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21. 1. 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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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컨설팅은 정치적 고려장, 아니면 21세기 아관파천인가?  


1. 별 새삼스럽지 않다. 문통은 김정은-트럼프 회담을 제외하고는 대중 앞에 나타나 책임정치를 한 적이 없다. 2018년 12월 김용균 사망 이후, 그 은둔정치는 두드러졌다. 의료인들이 코로나 대비 '병상 준비'를 청와대 김상조에게 건의했으나, 김상조는 묵살했다. 문재인도 몰랐다.  2018년 12월 김용균 사망 사건 이후, 난 대통령 이름을 까먹었다. 

2. 말이 좋아 컨설팅이지, 정치적 '고려장'에 불과하다

. 21세기에 무슨 조선 고종도 아니고, 러시아 '아관 파천'이란 말인가? 시대착오적인 컨설팅이다.  하나의 교훈을 준다. 한국 대통령제도는 이제 끝맺음을 해야 한다. 왕에게 '알현謁見'한다는 단어처럼, 이낙연이 사용한 '충정 衷情' 이라는 단어도, 한국 민주주의 수준에 맞지 않다. 정당의 대표가 '수상'이 되는 '의회정부 (내각제)'를 세우는 게 우리나라 발전 수준에 더 맞다. 청와대 궁궐에서 시민의 대로로 나오지 못했던 대통령제도의 한계를 이제 끝낼 때이다. 


3. 정당 대표가 수상이 되어, 수상이 각 정당 대표들과 '경쟁' '협의' '협조'하는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최소한 '독일식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자던 김대중 노무현 유언도 무시했던 조국 교수, 민주당 브레인들은 철저하게 반성해야 한다. 상대하기 편한 '국민의힘'을 정치 파트너로 골라, 진보정당 죽이기에 앞장선 민주당 보수파들과 586들은 한국민주주의를 한 단계 후퇴시켜버렸다.


관련 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2396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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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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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112019. 1. 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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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6 13:58


[대선] 민노 <김창현 안>보다 더 못한 심상정 <연립정부>

원시 조회 수 1093 댓글 10 ?

어제 쓰다 만 ( 민노당 김창현 기고 비평 : http://bit.ly/i0ZMiC , http://bit.ly/fCFWwx)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다. 김창현 민노당 울산시당 위원장은, 프레시안 기고글에서 2012년 대선 방침과 관련, 민노당 이정희 대표와는 다른 뉘앙스를 풍겼다. 이정희 대표는  "묻지마, 2012년 정권교체, 국민의 명령" "야당 후보단일화 = 진보정당 무후보론" "야당 연립정부 구성" 을 주장한다. (*참고: 민주노동당 내부, 크게 <대선> 방침 2가지 입장들에 대해서:  <진보연합 기반 강조> 대 <국민명령 정권교체>  :  http://bit.ly/fif8ff ) 




민노당 <김창현 안>은 "나는 (2012년 대선에서)  연립정부 노선이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최선의 대선 전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했다. 최소한 2011년 2월 지금 선택해야 할 최선 노선은 아니다 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물론 <김창현 안>에 대한 해석은 몇 가지로 가능하다.  따라서 <김창현 안>은 "연립정부 안을 주장하지 않았고, 진보정당 후보 완주론이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진보신당 <심상정 안: 연립정부 구성=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조건같음> 보다는 정치적으로 한 수 위라고 본다.




우리가 지금 굳이 2012년 대선 노선을 발표할 필요가 있고, 암시를 줄 필요가 있는가?   




<연립정부> 구성에 대해서, 글쓴이는 원칙적으로, 2012년 이후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고 가정했을 때, 중앙 정부 차원에서 <연립정부>에 들어가는 것은, 진보정당의 미래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이유는 일차적으로 http://bit.ly/hH9KY4 에서 밝혔다. 무조건 길거리 떨어진 지갑 줍는 태도 (2004년 민노당 10석 총선의석)는 버려야 한다. 계산 좀 하고, 다른 나라 사례들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10만 인구규모 시, 100만 인구 규모 광역시 하나 제대로 운영해보지 않은, 구청 하나 모범으로 만들지 못하고, 지방차원에서라도 '연립정부' 모델도 못 만들고 있는게 우리의 현 조건이고 능력이다. 




이러한 진보정당 성장 전략과 발전 경로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자기들이 <청와대 직원>이 되거나, 연립정부에 참여해서 <장관>이 되는 것이,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지름길이라고 외치는 것은, MB의 "내가 왕년에 해 봐서 아는데..."의 변종일 뿐이다. 아무리 좋게 봐줘도, 행정-관료주의적 케인지안적 발상 정도 된다. 




선거공학이라는 차원에서 보기로 하자. 




진보정당 사람들은, 자칫하면 <선거공학> <정치공학>이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쓰는 것 같은데, 이런 태도는 프로야구 만들어 놓고, "주먹 야구"하자는 정신이다. 불필요한 수녀-스님 사회주의적 태도이다. 오히려 이러한 소극적 태도가 막스 베버가 우리의 스승이다 <이제 정치를 발견하자> <정치가 선차성>이다. <진보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문제다>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복고풍이 새로운 3월의 교과서인양 설레발치게끔 만들어준다.  




세계 어느나라에 물어보라. 막스 베버를 비판적으로 수용한 프랑크푸르트 학파나, 루카치를 제외하고, 미국식 기능주의 (funtionalism)이나 행태주의 (behaviourism), 혹은 최장집-임혁백 노선인 로버트 달 (선진국형 폴리아키,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론이, 과연 정치적인 진보이고, 우리가 찬양할만 루트이고 길인지? 




여튼, 진보정당도 <선거 여론> <선거 공학>에 대한 토론 자체를 무시할 필요는 없다. 2012년 총선, 2012년 대선, 예측을 굳이 하자면, 한나라당, 비-한나라당 어느 한 쪽이 총선도 이기고, 대선도 이기는 경우는 오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http://bit.ly/gwuTOK  총선과 대선 <선거 공학>, 권력 균형 국민 투표 행태에 대해서 고려해야 한다. 한나라당, 민주당 (혹은 야권) 어느 하나 싹쓸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우리 진보정당이 지금부터 2012년 대선 후보와 정책들을 포기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대선 선거 직전 자정 12시 이전, 11시 55 분에 결정해도 안늦는다. 무슨 엄청난 격변의 계기가 있다면 말이다. 




부언/




아울러, 사회당, 민노당, 진보신당, 총선에 나가서 당장 당선권에 있지 아니하는, 수많은 미드필더들, 젊은 정치인들 (45세 이하 - 20세) 은 무엇을 할 것인가? 선거율동? 총알받이용 출마? 이제 그만 해야 한다.  2014년 자기 동네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부터 준비하자. 당신들 정치적 밥그릇, 진보밥그릇은, 임진왜란 시절도 아니고, "의병"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사회당, 민노당, 진보신당에 결여된, <사무라이 정신> :  사무라이가 동네를 쳐들어온 강도떼들을


동네 주민들과 연대해서 싸운다. 그러나, 그 7인의 사무라이들 중에 네 다섯은 죽고, 마지막 살아남은


사무라이가 동네 주민들, 겁쟁이 주민들에서 용감한 주민들로 변했으나, 죽은 자들 무덤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다. 그 말은 무엇인가? 





 Prev 영화 <알제리 전투>, <사막의 사자: 오마 목타르: 리비아> [전국위원 앞] 6-3 북한 관련 (1)안 (2)안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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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0'

정관용 2011.02.26 14:19

연립정부론에 대한 리더의 생각이 어떤가를 비교하는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싶은 사항은 글을 좀 간명하게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연합정부론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막스 베버니 최장집이니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연합정부론을 지지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연합정부론의 반대 논거는 독자후보 완주론입니다.


결국 이는 그동안 비판적 지지에 대한 나쁜 기억과 독자적 세력의 구축이라는 조건 때문이라고 봅니다.


 


연합정부론만을 달랑 언급하면 당연히 반대하는게 맞겠죠.


연합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비례대표제의 확대와 대선 결선투표제를 하겠다면 연합정부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협력을 하는 대신에 우리가 얻는 것이 있으면 이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을 미리 밝힐 필요도 있고요.


 


민주당과 진보정당이 각자 대선후보를 완주시키고 연립정부에 참여하지 않고 비례대표제의 확대나 대선 결선투표제의 변경이 없는 그런 독자후보 완주의 현실보다는 대선후보를 포기하고 현실적 제도변경을 받아내는 것이 진보정당에게는 훨씬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달랑 연합정부를 구성할거냐 말거냐에 대해서 논쟁하고자 한다면 말하기조차  싫습니다. 


 댓글

원시 2011.02.26 14:34

정관용/  막스 베버와 <정치의 발견>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 이해가 안되시면 나중에 더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당원들에게 <이순신> <강감찬> <마릴린 먼로> 언급하면서 아는 척 하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 말기 바랍니다.




연합정부론의 반대 논거는 <독자 후보 완주론>이 아닙니다.  위 글의 논지는, 지금 <대선 후보 전술>을 후보를 내지 말고, 정권교체, 연립정부로 축소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정관용 당원의 주장 제안 동의합니다. 비례대표제 확대 (이게 웃긴 게 독일식 ) , 결선투표제 (이건 프랑스식인데), 참 우리가 너무 쉽게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절충주의적 태도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절실함이 있습니다. 




정관용님이 제안한대로, 1) 국회의원 선출 방식 (선거제도)를, 일본식 석패율제가 아닌,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같이 <비례 부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2) 대선,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프랑스식 "결선 투표, 제 1차 선거에서 50% 이상 승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제 2차 라운드에서 1위와 2위가 다시 결선투표를 하는 " 것을 도입한다면,




2012년 대선에서, 진보정당과 <민주당+국참당등> 과 타협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관용님과 같은 주장을, 당직자 1 분께서 <혁명 하자는 것이냐? 진보정당이 지금 선거제도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몰라서 묻는데요, 혁명입니까 ?이런 타협안이?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합니까?






 댓글

정관용 2011.02.26 14:39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에 대해서 각자의 선호도가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진보정당이 수권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는 그게 상호보완적이지 어느 한 쪽에 몰빵을 할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젊은 세대의 정치적 훈련과 경험은 다양한게 좋으며, 그리고 꼭 정치현장이 아니라도 된다고 봅니다.


 


진보신당은 총선과 대선도 포기해서도 안됩니다.


대선을 포기한다면 연합정부론 논의 자체도 무의미하죠.


 댓글

원시 2011.02.26 14:43

정관용/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를 다 해야지요.  선호도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묻겠습니다. 정관용님은 총선 출마자인가요? 아니면, 대선?, 아니면 시의원이나 구의원 도의원, 구청장 후보를 하는가요? 




총선 출마자들은 총선 출마자대로, 대선은 대선대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관용님,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청와대에 앉아서 회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갖춰져야 하는가요? 평상시 생각해오신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댓글

정관용 2011.02.26 14:44

진보정당이 직접 선거제도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력을 발휘하자는 의미이죠.


힘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없이 연합정부를 구성하자는 말은 그야말로 자리 하나 차지하자라는 의미인데 그런 말을 하는 정치인은 별로입니다.


 댓글

원시 2011.02.26 14:53

저도 정관용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불가피하게, 선거법, 국회의원 지역구/비례대표 조정은, 지금 한나라당 민주당의 동의없이면 불가능합니다. 

2004년 총선 전에도 비례의석이 10명이 증가되었지 않습니까? 그건 당시 민노당의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민주당이건 한나라당이건 <정치적 타협>을 해야 하고, 

그 타협을 이끌어내는 정치 행동과, 대 국민 여론전은 우리 몫이니까요. (아 이걸 정관용님에게 알려드릴 필요가 없이, 너무 상식적이서...이해해주세요 여튼)


그런데, 문제는, 2010년 6.2 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 심상정 전 대표의 경우, 아무런 조건없이, 미래에 이런 선거제도라도 고쳐보자? 이런 조건도 없이 그냥 사퇴만 했지 않습니까?  <정치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현장>이죠.



<연립정부> 구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 본문과, 쟁토방에 올려놓은대로요.


혹시 자료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검토해보겠습니다.



 댓글

정관용 2011.02.26 14:47

뭐 그걸 댓글로 다 이야기하라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기전에 좀 뒤져보세요.


