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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민주주의5

故 이용마 mbc 기자의 언론관. 故 이용마 mbc 기자의 언론관. 언론의 사명이란, 다수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형식적인 권력 견제나 정치적 균형 보도에 그치지 않고,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The mission of journalism is to build a society in which people believe they are not unfairly treated at all while it listens to many voices from the below. Journalism should not be complacent with its formal check and balance of powers and equally distri.. 2020. 12. 17.
미래한국당 따라하는 민주당, 비례연합정당 합류로 말바꾼 이낙연, 이인영 이인영과 이낙연 말 바꾸는 것을 보고: "어떻게 민주주의가 변하니?"차라리 라면 먹고 가라는 말을 하지나 말지? 아니 이런 건 억울해 할 일은 아니다. 사랑의 영역은 변덕을 시적으로 허용하니까. 이에 비해 정치의 영역은 자기 말과 공약을 실천하는 '수미 일관성'을 추구한다. 민주당 정치는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 반복이고, 결국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한국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지난 2~3년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586 민주투사들과 혁명가들은, '결과의 평등'이라는 실질적 민주주의는 거의 실패했고, 정치적 무능을 드러냈다. 김어준과 같이 웃고 떠드는 2~3년 동안 없는 사람들 살림살이만 더 나빠졌다. 리버럴 민주당 586들에게 남은 자존심과 정치적 생명줄 하나는 '절차적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 2020. 3. 11.
영화 <1987>에 대한 협소하고 자멸적인 관람평들 (1) 영화 을 청와대 586 전대협 출신 찬가다, 7~8월 노동자 투쟁이 빠져있다, 87년 김대중-김영삼 낙선 노태우 당선과 같은 패배는 보여주지 않는다, 난 87년 참여하지 않아서 모르고, 97년 IMF 이후 빈부격차가 87체제보다 더 중요하다, 영화가 민주화와 6월 항쟁에 대한 주류의 서사 영화다 등등. 이런 평가들은 역사에 대한 협소한 평가, 좌파나 사회주의임을 내세우지만 정치적으로는 자멸적인 해석이고, 비역사적인 태도다. 목욕물 버리면서 아이까지 다 버리는 것과 같다. 이러한 협소하고 정치적으로 자멸적인 평가들이 문재인 열광적 지지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온라인에서 ‘홍위병 같은 철의 키보드’에 대한 저항이자 카타르시스 분출이라면 이해할 만하다. 그럼에도 그런 견해들은 정치적으로 신경쇠약하다는 생각을 금할.. 2018. 1. 4.
부유세는 패널티킥은 아니고, 코너킥이다. 부유세는 패널티킥은 아니고, 코너킥이다. April 25. 2004 민주노동당의 부유세 공약은 코너킥이다. 코너킥의 골 성공율은 패널티킥의 성공율 (대략 71%: A매치 경우: 100개 차면, 71개 들어가고, 25개는 골기퍼가 막고 4개는 크로바 바깥으로 나감)에 비해서 떨어진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과 유럽국가들과 경기할 때 가슴졸이는 경우는 이 코너킥이다. 아직 한국팀이 코너킥의 골 성공율이 7~8% 미만이지만, 잘 하는 팀의 경우는 16%~18%에 육박한다. 요즘은 공 탄성이 좋은데다, 선수들의 헤딩 슛 능력이 향상되어서, 순식간에 코너킥이 골으로 연결되는 것을 본다. 민주노동당의 부유세 공약(2002년 대선부터 2004년 총선)의 의미와 위력은, 패널티킥 정도는 아니지만, 코너킥의 화력에 해당한.. 2015. 2. 16.
노동소득과 민주주의 / 다같이 잘 사는 것이 민주주의다 총선 슬로건 고민되는 이유 (솔직한 심정) 원시 2008.03.14 01:56:20 839 딱딱한 말이다. 산뜻하지 않다. 총선 슬로건을 담기 위한 말이 무엇일까? "공정한 분배가 민주주의다." 떠오르는 말이다. 한국 정치사에서 좌파나 진보가 말해야 하는 슬로건은, 전혀 새롭지도 않다. 산뜻한 대중용 홍보 문구를 생각하기 전에, 우선 슬로건을 생각해보는 수밖에 없다. 물론 총선용 홍보 카피는 아니고, 정책적인 차원이다. "공정한 (공평한) 분배가 민주주의이다" 일해서 돈벌고 집사고 아이들 가르칠 수 있는 시대는 97년으로 끝났다. 87년 이전은 분명 "민주주의 의미는 독재타도 (자유) 민주주의 정부 탄생"이었다. 87년 이후 지금까지 아니 향후 30년, 40년은 민법에 나와 있는 사유재산과 관련된 제도,.. 2011.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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