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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정부9

문재인 새로운 PI 컨설팅, 사실상 정치적 고려장, 아관파천으로 끝날 것이다. 문재인 컨설팅은 정치적 고려장, 아니면 21세기 아관파천인가? 1. 별 새삼스럽지 않다. 문통은 김정은-트럼프 회담을 제외하고는 대중 앞에 나타나 책임정치를 한 적이 없다. 2018년 12월 김용균 사망 이후, 그 은둔정치는 두드러졌다. 의료인들이 코로나 대비 '병상 준비'를 청와대 김상조에게 건의했으나, 김상조는 묵살했다. 문재인도 몰랐다. 2018년 12월 김용균 사망 사건 이후, 난 대통령 이름을 까먹었다. 2. 말이 좋아 컨설팅이지, 정치적 '고려장'에 불과하다. 21세기에 무슨 조선 고종도 아니고, 러시아 '아관 파천'이란 말인가? 시대착오적인 컨설팅이다. 하나의 교훈을 준다. 한국 대통령제도는 이제 끝맺음을 해야 한다. 왕에게 '알현謁見'한다는 단어처럼, 이낙연이 사용한 '충정 衷情' 이라는 .. 2021. 1. 6.
2011.02.26 연립정부 참여와 수립 원칙과 방법 2011.02.26 13:58 [대선] 민노 보다 더 못한 심상정 원시 조회 수 1093댓글 10 ?어제 쓰다 만 ( 민노당 김창현 기고 비평 : http://bit.ly/i0ZMiC , http://bit.ly/fCFWwx)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다. 김창현 민노당 울산시당 위원장은, 프레시안 기고글에서 2012년 대선 방침과 관련, 민노당 이정희 대표와는 다른 뉘앙스를 풍겼다. 이정희 대표는 "묻지마, 2012년 정권교체, 국민의 명령" "야당 후보단일화 = 진보정당 무후보론" "야당 연립정부 구성" 을 주장한다. (*참고: 민주노동당 내부, 크게 방침 2가지 입장들에 대해서: 대 : http://bit.ly/fif8ff ) 민노당 은 "나는 (2012년 대선에서) 연립정부 노선이 지금 우리가 선택해.. 2019. 1. 25.
프랑스 미테랑 연립정부: 프랑스 사회당과 공산당 연정 경험 , 출발과 끝 연립정부 구성은 정답이 있지 않다. 능력과 정책노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11.05.26 19:45 [제안 3] 대표자 회의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이유들 원시 조회 수 644 댓글 4 1. 연립정부 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성격과 내부 구성 인자들의 역학관계, 또 2012년 이후 펼쳐질 세계경제, 국내 정치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립정부안, 실천없이는 진보정당 추락가능성이 더 높다 (원시) http://www.newjinbo.org/xe/1023517 2. 연립정부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상세한 그림들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가능 사례들을 가정해서 고려해 본다면, 다른 나라들의 경험들을 고찰해 봤을 때, 행정부 장관에 예.. 2019. 1. 25.
원내교섭 단체 조건 5석 이하로 하던가, 국회의원 숫자를 70~150석 늘려야 2011.02.14 20:46 [정치개혁 협상안] 국회의원 70~150석 늘려야 한다원시 조회 수 945 댓글 2 국회의원, 대통령, 권력기관 완장이 아니라, 라는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 299명 국회의원 숫자 턱없이 부족하다. 국민 여론에 직접적으로 문제제기 해야 한다. 세비만 퍼먹는 못된 하마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이 되기 위해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국회의원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1. 정치 게임 규칙을 포기해 버린 진보정당들, 반성해야 한다. 미련한 염소 (여름에는 열을 남에게 전가하기 위해 서로붙고, 겨울에는 열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 고립되는 미련한 염소 에너지 보존 법칙) 전술을 구사하는 진보정당 현 지도부를 비판한다. 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이 진보정치하는 현 상황은, 거의 하루살.. 2015. 7. 12.