 


무엇보다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진보대통합이 선결적 과제라고 봅니다.


 댓글

원시 2011.02.26 14:55

아뇨.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정관용님이 아는 주소나 자료를 알려주세요. 다 적으시라는 게 아니라. 




하하..별 내용이 없네요 그럼. <진보대통합> 한다고 해서, <수권정당>이 당장 되는 것은 아니죠. 


=> 에이~~ 실망인데요...기대 엄청 했는데...


 댓글

정관용 2011.02.26 15:13

요즘은 게시판에도 잘 안오지만 진보정당 쪽에 몸담은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원시님은 게시판에서 구당시절부터 본 것 같은데 아직 내가 누군지 모른다면 평상시에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던것이겠죠. 


진보대통합된다고 당장에 수권정당된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님이 너무 오바하는건 아닌가요.


실망하여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댓글

원시 2011.02.26 15:20

농담이니까, 심각한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위 댓글과 정관용님의 의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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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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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112019. 1. 2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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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정부 구성은 정답이 있지 않다. 능력과 정책노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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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6 19:45

[제안 3] 대표자 회의<연립정부>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이유들

원시 조회 수 644 댓글 4 ?

1. 연립정부 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성격과 내부 구성 인자들의 역학관계,  또 2012년 이후 펼쳐질 세계경제, 국내 정치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립정부안, <선결조건> 실천없이는 진보정당 추락가능성이 더 높다 (원시) 


http://www.newjinbo.org/xe/1023517




2. 연립정부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상세한 그림들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가능 사례들을 가정해서 고려해 본다면, 다른 나라들의 <연립정부> 경험들을 고찰해 봤을 때, 행정부 장관에 예를들어서, 노동부, 교육부 등이 진보정당의 몫으로 돌아온다고 가정합시다.




고려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타 부서들과의 조율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정 어느 부서, 노동부, 교육부 등을 진보정당 출신 장관이 맡아서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전체적인 정치 생명과 판정은 청와대와 민주당 정권에 의해서 좌지 우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두번째는, 5년 내내 임기를 보장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몇 개 부서, 노동부, 교육부 등 장관 역임을 대통령 5년 내내 보장받는다 할 지라도, 실제 얼마나 진보정당 정책들을 실현할 지는 불투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3. 역사적 경험과 교훈:2004년 민주노동당 의원 10인은 당의 통제을 다 벗어났고, 당 중심성을 확보하지도 못했고, 개별적인 의원 활동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지방 자치단체에 도움을 주는 것도, 지방의회와의 연계성도 확보하지도 못했습니다. 민주당과의 연립정부를 수립하고, 내각에 참여한다고 했을 시, 지금 진보정당의 리더쉽을 냉정하게 측정했을 때는, 2004년 민노당 의원들 상황보더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4. 따라서 공동 정부나, 연립정부는, 새 진보당의 지방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업적, 즉 스스로 정치적 노하우와 국정운영의 경험에 기초해서, 그러한 정치적 힘에 기반했을 때, 실험해보고 시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치적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2012년 - 2017년 사이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다고 가정했을 때, 그 연립정부 하에서, 오히려 한국의 진보정당의 원심력이 가속화되고, 자기 정치적 정체성이 훼손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5. 2012년 총선과 2012년 대선의 결과가 동일하게, 즉 총선과 대선에서 모두 한나라당이 1위를 차지하거나, 민주당이 다 1위를 차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특히 한국 유권자들의 "권력 균형/견제 투표" 성향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대선에서 연립정부 하나만 놓고 전술을 짜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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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4'

꼭지네 2011.05.27 01:03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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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05.27 08:04

참고자료: 비교정치 - 프랑스 사례, 미테랑 (사회당) 집권 이후 동거 (Cohabitation) 




사민주의(, 소위 제3의 길)을 경계했던 미테랑의 노선과 실제 정치






2004-08-11 22:02:05  (원시) 




민주적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시리즈 2 




1981년 프랑스 사회당, 미테랑은 공산당과의 차별성을 선언하면서도 동시에 포용정책으로, 우파 후보 데스뗑을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된다. 




알려진대로, 1995년 프랑스 선거에서 우파 자크 시락(Chirac)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미테랑의 오른팔이었던 조스팽이 수상이 되어, 좌-우 동거를 했다. 그러나 최근 선거에서 우파가 대통령과 의회 다수당이 되는 결과가 빚어졌다. 미테랑 노선은 1970년대 1980년대 일이므로, 현재 프랑스 정당 역학관계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프랑스 사회당 미테랑 노선이나 1981년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에 대한, 그 형식적인 연구는 민주노동당에게 유의미한 정책 자원이라고 본다. 




<1> 프랑스 사회당의 특수성, 다시 말해서, 유럽 다른 나라 사회민주당(사민당)과는 달리, 프랑스 사회당은 프랑스 공산당과 경쟁해야 하고 동시에 다른 우파 정당들과도 싸워야 하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 노조와의 관계도 노동총동맹(CGT)는 공산당계열이고, 미테랑 시절 동맹의 관계에서 최근에는 독자성을 강조하는 프랑스 민주노동동맹(CFDT)과의 관계 개선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1981년 미테랑이 5월 대선에서 1, 2차 투표에서 당선될 때에는, 두 노조에서 상당한 호응을 받았다. (민주노동당 내부에는 여러가지 좌파흐름들이 많은 것으로 나와있는데, 프랑스 사회당-공산당과의 경쟁관계와 협조관계를 상기할 필요가 있고, 유의미한 논쟁점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한국은 분단체제가 있고,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공산당이 81년 이전까지만 해도 사회당보다 더 강했다는 것을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 분단체제와 남한 지역주의, 레드 콤플렉스 온존=신자유주의와 결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2> 프랑스 사회당은, 영국 노동당과 다르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실제 1981년 집권해서 행정부를 운영해나가면서, 다른 유럽 국가들의 사회민주주의 체제, 사회복지국가 체제(regime)과 정책적인 차별성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참고 1979년 사회당대회시, 미테랑의 노선, 메쯔 회의 METZ> 




<가> 좌파들과의 연대 강조 (프랑스 공산당과 공조) * 당시 당내 경선주자였던 로카르(Rocard)는 좌파연맹에 대한 회의적 태도, 중도파들에 대한 적극적 입장 주장, 소위 투표자 타겟 설정 방점. 


<나> ‘자본주의와의 단절 break with capitalism’, 국유화, 시장을 통제하기 위한 계획경제, 즉 자주관리 (autogestion) 주창 * 반면 당내 우파에 해당하는 로카르드 (국유화-계획경제에 대한 회의적 태도, 시장 역할 옹호) 


<다> 유럽내 진보세력 단결 호소, 민족주의 발호 비판, 


<라> 정당 내부 정책: 광범위한 캣취 올 catch-all 정당 선언. 당의 통일성과 원리/규칙 강화, 여성 포용정책 확대, 공장에서 사회당 활동 강화, 소규모 지방연방들에 대한 당의 일상사업 강화 (*로카르: 사회당의 중앙집중제 비판, 사회당 제 1 비서 (당직)와 대통령 후보 역할 분리 주장) 




위 미테랑의 노선을 보면, 대중적으로 상당히 인기가 높았던 사회당내 우파 로카르보다 훨씬 더 ‘교과서적 사회주의’에 가깝다. 그리고, 프랑스 사회당 사람들은, 영국식 노동당과는 다르다는 사회주의 계승자로서 자긍심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프랑스 사회당 혹은 미테랑이 ‘사회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자기 정당 정체성을 말해야 하는 것’과 ‘사회당 정부’가 실제로 행한 정책들 사이에는 격차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다른 유럽 국가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나 복지국가정책과 별반 큰 차이가 없었다. (*미테랑 행정부에, 공산당 출신 장관이 4명이나 참여하고 있었다) 




프랑스 사회당, 특히 1981 년 당시 미테랑 노선은 소위 ‘민주적 사회주의’와 유사성이 많다. 오히려 로카르는 ‘사회민주주의’ 모델이나 영국노동당과 유사하다. 로카르가 “현 사회주의식 배급제도와 현 자본주의식 시장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시장제도 옹호를 밝히자, 미테랑측에서는 그 배급제도와 시장제도 사이에 “사회주의”가 존재한다고 로카르를 맞받아쳤다. 그러나, 미테랑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행정부를 운영하면서, 실제 프랑스 사회당의 정책 운신의 폭은 다른 유럽 국가들의 정책처럼 그렇게 크지 않았다. 프랑스 공산당 조르쥬 마르셰(Georges Marchais)로부터는 프랑스 사회당은 잠재적으로 우파들 협력자로 인식당하고, 또한 우파들로부터는 ‘시장’을 통제한다고 공격받고, 당 안으로는 로카르드처럼 ‘ 더 많은 시장 제도로…’라는 노선에 견제를 받았다는 것이다. 




[시사점] 이러한 프랑스 사회당, 그리고 미테랑 노선이 프랑스 정치에서 살아남기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리고 정치적 표방과 실제 정책과 행정부 차원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었고, 국제정치와 유럽 다른 나라들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는가는 중요한 시사점을 민주노동당에게 던져준다. 여기에서 민주적 사회주의냐, 사회민주주의냐 그런 선언이 실제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아직 민주노동당에서 논의되는 개념과 이념차이라는 것은 현실 정치에서 아직 너무 유치함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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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05.27 08:05

비교정치: 유럽 국가들 중에서, 한국 대통령 선거제도와 가장 유사한 프랑스 사례: 




왜 선거제도 개혁이 중요한가?




사회당 미테랑, 어떻게 대통령에 당선되었는가? 2004-08-11 22:02:48  (원시) 




사회당 미테랑, 어떻게 대통령에 당선되었는가? 




우선 당시 1981년 5월 대선 분위기는, 우파 정권 갈아보자는 정서가 강했다. 소위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적 잠재욕구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지스카르드 데스뗑의 인기가 하락했다. 경제의 악화, 실업률 증가와, 경기후퇴는 이러한 데스뗑의 인기하락에 부채질을 했다. 또한 우파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서, 데쓰뎅과 자크 시락이 대선에 동시 출마하게 된다. 1981년 4월 26일 제 1차 대선 투표에서, 데스뗑은 (8,222,432표: 28.3%), 프랑소와 미테랑(7,505,960: 25.8%), 자크 시락(5,225,848표: 18.0%), 조르쥬 마르셰(공산당:4,456,922표: 15.3%)를 획득했다. 데쓰뎅과 시락의 분열로, 데스뗑이 1위, 미테랑이 2위로 제 2차 결선투표에 오른다. 5월 10일 제 2차 결선투표에서, 미테랑이 1백 6만 6천표 차이로 데쓰뗑을 누르고 제 5공화국을 종식시킨다. 




1971년부터 프랑스 사회당 미테랑은 공산당(CPF)과의 연맹의 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1981년 제 2차 결선투표에서 공산당표와 시락을 찍었던 표를 흡수한다. 프랑스 사회당은 70년대 맑스레닌주의와 결별하고, 소련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견지한다. 동시에, 미테랑은 프랑스 공산당의 현실적 힘을 인정하고 제휴하고, 행정부에 4명의 장관자리를 공산당에 배치한다. 




미테랑 대통령은 1981년 6월 의회선거 (14일-21일)에서, 제 2차 선거 결과, 프랑스 사회당-공산당등 연합(사회당 PS 269석, 좌파급진당원운동 MRG 14석, 프랑스 공산당 PCF 44석)등이 70%를 차지하게 된다. 5월 대선에 이은, 6월 선거에서 사회당의 압승 이유는 두가지이다. 하나는 프랑스 미테랑 개인 인기에 대한 결과이고, 두번째는, 제 5공화국이 제정한 대통령과 의회 다수당과의 일치를 보장할 필요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동의 등이다. 47% 가 넘는 유권자들이 의회에서 사회당을 지지함으로써, 대통령으로서 미테랑의 국정운영을 순조롭게 했던 것이다. 제 5공화국의 선거 제도가 1981년에는 프랑스 사회당이 다수당이 되는 데 일조한 것이다. 




