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립정부 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성격과 내부 구성 인자들의 역학관계, 또 2012년 이후 펼쳐질 세계경제, 국내 정치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립정부안, <선결조건> 실천없이는 진보정당 추락가능성이 더 높다 (원시)
http://www.newjinbo.org/xe/1023517
2. 연립정부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상세한 그림들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가능 사례들을 가정해서 고려해 본다면, 다른 나라들의 <연립정부> 경험들을 고찰해 봤을 때, 행정부 장관에 예를들어서, 노동부, 교육부 등이 진보정당의 몫으로 돌아온다고 가정합시다.
고려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타 부서들과의 조율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정 어느 부서, 노동부, 교육부 등을 진보정당 출신 장관이 맡아서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전체적인 정치 생명과 판정은 청와대와 민주당 정권에 의해서 좌지 우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두번째는, 5년 내내 임기를 보장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몇 개 부서, 노동부, 교육부 등 장관 역임을 대통령 5년 내내 보장받는다 할 지라도, 실제 얼마나 진보정당 정책들을 실현할 지는 불투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3. 역사적 경험과 교훈:2004년 민주노동당 의원 10인은 당의 통제을 다 벗어났고, 당 중심성을 확보하지도 못했고, 개별적인 의원 활동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지방 자치단체에 도움을 주는 것도, 지방의회와의 연계성도 확보하지도 못했습니다. 민주당과의 연립정부를 수립하고, 내각에 참여한다고 했을 시, 지금 진보정당의 리더쉽을 냉정하게 측정했을 때는, 2004년 민노당 의원들 상황보더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4. 따라서 공동 정부나, 연립정부는, 새 진보당의 지방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업적, 즉 스스로 정치적 노하우와 국정운영의 경험에 기초해서, 그러한 정치적 힘에 기반했을 때, 실험해보고 시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치적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2012년 - 2017년 사이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다고 가정했을 때, 그 연립정부 하에서, 오히려 한국의 진보정당의 원심력이 가속화되고, 자기 정치적 정체성이 훼손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5. 2012년 총선과 2012년 대선의 결과가 동일하게, 즉 총선과 대선에서 모두 한나라당이 1위를 차지하거나, 민주당이 다 1위를 차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특히 한국 유권자들의 "권력 균형/견제 투표" 성향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대선에서 연립정부 하나만 놓고 전술을 짜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