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노동2017. 5. 2. 15:21

너무 아픈 소식이다. 하늘도 무심하다. 그렇지 않아도 기아 자동차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노조를 분리해내는 투표를 강행해,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갈등을 노동자들 스스로 포기해버린 뉴스를 듣고 참 허탈했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거제 조선소 현장에서 6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넘게 부상을 당했다는 뉴스를 접하니 황망하다.



아무리 납기일이 빠듯하더라도 5월 1일 노동절 (메이 데이)에는 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노동절 기념일에 삼성중공업 하청 비정규직 협력사 노동자들이 일하러 나왔다가 여섯 명이나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일터에서 죽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하는데, 너무나 아픈 소식이다. 한창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선전하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일터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서 그런지 더욱더 아픈 뉴스다.


골리앗 크레인과 타워 크레인이 충돌한 이후, 32톤 50미터 타워 크레인 구조물(팔)이 30미터 추락하면서, 휴식 중이던 노동자들을 덮치고 말았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향후 규명되겠지만, 보통 타워/골리앗 크레인은 천천히 움직이는데, 이 두 크레인이 서로 충돌할 때까지 작업 현장에서 미리 알아채지 못한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 하늘도 무심하다. 하필이면 크레인 구조물이 휴식하느라 흡연실에 모여있었던 노동자들 방향으로 추락했는가? 이것도 기가 막히다. 

뉴스 인터뷰를 보면 납기일이 빠듯해서 비정규직 조선소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메이데이 휴일에도 나와서 일을 했다고 한다. 휴일에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휴일인데도 현장에 나와서 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납기일도 경영 합리화를 통해서 노동자들이 무리하지 않게,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안] 이제는 말로만 해서는 안된다. 노동부 산하에 <산재 예방>부서를 강화해서 전국 모든 현장들을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 예산과 인력을 지금보다 적어도 10배~20배는 강화해야 한다. 지구상 발달된 산업국가에서 일터에서 가장 많이 죽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오명을 씻자. 인명을 경시하는, 노동자들의 신체와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라져야 한다.


사망한 조선소 노동자들 가족들에게 무슨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을까? 할 말이 없다. 부상당한 노동자들의 쾌유를 빌 수 밖에 없다. 더 이상 사망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면서. 







사고 원인들 중에 한 가지: 납기일 촉박 





(현장에서 파악한 사고 경위)













참고 자료: OECD 산재 현황과 한국 산재  (2014년) 

산술적으로 유럽연합 EU 산업 재해보다 한국이 5배가 더 많다
EU 산업재해 10만명당 2.3명 
한국은 10만명당 10.8명









국가별 산업재해가 많은 나라



네덜란드가 10만명당 1명으로 제일 적고,

루마니아가 7.1명
한국은 10.8명으로,
유럽연합 EU 국가들 중 최하위인 루마니아보다도 더 높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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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끔은 생각이 나서 이 사건을 검색하기도 합니다.
    동창 녀석이 거길 갔었구요. 처음 사망자는 당연 아니고, 지금은 살아났습니다.
    중경상 입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뉴스 들을 때 진짜 철렁했는데 얘가 이후 몇 달이 연락이 안 되는겁니다.
    댕일 간단한 치료 받으면서 몇 명 퇴원, 거기서 남은 사람 9명은 뭐 2~2주 후 퇴원 등등 뉴스 나오다가
    나중에 숫자 세어보니 최후 두 명에 대한게 없는겁니다. 아니길 무쟈게 바랬더랬죠.
    아마 친구가 두 명 중에서 더 늦게 깨어났던거 같습니다. 본인도 잘은 모르겠는데 그렇다더군요.
    연락 두절된 동안에 실려가서 코마 상태로 있던 모양인데 기적적으로 눈 떴고
    눈 뜨자마자 호통치면서 너 거기 가면 죽는데 어딜 가냐고 했던 제가 떠올랐다며
    문자 보내고 전화 하면서 연락이 늦어서 미안하다고 그러더군요.
    아직도 여전히 그런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말 드럽게 안 들어서 제가 연락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때가 있거든요. 저기 얘가 가면 진짜 어찌 될거 같다는 그거.
    언론에서 그토록 크게 보도한 뉴스에 친구가 그 사고자였을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예전 기억 소급하다가 검색했더니 자세히 나온게 여기 있어서 몇 자 적습니다. 건강하십시오.