<당내 혁신 노선 사례> 




프랑스 사회당, 특히 미테랑은, 당시 사회주의자들에게 놀림받던 ‘사회민주주의, 즉 계급협조, 기회주의, 쇼비니즘’ 노선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자 했다. (*소위 민주적 사회주의 노선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스탈린주의를 거부하고, 좌파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했던 유럽식 사민주의가 아닌, 제 3의 길을 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다. 특히 프랑스 젊은이, 신 중간층 지식인 활동가층에 대한 적극적 유인책을 단행했다. 프랑스 사회당에서 중앙집중제를 비판하고 분권화 시도, 소위 자주관리, 자립, 자율, Leitmotif 를 강조하는 autogestion 주장, 여권신장 및 양성 평등( 페니미즘 확대), 환경운동 활동가를 적극 인입 등. 




미테랑의 대선 승리와 의회 다수당이 되는 과정에서 주의깊게 봐야 할 것은,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각 국가별로 그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염두해둬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 동맹이나 제휴는 한 순간이 아니라, 10-20년 간의 신뢰관계 속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즉 프랑스 사회당 미테랑의 정치능력이 공산당에 투표하는 유권자들을 포용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사회당에서 당내부를 혁신하고 젊은층들과 신사회운동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점이, 공산당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된 배경이다. 프랑스 사회당과 공산당의 격차는 1978년에 4%였는데, 1981년에 와서는 13%까지 급속히 벌어졌다. 이런 격차는 소련패권주의에 프랑스 공산당의 애매모호한 태도와, 당내 혁신 프로그램 부재 때문에 생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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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지네 2011.05.27 13:52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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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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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4 20:46


[정치개혁 협상안] 국회의원 70~150석 늘려야 한다

원시


조회 수 945 댓글 2



국회의원, 대통령, 권력기관 완장이 아니라, <공적 행복> <사회적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


299명 국회의원 숫자 턱없이 부족하다. 국민 여론에 직접적으로 문제제기 해야 한다. 세비만 퍼먹는 못된 하마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이 되기 위해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국회의원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1. 정치 게임 규칙을 포기해 버린 진보정당들, 반성해야 한다.


미련한 염소 (여름에는 열을 남에게 전가하기 위해 서로붙고, 겨울에는 열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 고립되는 미련한 염소 에너지 보존 법칙) 전술을 구사하는 진보정당 현 지도부를 비판한다.

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이 진보정치하는 현 상황은, 거의 하루살이식 정치에 불과하다. 


진보정당은 국회와 행정자치에서 게임규칙들을 바꿔야 한다. 실제로 국회에서 원내교섭단체 (법안 상정 권한)를 구성하지 않으면, 원내진출 <만세 삼창>은 큰 의미가 없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원내교섭단체 숫자를 10석, 5석 이하로 하던가, 아니면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 국회의원 세비인상 문제가 있다는 사실과 국회의원 숫자가 부족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2. 게임 규칙을 바꾸라고 동아일보도 보도한다. 한나라당, 민주당과 당당히 겨뤄야 한다.


진보정당이 살아남기 위해서 뿐만 아니다. 하다못해 조.중.동이라고 하는 동아일보도 http://bit.ly/fLYCIR


"국회의원 1인당 인구 수가 적을수록 복지국가? " 이런 정치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다. 한나라당, 민주당도 <거절하기 힘든 정치적 유혹>이 될 것이다.


3. 다른 나라 사례들:


간략하게 영국, 프랑스, 독일 국회의원 숫자와 비교해보자. 개인적으로 비교정치에서 한국에 도움이 되는 유럽국가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영국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 이태리 등이 제 1 그룹이다. 인구 구성과 산업 구조가 형식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인구 6천 200만명에 국회의원 숫자는 577명이다. 


한국은 5천만 인구에 299석이다. 프랑스 인구 대 의원 숫자 비율을 그대로 도입하면 <465석>이 되어야 한다. 독일은 인구 8천 200만에 공식적으로는 598명 의원이다 (Bundestag) http://bit.ly/fY5nFo 독일 경우를 그대로 도입하면, < 364명>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는 인구 6천 200만명 정도에 국회의원 숫자는 648명이다. 이 비율을 한국에 적용하면 <522명>이 된다.


정치제도는 고유한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단순 이식수술은 불가능하고 의미도 없다. 하지만, 현행 한국 국회의원 숫자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4. 한국정치사에서 국회의원 숫자는 왜 늘지 않았는가?


이승만 시절, 제헌국회의원 숫자가 200명이었는데, 당시 남한 인구가 대략 2천만명이었다. 인구 10만명 당 국회의원 1명 비율이었다. 이 1948년도 비율을 적용하면, 지금은 인구 5천만명이니까, 500명 국회의원 숫자여야 한다. 프랑스와 독일 비율에 근접하게 되는 것이다. 박정희 정권 때는 180명 이하로까지 줄어든 적도 있다. 국회를 대통령의 시녀로 간주하던 시절이었다.


국민들에게 정치는 더러운 것, 세비만 챙기고, 한나라당, 민주당 서로 치고 박고 싸우는 곳으로 <국회>를 묘사하고 있다. 맞는 이야기지만, 진보정당은 이러한 흐름들을 바꿔내야 한다. 현행 1인당 세비를 줄이거나 동결하고서라도, 국회의원 숫자는 늘려야 한다.


5. 4가지 정치개혁 http://bit.ly/dGhYVB 과 더불어, 100만 민란이 아닌, 1천만 서명운동으로 전개해야 한다.


1) 프랑스식대로, 의회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모두 <결선 투표>를 도입한다.


2) 민노당 때부터 주장했던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 대표제> 등과 같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를 늘여야 한다.


3)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비례대표제>에 근접하게 해야 한다. 1선거구 2인 당선제는 폐지해야 한다.


4) 현행 정치 후원금 제도나 지구당 폐지 등과 같이 소수 정당의 진입을 오히려 가로막는 제도들을 철폐해야 한다.


위 정치개혁 4가지 사안이, 해외 사례들을 절충해놓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보완할 게 많다. 그러나, 주체 역량에도 맞지도 않고, 장기적인 진보정당 성장 전략도 아닌 중앙 정치 차원에서 <연립정부 수립>보다는, 실제로 한국 정치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위와 같은 국회의원 숫자를 늘이거나, 4가지 정치제도/정당제도를 개혁할 수 있어야 한다.


도대체 한나라당과 민주당과는 제도적인 틀 내에서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인가?


누가 진보정당더러, 집권의지가 없다는 둥, 민심을 모른다는 둥, 현실 정치를 모르고 답답한 족속들이고, 고립주의자라고 하는가? 왜 4가지, 5가지 정치제도 개혁/ 정당법 개혁 / 국회 개혁 1천만 서명 운동은 벌이지 않고, <문성근의 100만 민란> 찬양만 하고 있는가?






(독일 국회의원 선거 방식 : 299석은 지역 후보자, 299석은 정당투표에서 선출하는

후보-정당 혼합 비례대표제도이다)



-- 한편 --

2015. 2월 24일자,

중앙 선관위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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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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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2. 8. 9.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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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정부 안에 대해서 생각해볼 주제들:


진보정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1차 연석회의 개최 (이하 새 진보당 건설)에서 조승수 대표의 모두 발언 ( http://www.newjinbo.org/xe/964730 )을 읽고 후기를 씁니다.

조승수 대표의 발언이 외교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애매하다. 모호하다. "인생 새옹지마, 남향의 햇볕 많이 들 집, 미래를 성찰하자?, 집권은 수단이라고 하면서도 또 집권을 가훈으로 쓸 때가 되었다." 이게 다 모호하고 애매한 발언이다.  8자 회담이외에 민노당+진보신당 (사무총장 1인 + 부대표급 1인 = 4인 회동 소위구성)에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투명하게 논의될 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1) 과거 청산이 민노당만 반성하라 (대북정책, 패권주의 등)으로 축소되어 있고 2) 민노, 사회, 진보신당 3당의 자기 반성 주제들은 없다 3) 집권이라는 대야망, 근거없는 낙관만 그리고 있다. 

<민노-진보신당 4인 회동>안은  <경로 고민: 정종권 안>에서도 말한 "협상 과정 자체가 정치적 주목을 받을 기획"으로 드라마화되어야 한다?는 방안도 아니다. (사무총장 1인 + 부대표급 1인 = 4인 회동 소위구성) 혁명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감흥 드라마" 실패일 것이다. 이 문제는 차후에 논의하고, 우선 2012년 대선 승리와 집권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한다. 

민노당 국회의원 5명가지고 3년내내 4%~5%, 진보신당 2%, 사회당 0.4%라는 위기의식을 가진 진보정당들이 느닷없이 또 2012년 대선에서 <민주당과 연립정부> 집권의 꿈을 꾼다. 이것이 지금 상식적으로 가능한 <미래 상상>이며 <창발적 아이디어>인가?  대선에서 후보 전술들은 몇 가지 안되지만, 2~3가지 정도는 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실제로 정권교체에 성공한다고 해도, <연립정부> 구성안은 한국의 진보정당의 수명을 오히려 단축하고, 성장발전에 저해가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위 주장의 배경은, [전략2] 조승수 의원은 왜 침묵하시나? "승수 모델"과 집권 시간
원시 : http://www.newjinbo.org/xe/724584 참고. 그리고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1. 현재 민노, 진보신당, 사회당 등은  <집권>의 최소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행정정부의 15% 장악과 3차례 (12년 운영 경험) 선거 승리를 경험하지 못했다. 다음 글에서 설명하겠지만, 프랑스 공상당이 1981년 사회당과 연립정부 수립할 물적조건도 지방행정정부 집권 경험 뿐만 아니라 (특히 10만 도시 규모), 중앙 의회 점유율도 평균 14%에 이르렀다. 

2. 비-한나라당 민주당 연립정부의 성공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2012년 한나라당 (이명박류) 정권 도저히 못보겠다. 갈아보자. 최소한 정치적 민주주의 (여론 형성 집단인 언론사, 한겨레, 경향, MBC, KBS 등 노조가 진보적인 언론사 노동자들 여론은 정권교체 열기가 대단함 90% 이상임)만이라도 보장하자. 이건 맞다. 그러나, 이러한 정권교체 열망과, 그 이후, 민주당표 정부의 성공 (개혁)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실제 민주당 정부 세력들의 자체 실력의 자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복지 문제로 내부 분열중) 세계경제도 지금보다 당장에 좋아질 게 없다. <노.사.정 위원회의 테이블>을 형성하면서 소위 코포라티즘 성공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현재 <새 진보당> 건설 논의에서, 2012년 이후 정권의 성공 가능성을 논하지 않고서, 총선, 대선 전략을 짜는 것은 위험하다. 우리 진보정당에 결코 바람직한 전술이 아니다. 

3. 민주당과의 연립정부 수립에서 (2012년 이후) 행정 내각 몇 자리 (프랑스 사회당 + 공산당에서 공상당 출신이 4명 행정 장관으로 들어감) 내 준다고 해서, 전체 정부 정책의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 이는 개인적 인사 발탁 정도에 그칠 것이며, 5년 임기 내내 <진보정당> 몫이 보장되지 않는다. 장관 임기 1년, 2년에 그치는 경우를 보라. 막연한 "집권 " 희망에 들떠서는 안된다. 민주당 연립정권의 실패시, 한국의 진보정당의 위상 추락과 자체 내부 분열은 더욱더 가속될 것이고, <적은 정당>에서 도약할 여지조차 없앨 가능성이 더 크다. 

왜 그런가? 다른 나라 사례들은 다음 글에서....


이 글을 올리는 배경: 현재 새 진보당 건설 논의에서, 현 정파와 정당들의 자기 반성과 성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연구되거나 발표되지 않고 있다. 2012년 총선에서 20석 달성, 2012년 대선에서 <연립정부>수립, 정권교체라는 <스튜피드 가든>의 꿈만을 발표하고 있다. 이는 진보 올드 보이 올드 걸들의 회갑잔치 계획에 불과할 것이다. 


현재 찌들대로 찌든 관성 (철학, 정치노선, 정치활동 방식, 조직화 방법, 언론 활동, 세대간 차별 격차, 차세대 혹은 진보적인 여성정치가 육성 프로그램 부재 등)에 대한 극복 의지없이,주어진 정치일정에 수동적으로 대응한다면, 2012년 대선 이후에 더 큰 후유증이 더 클 것이다.  


