 특검을 2013년 안에 실시하라고 했다가,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새누리당과 '국정원개혁' 누더기 법안 타협해 버리고 말았다. 1월 13일 기자회견에서 특검수용하라고 '공갈포'를 쏠 예정이라고 한다. 많은 이들이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진짜 의도가 뭔지 의심하고 있고, 이번에도 억지춘향처럼 끌려나와 천막 농성 시늉하는 것 아닌가? 불안해 하고 있다.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보수 우익의 논리 앞에서, 오히려 현행 법대로 수사하다 보니, 국정원 댓글이 선거 중대 범죄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윤석열 검사. 그는 국정원 진실 증언으로 1개월 정직 중징계를 당하고, 대구 고검으로 좌천 발령되었다.) 


다른 한편 진보정당이라고 자임하는 정의당, 노동당 등은 대선 중대 선거범죄 사건을 ‘절차적 민주주의’나 ‘87년 6월체제’ 틀에 국한시키고, 일부 민주당 지지 촛불 시민들의 정치적 아우성 정도로 격하시키는 오류를 범했다. 2013년 여름까지 수사가 진행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뉴스타파 등 언론보도 정도에서 터져나올 때까지, 국정원 국군의 대 시민 심리전투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윤석열 검사 등이 국감장에서 밝힌 증언은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 사령부 등이 2012년 대선에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 헌법 자체를 유린했음을 보여주었다.


양심적 시민의 입장에서 13일 김한길 기자회견 하는 날, 민주당 점거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다. 검찰청 경찰성 인사과에 가서 항의 방문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한국정치사에서 검사란, 검찰청이란, 독재 반대, 노동자 해방과 인권을 주장하면 '용공,종북' '빨갱이' '국가보안법' '집시법위반' '손해배상청구'로 시위자들과 노동자들을 구속했던 자들이다. 그런데 그렇게 각인된 검사나 떡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사같은 '그냥 법대로' 수사하고 보니, 12월 대선은 중대 선거 범죄가 발생했으니, 국정원 직원들 4명을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7시간을 넘게 증언했다.


이런 광경을 지난 40년, 아니 한국 정치사에서 본 적이 있는가? 1월 14일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한 지 27년이 되는 날이다. 1987년 그 날은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이 박종철을 물고문 전기고문했고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하던 날이다. 한국 정치사에서 검찰 검사란, 이렇게 경찰이 고문한 것을 용인하고 명령하던 권력이었지 않은가? 독재의 시녀였던 검사들이 대선선거가 중대범죄이고 선거법위반이라고 전 국민들 앞에 나와서 TV 로 생중계해주고 있지 않은가?




(양심적인 종교인들과 진보정당들이 대선 불법 선거 엄정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집권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러한 정권 정통성 논란이 된 것은 유례가 없었다) 


절차적 민주주의건 형식적 민주주의건 민주주의 발전 없이는 노동운동, 좌파정치 성장할 수 없다. 87년 6월 항쟁없이 7월8월 노동자 대투쟁 있을 수 있었겠는가? 노동운동 진보정당 운동없이 민주주의 내용이 심화되고 실질적인 민주화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겠는가? 기계적인 이분법과 도그마화한 선차성 (형식보다 내용, 정치적 민주화보다 경제적 민주화)을 단순도식화하지 말라 !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서도 수많은 희생과 피가 필요하고 한국사에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격언성 문장도 있지 않았는가?



박근혜는 특검 수용하지 않는다. 원세훈 김용판 법정 판결 이후에 다시 한번 거짓말과 허언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 할 것이다. 진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서, 현재 모든 야당들 대표는 사퇴할 각오로, 모든 현직 국회의원들은 사퇴할 각오가 없다면, 박근혜의 정통성 시비 싸움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1987년 1월 14일 전두환 독재의 시녀였던 경찰은 23세의 청년 박종철의 민주화 희구와 그 양심을 물 속에 처박아 질식시켜 죽였다. 27년 이후 그 독재 시녀임을 거부하는 경찰 표창원, 권은희, 검찰 윤석열 검사 등은 공무원의 ‘양심’과 ‘자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줬다.


역사는 단순히 반동으로 복고로 회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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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학규

    좋은 글 잘 봤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첫번째 사진설명을 좀 바꿨으면 합니다. 호헌선언이전에 박종철군고문치사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4.01.11 15:57 [ ADDR : EDIT/ DEL : REPLY ]
    • 예. 문장이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군요. 전두환 호헌 선언은 아마 제 기억에도 4월이었던 것으로... 원래 문장에서는, 6월 항쟁을 더 촉발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 박종철 열사의 죽음이었다. 전두환 호헌 발언 이후에. 이런 의미였습니다.

      2014.01.11 22:01 신고 [ ADDR : EDIT/ DEL ]

한국정치2013. 12. 11. 20:37

유창선의 오류, <장하나> 비판이 잘못된 이유 : 이게 프레임이다. 선거법 위반 없음 입증 책임은 박근혜씨에게 


1. 잘못된 프레임을 집단적으로 일탈하라 청와대처럼 ! 프레임은 대선 불복이 아니라, 박근혜씨가 “선거법 위반이 0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은 법의 심판과 처벌의 대상이지, 김한길과 박근혜의 타협 대상이 아니다


참고글: 유창선 http://www.twitlonger.com/show/n_1rt323i

장하나 의원 인터뷰 : http://m.nocutnews.co.kr/view.aspx?news=2706747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박근혜씨가 법적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아야 한다. 장하나씨의 정견 발표가 적절하지 못한 게 아니라, 정치 평론가들의 인용과 논거가 적절하지 못하다. 박근혜 국정원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로 들어야할 것은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이다.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조지 부시가 민주당 앨 고어 후보를 과반 1표 차이로 (271표 획득) 이긴 사례를 보자.


알려졌다시피 플로리다 주 개표 (펀치식 투표 방식) 기술적 오류로 인해서, 11월 7일에 실시된 대선이 11월 26일에서야 그 결과가 발표했다. 재검표 마감시한 26일까지 수작업을 한 결과 조지 부시가 앨 고어보다 537표를 더 많이 얻어, 플로리다 주 선거인단 숫자 (25표)를 쓸어 담음으로써, 전체 선거인단 과반 270표보다 1표 많은 271표를 얻어 266표를 얻은 민주당 앨 고어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국제정치 비극의 서막을 알렸다.


공화당 조지 부시 후보는 11월 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연방 대법원이 법대로 명령한대로 재검표 수작업이라는 과정을 거쳐, 플로리다 주 6백만표 전체를 재검표를 하지도 못한 채 마감시한 26일까지 실시한 재검표 결과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당선되는 ‘정당성’을 획득했다. 그리고 앨 고어 후보는 미 연방 대법원의 판정에 승복했다.


박근혜씨는 이러한 법적 타당성을 하루 빨리 획득해서 대통령으로서 인정받아야 한다. 이게 지금 문제의 핵심이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2014년 지방선거가 아니다. 그리고 김한길과 박근혜의 타협도 아니다. 유창선씨 등은 항로를 잃어버렸다. 문제는 지금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군대, 경찰 등 국가기관)의 선거운동이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이다. 그리고 이 문제가 미국 연방 대법원과 같은 법적 기관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


박근혜씨와 새누리당은 1년 동안 이러한 ‘법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정치를 한 게 아니라,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해, 채동욱 검찰총장 윤석열 검사 강제 축출을 통해서, 적반하장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장하나씨의 주장은, 지난 1년간 박근혜씨와 새누리당이, 선거법 위반 사례 없음을 증명하지 않고, 오히려 검찰 수사 방해와 지연 작전으로, 그 법적 책임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사퇴하라 보궐선거 실시하자 ! 는 주장의 정치적 배경을 설명해야 하는 게 정치 평론가의 사명이다)


2. 두 번째로 지적할 것은 지금 박근혜 정권 타도냐 아니냐는 논란의 중심도 아니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찰 수사, 언론기관들의 보도를 통해서 2012년 대선에서 ‘불법선거’가 있었고,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있었다는 게 밝혀졌다.

