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 박근혜 제 2차 담화문 발표 목적은 하야 요구나 제 2선 퇴진 반대, 그리고 자기 대통령 임기 보장이었다. 여당 야당 협치를 하겠지만, 박근혜와 청와대가 주도가 되어 임기 끝까지 협치하겠다는 것이 박근혜의 속뜻이다.  

박근혜 국민담화문 발표 직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들을 예상했다. 거국내각 수용, 여당야당 협치 강조 및 부분적 권력 이양, 새누리당 탈당 고려, 검찰 수사 협조, 경제와 안보 위해 주력 하겠다 등. 박근혜는 다섯 가지 중에 두 가지 (거국내각, 탈당)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세 가지만 말했다. 인색한 스크루지 공주가 아닐 수 없다.

2차 담화문 문제점들

첫번째, 반성주체들이 축소 왜곡되었다.  미르재단, k 스포츠 재단 불법 기금 조성 명령 주체인 박근혜 대통령 자신 잘못 이야기는 빠져있다. 그리고 불법 행위 주체들이 복수가 아닌 단수 ‘특정개인(최순실)’이라고 말함으로써 진실을 숨겼다. 거짓 담화인 셈이다. 지금까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보도들에 따르면, 박근혜 지시하고 최순실과 그 공범들이 행동대장노릇을 하면서 삼성 부영 롯데 등 대기업 총수들에게 강제 모금한 것이 진실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과 그 공범들, 재벌 총수들 모두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박근혜는 ‘특정 개인’ 최순실만 범죄인인 것인양 발표하고,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설립 목적은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에 도움이었다고 끝까지 우겼다.  

그러니까  미르재단, k 스포츠 재단을 만든 목적은  경제성장 동력 확보라는 선한 동기였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최순실 개인 잇권 챙기기였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너무나 쉬운 최순실 꼬리 자르기이다. 

두번째 문제점은 박근혜 정부가 시민사회, 여당, 야당과 어떻게 ‘협치’하겠는가에 대한 계획도 실천의지도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성난 시민들에게 ‘현실에 너무 안주한다’고 야단맞는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 정도 낮은 요구 사안에 대한 답변도 전혀 없었다.

김병준 총리, 한광옥 비서실장 졸속 임명에 대한 사과도 없었다. 단지 담화문 말미에 “사회각계 여야와 자주 소통하겠다”고만 했다. 여당 야당과 협치를 하겠지만, 청와대와 박근혜 주도로 ‘협치’하겠다는 뜻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박근혜 정부는 신뢰와 통치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정권 수명 연장만 하겠다는 게 이번 담화문이었다. 그렇다면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손실은 누가 보는가? 국민 전체이다. 

박근혜는 무능한데다 부패했고 아집과 고집으로 가득차 있다. 박근혜-최순실 범죄집단은 세금을 강탈하고, 국민의 땀과 피로 이룬 결실들을 자기 호주머니로 도둑질했다. 재벌 총수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스크루지 보다 더 인색했지만, 최순실과 정유라에게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였다. 김종 문화체육부 차관으로 대표되는 공직자들은 국민 혈세를 강탈해 박근혜-최순실 범죄자들에게 가져다 바치고 떡고물을 주워먹었다. 

이런 세금 갈취단은 역사적으로 그냥 물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저항과 반격의 기회를 잡으려 할 것이다.

시민들이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를 갈아엎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지 않는 한, 박근혜 정부는 스스로 물러서지 않을 것 같다. 이번 제 2차 담화문을 듣고 난 생각이다.


(박근혜는 개인 일기장과 공적 업무를 잘 구분하지도 못했다. 그리고 어느 누가 박근혜 대통령더러 가족과 인연을 대화를 끊으라고 했던가? 가족끼리 화목하게 잘 사는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대통령 가족이 행복해야만 좋은 생각도 더 많이 나오지 않는가? 문제 본질을 잘못 짚은 박근혜 담화문이었다. )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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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예상] 박근혜 제 2차 국민담화, 기자회견 목표는 무엇인가?


시민들의 하야 및 정권 퇴진 요구가 거세자, 임기는 보장받기 위해서 제 2차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조기 진화가 목표다. 박근혜는 최순실 범죄 국면을 ‘부덕의 소치’라고 부를 것이고 다시 고개 숙여 국민들께 사과할 것이다. 그리고 정국 수습 방안은 김병준 발표 내용과 거의 흡사할 것이다.


사과 및 검찰 서면 수사 수용 이후는 어제 김병준이 발표한 내용들을 그대로 실천할 가능성이 크다. 이게 박근혜 ‘탈출구’ 전략이다. 

 

첫번째 거국 내각 수립 이후, 개헌 착수, 여당 야당의 정치적 공방의 중심으로 만들어 버린다.


두번째 이를 위해 여당과 야당의 ‘협치’를 강조할 것이다. 야당에게 부분적 권력 이양.


세번째 박근혜의 새누리당 탈당은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할 것이다. 


네번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다섯번째 남은 임기동안 어려운 경제와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안보에 주력할 것이다. 


부덕의 소치를 용서해주신다면,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겠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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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마당

    잘 읽었습니다. 위기는 기횐데, 답답하군요, 집회나가는 거 외에 뭘해야 세상이 바뀔런가요?

    2016.11.04 11:55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 분위기가 1960년 315 부정선거 때랑 비슷해보입니다. 시민들이 학생들이 길거리에서 직접 하야하라고 외치지 않으면, 현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담화문 들어보니까요.