1981년 5월 프랑스 사회당과 공산당은 연립정부 (4개 장관을 공산당에게 줌) 를 수립했다. 그러나 1984년 봄, 사회당과 공산당은 연정을 파기했다.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그 이후 공산당은 89년~91년 소련해체 영향도 있었지만 쇠락의 길을 가고, 프랑스 사회당 미테랑 이후 지도자 배출과 리더쉽 실패로, 우파에게 정권을 양보하기도 했다. 지금 우파 사르코지가 집권하게 된 뿌리가 미테랑 사회당 정부의 우경화와 실패이다. 


프랑스 사회당과 공산당의 연정 수립과 파기에 대해서.  (프랑스 정당사를 공부하신 당원들의 부연설명을 기대함) 


1981년 5월 10일, 프랑스는 제 5공화국 헌법 하에서 최초로 사회당 대통령을 만들어냈다. 6월 총선에서 사회당은 국회에서 사회당 + 공산당이 다수당을 이룸으로써, 대선 삼수생 프랑소아 미테랑은,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력을 동시에 쥐게 되었다. 당시 공산당  국회의원은 44석 (15% 득표율), 프랑스 최대노조 (CGT)를 장악하고 있었다. 


첫번째 연정 실패이유는, 사회당+공산당 등이 기대했던 것만큼 프랑스 시민사회와 국가(행정) 개혁 속도는 빠르지 못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 정당 정치에서 오랫동안 경쟁관계를 이룬, 노조들, 좌파 조직들, 각종 정치 분파들이 사회당 미테랑 정부를 뒷받침하지 못했고, 오히려 갂아 먹었다. 그래서 미테랑 정부 역시 “케인지안 재분배 정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시민사회의 도움들을 받지 못했다.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책 집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함으로써, 미테랑 사회당 정권의 구심력은 떨어지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프랑스에 내려오던 국가주의 (Etatism)도 미테랑 정부에서는 제약을 받게 되었고, 특히 시민사회의 조직적인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미테랑 사회당 + 공상당 연립정부의 경제/사회 개혁 정치는 큰 성공을 낳지 못했다. (프랑스는 좌파건 우파건, 프랑스 애국주의, 프랑스 예외주의 (복지정책 등)가 있음) 

 

두번째 이유는, 1984년 6월 유럽 선거에서, 사회당은 21%, 공산당은 11% (장 마리 르 펜 Le Pen 신-파시스트 당보다 조금 앞섬)을 받는 졸전을 함. 3년간 동거 (4개 장관을 공산당이 역임함)은 파기되었다. 연정 해체의 경제 사회적 원인이 있는데, 당시 국제 경제, 유럽 경제와 정치상황으로부터 사회당+공산당 정부 역시 자유롭지 못했다. 그 결과 사회당 (미테랑)은 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 공산당은 연립정부로터 탈퇴하게 된다. 


이러한 프랑스 사회당 공상당의 연립정부 실패로 인해서, 유권자들 사이의 분열은 더욱더 심각해졌다. 서로 각자 살길을 찾아 나서게 된다. 사회당의 주축 ( 중간층 기술자와 중산층 관리자층)과 도시 신중간층들 사이에도 분열이 생겨나게 되었다. 긴축재정으로 인한 세금인상은 중산층도 분열시켰다. 다른 한편, 공산당 측은 기존 전통적인 노동자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 1984년 봄에, 사회당+공상당 연립정부에서 탈퇴했다. 연정이 실패하자, 각 정당들이 살아 남기 위해서 줄 달음을 친 것이다. 이러한 연정 실패 이후, 프랑스 속담처럼, 유럽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선진적이고 진보적임을 자랑하는 "프랑스 유권자들도, 왼쪽에 심장을 달고, 오른쪽 호주머니에 투표했다” 


* 참고 자료: Hall, Peter (1986). 피터 홀. '제 8장 프랑소와 미테랑이 사회주의 실험' "경제 통치: 영국과 프랑스에서 국가 개입 정치:  Governing the economy : the politics of state intervention in Britain and France "



<도표 1> 프랑스 국회: 프랑스 공산당이 지난 57년간 평균 13.6% 의석 차지.

이는 최소한의 <연립정부> 의 물적 조건이다. 비교:  한국 진보정당 11년 경험에 평균 지지율 4~7% 사이이다. 


french_communist_party_legislative_since1924_average.jpg 


2.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 프랑스 사회당 성적표

집권 조건은 평균 26% 지지율 확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제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1981년 1차 투표에서는 미테랑이 1등이 아니고, 우파 지카르 데스테가 1위였으나, 2차 결선 투표에서 1위가 됨  



french_socialist_party_2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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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1 23:36:31
원시

 정치 경제적 배경


1. 81년 5월 당시, 프랑스 사회당 내 3가지 정파들:


사회당 내 3개 분파들이 있었다.  (1) Jean-Pierre Chevènemen:  신-마르크스주의자 : 국가개입 강조, 국유화, 보호 관세하에서 성장 강조 등 민족주의적-사회주의 색채가 강함. ( 81-83년 프랑스 연구조사-산업부 장관 역임. 83년 장관 사임 이유는, 미테랑 대통령과 의견 충돌. 그 내용은 유럽 통화 제도(EMS : European Monetary System) 에 프랑스가 편입하자는 미테랑과 의견을 달리함. 거칠게 말하면 미테랑은 유럽 연합파이고, 쟝 피레 세브네멩은 민족적 사회주의자임. 93년 사회당 탈퇴, 민족주의적-공화주의자-사회주의 활동. 현재 71세로 벨포르 시장임. 


 (2)  반-마르크스주의자 (autogestion 주창: 자율적인 시민사회에서 노동자들의 자율적인 참여 주장) : 미테랑이 민주적 사회주의자임을 자처하고, 로카르는 사회민주주의자를 자처했는데, 이 반-마르크스주의 사민주의자들이 로카르 (Rocard)지지자들임.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미테랑에게 짐.  


(3) 프랑소와 미테랑이 속한 절충주의적 사민주의자들, 이들은 특히 케인지안 경제 정책의 혁신과 같은 구조적 개혁도 옹호하지 않았고, 또 사회복지와 같은 재분배 정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들 그룹은 사회당 지방행정 경험이 많은 당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주의사항:  그러나 실제 미테랑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재 분배적 케인지안 정책”을 적극적으로 채택했다. 


2. 초기 "케인지안 재분배 정책" 드라이브:


1981년 봄, 프랑스는 그야말로 사회당 미테랑 대통령의 개혁정책에 들떠 있었다.  가족수당 (두 아이 가족에게는 81%, 세 아이 가족은 44% 증가) , 주거 보조비 (저소득층에 주거보조비 25% 증가), 의료 보험이 비정규직과 실업자들에게까지 적용, 최저임금 (15% 증가), 노동시간 단축 (주 40시간에서 39시간) 과 일자리 나누기 정책 (정년 55세-60세 조기 은퇴 장려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으로, 81년과 82년 사이에 20만 일자리 창출.


그 결과 경제 성장은 2%, 실업 증가율이 억제되고어 실업율은 4% 증가율을 보였다. 82년 한 해 동안, 미국은 실업율 증가율 22%, 독일은 실업 증가율 29%를 보인 것과는 확연히 대조되었다. 


3. 딜레마에 빠지다. 


부작용: 그러나 부 작용은 그 이후에 나타났다. 그 원인은 국제 시장 (유럽경제)에서 오는 제약과, 프랑스 그 이전 정부 (드 골과 리온 블름 Leon Blum 하에서)가 가지고 있던 국가 채무와 지불 위기 때문이었다. 600억 프랑  부채가 있었는데, 국제 통화 시장에서 프랑스 화폐 (프랑) 가치를 더 이상 절하지 못해서, 그 채무를 갚아야 하는 압박에 시달렸다. 

74년 석유위기로 프랑스의 경우도 68만 4천명 실업자가 발생했다. 그래서 미테랑 사회당 정부에서 신규 채용을 하더라도 한계에 봉착했다. 


지스카르 데스테(Giscard d'Estaing: 74-81 프랑스 우파 대통령) 가  추구한 “외교 수출: 군사무기, 항공, 턴키 플랜트 수출”과 자본투자 (전화, 원자력 발전소, 초고속 철도) 등은 프랑스 인프라구조를 향상시키겼지만, 무역 적자를 발생시켰다.  이 정책의 결과는, 국제 시장에서도 프랑스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독일 일본과의 경쟁 (자동차 전기 전자제품 등에서)  독일과 일본에 밀리고, 제 3세계로부터 싼 상품 수입에 가격경쟁에서 프랑스가 밀리게 되었다.  


4. 프랑스 사회당 + 공산당 연정: 전통적인 케인지안 딜레마에 빠지다: 

 

1981년 "재분배적 케인지안 개혁" 드라이브 역시, 전통적인 케인지안 재분배정책 딜레마에 빠짐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들, 즉 정부가 투자와 고용에 직접 참여하는 것, 그러나 국가 채무 문제 발생하게 된다. 재정위기와 지불위기. 600억 프랑 부채 짊어짐 (1) 


만약에 노동자임금 인상도 억제하고, 기업 법인세를 낮춤으로써 이윤수준을 높이려고 한다면, 사회당 미테랑 정부는 노동자들의 자발적 협력을 받거나 아니면 사회복지비를 대폭 깎아야 한다. (2) 


더군다나, 미테랑에게 부과된 정치적 과제: 실업율 낮추기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가 과제를 해결해야 했다. 세금 증가로,  중간층에게 부담을 지워야 했다. 


이러한 과제들 수행 중에, 1984년 유럽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유권자들의 지지도 시들어지고, 사회당 공산당 지지자들, 그 각 정당안 지지자들 분열, 2중 분열에 시달리게 되었다.





 


댓글
2011.01.22 00:43:59
철이형

현 정파와 정당들의 자기 반성과 성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연구되거나 발표되지 않고 있다...

현재 찌들대로 찌든 관성 (철학, 정치노선, 정치활동 방식, 조직화 방법, 언론 활동, 세대간 차별 격차, 차세대 혹은 진보적인 여성정치가 육성 프로그램 부재 등)에 대한 극복 의지없이...

 

원시님이 지적하는 부분이 대단히 설득력이 있고 올바른 지점이 많습니다.

분당이전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왜 당은 원시님의 제안을 수용하고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지 답답했습니다.

 

원시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진보신당이 무얼 책임지고, 주동성을 발휘하고, 극복할 의지가 보여지는 게 크나요? 내가 보기에는 솔직히 아니올시다입니다. 이미 지난 3년 분당의 실험정치는 끝났다는 판단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 아니라 솔직한 자질과 역량의 고백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괜시리 작은 것 하나 어떻게 해 볼 능력도 없고 계획도 없으면서 이바구로 세월을 보내는 건 인민에겐 또 다른 고통일 수 있으니까요.

특히나 도친개친 민주노동당, 사회당 등 제반 진보세력과 별반 차이도 없으면서 깃발만 높이 올린다고 해서 세상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테니까요.

나는 이제 지난 시절 우리가 가졌던 계급, 이념성으로부터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그렇게 강조하면서 목소리 높이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도 계급적이기도 하고 이념적이기도 하니까요.

구호소리 높은 투쟁하는 당이기 전에 정치하는 당, 인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당으로 역량과 위상을 세우는데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그 길에 더욱 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진보대통합과 새로운 정당은 절대적 필요과제라 생각합니다. 큰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토록 떠받드는 인민의 작은 고통 하나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결 이전에 자기만의 만족으로 일생을 아름답게 사는데 만족해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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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2 00:54:40
원시

철이형 님/ 계급, 이념성으로부터 탈피하자는 철이형님의 주장 + 인민의 삶의 구체성으로 들어가보자. => 이 문제를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실은 계급, 이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급, 이념"이 고정된 게 아니라, 매일 매일 자본주의 변모 속도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따라잡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들어서, 노동자들이 다 같은 노동자들입니까? 자본가들(해외 투기자본이건 국내 재벌이건)은 노-노 갈등을 연구하는데 돈을 엄청 투자합니다. 교수도 데려다가 쓰고 등등...


근데, 우리는 노동자들의 분화 속도, 실제 상황에 대한 연구도 많지 않고, ... 그러니까, <계급> <이념>이 낡았다고 판단해 버린다고 봅니다. 