(기사: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50514)

지금 가장 중요한 제도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다. 채동욱 윤석열 검사, 권은희 수사과장이 언론의 중심에 서서 그런지,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부각이 덜 되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적인 판단이 대중적으로 하루 빨리 퍼져야 한다.


지난 10월 21일 국감장에서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회 사무총장이 국정원의 틔워터 대선 개입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답변했다.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활동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한 것이고,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 자체 조사나 검찰 수사 발표나 법원의 재판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수사결과만으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대선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 대선에 대한 판단을 촉구할 수 있는 것은 여론이고 대중들의 목소리이다.


또 하나의 증거는 10월 16일에 윤석열 검사와 그 팀이 법원에 국정원 요원들을 체포한 이후에, 법원에 청구한 국정원 직원 체포 영장이 승인되었다. 21일 윤석열 검사는 국정원 직원 대선 개입과 틔위터와 댓글을 이용한 여론조작을 한국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고 수사를 착수했다고 국감장에서 증언했다.


3. 세 번째 짚고 넘어갈 것은, 민주당 김한길 체제는 야권의 형도 누나도 아니다.


현재 민주당은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 이후로, 존재감이 없는 최약 최악의 정치집단이다. 1990년 민자당 3당 합당 이후, 당시 검찰총장 김기춘 (현 박근혜 실세이자 비서실장)이 휘두르는 공안 탄압이 있었다. 당시 민주화 운동 세력이나 노동운동 단체는 지금 논의에서 제외하더라도, 김대중과 평민당은, 2013년 윤석열 검사의 증언이나 권은희 수사과장의 증언과 같은 검찰, 경찰 제도 내부의 고발은 커녕 오히려 탄압을 받았다.


2014년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예측은 사회과학이 일기예보가 아닌한 단언해서 말하기 힘들다. 그러나 장하나씨의 정견 발표 (박근혜 퇴진과 대통령 선거 실시 주장)로 인해서 2014년 지방선거 전술이 민주당과 야권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논할 수 있는가?

이승만 정권 이후, 검찰 제도 내부에서, 경찰 내부에서, 채동욱 윤석열 검사나, 권은희 수사과장이, 민주당도 새누리당도 좌파도 아닌, 쌩얼 공무원이, 2012년 대선이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증언하는 그런 유사한 상황이 있기나 했는가?


아니 새정치를 해보자는 안철수씨와 금태섭씨는 장하나씨의 주장은 부적절하다는 견해까지 발표하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장의원의 주장은 당론이 아니고, 당론일탈이고 개인 견해라고 폄훼하고 나섰다.


누가 지금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가? 박근혜와 새누리당 그리고 우리 모두는 박근혜씨가 2012년 대선은 ‘합법적이었다’ ‘중대한 선거범죄가 없었다’를 증명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김한길만 국민인가? 박근혜와 타협했다고 해서 그게 ‘선거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게 증명되었는가? 대한민국 헌법도 국민이 만들지만, 그 현행 헌법을 준수하면서 시민 불복종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게 전 세계가 인정한, 미국 유럽 대학 정치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한국 민주주의의 우월성이다.



(이번 대선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두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데 도움이 될 중요한 사례가 바로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플로리다 주 재검표이다. 미 연방 대법원의 판단은 19일간의 대통령 공백을 메우는데 성공했다. 박근혜씨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이 즉각 해야 할 일은, 선거법 위반 범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4. 2014년 지방선거를 우려한다?


이미 우려할 것도 없다. 국민들 중에 민주당 대표가 김한길씨인지를 아는 사람 숫자는, 과거 민주당 대표, 야당 총재? 이름을 아는 숫자와 비교하면, 거의 2군 프로야구 감독 이름 아는 것과 마찬가지 신세가 지금 민주당 김한길 체제이고 민주당의 현주소이다.

민주당이 지금 ‘대선 불복 프레임’에 걸려들지 않으면, “극단적인 이분법적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서 합리성을 견지하며 중간층 외연을 넓힐 수 있다 (유창선 평론가 주장)”는 주장은 거의 환상에 가깝다.


TV 시청자들은 김한길씨를 민주당 대표가 아니라, 탈렌트 최명길씨 남편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 민주당과 김한길체제가 보여준 1년간의 정치 퍼포먼스는 기억나지 않는다. 2014년 지방선거에 충격을 줄만큼 각인된 게 많지 않다. 그렇다고 좌파나 진보을 자임하는 정당이 민주당을 대체하거나 선도한 것도 아니다. 야권의 정치적 영향력은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나 종교 5단체 성명 발표보다, 밀양 송전탑 반대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보다, 쌩얼 공무원 윤석열 권은희씨보다 훨씬 더 약하다.


2014년 지방선거는 투표율만 낮아질 뿐이다. 2012년 대선 선거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도 투표율은 낮아질 것이고 민주당과 진보야권은 약진하지 못할 것이다. 그냥 기존 기득권들의 평년작에 그칠 것이다. 안철수 세력은 호남과 수도권에서 민주당과 자기 땅 뺏기 하다가 지리멸렬할 가능성이 크다. 전 세계에서 여성의 학력이 가장 큰 나라가 한국인데, 신당 대표로 여성이 0명인게, 새정치인가? 미국 스탠포드 모 교수가 ‘이념의 정치 시대는 끝났다’고 해서, 안철수씨는 이를 굳게 믿고 ‘상식정치’를 한다고 2012년에 주장하더니, 여성 정치 대표가 0명인 게 상식정치인가? 구태의연한 가부장정치에 지나지 않는다.


5. 결론 : 선거법 위반이 아님을 입증하라. 이것이 프레임이다.


새누리당 정책을 반대하고 비판한다는 민주당표 정치평론가, 그리고 노동정치를 선도한다는 좌파는 민주주의 민감도가 떨어져도 한참 떨어짐을 반성해야 한다. 1년 내내 정치권도 아닌 쌩얼 공무원 검사 경찰이 나서서 ‘중대 선거 사범’을 잡아들이자고 해도, 종교인들이 나서서 시국 성명을 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있는 이 마당에도, 2014년 지방선거 전술이 어떻고 저떻고를 논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박근혜를 비판하는 이유는, 박정희 딸이기 때문에가 아니다. 박근혜의 정책은 아버지 박정희를 정면으로 살해하고 있다. 철도 사유화를 시발로 공공기업을 외국 회사와 대기업에 팔아버리는 것은 박정희 정책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박근혜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라도, 박근혜씨가 대통령임을 법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2012년 ‘선거법 위반 사례가 0 임’을 입증해야 한다. 윤석열 검사가 10월 21일 국감장에서 6시간 넘게 증언한 내용의 핵심, 즉 “국정원의 틔위터 개입은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고 범죄이다‘는 그 증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박근혜씨와 새누리당이 대법원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1년간 입증 거부를 했다.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11월 7일 선거일부터 11월 26일 재검표 마감시한까지, 조지 부시는 대통령이 아니었다. 주어진 19일 기간 안에 미국 연방 대법원과 민주당 공화당, 그리고 선거관리 위원회는 ‘조지 부시 승리’를 법적으로 증명했다.


박근혜씨에게는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법적 증명’을 회피했다. 미국제도가 선진적이라고 자신있게 믿는 정치학자들, 언론인들, 정치가들은 이것을 알아야한다. 만약 박근혜씨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00년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내린 조치, 19일만에 내린 조치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박근혜씨는 대통령 자격을 가질 수 없다.

