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19. 10. 11. 14:19

유시민  발언 섬찟했다. 



유시민의 민주주의는 대체 어떤 특질을 띠고 있는가? KBS 9시 뉴스에 대해 ‘마음에 안들어 잘라버려! ㅅ ㅂ,ㅋㅋ, ’ 1997년 IMF 긴축 독재(노동유연성이라는 명목하에 해고의 자유) 정치 이후, 한국 사람들 말이 살벌해졌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민심이 가장 사나워졌다. 매일매일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들이 곳곳에 난무하고 있다. 대학교수부터 유치원 아이들까지.



KBS 9시 뉴스가 ‘정경심 사모펀드가 자본시장법 위반과 공직자윤리위반 가능성’ 뉴스를 보도했다. 유시민은 이에 대해 “제가 사장이면요. 다 보직 해임이에요. 충분한 내부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고 그 결론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하면서 KBS사장님이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된다.”

진짜 KBS 사장 말이 유시민 뜻에 따랐고, KBS 사회부 기자가 보직을 관뒀다.



[평가 1] 민주당 386, 그리고 진보정당 386세대 모두 주먹구구 개인기 정치의 한계를 드러냈다. 한국 자본주의 경제규모와 복잡성과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그 해결, 문제해결의 측면에서 보면, 한국 정치를 유시민 한 개인의 ‘말’로 하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한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고, 최소한 100명 연구원을 가동하는 ‘정치 정책연구소’가 있어야 한다. 마키아벨리는 ‘권모술수’나 설파하던 사이비가 아니다. 그는 ‘한 개 두뇌를 가진 군주보다 더 많은 두뇌를 가진 이탈리아 시민들(people)이 더 똑똑하다’고 주장했다.



벤투 국가대표 축구감독도 코치진 10명~15명과 협업한다. 국내 프로야구 감독도 20명 코치진들과 1년 144게임을 치른다. 장기 전망을 가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시대 지식들과 최신 정보에 뒤처진 몇 몇 이름있는 정치인들이 김어준 쇼에 나와서, 박수치는 물개쇼를 연출하는 것은, 80년대 독재와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자던’ 그 정신과 맞지도 않는다.


지금 10대,20대가 그런 김어준 물개쇼를 보고, 80-90년대 만든 ‘민주주의’를 한 단계 고양시킬 수 있는 정치적 자양분을 배울 수 있겠는가?



[평가 2] 유시민의 저 발언 ‘내가 KBS 사장이라면, 보직 다 해임이에요’ 는, 그나마 유시민이 학생운동가부터 지금까지 쌓아올린 ‘한국 민주주의 정신’을 스스로 갉아먹는 신경질적인 자살골이다.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 트위터, 유투브 방송 특질 중에 하나는, 히틀러와 같은 지도자(퓨러Führer-하러 Horror) 처럼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이다.



유시민이 ‘퓨러‘ 동지로 격상되었다. KBS 9시 뉴스 보도가 설령 결함이 있고, 정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오류들을 고쳐나가는 자정능력은 현재 KBS 기자들과 PD들에게 충분히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KBS 지배, 재갈물리기를 경험한 기자들과 PD들이 ‘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조국 타도에 팔겠는가?


이해불가이다. MB 가신 최시중의 방통위 장악과 언론탄압에 맞서서 싸우던 KBS기자들과 PD들이, 갑자기 반-문재인, 반-조국으로 돌아섰다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KBS 뉴스, YTN 뉴스 보도가 그나마 신뢰회복 속도가 빠른 편이다.



KBS 9시 뉴스와 유시민의 대결, 한국 언론사에서 과연 어떤 정치적 성과, 정치 권려과 자본으로부터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얼마나 기여할지 연구가 아닐 수 없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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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부터 9일 탄핵 표결일까지 반드시 실천해야 할 4가지 

요약: 1) 탄핵 표결, 9일 적어도 30만 촛불 시민들이 국회를 포위해야 - '정의와 민주주의 레드카펫'을 깔아라 ! 박근혜 제 4차 국민담화를 대비해야
2) 특검을 시민들이 보호,감시해야 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박근혜-최순실 마피아 집단의 체계적인 범죄 진실을 캐낸다
3) 자본과 권력의 탄압을 받고 있고 모든 언론기관들을 해방시키고, 자율적인 독립적 언론인들이 박근혜-최순실 범죄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촛불 시민들을 <광화문 임시 시민정부>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촛불 시민의 <시민정부>의 전환을 야당들이 나서서 도와야 한다.

첫번째, 12월 9일 탄핵 표결할 때, 촛불 시민들 20~30만명 정도 국회를 둘러싸야 합니다.
국회를 둘러싸고, "민주주의와 정의의 레드 카펫" 위로 국회의원들이 걸어간 후, 박근혜 탄핵에 가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국회 탄핵은 "범죄자" 박근혜를 파면하기 위한 한 법률적 절차에 불과합니다. 국회 탄핵 가결 후에도, 헌법 재판소 판결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다 아직 박근혜-최순실 범죄 마피아 집단의 진실은 20%도 다 규명되지 않아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오는 그날까지 범죄 사실들을 더 파헤쳐야합니다. 

박근혜의 ‘퇴진’이나 ‘사임’ 발표는 국회 탄핵가결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박근혜는 국회 탄핵 가결 후에라도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사임’ ‘퇴진’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을 회피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 발언이나 발표도 이제 무의미합니다. 