끊임없이, <계급> <이념>은 자기 운동을 하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회조사를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생활이기도 하고요. <이념 = 사회주의, 공산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교과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되는 것인데...그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거죠. 실천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인이 된 87년 해고노동자 상징 권용묵씨인가요? 그 권씨도 테러도 당하고 그렇게 전투적으로 싸운 사람도, 나중에 뉴라이트로 전환하다가....이런 게, 현장에서 전투성만 강조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운동하는 <자본> <계급> <이념>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와 고민이 부족해서 생긴 결과라고 봅니다. 단순히 변절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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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2 01:00:23
원시

진보대통합과 새로운 정당은 절대적 필요과제라 생각 (철이형) => 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1) 사회당, 민노당, 진보신당 구 대표들, 현 대표단, 리더들, 각 정파 대표들이 철저한 반성과 성찰을 담은 글들을 발표해서,


=> 당원들이 읽은 다음에, 토론에 부치고, 이를 기초로 해서 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진보당 하려면

그런데 지금까지도 막연히 2012년 총선 승리나 대선 승리만 이야기하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2) 지금 <진보신당>의 능력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비참한 수준입니다. 

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없이, 그냥 또 새 정당 만드는데 나아가면, 또 똑같은 오류를 범할 것입니다.


3) 인민이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민주당>과의 통합이나, <국참당>과의 연합을 이야기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어떻게 인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지금 구청장 하나 제대로 운영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게서 양보받아서, 구청장 당선되는 게 방법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거 전술이야 다양하게 쓸 수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4) 아울러, 6.2 선거 과정에, 심상정 전 대표처럼, 당 운영원리를 무시하는 행동이 진보정당 안에서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이론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행보도 마찬가지입니다.


3.


또 다른 <연정 수립 후, 후유증 심각> 사례는, 2002년 독일의 <사민당 SPD>과 <녹색당>의 연정이다. 독일연방 차원에서 사민당과 녹색당의 연정은, <녹색당>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었다. 그러나, 연정은 큰 성과를 남기지 못했고, <녹색당>은 우경화비난을 받고, <사민당>에 실망한 시민들은 <좌파당 die Linke Partei>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선거에서 <연합>과 연대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정권 창출> <연립정부> 수립은 보다 더 신중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 <민주당> <국참당>내부에서 우파들, 혹은 한나라당과 정책적 차별이 없는 자들과 세력에 대한 냉혹한 비판이 필요하다. <민주당> <국참당>과의 통합이 아니라, 진보적인 유권자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정책과 정치실천을 마련해야 한다. 


<새 진보당 건설 논의>에서 교훈:  지금이 괴롭고 힘들더라도, 2012년 이후 정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새 진보당 건설>은 의미없다는 교훈이다. 


아래 표 설명: 독일 녹색당-사민당 연립정부 실패 이후, 독일에서 진보정당의 대안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좌파당"의 성적표

(분홍색이 좌파당임 : 사민당의 관성화, 정치적 무능, 슈뢰더의 제 3의 길 실패 등으로 빨간 색 사민당이 줄어들고, 분홍색 좌파당이 커지고 이는 중)  


die_Linke_Partei_seit1994b.jpg


독일 좌파당 (Die Linke)

전신 페.데.에스 PDS  시절 90년: 2.4%

94년: 4.4%

98년: 5.1% (5% 선을 넘음)

2002년: 4.0 % (다시 거꾸러짐)

2004년에 유럽 (EU 유럽 의회 선거) 6.1%을 획득 -> 발판이 됨 : 이것은 한국과 다른 정치지형임:


2005년에 (WASG: Alternative for Labor and Social Justice: 노동과 사회정의를 위한 대안: 사민당에 실망한 사람들, 노조조합만능주의 비판자들, 급진적인 좌파시민들로 구성) 와 연대 :

 

2007년: 오스카 라퐁텐 (Oskar Lafontaine: 예전 사민당 총수)이 페.데.스 PDS 민주적 사회주의 정당/의 비례대표로 확정: 이를 계기로, 당 명칭을  좌파-민주적 사회주의 정당 (Linkspartie.PDS)로 바꿈.

원래 동독지역이 기반인 PDS가, WASG와 오스카 라퐁텐의 합류로, 서독지역에서 기반을 잡기 시작 (중부,서부로 이동중)

 

2005년 선거: 8.7%

2009년 9월 선거 (작년) 11.9% 획득  (연방 분데스탁 76석 차지) 녹색당을 누르고, 사민당에 이어서 제 2 야당이 됨


---------------------------------------------------------------------------------------------------


참고자료: 아래 글은 2002년 독일 녹색당/ 사민당 연립정부 수립 동의서를 번역한 것이다. 내용을 보라. 마치 지금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서 민주당 좌클릭에 성공했다고 들떠 환호작약하는 내용과 비교해보라. 아래 연정 수립 내용은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운가? <복지 만세>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 그러나 현실 정치는 냉혹하다. 독일 녹색당과 사민당의 연정은 실패로 돌아갔다. 


독일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연합정부 수립 동의서 (Koalitionsvertrag) – 2002년 (원시 역)


경제적으로 강하고, 사회공동체적이고 생태적인 독일을 위한, 그리고 활기찬 독일을 위한, 3가지 기치: 혁신;정의;지속가능한 발전


서문


우리 독일의 현재 모습은? 개혁을 갈망하고 있고, 책임지고 그 변화와 개혁을 완수하고자 한다. 또한 독일은 연대를 추구하고 있다. 지난 (유럽을 휩쓸고 지나간) 홍수 당시, 수천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우리가 공동체 정신으로써 수립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줬다.


앞으로 4년간, 이러한 공공연대 정신으로써 할 일은 우리들 앞에 수없이 많이 펼쳐져 있다. 분명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는 확실성을 추구하고 건전한 판단으로써 정치에 임하고자 한다. 이렇게 행동할 때만이, 자연 삶의 기초(자연자원), 자유, 복지, 그리고 사회적 안녕이 보장될 수 있다.


지난 4년 동안, 국가와 사회의 혁신으로 인해서, 독일이 발전되고, 사회적 유대(Zusamenhalt)를 공공하게 만들었다. 그로 인해서, 2002년 9월 22일에, 독일 시민들로부터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 이미 착수된 개혁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더욱더 가속화해야 하는 임무를 안고 있다. 동시에, 경제성장의 둔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정의, 경제성장,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우리의 (정치적) 목표가 될 것이다. 


(사회) 정의: 강한 사람들만이 약한 국가를 먹여살릴 수 있다. (?) 우리는 공동체의 연대를 희망하고 그에 의존하는 사람들 편에 서 있다. 저소득층과 중간계층에 있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에게, 사회정의란 바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공평하게 사회적 자원을 사용하고 그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독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자원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참여권리를 증진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성장: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야말로 실업과 싸워나가는데 아주 중요하다.  우리는 경제적 토대/틀을 혁신해야 하고, 공공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당면한 현대화를 생태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구조변동을 효과적으로 성취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 인간사람의 기초가 되는 자연자원의 유지는 사회정의와 경제성장의 항구적인 보장의 전제가 된다. 경제와 생태는 우리에게 똑같이 소중하다. 또한 금융정책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국가의 정책집행 능력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가오는 몇년 안에 우리의 아이들과 손자세대에 제공할 수 있는 기회들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는 따라서 세대가 지나더라도 견지되어야 할 사회정의이고, 이는 우리가 목표로 추구해야 한다.


다음 4가지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추구해야 할 임무들이다.


[1] 과거로부터 부담으로 지속되어온 실업의 축소, 국가재정 적자의 해소. 
[2]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 교육/보건/가족/공공서비스의 확충/증진
[3]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계 (정치) 확보
[4] 자연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정책 (계발)
 
독일 사회민주당과 90/녹색 동맹, 양자의 연합정부는 차기 4년 간의 정치를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 10년을 (연합정부) 구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니고 있다.


우리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가족들과 어린이들을 지원하고 부양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 10년간 교육 분야에서 정상을 차지해야 하고, 보다 공평한 기회제공을 창출해야 한다. 우리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노동자(피고용인)의 참여를 확대시켜야 한다. 동-서 독일의 내적 통일을 위해 힘쓰고, 평등한 삶의 수준을 확립시켜야 한다. 우리는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기후보호를 위한 책임을 다 한다. 안전하고, 질좋은 음식을 공급하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 우리의 사회적 안전 체계를 미래에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우리의 삶의 공간인 도시와 지역공동체를 보다 더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 투자를 활성화한다. 우리는 활기찬 문화와 관용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우리는 시민권리들을 보호하고 확장시키고자 한다. 우리는 시민들이 자발적인 결사조직, 교회, 사회복지 조직에 보다 더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우리는 남녀 평등을 보다 더 증진시켜야 한다. 우리는 독일의 잠재력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발전시키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한다. 우리의 정책들은 분명히 유럽의 확장과 유럽통합의 심화를 목표로 한다. 우리는 세계정치에서 독일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남고자 한다. 우리의 정책은 정의로운 지구화를 목표로 할 것이다.


사회민주당과 90/녹색 동맹의 연합은 혁신의 연합이다. 혁신은 단지 국가의 임무만은 아니다. 우리는 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자발적인 지지와 의지를 필요로 한다. 우리의 혁신은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할 때만이 성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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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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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06.23 08: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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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와 실제 정치의 차이: 2012년 총선/대선 합의문 작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지금과 같이 <새 진보정당> 논의 수준이 구체적이지 못하면, 2012년 대선에서는 현재 <6.1 합의문 진보통합당>은 문재인 혹은 손학규 등의 선거운동원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왜 그런가? 


1. [6.1 합의문]의 추상성으로 인해 실효성이 약한데다, 실제 민주노동당 방침은 "확정도 부정도 아닌 NCND"정책


합의문 문구에는 대선 후보를 출마시켜 완주를 목표로 한다. 그리고 선거연대는 반-신자유주의 정책들에 근거해서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2-3.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2012년 대선에서 한국사회에 대한 새로운 비전 제시와 함께 당의 후보를 출마시켜 진보정치 세력의 승리를 위해 완주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2-4.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의 2012년 대선 선거연대는 2-2에서 적시한 사항 등신자유주의 극복과 관련된 주요정책들에 대한 가치를 확고한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6.1 합의문] 이후 민주노동당이 보여준 정치적 행보는 크게 2가지이다. 이정희 대표 (당권파)가 보여준 [국참당]과의 통합 추진과 이에 근거한 민주당과의 선거연대, 2012년 정권교체 임무 완수이다. 그리고 민주노동당 내 비주류(울산,인천연합)는 국참당과의 통합은 차후 문제이고, 대선에서 후보전술과 연립정부에 대한 견해는 "확정도 부정도 아닌 NCND"이다. http://bit.ly/i0ZMiC , http://bit.ly/fCFWwx 김창현 위원장의 인터뷰를 보면 정확히 드러나 있다. 


[과제] 확인사항: 김창현 위원장, 정성희 최고위원 등 소위 비주류파의 대선과 연립정부 방침이 무엇인가? 향후 계획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 


2. 민주노동당식 "진보" 개념과 "진보 대통합"의 실체는 무엇인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정치적 목표는 무엇인가?


:  이정희 대표의 <국참당>과의 통합 내지는 친<국참당>노선은, 민주노동당의 입장에서는 정확히 <과학적>이고, 민주노동당식 <진보>정치의 실천이다. 


민주노동당의 <진보-대통합>의 완성은 오른쪽으로는 6.15정신에 동의하는 <민주당> <국참당>과의 연대이고, 왼쪽으로는 (*말이 애매하지만)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세력들 <진보신당> 등과의 연대를 의미한다. 단기적으로는 2012년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목표이다. 


민중의 소리 <오종렬> 기사를 보자.  "연석회의 합의문, 본질은 북한인권법과 같다. 하지만…" 민중의소리 http://bit.ly/jsDr71  그러면서 진보대통합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의 역할을 거듭 당부했다. "어느쪽은 반신자유주의에서 동지관계고, 어느쪽은 6.15공동선언에서 동지적 관계입니다. . '구동존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민주노동당이 중심에 서서 한쪽으로는 6.15공동선언, 한쪽으로는 반신자유주의에서 중심을 잡고 나아가야 난관을 극복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진보대통합에서, 6.15공동선언의 동지적 관계는 <국참당>과 <민주당>내 대북정책이 민노당과 비슷한 세력을 지칭하고, 반-신자유주의 세력은 <진보신당>등을 지칭한다.