지금 대통령을 부정하고 있는 집단은 장하나씨나 그 주장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아니라, ‘선거법 위반이 전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증명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씨이다.

참고자료: 언론 보도 및 여론 조사 



(대안언론 : 뉴스타파 보도 : 국정원 트위터 계정 추적, 검찰 조사와 281개 일치 보도)




(11월 22일자 경향 신문 보도: 선거 정치 관련 틔위터 글 수 보도)



 

(11월 21일자 JTBC 손석희 진행 뉴스 여론조사: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56.4% )




(조직적 개입 56.4% 여론의 주장 대 개인적 일탈 17.4% 답변자들 주장)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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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2.11 23:01
    민주당 장하나 의원 발표에 대한 입장 : 2000년 미국 대선과 비교
    원시 조회 수 3693 댓글 2 ?
    유창선의 오류, <장하나> 비판이 잘못된 이유 : 이게 프레임이다. 선거법 위반 없음 입증 책임은 박근혜씨에게
    한국정치 2013/12/11 20:37
    유창선의 오류, <장하나> 비판이 잘못된 이유 : 이게 프레임이다. 선거법 위반 없음 입증 책임은 박근혜씨에게



    1. 잘못된 프레임을 집단적으로 일탈하라 청와대처럼 ! 프레임은 대선 불복이 아니라, 박근혜씨가 “선거법 위반이 0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은 법의 심판과 처벌의 대상이지, 김한길과 박근혜의 타협 대상이 아니다



    참고글: 유창선 http://www.twitlonger.com/show/n_1rt323i

    장하나 의원 인터뷰 : http://m.nocutnews.co.kr/view.aspx?news=2706747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박근혜씨가 법적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아야 한다. 장하나씨의 정견 발표가 적절하지 못한 게 아니라, 정치 평론가들의 인용과 논거가 적절하지 못하다. 박근혜 국정원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로 들어야할 것은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이다.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조지 부시가 민주당 앨 고어 후보를 과반 1표 차이로 (271표 획득) 이긴 사례를 보자.



    알려졌다시피 플로리다 주 개표 (펀치식 투표 방식) 기술적 오류로 인해서, 11월 7일에 실시된 대선이 11월 26일에서야 그 결과가 발표했다. 재검표 마감시한 26일까지 수작업을 한 결과 조지 부시가 537표를 얻어, 플로리다 주 선거인단 숫자 (25표)를 쓸어 담음으로써, 전체 선거인단 과반 270표보다 1표 많은 271표를 얻어 266표를 얻은 민주당 앨 고어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국제정치 비극의 서막을 알렸다.



    공화당 조지 부시 후보는 11월 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연방 대법원이 법대로 명령한대로 재검표 수작업이라는 과정을 거쳐, 플로리다 주 6백만표 전체를 재검표를 하지도 못한 채 마감시한 26일까지 실시한 재검표 결과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당선되는 ‘정당성’을 획득했다. 그리고 앨 고어 후보는 미 연방 대법원의 판정에 승복했다.



    박근혜씨는 이러한 법적 타당성을 하루 빨리 획득해서 대통령으로서 인정받아야 한다. 이게 지금 문제의 핵심이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2014년 지방선거가 아니다. 그리고 김한길과 박근혜의 타협도 아니다. 유창선씨 등은 항로를 잃어버렸다. 문제는 지금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군대, 경찰 등 국가기관)의 선거운동이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이다. 그리고 이 문제가 미국 연방 대법원과 같은 법적 기관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



    박근혜씨와 새누리당은 1년 동안 이러한 ‘법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정치를 한 게 아니라,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해, 채동욱 검찰총장 윤석열 검사 강제 축출을 통해서, 적반하장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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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하나씨의 주장은, 지난 1년간 박근혜씨와 새누리당이, 선거법 위반 사례 없음을 증명하지 않고, 오히려 검찰 수사 방해와 지연 작전으로, 그 법적 책임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사퇴하라 보궐선거 실시하자 ! 는 주장의 정치적 배경을 설명해야 하는 게 정치 평론가의 사명이다)



    2. 두 번째로 지적할 것은 지금 박근혜 정권 타도냐 아니냐는 논란의 중심도 아니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찰 수사, 언론기관들의 보도를 통해서 2012년 대선에서 ‘불법선거’가 있었고,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있었다는 게 밝혀졌다.



    지금 가장 중요한 제도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다. 채동욱 윤석열 검사, 권은희 수사과장이 언론의 중심에 서서 그런지,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부각이 덜 되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적인 판단이 대중적으로 하루 빨리 퍼져야 한다.



    지난 10월 21일 국감장에서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회 사무총장이 국정원의 틔워터 대선 개입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답변했다.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활동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한 것이고,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 자체 조사나 검찰 수사 발표나 법원의 재판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수사결과만으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대선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 대선에 대한 판단을 촉구할 수 있는 것은 여론이고 대중들의 목소리이다.



    또 하나의 증거는 10월 16일에 윤석열 검사와 그 팀이 법원에 국정원 요원들을 체포한 이후에, 법원에 청구한 국정원 직원 체포 영장이 승인되었다. 21일 윤석열 검사는 국정원 직원 대선 개입과 틔위터와 댓글을 이용한 여론조작을 한국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고 수사를 착수했다고 국감장에서 증언했다.



    3. 세 번째 짚고 넘어갈 것은, 민주당 김한길 체제는 야권의 형도 누나도 아니다.



    현재 민주당은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 이후로, 존재감이 없는 최약 최악의 정치집단이다. 1990년 민자당 3당 합당 이후, 당시 검찰총장 김기춘 (현 박근혜 실세이자 비서실장)이 휘두르는 공안 탄압이 있었다. 당시 민주화 운동 세력이나 노동운동 단체는 지금 논의에서 제외하더라도, 김대중과 평민당은, 2013년 윤석열 검사의 증언이나 권은희 수사과장의 증언과 같은 검찰, 경찰 제도 내부의 고발은 커녕 오히려 탄압을 받았다.



    2014년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예측은 사회과학이 일기예보가 아닌한 단언해서 말하기 힘들다. 그러나 장하나씨의 정견 발표 (박근혜 퇴진과 대통령 선거 실시 주장)로 인해서 2014년 지방선거 전술이 민주당과 야권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논할 수 있는가?

    이승만 정권 이후, 검찰 제도 내부에서, 경찰 내부에서, 채동욱 윤석열 검사나, 권은희 수사과장이, 민주당도 새누리당도 좌파도 아닌, 쌩얼 공무원이, 2012년 대선이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증언하는 그런 유사한 상황이 있기나 했는가?



    아니 새정치를 해보자는 안철수씨와 금태섭씨는 장하나씨의 주장은 부적절하다는 견해까지 발표하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장의원의 주장은 당론이 아니고, 당론일탈이고 개인 견해라고 폄훼하고 나섰다.



    누가 지금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가? 박근혜와 새누리당 그리고 우리 모두는 박근혜씨가 2012년 대선은 ‘합법적이었다’ ‘중대한 선거범죄가 없었다’를 증명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김한길만 국민인가? 박근혜와 타협했다고 해서 그게 ‘선거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게 증명되었는가? 대한민국 헌법도 국민이 만들지만, 그 현행 헌법을 준수하면서 시민 불복종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게 전 세계가 인정한, 미국 유럽 대학 정치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한국 민주주의의 우월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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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대선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두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데 도움이 될 중요한 사례가 바로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플로리다 주 재검표이다. 미 연방 대법원의 판단은 19일간의 대통령 공백을 메우는데 성공했다. 박근혜씨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이 즉각 해야 할 일은, 선거법 위반 범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



    4. 2014년 지방선거를 우려한다?