만약 다시한번 박근혜가 탄핵을 회피하기 위한 ‘연막 전술’을 쓴다면, 232만명을 넘어선 300만, 400만 시민들이 또다시 청와대를 향해 직접 진격할 것입니다. 이제 박근혜가 할 일은, 9일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검찰 수사에 반드시 응해서, 지난 4년간, 더 길게는 지난 1975년 이후 최태민,최순실 일가와 벌여온 모든 범죄들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 법적 책임을 질 준비를 해야 합니다.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 (파면 결정)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정의와 민주주의 정신은 다시 소멸하고 말 것입니다. 

이번주에 박근혜가 또다시 ‘동정론’을 펴는 국민담화를 발표한다고 해서 “명예 퇴진”이나 “향후 적정한 시점에 사면” 이런 이야기가 야당들에서 나와서는 안됩니다.  
두번째, 국민들은 특검 팀을 감시도 해야 하고 동시에 격려도 해야 합니다. 특검은 1~2주 이내로 시작할 것이며, 인선 과정부터 시민들이 감시해야 합니다. 또한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국정조사를 통해 박근혜-최순실 범죄집단의 체계적인 범죄들이 더 밝혀질 것입니다. 

박근혜-최순실 범죄행위들은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 경제활동과 우리들 살림살이 뿐만 아니라 교육,문화,놀이,의료,외교,국방 모든 생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범죄들의 뿌리를 캐야만, 2017년 새로운 정부의 임무와 역할을 시민의 공적 행복이라는 시각에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지난 9년간 자본과 보수반동적 국가권력의 몸종이 되어 버린 모든 언론기관들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언론인들이 내부에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투쟁하고, 바깥에서는 시민들이 그 자유와 독립을 외치는 언론인들과 연대해야 합니다. 

박근혜-최순실 범죄는 전 국가적이고 체계적으로, 청와대 안방에서 교육,스포츠,문화,국방외교까지 걸쳐있기 때문에 전 언론인들의 ‘진실 캐기’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당하게 해고당한 언론들의 일터 복귀도 필요합니다. 
 
네번째는, 야당들은 촛불 시민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시민정부를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화문 임시 시민정부를 만들지 않으면, 저번 국민의당 박지원 탄핵발의 거부 사태와 같이, 몇몇 정치인들이 ‘촛불 시민혁명’의 결실을 사유화해버릴 것입니다. 

 이제 ‘박근혜 탄핵, 체포, 수사’ ‘새누리당 해체’를 넘어서, 다음 조기 대통령 선거까지, 이 촛불 임시 시민정부가 정치 경제 개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들, 노동조합들, 정당들, 시민단체들 다 <시민정부>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야당들의 ‘대선 주자’ 경쟁은, 이러한 촛불 시민정부 하에서, 공개적인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임시 시민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이 암암리에 실행하려던 ‘개헌을 통한 재집권’과 같은 시나리오가 촛불 시민혁명을 하찮은 떡고물로 변질시켜버릴 것입니다.  

야당들은 <시민 정부>와 촛불 시민혁명의 조연 역할을 할 때만이 오히려 좋은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만약 자파 자당의 사적 이익만들 추구한다면, 언제든지 여론의 역풍을 맞거나, 보수반동적인 세력들이 권력을 잡는데 성공할 것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광화문 임시 시민정부를 수립해, 박근혜-최순실 마피아집단의 40년간 체계적인 범죄들을 완전히 소탕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근본적인 개혁을 완수합시다.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나라에서 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는 이제 무엇인가?

촛불 시민들에게 민주주의와 정의, 모든 차별을 폐지하고, 억압의 굴레를 타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12월 9일, 촛불 시민들은 국회를 포위해야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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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민주주의 기본권마저 박근혜 정부는 박탈해버리고 있다. 


11월 14일 토요일,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비판과 한국사 국정화 반대 10만 집회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불법 폭력시위라고 규정했다.


13일, 이례적으로 5개 행정부 장관들이 협박성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근혜 정부가 '도덕적 헤게모니' 능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반증해 주는 기자회견이었다.


야당인 민주당 (새민련)과 진보정당의 약화 국면에, 박근혜 정부는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신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 통치 스타일을 고수한다. 그리고 보수적 시민사회의 모든 물리적 심리적 자원들을 다 동원한다. 어버이 연합회를 비롯한 보수적 시민단체들을 앞장세워 진보 대 보수 시민사회의 대립상을 보여주고, 동시에 박근혜 정부는 직접 이 둘 사이 갈등을 조장하고, 보수적 단체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도 하고, 정치적인 '동맹'을 맺어 진보적 좌파단체들과 개인들을 직접 공격하기도 한다.


박근혜 정부는 적극적인 사회통합 책략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보수적 핵심 사회세력을 키우고, 다른 정치적 색채를 띤 진보적이거나 리버럴한 세력들을 배제하고 탄압하는 '유사 파시즘'적 통치방식을 구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보수적 시민사회 세력과 정치정당들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진보 세력들이 이러한 새누리당의 문제점들을 비판하는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할 때, 비로소 대안세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기획능력과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하다. 










법무부 장관: 김현웅












이기권: 노동부 장관












이영: 교육부 장관









여인홍 : 농림축산부 장관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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