박순경 고문의 이야기에서도 이와 유사한 인식이 드러난다. " 체제를 물고늘어지는 것, 무모하고 어리석다"http://bit.ly/mpbWx3 박순경 고문, '이정희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3.  민주노동당 당대회 강령수정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진보적 민주주의> 

또한 당대회 최규엽 연구소장: "진보적 민주주의" 개념, 6월 19일 민주노동당 당대회 강령수정에서 삭제된 사회주의를 대체한 단어 "진보적 민주주의"는, "진보"라는 단어가 가지는 포괄성과 애매함 중에 후자로 완전히 경도되는 시-발점이 되었다. 아울러 우리가 발딛고 있는 한국 자본주의 현실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노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한진 중공업 400명 해고 계획과 필리핀 수빅만으로 자본투자에서도 드러나듯이, 한국자본주의의 초국적 글로벌 자본화 , 이러한 변화에 따른 노동통제 전략의 변화, (필리핀 수빅 조선소 노동자들의 임금은 한국 한진 중공업 노동자의 10분의 1이고 중국의 50%임) 등에 설명을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최규엽 소장이 당대회에서 발언한대로, 일제시대 전평 노선대로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민족자본과 중소기업가들, 영세상인들은 "진보적"이라는, 다시 말해서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해야 하면서 <진보적>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러한 애매모호한, 또 한국 사회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2012년 대선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진보적인 정권교체"는, 1) 6.15 정신을 계승한 정치 집단과 2)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어느 정치 집단 사이에 보일락 말락한, 1)과 2) 사이에 어느 정도 적당히 놓여져 있는 정치 집단의 승리를 의미한다. 

6.15 정신을 구현했다고 판단되는 정권과 정부에서, <연립내각>을 수립하는 것은 역시 <진보적인 실천>이다. 엄청난 <정치의 발견>이고, <정치의 선차성>이다.  또한 2) 신자유주의 반대 (*이 개념 역시, 반대 이후 실천 프로그램들은 명료하지 않다. 장하준식 재벌=국민소유이므로 초국적 자본은 반대하되 국내 재벌은 국민소유라고 해석하자는 식도 진보적인 민주주의가 될 수 있음. 이러한 노선부터 복지파의 스웨덴 모델 찬양에 이르기까지 )는 아마도 수권능력을 보여주자는 논리로 전환되어 <연립정부>에서 <정치의 발견>을 외칠 것이다.

과연 이러한 민주노동당식, 오른쪽으로는 6.15정신 구현과 왼쪽으로는 통일전선전술이라는 정치세력 규합론에 근거한 신자유주의 반대라는, 민주노동당식 <진보적 정권교체> 개념, <진보적인 민주주의 개념> 하에서, 2012년 새 진보정당에서 대선 후보를 낼 수 있고, TV 토론에 끝까지 참여라도 시킬 수 있겠는가? 

4. [6.1 합의문] 대선 부분에 나와 있는 문장들이 실제로 정치적으로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민주노동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개념, <진보적인 정권교체>에 대한 해명과,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치적 토론과 이에 근거한 <타협>이 있어야 한다. 

이것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서, 새 진보정당을 만들 수 있는가? 이런식으로 흘러간다면,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손학규 선거운동원으로, 진보정당 당원들이 전락할 가능성이 없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대안과 주장] 새 진보정당, [6.1 합의문] 다시 써야 한다. 재협상이 불가능한 근거는 무엇인가? 민주노동당과의 합당이 감정적으로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진보정당이 갖춰야 할 자격조건들을 상실해가면서까지, 새 진보정당을 부실하게 건설할 필요가 있는가? 

진보신당내 소위 <민주노동당과의 재결합파: 통합파>에게 묻는다. 새 정당을 만들어서, <좌파 블럭>을 만들거나, 현재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우경화 <진보적 민주주의> <진보적 정권교체>를 비판하고 대안을 만들 가능성이 있는가? 실제로 어떻게 가능한가를 답해야 한다. 그래야 <6.1 합의문>에 승인을 할 것 아닌가? 지금까지는 아무런 대책도 없어 보인다.  

진보신당부터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기여하기 위해서, 다시 협상에 나서야 한다. 이는 일부 <민노당과의 통합반대> 논리와는 다르다. 실제로 진보신당이 조승수 대표가 말한 1) 새 진보정당의 독자적 성장 가능성 2) 진보정당의 진보혁신과 재구성 3) 정세 대응, 이 3가지 원칙들을 < 새진보정당> 건설에서 지켜야 한다.



(2011.6월. 민주노동당 정책당 대회 강령 토론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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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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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jinbo.org/xe/859028 (정종권 : 부치지 못한 편지- 당 대표 출마를 안하기로 하면서 쓴 글) 잘 읽었습니다.  실은 그 전 날, 정종권님의 후보 출마설 (레디앙 기사)를 보고   http://www.newjinbo.org/xe/857941 을 썼는데요, 막상 불출마 편지 글을 보니, (그 경위야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설려고 채비를 했는데" 나서지 말라고 한 사람으로서 착잡한 감정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정치는 좌파건 우파건, 대의명분 +  희로애락애오욕 + 의분 + 인정투쟁으로 하는 것인데, 제 글의 논리야 이해하겠지만, 사람은 늘 자기를 알아주고 직접 칭찬하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종권 전 부대표도 서운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더군다나, 온라인에서 글 정도 쓰는 것에 그쳐야했는데, <당원이라디오>를 하다보니, 직접 대화까지 하게 되어서, 또 정종권 전 부대표님의 생각을 어느정도 깊게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같은 생각이 더 듭니다.

 

<부질없는 후기>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6.2선거 방침과 실천에서 혼란상은 진보신당 능력 그 자체가 드러난 결과이기 때문에, 부질없다고 썼습니다. 6.2 선거 이후 3개월 정도 (심상정 전후보 사퇴의 충격 이후) 몇 차례 토론들이 있었고, 당대표 선거까지 있었지만, 그렇게 생산적이지 않게 보입니다. 지금도 시간은 흘러가고, 또다시 총선/대선 닥치면, 훈련되지 않은 당나라군사들처럼 움직일 가능성도 농후해보입니다.  

 

<전술>, 과연 진보신당의 1기, 2기 모습대로라면, 지휘자 없는 오케스트라 진보신당, 감독없는 "천하무적 야구단" 진보신당의 모습이 제 3기에도 유지된다면, 정치적 전술, 신속하고 적시타를 치는 <전술>이 가능할까요?  2012년 총선에서 자기 지위 확보에 불리, 유리를 맞춰 <전술>을 짜고 있는 판국에, 전체 진보정당의 진로와 새 진보적 좌파정당의 기초를 확보하는 시기로 2012년 총선, 대선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오판, 노회찬> 이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는, 최근 미디어 오늘 노회찬님의 인터뷰를 보니까,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051 , 여기에서는 <리얼 진보>라는 책에서 노회찬 전대표가 주창한 "반MB대안 연대 (민들레 연대)"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기간 거치면서 생각이나 전술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지금도, 원칙이나 전술이라는 측면에서 "오판 노회찬"이라고 봅니다.

 

위 3가지 이야기 <부질없는 후기>, <전술>, <오판 노회찬>과 연관해서 몇 가지 의견을 써보겠습니다.

 

6.2 선거 평가, 진보신당 전체 3% 득표율 넘긴 것, 잘한 것도 못한 것도 아닙니다. 2년간 정치활동을 냉정하게 파악해 볼 때, 6.2 선거의 객관적 조건과 상관없이, 2008년 4월 총선 2.94 % 얻은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자기 실력은 냉정하게 평가하지도 않고 "대단한 실패"이고 "당이 곧 망할 것처럼" 못된 염불이나 읖조리는 사이비-과학자들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민노당, 사회당도 그렇겠지만, 진보신당 안에서 빈 틈을 노리면서 "기득권"에 안주하는 세력들이나 개인들도 있겠지요. 이것도 문제가 곧 될 것입니다만.

 

6.2 선거 전술에서 실패가 있었다면 가장 큰 게,  경기도지사 후보 (심상정)의 전술적으로  불필요한  사퇴에 있고, 그 다음은  <전술>이 정말 필요했던 서울시장 선거는 <전술>이 부재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게 평가되지 않고서, <독자파> <연합파> 라는 잘못된 구도나, 당발전 특위 논의는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1. 새로운 진보정당 창조에 진보신당이 맨 앞에 서야하고, 2~3%의 기득권 철저하게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총선, 대선, 지방선거 (행정/의회)에서 "결선투표"와 "지역대 비례가 1:1인 비례대표제도"가 결여된 상황, 즉 소수 진보정당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게임 규칙 하에서, 선거연대는 적극적인 전술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6.2 선거시 심상정 전후보의 사퇴전술이나, 그것을 옹호하거나, 마치 심후보의 사퇴로 인해서, 지금 진보신당이 '선거 연대'에 적극적이라거나, 또 진보정당간 통합에 적극적이라는 자화자찬 아전인수격 해석에 대해서는 반대할 뿐더러, 목불인견입니다.

 

2. <부질없는 후기>,6.2 선거전술이지만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울시장 선거 노회찬 후보 완주한 것에 대해서 불만 없습니다.  또 완주가 잘못이라고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사후적으로 "어떠해야했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두번째는, 진보신당의 6.2 선거전술을 굳이 평가하자면, 3월 5일에서 3월 23일 사이에 몇 번 썼습니다만, 그것에 기초해 볼 때,

 

1) 심상정 경기도지사 후보 사퇴는 불필요하고, 별 효과도 없습니다.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운동과 현재 진보신당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2) <전술>적으로 만약 사퇴라는 전술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진보신당이 원칙이 있고, 당원들의 통일성이 높고, 평소에 정치기획이나 토론이 활발히 되었다는 전제 하에, 서울 시장 노회찬 후보가  사퇴까지를 고려한 <선거 전술>을 쓸 수 있었다고 봅니다.   

 

노회찬 후보가 말한 <반 MB 대안 연대 = 민들레연대>라는 원칙과 대의명분을 실천하면서도, 정치적 역학관계와, 서울시장 특수성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을 지닌 선거가 서울시장 선거임)을 고려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3월 5일에 쓴 "3월 3일 야5당+4 합의문은 진보신당 해체 명령이다:  http://www.newjinbo.org/xe/495671 "과

3월 21일에 쓴 "  신 5+4(1편): 강기갑을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로 합시다 :

 

에서 저의 기본적인 생각을 밝혔습니다만,  [5+4] 탈퇴하는 정도에서 그 논쟁과 토론이 종료되었습니다.

 

6.2 선거 끝나고, 결과를 보고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뻔히 민노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이**씨로 정해놓고 민주당 한명숙 밀어주기로 끝나는 시나리오라는 것을 알면서도, 진보신당 노회찬 후보에게 <민주노동당 후보>를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우고, 노회찬 전 대표는 <진보정당 선거운동 본부장>을 해야 한다고 했을까요? 저는 그게 진보신당과 노회찬 후보가 주창한 "그냥 단순한 반-한나라당, 반-MB랑 차원이 다른" <반 MB대안 연대, 민들레연대>를 가장 정확하게 실천하고, 서울시장 선거에 응용하는 것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전술>, 과연 전술을 고민할 수 있을 정도로, 진보신당이 좌파정당에 어울릴만큼 제 1기, 2기를 운영했습니까? 이에 대한 제 결론은 2008년 가을 이후, 회의적이었기 때문에,익히 잘 아실 것입니다.

 

"오판 노회찬"이라고 쓴 이유는, 후보를 완주해서가 아닙니다. <반 MB 대안 연대, 민들레 연대>라는 대의명분과 원칙을 실천하면서도, 대중적으로 전 국민들에게 "나 개인 노회찬은 대의를 위해서 죽는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이 선거 끝나고도 할 말이 없게끔, <진보 대연합이라는 구호>를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이 진보신당이고, 진보신당 노회찬 후보였다는 것을 보여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소, 서울시장 후보는 민주노동당에서 나온다면, 진보신당 대표인 나는 선거운동 본부장 하겠다" 그런 다음에, 최소한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게 <진보신당 전술>이고, 그 다음 민주당과의 관계까지 고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책, 선거제도 개혁까지를 포함한) 용산 참사 5명 시민 죽음, 경찰 1명 사망 사건은 오세훈 시장에게 치명적인 결격사유이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정치적 전제조건이 갖춰진다면 [ 반 MB대안 연대 성립 + 이에 기초한 민주당과의 선거전술 협상], 그러나,

 

진보신당은 1) [반 MB 대안 연대 ]라는 원칙을 <리얼 진보 Real Progressive>라는 책까지 출판하고서도,  전 당원적인 합의가 안되었고,

 

2) 정작에 6.2 지방 선거에서 선거 전술의 핵이고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진보신당>이나 새로운 진보정당의 발전을 위한 것보다는, 인물 <노회찬> 위주로 가버렸기 때문에, 원칙도 속칭 실리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봅니다.