    이미 우려할 것도 없다. 국민들 중에 민주당 대표가 김한길씨인지를 아는 사람 숫자는, 과거 민주당 대표, 야당 총재? 이름을 아는 숫자와 비교하면, 거의 2군 프로야구 감독 이름 아는 것과 마찬가지 신세가 지금 민주당 김한길 체제이고 민주당의 현주소이다.

    민주당이 지금 ‘대선 불복 프레임’에 걸려들지 않으면, “극단적인 이분법적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서 합리성을 견지하며 중간층 외연을 넓힐 수 있다 (유창선 평론가 주장)”는 주장은 거의 환상에 가깝다.



    TV 시청자들은 김한길씨를 민주당 대표가 아니라, 탈렌트 최명길씨 남편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 민주당과 김한길체제가 보여준 1년간의 정치 퍼포먼스는 기억나지 않는다. 2014년 지방선거에 충격을 줄만큼 각인된 게 많지 않다. 그렇다고 좌파나 진보을 자임하는 정당이 민주당을 대체하거나 선도한 것도 아니다. 야권의 정치적 영향력은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나 종교 5단체 성명 발표보다, 밀양 송전탑 반대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보다, 쌩얼 공무원 윤석열 권은희씨보다 훨씬 더 약하다.



    2014년 지방선거는 투표율만 낮아질 뿐이다. 2012년 대선 선거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도 투표율은 낮아질 것이고 민주당과 진보야권은 약진하지 못할 것이다. 그냥 기존 기득권들의 평년작에 그칠 것이다. 안철수 세력은 호남과 수도권에서 민주당과 자기 땅 뺏기 하다가 지리멸렬할 가능성이 크다. 전 세계에서 여성의 학력이 가장 큰 나라가 한국인데, 신당 대표로 여성이 0명인게, 새정치인가? 미국 스탠포드 모 교수가 ‘이념의 정치 시대는 끝났다’고 해서, 안철수씨는 이를 굳게 믿고 ‘상식정치’를 한다고 2012년에 주장하더니, 여성 정치 대표가 0명인 게 상식정치인가? 구태의연한 가부장정치에 지나지 않는다.




    5. 결론 : 선거법 위반이 아님을 입증하라. 이것이 프레임이다.



    새누리당 정책을 반대하고 비판한다는 민주당표 정치평론가, 그리고 노동정치를 선도한다는 좌파는 민주주의 민감도가 떨어져도 한참 떨어짐을 반성해야 한다. 1년 내내 정치권도 아닌 쌩얼 공무원 검사 경찰이 나서서 ‘중대 선거 사범’을 잡아들이자고 해도, 종교인들이 나서서 시국 성명을 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있는 이 마당에도, 2014년 지방선거 전술이 어떻고 저떻고를 논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박근혜를 비판하는 이유는, 박정희 딸이기 때문에가 아니다. 박근혜의 정책은 아버지 박정희를 정면으로 살해하고 있다. 철도 사유화를 시-발로 공공기업을 외국 회사와 대기업에 팔아버리는 것은 박정희 정책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박근혜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라도, 박근혜씨가 대통령임을 법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2012년 ‘선거법 위반 사례가 0 임’을 입증해야 한다. 윤석열 검사가 10월 21일 국감장에서 6시간 넘게 증언한 내용의 핵심, 즉 “국정원의 틔위터 개입은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고 범죄이다‘는 그 증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박근혜씨와 새누리당이 대법원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1년간 입증 거부를 했다.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11월 7일 선거일부터 11월 26일 재검표 마감시한까지, 조지 부시는 대통령이 아니었다. 주어진 19일 기간 안에 미국 연방 대법원과 민주당 공화당, 그리고 선거관리 위원회는 ‘조지 부시 승리’를 법적으로 증명했다.



    박근혜씨에게는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법적 증명’을 회피했다. 미국제도가 선진적이라고 자신있게 믿는 정치학자들, 언론인들, 정치가들은 이것을 알아야한다. 만약 박근혜씨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00년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내린 조치, 19일만에 내린 조치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박근혜씨는 대통령 자격을 가질 수 없다.

    지금 대통령을 부정하고 있는 집단은 장하나씨나 그 주장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아니라, ‘선거법 위반이 전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증명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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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개나무 2013.12.12 09:03
    원시님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언제쯤 서울에 오시나요?
    제가 한 간짜장과 딸기아이스크림 공약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생맥주도 한잔 사겠습니다 ㅎㅎ
    댓글
    원시 2013.12.20 21:11
    댓글을 늦게 봤네요. 고맙습니다. 곧 그럴 날이 오겠죠^^

    2018.07.29 15: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한국정치2013. 10. 29. 15:16

나쁜 지배자들은 밥줄을 통제하기도 하지만, 정신과 표현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걸 더 즐기는 것같다. 아니 밥(빵)은 조금씩 마치 강아지 밥주듯이 주면서 살려놓고, 오히려 정신의 표현과 정치적 표출을 제 멋대로 통제하는 게임을 더 즐기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든다. 


국정원 대선 개입 온라인 특공대 활동의 확대판과 유사상품이 미 정보국 NSA의 독일 수상 앙겔라 메르켈 휴대전화 (핸디) 도청이다. 


메르켈은 1954년 동독에서 태어나서 공산당 청년부 활동경험도 있다. 앙게라 메르켈은 '내 휴대전화가 수년간 도청당했다고?' 그 순간 동독 비밀경찰 쉬타지 Stasi 의 악몽을 떠올렸을 것같다. 나찌 게쉬타포의 폭제수준을 넘어섰던 쉬타지.

쉬타지 1인당 동독 시민 200명을 감시했던 그 감시사회가 세계화 시대에 전개되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20세기 초반에 미국과 영국이 동맹이었지만 서로 첩보활동을 했고, 이후 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랄리아 등과 협정을 맺고 5개국은 혈맹을 이룬다. 독일과 미국은 나토NATO 및 경제 동맹국이지만, 경쟁관계도 있는 동맹국이다. 서로 첩보활동을 하는 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하지만 이번 휴대전화 도청사건은 금지선을 넘어선 것이다. 


미국의 입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공식적인 사과는 없을 것 같다. 일선 공무원들의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행정명령 executive 12333"에 의거해, 미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첩보활동은 장려되고 보장된다는 점을 자국민에게는 내세울 것이다. 


현재 독일 모든 언론, 유럽 언론들은 제 1 뉴스로 다루고 있고, 이 문제는 향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것이다. 아시아 특히 중국과 인도의 부상과 서남 동남 아시아 국가들의 점진적 성장, 그리고 미국 경제의 슬럼프로 인해서 미국의 지배력은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이번 메르켈 휴대전화 도청사건 이후 미국이 해온 세계 경찰국가의 지위는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2001년 911 사건이후, 강화된 빅브라더 감시체제,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 때문에 숨죽이고 있었던 언론 결사 표현의 자유 운동은 미국내부와 바깥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이다. 

한국 지식인들, 인문학 열풍이니 푸대접이니를 떠나서, 유럽에서 유행하는 사람 외우기를 넘어서서, 국정원 대선 방해 공작에 대한 '인문학적 반성'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라도 열었으면 한다. 1억 계약금 지젝이 하려나? 

국정원, 군 사이버 사령부, 경찰청 등의 대선 방해 공작은 단지 민주당만의 일이 아니다. 아울러 이것은 정치적인 사건만은 아니다. 우리 일상 모든 생활과 연관이 있다. 


참고뉴스:

독일: 타케스샤우: http://www.tagesschau.de/

영국: 비비씨. 온라인:

http://www.bbc.co.uk/news/magazine-24627187

http://www.bbc.co.uk/news/world-us-canada-23123964


http://www.bbc.co.uk/news/world-europe-24676392



ㅗ ㄱ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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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2013. 10. 28. 23:33

윤석열 검사 사건의 중요성 (5)  5천만 한국 시민, 100명 국정원이 감시 가능하다.


