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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2

윤석열 일시 석방에 분노하는 민심. 대구, 부산, 제주, 광주, 서울, 대전 시민들의 목소리 - 박복심 (서울 마천동) 저는 나이가 많아서 이런데를 처음 나왔는데요. 윤석열씨가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놀라서 밤에 잠을 못 이뤘어요. 민심으로부터 배운다.  언론보도, 시민들이 왜 다시 윤석열 파면을 외치는가 (1) 윤석열이 거리를 활보하는 게 불안하다. 10대 학생부터 70대 어른들까지, 윤석열이 길거리를 걸어다니는 것을 보고, 믿을 수가 없고, 밤 잠을 편히 자지 못했다고 말한다.  (2) 법 기술자들의 한계를 짚어내다. 윤석열 구속기간에 대해 거의 모든 언론에서 '날짜'로 보도해놓고서, 지금에와서 갑자기 '시간'이라고 하는게 말이 되냐?  법학 교수들, 변호사, 검사, 판사들이 이러한 대전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기술이 범죄자의 기술로 둔갑한다. 만약에 임진왜란이 일어나 왜적를 구속했는데, 구속기간 기준을 '날짜'로 할 것이냐 '시간 단위'로 할 것이냐로 논쟁할 것인가?  (3) 윤석열 파면 집회에 나온.. 2025. 3. 9.
지귀연 판사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비판. 심우정 검찰총장의 윤석열 봐주기. 지귀연 판사의 판결을 비판한다. 구속 취소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10일을 초과해버렸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공수처가 윤석열의 내란죄 수사권한이 있는가, 명확한 규정과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해야 한다였다.  (1) 구속기간 계산을 '날' 이냐 '시간' 단위냐의 문제가 민심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 또한 구속기간 '단위' 결정은 판사마다 다른 결정도 내릴 수 있는 '주제'이다. 그래서 검찰은 '항고'를 해서, 다른 판사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2) 공수처의 수사권한 문제는, 이미 법원이 공수처에 윤석열 내란죄 구속,체포 영장을 발부한 상황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지금 시점에서 다시 거론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법원 내부 판사들 .. 2025.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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