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약서와 실제 정치의 차이: 2012년 총선/대선 합의문 작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지금과 같이 <새 진보정당> 논의 수준이 구체적이지 못하면, 2012년 대선에서는 현재 <6.1 합의문 진보통합당>은 문재인 혹은 손학규 등의 선거운동원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왜 그런가? 


1. [6.1 합의문]의 추상성으로 인해 실효성이 약한데다, 실제 민주노동당 방침은 "확정도 부정도 아닌 NCND"정책


합의문 문구에는 대선 후보를 출마시켜 완주를 목표로 한다. 그리고 선거연대는 반-신자유주의 정책들에 근거해서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2-3.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2012년 대선에서 한국사회에 대한 새로운 비전 제시와 함께 당의 후보를 출마시켜 진보정치 세력의 승리를 위해 완주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2-4.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의 2012년 대선 선거연대는 2-2에서 적시한 사항 등신자유주의 극복과 관련된 주요정책들에 대한 가치를 확고한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6.1 합의문] 이후 민주노동당이 보여준 정치적 행보는 크게 2가지이다. 이정희 대표 (당권파)가 보여준 [국참당]과의 통합 추진과 이에 근거한 민주당과의 선거연대, 2012년 정권교체 임무 완수이다. 그리고 민주노동당 내 비주류(울산,인천연합)는 국참당과의 통합은 차후 문제이고, 대선에서 후보전술과 연립정부에 대한 견해는 "확정도 부정도 아닌 NCND"이다. http://bit.ly/i0ZMiC , http://bit.ly/fCFWwx 김창현 위원장의 인터뷰를 보면 정확히 드러나 있다. 


[과제] 확인사항: 김창현 위원장, 정성희 최고위원 등 소위 비주류파의 대선과 연립정부 방침이 무엇인가? 향후 계획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 


2. 민주노동당식 "진보" 개념과 "진보 대통합"의 실체는 무엇인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정치적 목표는 무엇인가?


:  이정희 대표의 <국참당>과의 통합 내지는 친<국참당>노선은, 민주노동당의 입장에서는 정확히 <과학적>이고, 민주노동당식 <진보>정치의 실천이다. 


민주노동당의 <진보-대통합>의 완성은 오른쪽으로는 6.15정신에 동의하는 <민주당> <국참당>과의 연대이고, 왼쪽으로는 (*말이 애매하지만)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세력들 <진보신당> 등과의 연대를 의미한다. 단기적으로는 2012년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목표이다. 


민중의 소리 <오종렬> 기사를 보자.  "연석회의 합의문, 본질은 북한인권법과 같다. 하지만…" 민중의소리 http://bit.ly/jsDr71  : 그러면서 진보대통합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의 역할을 거듭 당부했다. "어느쪽은 반신자유주의에서 동지관계고, 어느쪽은 6.15공동선언에서 동지적 관계입니다. . '구동존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민주노동당이 중심에 서서 한쪽으로는 6.15공동선언, 한쪽으로는 반신자유주의에서 중심을 잡고 나아가야 난관을 극복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진보대통합에서, 6.15공동선언의 동지적 관계는 <국참당>과 <민주당>내 대북정책이 민노당과 비슷한 세력을 지칭하고, 반-신자유주의 세력은 <진보신당>등을 지칭한다.

박순경 고문의 이야기에서도 이와 유사한 인식이 드러난다. " 체제를 물고늘어지는 것, 무모하고 어리석다"http://bit.ly/mpbWx3 박순경 고문, '이정희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3.  민주노동당 당대회 강령수정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진보적 민주주의> 