이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휘, 대선 온라인 팀 운영 내용은 영화 <타인의 생활 일거수 일투족: Das Leben der Anderen: 2006> 주제와 동일하다. 


사이버 세계에서 정보 통제와 개인들의 감시는 현실세계만큼 물리적 정신적 공포를 가져다줄 수 있다. 

스노우든 (전 CIA 직원)의 내부 고발로 알려진 미국 CIA의 전화 도청 온라인 감시망 역시 민주주의, 프라이버시, 언론과 표현의 자유, 주권를 침해해 왔다. 


온라인에서는 더 효율적으로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를 감시 통제 왜곡할 수 있다. 과거 독일 나치 정권의 물리적 방패막이 게쉬타포 Gestapo 1명이 감당해야 하는 독일 시민 숫자는 10,000 (1만)명이었다. 그러나 동독의 쉬타지 (Stasi) 경찰 1명이 감당해야 하는 동독 시민 숫자는 200명이었다는 통계가 있다 (1980년대 후반에는 200명까지 이름) 


이를 논리적으로 추론하면, 5천만을 온라인으로 감시할 수 있는 국정원 직원 숫자는 몇 명일까? 기술의 도움을 빌면, 유비퀴터스 특성을 고려하면, 100명이면 5천만 시민들을 '원형 감옥 Panopticon'에 집어넣을 수가 있다. 

국정원 TS 태크스 포스 팀, 특공대는 언제든지 우리들의 컴퓨터와 노트북을 열어볼 수도 있고, 정보 통제와 왜곡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온라인이 아니라 현실에서 체포 구속 탄압도 가능하다. 



(동독 비밀 경찰이 어떻게 시민의 생활을 일거수 일투족 감시했는가, 그 실화를 다룬 영화, Das Leben der Anderen, 2006. 이번 국정원 대선 개입은 동독 비밀경찰 쉬타지의 온라인 판과 논리적으로 유사하다)


(제레미 밴담의 원형감옥 설계도: 등대같이 생긴 중앙 건물에서, 죄수들을 한꺼번에 감시할 수 있다) 

(전 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우든의 내부고발로, 푸코의 감시와 처벌에 등장하는 원형감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원형감옥은 단지 우리 머리 속 건물이 아니라, 권력 메카니즘이라는 주장이다.) 



(윤석열 검사의 증언 중에서 중요한 대목은, 16일-17일 윤석열 검사 팀에서 국정원 직원 4명을 체포한 것은, 국정원 인권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국정원법도 위반한 것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민주주의와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 그것이 더 중요한 인권이라는 것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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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2013. 10. 28. 21:48

윤석열 검사를 어떻게 쫓아냈는가? 박근혜 반격의  1주일  + 향후 전망 

박근혜 –법무부 (황교안)의  수사 방해  “윤석열 검사를 직위해제시켜라”


10월 21일 검찰청 국감에 나온 윤석열 검사의 증언은 법률, 검사활동의 교본이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윤석열 검사 출석 자체를 두려워했다.  


국감증언  동영상을 보면서 1) 왜 윤석열 검사는 국감장 증언을 결심했는가 2) 검사 교본 (체포, 구속 수사, 수사 절차, 법원 재판과정 등)이 무엇인가 3) 국정원 댓글이 왜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며 헌정 질서 파괴범인가 등을 알게 되었다. 


지난 1주일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윤석열 검사 일지를 간단히 적어본다. 


10월 15일 : 국정원 댓글 수사 담당 윤석열 검사는 자기 상관인 서울지검장 조영곤의  집에서  국정원  직원 수사 보고서를 보고한다.  그러나 조영곤 지검장은 ‘수사 승인’을 하지 않았다.

(10월 21일: 월요일 국감장에서 윤석열 검사의 증언에 따르면, 수사 승인을 명백히 하지 않은 이유는, 조영곤 검사가 국정원 댓글 국정원 직원 조사는 야당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


10월 16일:  윤석열 검사는 수사팀 검사들과 협의를 거쳐 단독으로  법원에 영장 발부 신청을 해서 자정 무렵 법원으로부터 영장허가서를 받았다. 국정원 직원 4명 체포 수사 관련 영장임. 


10월 17일: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윤석열 검사를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해임했다.(그 이유는 상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윤석열 검사의 반응:  특별수사팀장  직무정지를 수용할 테니, 공소 변경 신청서를 수용해달라는 협상을 했다. 그 이유는 특별 수사팀의  수사를 지속시키기 위해서였다. 

(조영곤 지검장은 공소 변경 신청서를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으나, 현재 법원에 제출되고, 10월 30일 그 결과가 나올 예정)


10월 18일 ~ 19일 : 윤석열 검사에게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지 말 것을 종용 및 압박을 가함.



(국감장에서 윤석열 검사는 10월 16일-17일, 국정원 직원 4명을 전격 체포 수사를 했는가? 그 필요성,그리고 국정원법과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10월 21일: 윤석열 검사 국정 감사장에 출석함 

출석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국감장의 증언을 보면서  추론한 것은 


1) 특별 수사팀장으로  윤석열 검사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였다.  국정원 댓글 수사팀 검사들 (총 8명으로 구성되었다고 증언함)은  모두다 이번 국정원 틔위터 작성글(6만여건)이 중대한 ‘선거 범죄’라고 판단했고, 신속한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별 수사팀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출석했다.


2) 조영곤 서울지검장이 채동욱 검찰 총장 사퇴 이후,  윤석열 검사 특별수사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다. 윤석열 검사는  국정감사 증언에서 “왜 조영곤 지검장이  중대한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에, 체포 및 수사를 도와주지 않으냐,  검사가 할 일이 뭐냐? 범죄 수사와 공소장 작성을 해서 법원에서 정정당당하게 판결을 해야 할 아닌가?” 이런 원론적인 증언을 할 정도였다.


3) 국정 감사장에 나오기 전까지, 윤석열 검사는 기존  검사조직의 관례를 따르면서 최대한 조영곤 지검장과  협상을 벌였는데, 마지막 협상도 결렬되었다고 판단했다.


그 마지막 협상은 다름아닌, 국정원 직원 4명을 체포한 다음에 다시 풀어준 후, 공소장 변경 신청서 보고를 받았다는 것을 조영곤 지검장이 인정해주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영곤 서울지검장은 윤석열 검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국감장에서도 끝까지  “공소장 변경 신청서는 보지도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것을 끝까지 조영곤 검사가 주장한 이유는, 윤석열 검사의 수사가 항명이고 내부 절차 (상명하복, 검사동일체 라는 구습)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박근혜, 새누리당, 그리고 현 검찰청과 법무부는, 채동욱 검찰 총장과 윤석열 검사를 추방했다. 그리고 윤석열 검사가 국감장에 출석한 자체를 비난하고, '왜 출석했느냐?' 검사 조직을 욕보이러 나왔느냐고 핀잔하고 있다. 윤석열 검사는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자들을 수사해서 공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검사의 역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과연 한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조폭 조직은 누구인가?)


10월 22일 ~ 10월 28일 오늘까지  : 윤석열 검사 추방 이후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검찰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가? 


10월 26일 : 이종회 검사 (공안 담당: 과거 전교조 교사 정당활동 조사 경험 있음)를 윤석열 후임 팀장으로 임명

10월 27일: 김진태 검찰 총장 후보 발표, 현재 권력의 제왕, 유신 오빠의 본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고향 (경남 사천) 후배이자, 91년 법무부에서 장관 보좌 경험이 있는 김진태씨를 검찰총장 후보로 내세움.