 

정치 공학도, 전술도 제대로 써야 한다고 봅니다. <진보 대연합>의 대상인,  민주노동당, 사회당, 진보적인 교수들 단체들이, <전술>을 내놓았을 때, 입이 딱 벌어지거나, "진보신당에서 저렇게 나올 수 있었나? "는 뒷통수 맞은 감동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 5+4(1편): 강기갑을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로 합시다 :

이렇게 노회찬 전 대표가 통크게 나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그렇다면,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 후보들에 대해서는

 

1) <전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서울을 제외한 다른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는, 서울처럼 <사퇴>까지 고려하거나 <양보>까지 고려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서울시장 선거만큼 상징적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기도지사 후보 심상정 전 대표같은 경우는, 사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2)  문제는, 인천, 부산과 같이 정당간 정치적 역학관계나, 후보들 전술들이 다른 경우에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부산시당처럼 절차적 민주주의까지 어겨가면서까지, 설령 김석준-이창우 노선이 시의원들 당선에 기여했다할지라도, 그런 정치적 결정을 내릴 필요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산시당의 문제를 개인 정치가 탓으로 돌려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창우 당원처럼 "이제 막스 베버 Weber를 읽고 배웁시다"는 식의 정치적 이론적 오판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공부해서 나쁠 것은 없죠. 강경파 = 독자파 = 마르크스 비스무리한 집단 vs 연합파=통합파=비-마르크스에 사민주의 물타고 막스베버 양념치고 이런 얼토당토 않은 넌센스가 판을 치게 됩니다.

 

후보 전술은 그야말로 유연하게 해야 합니다. 그 유연성은, 심상정 전 대표처럼 <진보정당 전체 발전>을 고려한 게 아니하고, <개인>위주로 그쳐서 결국에는 무슨 정치 개혁이나 정치정당 제도 개선의 효과도 없는 그런식으로 나아가는 게 <유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광역 16개 단체장 후보를 내느냐 마느냐, 후보 완주를 하느냐 마느냐, 그게 <평가> 중심 주제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4. "오판 노회찬"이라고 쓴 이유  (2)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051   (10월 1일자 미디오 오늘 노회찬 인터뷰 기사) 보니까, "6.2 선거에서 확인된 것은 반-한나라당이었다" 는 것이라고 나왔고, 2012년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목표라고 주장했습니다. 2012년 총선은 20석 만드는 전술(?: 이게 뭔지는 또 오리무중입니다만) 이라고 했는데, 민노당 이정희대표와 동일한 정치적 내용과 주장입니다.

 

민노당 이정희씨와 억지로 차이를 내자가 우리 목표가 아닙니다. 문제는, 위 기사가 사실이면, 노회찬 전 대표는, 언론에 나가서는 "민노당 대표 이정희"가 되고, 당관련 토론회 가서는 "반 MB 대안 연대 = 민들레 연대"론자가 되고, 그래서는 안됩니다.

 

2012년 정권 교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이게 당원들과 토론이 다 끝난 주제인가요?

 

5. 6.2 선거 이후에 경기도 지사 후보 사퇴로 인해서, 심상정과 그 측근 (* 이 측근 정치의 실패)들은 "머끄댕이를 쥐어 뜯기면서"까지 당게시판이나 오프라인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오판 노회찬"님은 상대적으로 그 오류가 가려져 있다고 봅니다.

 

 "오판 노회찬" 6.2 선거 전술에서 오류, 그리고 미디어 오늘에서 보면 또다시 스스로 부정 "반 MB 대안 연대 = 민들레 연대"에 대한 자기 부정이 있습니다. 

 

6월, 7월, 8월, 9월, 10월, <개인 심상정> 문제에 국한 되어 버리고, <징계> 논란에 당 논의가 빠져서, 정작 제 1기, 2기 정당 활동의 구조적인 문제들, 체계 문제들, 정책들과 활동들의 문제들, <반 MB 대안 연대>라고 하는 "진보 연대" 선거전술의 실제 의미들에 대해서는 토론도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마치 노회찬, 심상정 전 대표를 비판하면, 무슨 <독자파>가 되고, 그러는 것같은데요, 그런 잘못된 편견을 당에서 없어졌으면 합니다. 노회찬, 심상정 전대표는  실패했습니다. 그 측근정치도 좋은 성적표 얻지 못했습니다.  선거에서도 당 운영 지도자로서 둘 다. 실패한 것이 고소한가, 남 이야기처럼 한가한가? 아닙니다.  2008년 이후, <민주노동당 표 국회의원>이 아닌, 실직자로서 <진보신당 대표 노회찬, 심상정>을 살리기 위한 "와신상담" 에 대해서는 당게시판에 많이 썼기 때문에, 제 비판에 대해서 곡해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심상정, 노회찬 전 대표는, 2012년 총선에서 낙선하면, 정치 생명 끝이다. 이런 생각 안했으면 합니다. <당원이라디오>에서 조승수 현 대표에게 질문한 게 이겁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2012년 총선에서 낙선하면 어떤 진보운동을 할 것입니까?" 조승수 후보가 뭐라고 답변했는데....

 

평양정부가 충분히 잘 외교적으로 "벼랑끝 전술 (brinkmanship? 이 말은 외교적으로 옳은 표현은 아님 " 쓰고 있습니다. 남한 진보정당 운동가까지 "2012년 낙선 - 정치생명 벼랑" 이다라는 전술 쓸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6. 정종권 전 부대표님, 새로운 진보정당이 탄생하건 안하건, 후속 세대, 그리고 이미 진보신당 안에 서로 다른 정치적 경험들을 가진 3~4개의 세대들에게 "미래 투자" 하지 않은 정당은 당이기를 포기한 정당이라고 봅니다.

 

냉정한 현실평가이지만, 과거 민노당 때도 그랬지만 "별로 배울 게 없는 민노당"이었고, "별로 배울 게 없는 진보신당의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진보정당 내부에서 "전통"도 없고, 좋은 의미에서, 그간 30년 운동과정에서 쌓인  "장인정신"의 전수도 없고, "제 입맛에 안 맞으면, 뒷담화로 까부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게 진보신당입니다. 또 새로운 세대들이 정치적 실험들을 해보고,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런 장을 마련해주고 격려해주는 분위기도 부족해보입니다. 자기가 바쁜데, 차세대가 보이겠습니까? "자기 말만 듣는, 여기가 무슨 MBC 강호동, 유재석 라인 만드는 곳도"도 아닌데, 어찌 된 것이 젊은 사람들부터 "라인 좇는 법"을 배우게끔 할까요?  대의를 따르는 호방한 인사제도를 갖추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보수강성대국에서, <넘버 3> 마동팔검사처럼, 조폭들과 맞짱뜨듯이, 살아 남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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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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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05.26 19:45:36
172

1. 연립정부 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성격과 내부 구성 인자들의 역학관계,  또 2012년 이후 펼쳐질 세계경제, 국내 정치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립정부안, <선결조건> 실천없이는 진보정당 추락가능성이 더 높다 (원시) 

http://www.newjinbo.org/xe/1023517


2. 연립정부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상세한 그림들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가능 사례들을 가정해서 고려해 본다면, 다른 나라들의 <연립정부> 경험들을 고찰해 봤을 때, 행정부 장관에 예를들어서, 노동부, 교육부 등이 진보정당의 몫으로 돌아온다고 가정합시다.


고려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타 부서들과의 조율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정 어느 부서, 노동부, 교육부 등을 진보정당 출신 장관이 맡아서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전체적인 정치 생명과 판정은 청와대와 민주당 정권에 의해서 좌지 우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두번째는, 5년 내내 임기를 보장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몇 개 부서, 노동부, 교육부 등 장관 역임을 대통령 5년 내내 보장받는다 할 지라도, 실제 얼마나 진보정당 정책들을 실현할 지는 불투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3. 역사적 경험과 교훈:2004년 민주노동당 의원 10인은 당의 통제을 다 벗어났고, 당 중심성을 확보하지도 못했고, 개별적인 의원 활동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지방 자치단체에 도움을 주는 것도, 지방의회와의 연계성도 확보하지도 못했습니다. 민주당과의 연립정부를 수립하고, 내각에 참여한다고 했을 시, 지금 진보정당의 리더쉽을 냉정하게 측정했을 때는, 2004년 민노당 의원들 상황보더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4. 따라서 공동 정부나, 연립정부는, 새 진보당의 지방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업적, 즉 스스로 정치적 노하우와 국정운영의 경험에 기초해서, 그러한 정치적 힘에 기반했을 때, 실험해보고 시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치적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2012년 - 2017년 사이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다고 가정했을 때, 그 연립정부 하에서, 오히려 한국의 진보정당의 원심력이 가속화되고, 자기 정치적 정체성이 훼손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5. 2012년 총선과 2012년 대선의 결과가 동일하게, 즉 총선과 대선에서 모두 한나라당이 1위를 차지하거나, 민주당이 다 1위를 차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특히 한국 유권자들의 "권력 균형/견제 투표" 성향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대선에서 연립정부 하나만 놓고 전술을 짜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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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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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1차 연석회의 개최 (이하 새 진보당 건설)에서 조승수 대표의 모두 발언 ( http://www.newjinbo.org/xe/964730 )을 읽고 후기를 씁니다.

조승수 대표의 발언이 외교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애매하다. 모호하다. "인생 새옹지마, 남향의 햇볕 많이 들 집, 미래를 성찰하자?, 집권은 수단이라고 하면서도 또 집권을 가훈으로 쓸 때가 되었다." 이게 다 모호하고 애매한 발언이다.  8자 회담이외에 민노당+진보신당 (사무총장 1인 + 부대표급 1인 = 4인 회동 소위구성)에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투명하게 논의될 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1) 과거 청산이 민노당만 반성하라 (대북정책, 패권주의 등)으로 축소되어 있고 2) 민노, 사회, 진보신당 3당의 자기 반성 주제들은 없다 3) 집권이라는 대야망, 근거없는 낙관만 그리고 있다. 

<민노-진보신당 4인 회동>안은  <경로 고민: 정종권 안>에서도 말한 "협상 과정 자체가 정치적 주목을 받을 기획"으로 드라마화되어야 한다?는 방안도 아니다. (사무총장 1인 + 부대표급 1인 = 4인 회동 소위구성) 혁명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감흥 드라마" 실패일 것이다. 이 문제는 차후에 논의하고, 우선 2012년 대선 승리와 집권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한다. 

민노당 국회의원 5명가지고 3년내내 4%~5%, 진보신당 2%, 사회당 0.4%라는 위기의식을 가진 진보정당들이 느닷없이 또 2012년 대선에서 <민주당과 연립정부> 집권의 꿈을 꾼다. 이것이 지금 상식적으로 가능한 <미래 상상>이며 <창발적 아이디어>인가?  대선에서 후보 전술들은 몇 가지 안되지만, 2~3가지 정도는 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실제로 정권교체에 성공한다고 해도, <연립정부> 구성안은 한국의 진보정당의 수명을 오히려 단축하고, 성장발전에 저해가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위 주장의 배경은, [전략2] 조승수 의원은 왜 침묵하시나? "승수 모델"과 집권 시간
원시 : http://www.newjinbo.org/xe/724584 참고. 그리고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1. 현재 민노, 진보신당, 사회당 등은  <집권>의 최소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행정정부의 15% 장악과 3차례 (12년 운영 경험) 선거 승리를 경험하지 못했다. 다음 글에서 설명하겠지만, 프랑스 공상당이 1981년 사회당과 연립정부 수립할 물적조건도 지방행정정부 집권 경험 뿐만 아니라 (특히 10만 도시 규모), 중앙 의회 점유율도 평균 14%에 이르렀다. 