또한 당대회 최규엽 연구소장: "진보적 민주주의" 개념, 6월 19일 민주노동당 당대회 강령수정에서 삭제된 사회주의를 대체한 단어 "진보적 민주주의"는, "진보"라는 단어가 가지는 포괄성과 애매함 중에 후자로 완전히 경도되는 시-발점이 되었다. 아울러 우리가 발딛고 있는 한국 자본주의 현실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노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한진 중공업 400명 해고 계획과 필리핀 수빅만으로 자본투자에서도 드러나듯이, 한국자본주의의 초국적 글로벌 자본화 , 이러한 변화에 따른 노동통제 전략의 변화, (필리핀 수빅 조선소 노동자들의 임금은 한국 한진 중공업 노동자의 10분의 1이고 중국의 50%임) 등에 설명을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최규엽 소장이 당대회에서 발언한대로, 일제시대 전평 노선대로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민족자본과 중소기업가들, 영세상인들은 "진보적"이라는, 다시 말해서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해야 하면서 <진보적>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러한 애매모호한, 또 한국 사회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2012년 대선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진보적인 정권교체"는, 1) 6.15 정신을 계승한 정치 집단과 2)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어느 정치 집단 사이에 보일락 말락한, 1)과 2) 사이에 어느 정도 적당히 놓여져 있는 정치 집단의 승리를 의미한다. 

6.15 정신을 구현했다고 판단되는 정권과 정부에서, <연립내각>을 수립하는 것은 역시 <진보적인 실천>이다. 엄청난 <정치의 발견>이고, <정치의 선차성>이다.  또한 2) 신자유주의 반대 (*이 개념 역시, 반대 이후 실천 프로그램들은 명료하지 않다. 장하준식 재벌=국민소유이므로 초국적 자본은 반대하되 국내 재벌은 국민소유라고 해석하자는 식도 진보적인 민주주의가 될 수 있음. 이러한 노선부터 복지파의 스웨덴 모델 찬양에 이르기까지 )는 아마도 수권능력을 보여주자는 논리로 전환되어 <연립정부>에서 <정치의 발견>을 외칠 것이다.

과연 이러한 민주노동당식, 오른쪽으로는 6.15정신 구현과 왼쪽으로는 통일전선전술이라는 정치세력 규합론에 근거한 신자유주의 반대라는, 민주노동당식 <진보적 정권교체> 개념, <진보적인 민주주의 개념> 하에서, 2012년 새 진보정당에서 대선 후보를 낼 수 있고, TV 토론에 끝까지 참여라도 시킬 수 있겠는가? 

4. [6.1 합의문] 대선 부분에 나와 있는 문장들이 실제로 정치적으로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민주노동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개념, <진보적인 정권교체>에 대한 해명과,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치적 토론과 이에 근거한 <타협>이 있어야 한다. 

이것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서, 새 진보정당을 만들 수 있는가? 이런식으로 흘러간다면,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손학규 선거운동원으로, 진보정당 당원들이 전락할 가능성이 없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대안과 주장] 새 진보정당, [6.1 합의문] 다시 써야 한다. 재협상이 불가능한 근거는 무엇인가? 민주노동당과의 합당이 감정적으로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진보정당이 갖춰야 할 자격조건들을 상실해가면서까지, 새 진보정당을 부실하게 건설할 필요가 있는가? 

진보신당내 소위 <민주노동당과의 재결합파: 통합파>에게 묻는다. 새 정당을 만들어서, <좌파 블럭>을 만들거나, 현재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우경화 <진보적 민주주의> <진보적 정권교체>를 비판하고 대안을 만들 가능성이 있는가? 실제로 어떻게 가능한가를 답해야 한다. 그래야 <6.1 합의문>에 승인을 할 것 아닌가? 지금까지는 아무런 대책도 없어 보인다.  

진보신당부터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기여하기 위해서, 다시 협상에 나서야 한다. 이는 일부 <민노당과의 통합반대> 논리와는 다르다. 실제로 진보신당이 조승수 대표가 말한 1) 새 진보정당의 독자적 성장 가능성 2) 진보정당의 진보혁신과 재구성 3) 정세 대응, 이 3가지 원칙들을 < 새진보정당> 건설에서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