현재 목표는 여론을 의식해서 검찰에서 수사하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린다는 원론만 발표. 그러나 향후 증거 불충분, 혹은 윤석열 검사팀의 수사가 부실이라는 핑계를 최대한 대는 방향으로 갈 예정이다. 


윤석열 검사 사건, 정치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 시사점: 보수반동회귀 증후들


10월 17일 : 윤석열 검사팀은 국정원 직원 4명을 전격 체포해서 수사를 하려고 했으나, 국정원장 남재준이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고,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윤석열 검사팀에게 직접 서면 지시해서, 윤석열 검사를 직무배제시키고, 국정원 직원들 석방시켜버렸다.

이는 1970년대 박정희 유신정권 당시  현 국정원에 해당하는 중앙정보부가 검찰을 하위 기구로 간주하는 시절로 회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보다 한단계 악화되는 것이 차지철과 같은 청와대 경호실장(혹은 비서실장)이  소-통령 권한을 가지는 것이다. 


윤석열 검사는 5월, 6월에도 국정원 직원의 계좌 계정이 미국에 있어서, 법무부가 협조를 해야 수사를 할 수 있는데, 법무부에서 이 이유 저 핑계를 대서 수사 협조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을 수사하는데도 법무부의 협조가 전혀 없고 오히려 수사방해를 했다고 증언했다. 


윤석열 검사는,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윤검사는 검사조직을 사랑하느냐?”고 호통치자, 이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했다 “대단히 사랑합니다. I love it so much more than you imagine.” 



<참고 표> 출처는 신문기사들인데 적지 않음다.

1. 


2. 




3.




<참고 자료 모음 2> 21일 국감장 동영상 전체

윤석열 검사 증언 동영상 자료 (10월 21일 국감장)

법사위 국정감사 풀영상 오전(1)-서울고검

http://youtu.be/eznnXUeIPyM


법사위 국정감사 풀영상 오전(2)-서울고검

http://youtu.be/nKRdSXhi8BY


법사위 국정감사 풀영상 오후(1)-서울고검

http://youtu.be/X58Z9stuWCM


법사위 국정감사 풀영상 오후(2)-서울고검

http://youtu.be/IP4egTqPh7E


법사위 국정감사 풀영상 오후(3)-서울고검

http://youtu.be/hELoaoJFhaQ


법사위 국정감사 풀영상 저녁(1)-서울고검

http://youtu.be/Yun7rgjpFRc


법사위 국정감사 풀영상 저녁(2)-서울고검

http://youtu.be/--ly_L9WBgI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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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2013. 10. 28. 17:29

국정원 댓글사건 본질: 대선 승부 조작, 윤석열 검사 수사 고의 방해, 직위 해제

 

서울 베어즈 대구 라이온즈, 보스턴 레드삭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즈 야구 결승시리즈를 하고 있어서, 이번 국정원 댓글 사건의 본질을 야구 게임과 비교하게 된다.

 

(10월 21일, 국정감사 중,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원 댓글 조사를 했던 윤석열 검사에게 검찰조직을 사랑하느냐고 묻고 있다. 윤석열 검사는 "예,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번 국정원 댓글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 선거 범죄이다. 그런데 정갑윤과 새누리당은 그 수사를 담당했던 윤석열 검사가, 그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조영곤 서울지검장의 승인없이 수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를 들어 '하극상, 항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

이번 국정원 댓글 사건의 본질적 문제점은, 대선 승부 조작을 국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책임자인 원세훈 국정원장과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국정원 댓글 진실을 수사하고 있던 윤석열 검사가 수사를 진척시켜 나가고 사건진실을 보여주려고 하자 윤석열 검사를 강제로 직위 해제 (언론용어: 윤석열 검사 찍어내기)시켜버렸다.

 


(32년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역사상 최초 실수, 유희관 베어스 투수가 4회에 팀 코치진의 실수로 강제 강판되었다.)

서울 베어즈 대구 라이온즈 3차전 경기에서, 유희관 투수가 4회에 강제로 교체되었다. 그랬을까? 그것은 베어즈 코치진이 야구 경기 규칙 ( 회에 투수 2차례 방문하면, 라인을 넘어서서 필드로 진입해서, 투수는 교체되어야 한다: 규칙 목적은 경기 지연 방지 상대 공격팀에 대한 공정 배려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베어즈 코치진이 팀은  김풍기 2루심과 만나서 판정 항의하고 있고, 다른 코치진은 사이에 투수 마운드 유희관투수와 대화를 나누는 실수를 범했다. 대화가 바로 2번째 투수 마운드 방문이 되고 말았고, 코치진의 의도와 상관없이, 규칙 위반이고, 유희관은 강제로 투수 교체되었다.

 


( 3루수가 고의적으로 달리는 주자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방해 상황를 만든 것 자체가 반칙으로 간주되는 게 야구 규칙이다. 3루수에게는 다소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 규칙을 따라야 한다. 하물며 고의적으로 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보 통제 및 왜곡을 했다면, 이것은 유권자 참정권을 유린하는 헌정질서 파괴이다.)


그날 미국 월드시리즈 9회말에 세인트루이스 팀이 보스턴 (우에하라 일본 투수가 클로져로 있는 ) 이겼는데, 상황은 바로 보스턴 3루의 주자 방해 규칙 때문이었다. 3루수가 고의로 3 주자를 가로막지 않았다 할지라도,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 마치 장애물 허들처럼, 달리는 주자를 방해하는 상황 자체가 규칙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3 주자는 자동적으로 홈을 밟는 것으로 간주되고, 세인트 루이스 팀이 5:4 역전승을 거두게 되었다.

 

스포츠 야구도 엄격하게 규칙을 지키면서 관중들 앞에서 공개경쟁을 한다. 하물며 나라의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엄격한 심판자 역할을 해야 , 다시 말해서 선거 규칙책자를 들고 유권자들에게 선거 규칙을 설명해야할 국정원 군인 공무원들이 규칙을 위반하고, 유권자들의 선거를 방해하는 정보통제 왜곡, 특정 후보 선거 운동을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헌법 유린 범죄이다.

 

 

대선 선거 방해, 선거법 위반자 수사 방해가 지금도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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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2013. 10. 26. 15:59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한국 법률사에서 분수령이 될 윤석열 검사 증언, 그리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 윤석열 법을 제정해서, 검사 활동의 지침서로 만들어야 한다. 

 

왜  윤석열 검사 국정원 수사는 계속되어야 하는가?  

 

윤석열 검사의 국감장 증언은 촛불데모, 민주화운동, 좌파들에게는 정치적 상식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잡아놓은 국감 콘셉트, 즉 ‘윤석열 검사의 항명 및 검사동일체, 상명하복 규율 위반’ 주장도 어쩌면 속 보이는 정치적 연기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국정원 댓글 특별수사팀장의 증언은 노회찬 전 의원의 “안기부 삼성 X파일 떡값 검사 폭로” 사건보다 더 정치적으로, 특히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더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일선 검사 일부는  TV 중계 방송을 보다가 ‘검찰 집안 싸움’의 속살을 보는 듯 해서 TV 를 꺼버렸다고 했다. 정치적 수치감과 자존감의 상처라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의 편에서 보면, 이 정치적 수치감의 실체는 다름 아닌 지난 60년간 한국 검찰의 속살 누출이자 동시에 자정노력이다. 어둠만 있는 게 아니라 밝음도 있다는 것이다. 검찰의 자율권, 한국 민주주의 수준에 기초한 검찰의 지위, 검사로서의 자존심과 자긍심이 어떻게 훼손되었는가? 그 실체가 윤석열 검사의 증언을 통해서 온 나라와 해외에 중계되었기 때문이다.