2. 비-한나라당 민주당 연립정부의 성공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2012년 한나라당 (이명박류) 정권 도저히 못보겠다. 갈아보자. 최소한 정치적 민주주의 (여론 형성 집단인 언론사, 한겨레, 경향, MBC, KBS 등 노조가 진보적인 언론사 노동자들 여론은 정권교체 열기가 대단함 90% 이상임)만이라도 보장하자. 이건 맞다. 그러나, 이러한 정권교체 열망과, 그 이후, 민주당표 정부의 성공 (개혁)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실제 민주당 정부 세력들의 자체 실력의 자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복지 문제로 내부 분열중) 세계경제도 지금보다 당장에 좋아질 게 없다. <노.사.정 위원회의 테이블>을 형성하면서 소위 코포라티즘 성공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현재 <새 진보당> 건설 논의에서, 2012년 이후 정권의 성공 가능성을 논하지 않고서, 총선, 대선 전략을 짜는 것은 위험하다. 우리 진보정당에 결코 바람직한 전술이 아니다. 

3. 민주당과의 연립정부 수립에서 (2012년 이후) 행정 내각 몇 자리 (프랑스 사회당 + 공산당에서 공상당 출신이 4명 행정 장관으로 들어감) 내 준다고 해서, 전체 정부 정책의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 이는 개인적 인사 발탁 정도에 그칠 것이며, 5년 임기 내내 <진보정당> 몫이 보장되지 않는다. 장관 임기 1년, 2년에 그치는 경우를 보라. 막연한 "집권 " 희망에 들떠서는 안된다. 민주당 연립정권의 실패시, 한국의 진보정당의 위상 추락과 자체 내부 분열은 더욱더 가속될 것이고, <적은 정당>에서 도약할 여지조차 없앨 가능성이 더 크다. 

왜 그런가? 다른 나라 사례들은 다음 글에서....


연립정부 실패 후, 후유증 심각 사례 (프랑스 사회당과 공산당)
원시
http://www.newjinbo.org/xe/9665402011.01.21 23:25:372016
이 글을 올리는 배경: 현재 새 진보당 건설 논의에서, 현 정파와 정당들의 자기 반성과 성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연구되거나 발표되지 않고 있다. 2012년 총선에서 20석 달성, 2012년 대선에서 <연립정부>수립, 정권교체라는 <스튜피드 가든>의 꿈만을 발표하고 있다. 이는 진보 올드 보이 올드 걸들의 회갑잔치 계획에 불과할 것이다. 


현재 찌들대로 찌든 관성 (철학, 정치노선, 정치활동 방식, 조직화 방법, 언론 활동, 세대간 차별 격차, 차세대 혹은 진보적인 여성정치가 육성 프로그램 부재 등)에 대한 극복 의지없이,주어진 정치일정에 수동적으로 대응한다면, 2012년 대선 이후에 더 큰 후유증이 더 클 것이다.  


1981년 5월 프랑스 사회당과 공산당은 연립정부 (4개 장관을 공산당에게 줌) 를 수립했다. 그러나 1984년 봄, 사회당과 공산당은 연정을 파기했다.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그 이후 공산당은 89년~91년 소련해체 영향도 있었지만 쇠락의 길을 가고, 프랑스 사회당 미테랑 이후 지도자 배출과 리더쉽 실패로, 우파에게 정권을 양보하기도 했다. 지금 우파 사르코지가 집권하게 된 뿌리가 미테랑 사회당 정부의 우경화와 실패이다. 


프랑스 사회당과 공산당의 연정 수립과 파기에 대해서.  (프랑스 정당사를 공부하신 당원들의 부연설명을 기대함) 


1981년 5월 10일, 프랑스는 제 5공화국 헌법 하에서 최초로 사회당 대통령을 만들어냈다. 6월 총선에서 사회당은 국회에서 사회당 + 공산당이 다수당을 이룸으로써, 대선 삼수생 프랑소아 미테랑은,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력을 동시에 쥐게 되었다. 당시 공산당  국회의원은 44석 (15% 득표율), 프랑스 최대노조 (CGT)를 장악하고 있었다. 


첫번째 연정 실패이유는, 사회당+공산당 등이 기대했던 것만큼 프랑스 시민사회와 국가(행정) 개혁 속도는 빠르지 못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 정당 정치에서 오랫동안 경쟁관계를 이룬, 노조들, 좌파 조직들, 각종 정치 분파들이 사회당 미테랑 정부를 뒷받침하지 못했고, 오히려 갂아 먹었다. 그래서 미테랑 정부 역시 “케인지안 재분배 정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시민사회의 도움들을 받지 못했다.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책 집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함으로써, 미테랑 사회당 정권의 구심력은 떨어지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프랑스에 내려오던 국가주의 (Etatism)도 미테랑 정부에서는 제약을 받게 되었고, 특히 시민사회의 조직적인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미테랑 사회당 + 공상당 연립정부의 경제/사회 개혁 정치는 큰 성공을 낳지 못했다. (프랑스는 좌파건 우파건, 프랑스 애국주의, 프랑스 예외주의 (복지정책 등)가 있음) 

 

두번째 이유는, 1984년 6월 유럽 선거에서, 사회당은 21%, 공산당은 11% (장 마리 르 펜 Le Pen 신-파시스트 당보다 조금 앞섬)을 받는 졸전을 함. 3년간 동거 (4개 장관을 공산당이 역임함)은 파기되었다. 연정 해체의 경제 사회적 원인이 있는데, 당시 국제 경제, 유럽 경제와 정치상황으로부터 사회당+공산당 정부 역시 자유롭지 못했다. 그 결과 사회당 (미테랑)은 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 공산당은 연립정부로터 탈퇴하게 된다. 


이러한 프랑스 사회당 공상당의 연립정부 실패로 인해서, 유권자들 사이의 분열은 더욱더 심각해졌다. 서로 각자 살길을 찾아 나서게 된다. 사회당의 주축 ( 중간층 기술자와 중산층 관리자층)과 도시 신중간층들 사이에도 분열이 생겨나게 되었다. 긴축재정으로 인한 세금인상은 중산층도 분열시켰다. 다른 한편, 공산당 측은 기존 전통적인 노동자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 1984년 봄에, 사회당+공상당 연립정부에서 탈퇴했다. 연정이 실패하자, 각 정당들이 살아 남기 위해서 줄 달음을 친 것이다. 이러한 연정 실패 이후, 프랑스 속담처럼, 유럽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선진적이고 진보적임을 자랑하는 "프랑스 유권자들도, 왼쪽에 심장을 달고, 오른쪽 호주머니에 투표했다” 


* 참고 자료: Hall, Peter (1986). 피터 홀. '제 8장 프랑소와 미테랑이 사회주의 실험' "경제 통치: 영국과 프랑스에서 국가 개입 정치:  Governing the economy : the politics of state intervention in Britain and France "



<도표 1> 프랑스 국회: 프랑스 공산당이 지난 57년간 평균 13.6% 의석 차지.

이는 최소한의 <연립정부> 의 물적 조건이다. 비교:  한국 진보정당 11년 경험에 평균 지지율 4~7% 사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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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 프랑스 사회당 성적표

집권 조건은 평균 26% 지지율 확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제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1981년 1차 투표에서는 미테랑이 1등이 아니고, 우파 지카르 데스테가 1위였으나, 2차 결선 투표에서 1위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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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수정 댓글 2011.01.21 23:36:31
원시
 정치 경제적 배경


1. 81년 5월 당시, 프랑스 사회당 내 3가지 정파들:


사회당 내 3개 분파들이 있었다.  (1) Jean-Pierre Chevènemen:  신-마르크스주의자 : 국가개입 강조, 국유화, 보호 관세하에서 성장 강조 등 민족주의적-사회주의 색채가 강함. ( 81-83년 프랑스 연구조사-산업부 장관 역임. 83년 장관 사임 이유는, 미테랑 대통령과 의견 충돌. 그 내용은 유럽 통화 제도(EMS : European Monetary System) 에 프랑스가 편입하자는 미테랑과 의견을 달리함. 거칠게 말하면 미테랑은 유럽 연합파이고, 쟝 피레 세브네멩은 민족적 사회주의자임. 93년 사회당 탈퇴, 민족주의적-공화주의자-사회주의 활동. 현재 71세로 벨포르 시장임. 


 (2)  반-마르크스주의자 (autogestion 주창: 자율적인 시민사회에서 노동자들의 자율적인 참여 주장) : 미테랑이 민주적 사회주의자임을 자처하고, 로카르는 사회민주주의자를 자처했는데, 이 반-마르크스주의 사민주의자들이 로카르 (Rocard)지지자들임.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미테랑에게 짐.  


(3) 프랑소와 미테랑이 속한 절충주의적 사민주의자들, 이들은 특히 케인지안 경제 정책의 혁신과 같은 구조적 개혁도 옹호하지 않았고, 또 사회복지와 같은 재분배 정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들 그룹은 사회당 지방행정 경험이 많은 당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주의사항:  그러나 실제 미테랑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재 분배적 케인지안 정책”을 적극적으로 채택했다. 


2. 초기 "케인지안 재분배 정책" 드라이브:


1981년 봄, 프랑스는 그야말로 사회당 미테랑 대통령의 개혁정책에 들떠 있었다.  가족수당 (두 아이 가족에게는 81%, 세 아이 가족은 44% 증가) , 주거 보조비 (저소득층에 주거보조비 25% 증가), 의료 보험이 비정규직과 실업자들에게까지 적용, 최저임금 (15% 증가), 노동시간 단축 (주 40시간에서 39시간) 과 일자리 나누기 정책 (정년 55세-60세 조기 은퇴 장려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으로, 81년과 82년 사이에 20만 일자리 창출.


그 결과 경제 성장은 2%, 실업 증가율이 억제되고어 실업율은 4% 증가율을 보였다. 82년 한 해 동안, 미국은 실업율 증가율 22%, 독일은 실업 증가율 29%를 보인 것과는 확연히 대조되었다. 


3. 딜레마에 빠지다. 


부작용: 그러나 부 작용은 그 이후에 나타났다. 그 원인은 국제 시장 (유럽경제)에서 오는 제약과, 프랑스 그 이전 정부 (드 골과 리온 블름 Leon Blum 하에서)가 가지고 있던 국가 채무와 지불 위기 때문이었다. 600억 프랑  부채가 있었는데, 국제 통화 시장에서 프랑스 화폐 (프랑) 가치를 더 이상 절하지 못해서, 그 채무를 갚아야 하는 압박에 시달렸다. 

74년 석유위기로 프랑스의 경우도 68만 4천명 실업자가 발생했다. 그래서 미테랑 사회당 정부에서 신규 채용을 하더라도 한계에 봉착했다. 


지스카르 데스테(Giscard d'Estaing: 74-81 프랑스 우파 대통령) 가  추구한 “외교 수출: 군사무기, 항공, 턴키 플랜트 수출”과 자본투자 (전화, 원자력 발전소, 초고속 철도) 등은 프랑스 인프라구조를 향상시키겼지만, 무역 적자를 발생시켰다.  이 정책의 결과는, 국제 시장에서도 프랑스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독일 일본과의 경쟁 (자동차 전기 전자제품 등에서)  독일과 일본에 밀리고, 제 3세계로부터 싼 상품 수입에 가격경쟁에서 프랑스가 밀리게 되었다.  


4. 프랑스 사회당 + 공산당 연정: 전통적인 케인지안 딜레마에 빠지다: 

 

1981년 "재분배적 케인지안 개혁" 드라이브 역시, 전통적인 케인지안 재분배정책 딜레마에 빠짐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들, 즉 정부가 투자와 고용에 직접 참여하는 것, 그러나 국가 채무 문제 발생하게 된다. 재정위기와 지불위기. 600억 프랑 부채 짊어짐 (1) 


만약에 노동자임금 인상도 억제하고, 기업 법인세를 낮춤으로써 이윤수준을 높이려고 한다면, 사회당 미테랑 정부는 노동자들의 자발적 협력을 받거나 아니면 사회복지비를 대폭 깎아야 한다. (2) 


더군다나, 미테랑에게 부과된 정치적 과제: 실업율 낮추기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가 과제를 해결해야 했다. 세금 증가로,  중간층에게 부담을 지워야 했다. 


이러한 과제들 수행 중에, 1984년 유럽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유권자들의 지지도 시들어지고, 사회당 공산당 지지자들, 그 각 정당안 지지자들 분열, 2중 분열에 시달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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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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