    2020.06.03 02: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촛불 광장 민심은 정의당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적은 정당이지만 속 시원하게 말하고 행동했다. 이번에는 구 새누리당 계열이 집권하지 않으니까, '눈감고 앞뒤 가리지 않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속시원한 정치개혁에 한 표 던지겠다. 이런 유권자들이 대략 3~4.5% 정도이다. 

보수 언론에서 몰아가고 있는 안철수 대 문재인 양강 구도 흐름은 어느 정도 현실화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지지층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유권자들은 심상정 후보의 완주를 우려할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는 이제 결선투표제도를 통해서 극복되어야 한다. 문재인 캠프 실수였다. 안철수 후보가 10%~15% 지지율을 받던 촛불정국에서 안철수 자신이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하자고 했을 때, 문재인 캠프가 소극적으로 대세론에 안주하지 말고, 자신감을 보여줬어야 했다. 문재인 후보도 2012년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도를 찬성하고 실천하고자 했으니까 말이다. 

두번째 민주당 국민의당 후보 경선이 끝나자마자, 촛불 1700만 개혁의지는 살며시 사그라들고, 2012년 대선 Again ,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간 내부 경쟁으로 그 촛불 민심이 축소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그 촛불 1700만 시민들의 정치 개혁의 불씨를 안고 가면서 살려내고, 그 불씨로 민주주의 밥을 완성해 내야 한다. 

문재인 캠프 역시 보수층 유권자를 잡는다는 명목하에 박근혜 정책자문단 핵심 김광두의 '조세 감세' '성장 위주' 정책을 받아들였다. 
안철수 캠프와 큰 차이점도 없어졌다.

진보정당 심상정 후보의 경제 개혁 정책은 청년들에게 재정지원하겠다는 정도로, 현금 분배에 그쳐서는 곤란하다. 재분배(세금), 분배(직종 차별 타파와 중위소득 300만원으로 설정 등 필요성을 역설해야 한다. 참고로 평균소득 300만원은 올바른 단어가 아니다. 중위 mean income 소득으로 바꿔야 한다. ) 재분배, 분배 정책과 더불어, 교육과 주거 정책, 그리고 자산소득에 대한 재분배 정책도 내놓아야 한다. 

세번째 표 3에서 보듯이, 정의당 당원들 40~45%가 자당 후보인 심상정이 아니라, 문재인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의당은 당의 정체성 확보가 절실하다. 정의당 당원들이 최소한 75~80% 정도는 이 어려운 선거구도 속에서(결선투표제도도 없는 상황) 정의당 자기당 후보 심상정에게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 목표를 그렇게 세워야 한다.

당의 정체성 확보에는 여러가지 요소들이 필요하다. 당의 철학, 정책 노선, 지도자들과 대표들의 매력, 당 운영방식, 그리고 미래 정치에 대한 당원들 사이 확신과 믿음, 정의당에 포괄되지 못한 진보적인 단체들 정당들 시민들에 대한 포용력있는 정치와 계획, 신 세대들과의 의사소통 방식, 국제적인 마인드 등 다양하다.  길게 보고 갔으면 한다. 집권까지 16년~22년 걸릴 것을 예상하고 가야한다. 


정의당 집토끼 뒷다리가 지금 부실하다. 점프도 약하고, 달리기도 약하다. 

정의당 내부 통일성을 높이는 선거 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표 1) 




(표 2 정당 지지율) 



(표 3)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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