 

노회찬씨의 “떡값 검사 폭로 (삼성 재벌이 국가 행정부 검찰을 장악해나가는 한 지배양식)”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정치적 실천이었다. 하지만 보수적인 현행 법률 권력에 밀려나고, 오히려 노회찬씨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말았다. 현행 법률의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법률 제도 (검찰이나 법무부) 기관 바깥에서 비판한 것이 노회찬의 “떡값 검사 폭로”이고, 반면 윤석열 검사의 증언은 법 제도 기관 내부로부터 나온 실증적 기록이고, 시민들에게는 검찰 역사상 가장 생생한 다큐멘타리 보도였다.

 

이 윤석열 검사의 “10월 21일 서울지검 다큐멘타리”는 한국의 어린이들과 청년들에게 한국의 민주주의와 그 정신이 무엇인가? 법의 타당성과 정당성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교과서였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특히 검찰, 법무부라는 제도기관 내부에서, 현행 헌법 정신에 기초한 민주주의와 법률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가르쳐준, 혹은 정견을 발표한 검사는 많지 않았다.

 

윤석열 검사는 왜 법률에 대한 민주주의적 교과서를 우리들에게 남겼는가?

 

첫번째, 어떤 사람들은 이미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시험에 등장한 답안을 윤석열 검사가 말한 것 뿐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윤석열 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직접 의견을 밝힌 사실 자체가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하다. 윤석열 검사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왜 윤석열 검사는 상부 지시를 따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보고는 이미 여러 차례 했고, 검찰청법 7조 2항에 나온 상부와 의견이 다를 경우에 대해서는, 상부의 위법한 지시는 따르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윤석열 검사의 답변은, 현행 검찰청이나 법무부의 지시와 헌법정신이 서로 상충할 경우, 검사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 헌법정신에 근거해서 수사와 공소장 작성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쩌면 정치적 상식일 것이다. 물론 서울지검 검사들을 얼차려 시키는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과 얼차려를 당해야 하는 검사들의 심정에는 상식이 아니겠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 민주주의 제도나 시민들, 노동자들은 어떻게 이러한 민주적 검사, 즉 헌법정신을 따르는 검사들의 수사와 공소장 작성을 격려할 수 있는가? 또한 이미 여러 나라들에서 실천하고 있는 시민 참여제도 (배심원 제도)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외부적인 시민 참여를 넘어서서, 검사들 스스로 ‘검사 평의회 prosecutor council’를 만들어 돈, 권력,외부협박,승진 불이익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율적 수사권을 확보하고 실천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손석희씨가 진행하는 뉴스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검사를 국정원 수사에서 배제시키는 게 옳냐 그르냐에 대한 여론조사이다. 잘 모른다는 답변이 많다는 것은, 이번 국감증언이 검찰청 내부 일로 국한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배제가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근소하게 앞선다.) 

 

두번째, 윤석열 검사의 증언과 실천은 공무원 중립성의 의미와 한국 민주주의 심화 발전과의 상관 관계를 해명했다.

 

국감장의 핵심 주제는 윤석열 검사와 국정원 댓글과 대선 개입 특별수사팀의 활동이 왜 정당한가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칙 콘셉트 “윤석열 검사는 명령 불복종 직원이다. 검찰조직을 사랑하지 않는 자의 최후”는 흥행하지 못했다.

 

윤석열 검사는 국정원 직원 대선 개입과 틔위터와 댓글을 이용한 여론조작을 한국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고 수사를 착수했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10월 16일에 법원에서도 윤석열 특별수사팀에게 국정원 직원 체포 영장 발부를 승인했다.

 

만약 새누리당과 국정원장 (윤석열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직원들 4명을 체포 수사했다는 소식에 격노했다는 남재준 국정원장)과 법무부 황교안, 현 검찰청 직무대행이 윤석열 검사팀의 수사가 한국 민주주의에 발전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려면, 다음과 같은 것이 법정에서 증명되어야 한다.

 

국정원 직원들이 2012년 12월 대선 당시 온라인 댓글을 달고, 틔위터에 6만여 개 글을 올린 행위가 어떻게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를 했는가를 역으로 증명하면 된다.

윤석열 검사는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 온라인 댓글 달기 행위가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고, 수사를 해서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면, 이에 대해서 반박하려면,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국정원 남재준, 검찰총장 직무대행 길태기씨는 법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온라인 특수팀의 행위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는가를 입증하면 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의미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말한 “국정원 직원은 댓글도 못다냐?”에 대한 글에서 더 밝히도록 하겠다.

 


 (이번 윤석열 검사의 증언 내용은, 마치 네덜란드 적은 마을에서 한 소년이 동네 저수지 둑에 쥐구멍이 난 것을 발견하고, 밤 새워 손가락으로 막아서 마을을 지킨 것과 유사하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희생과 피에 기초해 있는 한국 민주주의라는 저수지 둑에 쥐구멍을 내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이 이번 윤석열 검사팀이 하고자하는 국정원 직원 수사이다.)


세번째, 윤석열 검사와 국정원 직원 댓글 특별수사팀의 수사가 한국 민주주의사에서 중요한 의미는, 검찰 (법제도) 내부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오는, 다시 말해서 역사적인 반동체제로 회귀에 대한 예방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검찰청의 독립성 확보와 검사들의 자율권 행사와도 연결되어 있다. 


공무원으로서 윤석열 검사가 “국정원 댓글은 중대한 범죄라서 수사를 착수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정치학적으로 해석하면, 소위 87년 헌법체제를1981년 2월 25일의 제 5공화국 전두환 헌법으로 되돌아가려는 역사적 반동에 대한 예방책이다. 왜냐하면 국정원 직원들이 유권자들의 정치적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들을 왜곡하고 통제함으로써, 참정권을 찬탈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참정권을 행사(투표 자체)에만 국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투표하느냐, 어떤 과정을 거쳐 투표에 참여하는냐이다. 국정원식 선거는 유권자들을 ‘통제 가능한 조작가능한’ 투표 기계로 간주하는 것이다.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가 루소가 영국 의회주의 제도와 유권자 투표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투표만 한다고 해서 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 말은 투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정치 의사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수반되지 않은 ‘투표’행위는 언제든지 지배자들에게 통제 조작당할 수 있다는 경고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1981년 장충체육관 대통령 선거 (2천여명 조금 넘는 대의원들이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선거)체제로 회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와 같은 반동적인 경향들은 끊임없이 나올 것이다. 

 

80년대는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아서 길거리 데모만 해도 백골단 전경이 시위자들을 마음대로 구타하고 구속시켰다. 경찰이 시위자를 잡아오면 검찰 (검사)가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시키고 법정에 넘겼다. 2012년 국정원 대선 댓글 틔위터 조직적 개입, 군인들의 사이버사령부는, 80년대 길거리 시위대 구타 및 체포와 그 형식은 다르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동일하거나 더 악날하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 공간은 길거리 데모와 달리 24시간 감시 통제가 가능하고, 정보 통제와 왜곡된 정보를 유통시키는 것은 신체 구속이나 폭력보다 더 장기적인 심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적인 공간까지 침해가 가능하고, 언제든지 어디 곳에서든지 구속이나 체포가 가능하다.