      2016.11.04 11:57 신고 [ ADDR : EDIT/ DEL ]
  2. 집회 이외에는 국회를 비롯해서 제도권내 정당들 (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을 포함해서, 심지어 새누리당도, 국정이 중단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 일정을 짜야 하지 않을까요?

    이미 현 박근혜 대통령은 '정당성 위기'에 빠졌고, 신뢰를 잃어서 국정동력을 상실했으니까요.

    대통령 조기 선거를 준비하고,
    개헌 문제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박근혜나 새누리당식 꼼수가 아니라, 대통령제도, 국회의원 선출 방식, 정경유착 근절, 비정규직 완전 해결, 교육 제도 개혁 (사교육비 감소, 대학입시 제도 개혁), 직장 여성 차별 (임금 승진 등) 금지법, 개성공단 복원과 같은 대북외교 노선 변화, 외교국방에서 주권회복 및 균형자 외교 등...

    이런 실질적인 정치 개혁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담아야겠습니다.

    다음 정부를 구성하기 전에요.

    2016.11.04 12: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한마당

    요즘 기분으론 개혁이란 말로 위안이 안되네요. 성에 안칩니다. 제헌의회, 이런 게 가슴에 와닿은 적 없는데, 심지어는 그래요, 국가건설을 이참에 다시... 잘 읽었습니다.

    2016.11.04 12:10 [ ADDR : EDIT/ DEL : REPLY ]
    • 구체적인 개혁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논의해야겠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것도 많지만요.

      2016년, 2017년은, 과거 1960년 419, 1980년 광주, 1987년 6월 12월 대선, 1997년 IMF 긴축통치 위기, 국면과 유사할 정도로 중요한 시기이니까요,

      정치적 대안에 대해서 더 많이 논의해야겠습니다.

      지금은 박근혜 정부가 임기 채우겠다고 발표했으니까요, 당면 과제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죠.

      민주당이 너무 정세에 안주하고 있는 게 걱정입니다. 심지어 안철수 국민의당도 박근혜 하야를 외치는데...

      적은 정당이지만 정의당은 용을 쓰긴 하는데, 체계적으로 좀 했으면 합니다.

      2016.11.04 12:25 신고 [ ADDR : EDIT/ DEL ]

김병준 국무총리 수락 기자회견 논평 

김병준 축구 잔디밭에서 김연아 피겨 스케이팅 예술 보여주겠다고 각오를 밝히다.


김병준은 기자회견문을 읽다 흐느끼며 울었다. 입김이 나오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절실했다. 그러나 최순실-박근혜 헌정질서 파괴 국면에 대한 해결책은 김병준 머리에 들어있지 않았다. 머리는 없고 심장박동만 들렸다. 


김병준 국무총리 수락 기자회견 무엇이 문제인가? 첫번째 김병준은 박근혜와의 사전 독대에서 경제 사회 권한을 얼마만큼 이양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말의 의미는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정확한 ‘권력 분담’을 확약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헌법에 명시에 국무총리 권한을 100% 활용할 예정이라는 김병준 자신만의 아주 주관적인 욕망만을 표출했을 뿐이다


두번째 국무총리 김병준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검찰 수사 선상에 올릴 수 있는가? 김병준은 대통령 수사와 조사가 가능하다고 답변했지만, 그 절차나 방법은 신중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것도 실제로는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  김병준은 현재 1960년 315 부정선거 당시 국민들이 보여준 이승만정권과 이기붕 (이강석) 일가에 대한 분노 표출이 최순실 일가와 박근혜 정권에게 쏟아지고 있는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성난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 채, 박근혜에 대한 신중한 조사와 수사만을 할 수 있다는 정도 입장만 표명했을 뿐, 실제로 그 수사가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은 없었다.


세번째, 국무총리 수락이 노무현 정신의 계승이라고 김병준은 답변했다. 그러나 만약 노무현이 살아 돌아온다면, 박근혜-최순실 일가의 세금 도둑질과 헌정질서 파괴의 진실을 먼저 밝히고, 박근혜 최순실 범죄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이야말로 노무현 정신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잘한 결정이건 잘못한 결정이건 노무현 후반 집권기,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국면은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 시절과는 다르다. 김병준은 참여정부 시절 간부임을 자랑하며, 못다한 참여정부 꿈을 박근혜 정부하에서 실현하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멈춰야 한다.


네번째, 김병준 총리 수락직 기자회견의 진정한 핵심어는 ‘여당과 야당의 협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병준이 말한 시민사회와 여당, 야당을 다같이 하나로 아우르는 ‘협치 collaborative governance’라는 것이 가능하려면, 박근혜-최순실 일가의 정치적 범죄를 단죄하고 나서 가능하다. 


지금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고, 온 국민의 힘과 기운을 쏙쏙 빠지게 하고 허탈하게 만들고 있는 이유는 박근혜와 최순실이 ‘진실’을 밝히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병준의 국무총리직 수락 기자회견은 박근혜 대통령의 ‘핑계’ 전술에 불과하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관료를 국무총리로 임명했는데, 야당이 이것을 승인하지 않으면, 국정혼란의 책임은 야당에게 있고, 시위자들에게 있다고 말하려는 속보이는 전술로 끝날 공산이 크다.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임해야 하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그 범죄의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대한민국 시민들은 현재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 위기’에서 기인한 일시적 국정중단은 충분히 극복하고, 새롭게 더 나은 민주적 정치 체제를 창출할 지적 도덕적 정치적 힘이 있다.


한국 시민들을 무시하지 말라 !  김병준은 울지 말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쉬어도 된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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