연립정부 신중해야 하는 까닭 연립정부안, 실천없이는 진보정당 추락가능성이 더 높다원시http://www.newjinbo.org/xe/10235172011.02.14 15:09:071251 연립정부 안에 대해서 생각해볼 주제들: 조승수대표/ 대선 과 연정, 진보정당 급격 추락 가능성이 더 높다원시http://www.newjinbo.org/xe/9664142011.01.21 22:02:532070진보정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1차 연석회의 개최 (이하 새 진보당 건설)에서 조승수 대표의 모두 발언 ( http://www.newjinbo.org/xe/964730 )을 읽고 후기를 씁니다. 조승수 대표의 발언이 외교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애매하다. 모호하다. "인생 새옹지마, 남향의 햇볕 많이 들 집, .. 2012. 8. 9.
대선에서 진보정당, 문재인/손학규 선거운동원으로 될 가능성 원시 2011.06.23 08:47:38 306 1 서약서와 실제 정치의 차이: 2012년 총선/대선 합의문 작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지금과 같이 논의 수준이 구체적이지 못하면, 2012년 대선에서는 현재 은 문재인 혹은 손학규 등의 선거운동원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왜 그런가? 1. [6.1 합의문]의 추상성으로 인해 실효성이 약한데다, 실제 민주노동당 방침은 "확정도 부정도 아닌 NCND"정책 합의문 문구에는 대선 후보를 출마시켜 완주를 목표로 한다. 그리고 선거연대는 반-신자유주의 정책들에 근거해서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2-3.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2012년 대선에서 한국사회에 대한 새로운 비전 제시와 함께 당의 후보를 출마시켜 진보정치 세력의 승리를 .. 2011. 7. 31.
2010년 서울시장 선거 전술 무엇이 문제였는가? 정종권 전 부대표/ 부질없는 후기, 전술, 그리고 "오판 노회찬" 원시 http://www.newjinbo.org/xe/890691 2010.10.20 17:43:11 622 0 http://www.newjinbo.org/xe/859028 (정종권 : 부치지 못한 편지- 당 대표 출마를 안하기로 하면서 쓴 글) 잘 읽었습니다. 실은 그 전 날, 정종권님의 후보 출마설 (레디앙 기사)를 보고 http://www.newjinbo.org/xe/857941 을 썼는데요, 막상 불출마 편지 글을 보니, (그 경위야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설려고 채비를 했는데" 나서지 말라고 한 사람으로서 착잡한 감정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정치는 좌파건 우파건, 대의명분 + 희로애락애오욕 + 의분 + 인정투쟁으로 하는 것인데,.. 2011. 7. 31.
대표자 회의<연립정부>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이유들 원시 http://www.newjinbo.org/xe/1434826 2011.05.26 19:45:36 172 1. 연립정부 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성격과 내부 구성 인자들의 역학관계, 또 2012년 이후 펼쳐질 세계경제, 국내 정치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립정부안, 실천없이는 진보정당 추락가능성이 더 높다 (원시) http://www.newjinbo.org/xe/1023517 2. 연립정부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상세한 그림들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가능 사례들을 가정해서 고려해 본다면, 다른 나라들의 경험들을 고찰해 봤을 때, 행정부 장관에 예를들어서, 노동부, 교육부 등이 진보정당의 몫으로 돌아온다고 가정합시다. 고려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011. 7. 31.
연립정부안, <선결조건> 실천없이는 진보정당 추락가능성이 더 높다 진보정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1차 연석회의 개최 (이하 새 진보당 건설)에서 조승수 대표의 모두 발언 ( http://www.newjinbo.org/xe/964730 )을 읽고 후기를 씁니다. 조승수 대표의 발언이 외교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애매하다. 모호하다. "인생 새옹지마, 남향의 햇볕 많이 들 집, 미래를 성찰하자?, 집권은 수단이라고 하면서도 또 집권을 가훈으로 쓸 때가 되었다." 이게 다 모호하고 애매한 발언이다. 8자 회담이외에 민노당+진보신당 (사무총장 1인 + 부대표급 1인 = 4인 회동 소위구성)에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투명하게 논의될 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1) 과거 청산이 민노당만 반성하라 (대북정책, 패권주의 등)으로 축소되어 있고 2) 민노, .. 2011.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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