 

세금 받아서 생활을 꾸려나가는 국정원, 검찰 공무원,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정보수집해야 하는 국정원 직원들이 세금 내는 시민들의 정치활동과 참정권을 찬탈하는 게 ‘중대 범죄’아니고 무엇인가?  윤석열 검사와 특별수사팀에서 강조하는 것은 한국 시민들이 정치적 실천과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만들어놓은, 시민들의 합의에 기초한 현행 법을 국정원 직원들이 먼저 나서서 위반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네덜란드 어느 적은 마을에서 저수지 둑에 쥐구멍이 생겨서 저수지가 통째로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밤을 지새우면서 그 소년이 적은 손가락과 손으로 그 구멍을 막았다는 일화가 있다. 한국 민주주의라는 저수지 둑에 쥐구멍을 뚫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 그들을 비호하고 엄호하는 법무부 장관, 박근혜 대통령, 현 검찰청 일부 검사들은 이 저수지 쥐구멍이 커져서 저수지 둑이 무너지면, 그들도 오갈데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윤석열 검사의 증언과 실천은 한국 민주주의 제도의 심화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검찰과 법의 타당성과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민주주의 제도가 우리 일상생활로 어떻게 안착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현재 권력의 편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형성된 시민들의 합의정신에 기초해 있다는 점에서 법률적으로도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번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의 본질은 말하지 않고, 오직 윤석열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상부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만을 왜곡되게 부각시키자, 답답한 마음을 피력하면서, 위법한 상부지시와 검찰청 내부의 이견의 차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는 장면이다. 손가락을 펴서 들어보이고 있는 윤석열 검사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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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2013. 10. 26. 12:59

수퍼 마켓 아저씨 같은 검사, 윤석열의 직업윤리와 야구 4번타자의 임무

 

국정감사장에서조차도 윤석열 검사는 자기 직분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하는가? 검사실 책상으로 가서 박형철 부팀장과 같이 일해야 시간에이러는 것처럼 보였다.

 

윤석열 검사는 자기 일에 미쳐있는 사람의 전형이었다. 9회말 2 만루에 타석에 들어선 4 타자의 긴장감이었다. 3, 스트라이크 2, 점수는  4-1 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홈경기가 아닌 어웨이 경기장.

 

윤석열 검사의 직업 철학은 법을 전혀 모르는, 검찰청 그러면 고개를 돌리고 마는 보통 평범한 시청자들에게도 너무 쉽게 전달되었다. 이것이다.  범죄가 분명한 사건에 기소권 행사를  못하는 검사는 홈런 못치는 4 타자이고, 범죄수사를 돌입하지도 못하는 검사는 타점없는 4 타자와 같다는 것이다.

 

게임 전에 얼어버린 새누리당 법무장관 황교안. 민주주의 싸움에서 지다.

 

윤석열 검사가 얼마나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한국 민주주의저수지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고 봤냐면, 국정감사장에서 그가 보여준 얼굴표정과 말을 보면 있다. 조영곤 서울지검장이 내가 수사를 하지 말라고 적은 없다. 다만 절차를 지키고……” 이렇게 말하자. 윤석열 검사는 바로 마이크에 심장을 가져다 댔다. 시청자로서 말을 듣고, ‘얼마나 자기 일이 하고 싶었으면, 아니 검사생활 15년에 경력에서 우러나오는 범죄에 대한 직감에 스스로 얼마나 충실했으면, 8명으로 이뤄진 국정원 대선 개입 특별수사팀원에 대한 책임감이 얼마나 컸으면이런 생각이 들었다.

 

윤석열 검사는 국정감사,21 전까지도 윤검사 수사 착수하시오라는 확답을 해주지 않은 조영곤 서울지검장의 입에서 내가 수사를 하지 말라고 적은 없다 말이 떨어지지 마자, 그가 말은 기분이 좋습니다. 수사를 하라고 해서 (혹은 수사를 하지 말라고 것은 아니라고 해서)” 였다.

 

새누리당, 법무장관 황교안, 그리고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이후 검찰청, 그리고 위에 있는 청와대 박근혜 정부는 재판이라는 게임에 가기도 전에 미디어 데이 민주주의 싸움에서 졌다. 설령 윤석열 특별 수사팀이 국정원 댓글에 이어 틔위터 6만여 개에 대한 기소를 하더라도, 국정원 직원들을 수사하더라도, 재판과정이라는 게임을 해서 심판 받으면 일이다.

 

윤석열 검사가 무슨 1980년대 한국 프로야구, 해태 타이거스 선동열 투수도 아니고, 불펜에서 나와서 몸만 풀어도, 아니 등판도 하지 않았는데도, 상대 감독은 동열이 나오냐? 게임 접어라새누리당, 황교안 법무장관,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자기들이 직위를 박탈해버린 윤석열 검사를 80년대 국보급 투수 선동열대우를 해주고 있는 것이다.

 

 (국정 감사장에서 증인으로 나선, 윤석열 검사, 10월 17일 윤검사는 국정원 직원 대선 개입 사건을 처리하던 특별수사팀장이라는 직위에서 직무해제를 당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 뿐만 아니라, 6만여 개 가까운 틔위터 댓글을 달았던 것을 수사과정에 밝혀내고,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 수사하던 과정에서, 상부의 외압으로 직무해제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슈퍼마켓 아저씨처럼 어디서 많이 듯한, 동네 포장마차에서 소주 기울이는 아저씨 표상을 하고 있는 윤석열 검사가 그렇게 두려운 것인가?  듣기로는 노무현 정부 시절, 노무현 최측근 강금원, 노의 오른팔 ( 충남 도지사) 안희정을 구속시킨 윤석열 검사가 이렇게 80년대 선동열귀신이 되어 나타났는가?  타이거스는 8위이고, 지금 한국시리즈는 베어즈 라이온즈 아닌가?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증언대로,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대선 과정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고 특정 정당 후보를 지원하는 댓글을 온라인과 틔위터에 사실은, 민주주의 저수지 둑에 쥐구멍을 중대한 범죄이다. 새누리당과 황교안 법무장관, 그리고 검찰청은 윤석열 검사를 특별수사팀장에 복귀시키고, 중대 범죄를 수사하게 하라.

 

만약 윤석열 검사가 특별수사팀에 복귀하지 않으면, 오히려 박근혜 정부는 슈퍼마켓 아저씨 같은 윤석열 검사를, 이미 은퇴한 선동열급으로, 레전드 급으로 격상시키는 반전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소윤, 대윤 검사에서 국보급 검사’, 혹은 국민 검사반열로 들어서게 만드는 것은 역설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수도 있다. 한국 민주주의의 자정력를 기대해 본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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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윤석열 “양정철 2015년 총선출마 제의했지만 거절”
    등록 :2019-07-08 -

    윤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으로부터 2015년 무렵 20대 총선 출마 제의를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8일 밝혔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양 원장을 올해 4월 만났냐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양 원장을 올해 4월에 만났다는 <한국일보> 보도는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양 원장을 만난 적은 있다”면서도 “양 원장을 만난 지 좀 오래된 거 같다. 올해 1~2월쯤인 거 같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양 원장을 처음 만난 건 지난 2015년 말께라고 했다. 윤 후보자는 “대구고검에 근무하던 시절에 가까운 선배가 주말에 서울에 올라오면 얼굴을 한번 보자고 해서 식사장소에 갔더니 양 원장이 나와 있었다.

    (당시) 전 정치에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후보자는 “제가 양 원장을 만난 건 그분이 야인이던 시절이고, 한 번 출마하란 이야기를 간곡하게 했는데 거절을 했다.

    2016년 고검검사로 있을 때 공직사퇴 기한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 전까지 몇 차례 전화가 와서 다시 생각해볼 수 없느냐고 해서 ‘그런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제가 양 원장과 몇 차례 만났다고 하지만 단둘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 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윤 후보자는 “전 그분이 야인이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정치권에 연계된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조심하고 있다. 만약에 총장으로 취임하면, 여야 의원들을 기회 될 때마다 자주 뵙고 또 좀 말씀도 듣고 하려고 한다. 하여튼 많이 유의하고 부적절한 건 조심하겠다”고 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00892.html?_fr=mt2#csidx22481b237690a98a116a59b7e3b5315

    2019.07.08 16: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