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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19

노무현 시대의 좌절. 문재인 정부의 무능 March 10. 2022. 민주당 리버럴도, 진보정당의 '진보'의 재구성도, 또 새로울 것도 없는 새 시작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2008년 '노무현 시대의 좌절' 책이 나왔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은 '신자유주의'였고, 이광재 안희정 등이 삼성경제연구소 리포트를 '혁신'이라고 수용했다. 1989년 노동자들과 길거리에서 투쟁하며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던 노무현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노조 때문에 대통령 못해 먹겠다'고 하던 시절이다. 이명박이 노무현에게 치욕감을 준 것은 윤석열-이준석-하태경이 20대 여성과 20대 남자를 대립시키는 전술처럼 비겁했다. 노무현의 비극적 죽음 때문에, 정책적인 평가는 나같은 비판자들도 꺼리고 삼가할 때가 있다. - 이 책 역시 불완전하다. 급조해서 만들어서 그렇다.. 2022. 7. 20.
신자유주의에 대한 한 문화(철학적?) 비평, 그리고 문제점. 2013.Sep.23 신자유주의에 대한 한 문화(철학적?) 비평, 그리고 문제점. 류용선님이 메모를 해서 읽어봤는데요, 1. 한병철 노동자 개념은 모호하고 자의적일 수 있다. 한병철 글쓴이 주장은 하에서는 착취당하는 노동자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스스로를 자기가 알아서 죽이는 노동자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노동자는 자유로운 고용주나 자영업자인 셈이다. 한병철의 노동자 개념은 (자기 스스로를 착취하는/이 자본주의 체제나 신자유주의 체제가 요구하는 가치와 기준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를 착취하는 selbstausbeutender Arbeiter 이다. 그런데 같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 라인에서 오른쪽 바퀴 조립하는 정규직은 100을 받고, 왼쪽 바퀴 조립하는 비정규직은 50을 받는다는 현실을 고.. 2020. 12. 6.
기본소득 반대의 기본적 이유들 BASIC REASONS TO OPPOSE BASIC INCOME (존 클라크 John Clarke) 기본소득 반대의 기본적 이유들 캐나타 온타리오주 반빈곤 운동가 존 클라크의 문제의식 (원시) 2020년 05월 06일 03:27 오후 캐나다 온타리오주, 빈곤추방운동가 존 클라크가 기본소득에 비판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캐나다 복지체제에서 기본소득은 오히려 신자유주의적 착취와 복지삭감 긴축정책을 유지 강화할 것이라고 그는 주장해 오고 있다.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 존 클라크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30년 넘게 도시빈곤추방운동을 펼치며, 홈리스 보호,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비판, 빈집 점거운동, 공공임대주택자 권리 운동을 조직해 오고 있고, 대학에서도 초빙강사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펼치고 있다. 존 클라크의 문제의식과 논의 주제는 실천가로 평생 살아온 그답게 명료하다. “정부 지원금이 자본주의 사.. 2020. 5. 11.
신자유주의 긴축독재와 다른 처방, IMF 코로나19 위기 극복 - 국가 재정으로 노동자 임금 지원하고, 기업파산을 막아라. 1. 개과천선한 IMF 보다 뒤처진 홍남기 부총리2020년 4월 1일자 국제통화기금(IMF) 블로그 글은 IMF공식입장은 아니라고 했지만, 1997년 IMF 긴축 처방과는 완전히 정반대 내용들을 담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된 IMF 지침이 현 기득권 체제의 변화를 담고 있지는 않고, 코로나 19 위기로 인한 경제체제 붕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IMF 처방은 코로나 19 위기로 발생한 ‘불안’은 최소화하고, 사회적 공유 자산은 최대로 분배하자는 한국 진보정당의 정치적 주장의 필요조건이지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그럼에도 홍남기 부총리 방안보다 더 급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가 한국에 내렸던 처방으로 대기업은 구제금융 받아 회생하고, 중소기업은 도산하고, 국내 노동.. 2020. 4. 4.
노동소득의 차별과 격차, 그리고 자산소득격차를 합법적으로 법률로써 보장해주는 게 “87년 절차적 민주주의”체제 1987 체제의 의미와 한계:노동소득의 차별과 격차, 그리고 자산소득격차를 합법적으로 법률로써 보장해주는 게 “87년 절차적 민주주의”체제원시2010.10.26 20:10 왜 2010년 한국 좌파들, 진보정당이 힘든 게임을 하고 있고, 자꾸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G20] IMF는 재벌들 지배구조와 똑같다. 세계인구14% 국가들 56%지배권리 행사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빈부격차가 양적/질적으로 최대한 커졌고, 민심과 보통 사람들의 인심 자체가, 전쟁이나 내전을 벌이고 있는 나라를 제외하고는,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피폐해졌고, 살벌해졌다. 소위 진보와 좌파세력들이 힘든 싸움과 게임을 벌이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87년 절차적 민주주의 달성 이후, 경제 영역에서 실질적.. 2019. 1. 27.
2008.09.30 빌리 엘리어트 Billy Elliot 진보정당, 노인 고령화 사회 대책은 무엇인가? 2008.09.30 22:06Re: 캐나다 학생들에게도 권장하는 영화 + 몇 가지 주제들원시 조회 수 566 [당원이 라디오] 서수민과 함께하는 영화산책 편을 듣고, 감상문 짧게 올립니다 제가 인상적으로 본 것은, 빌리와 아버지 (이름 까먹음)가 아마 런던 왕립 거시기 발레 학교에 시험보러 가는데, 둘이서 나누는 대화입니다. 아버지에게 빌리가 묻습니다 "아부지, 런던 가보셨나요?" 아부지 왈 "거기 탄광있냐?" 탄광 광부로 일하는 아부지가 한 말로 기억하는데, 오래되어서 가물가물하지만, 아마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리가 대답하길 "아부지는 탄광 밖에 몰라요?" ㅎㅎ 버스에서 서로 웃고 말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들 하죠? 예전에 학생운동, 혹은 고등학교 시절의 반항아들, 다들 부모님과.. 2019. 1. 22.
독일 카트야 키핑 하르츠 IV 법안 폐지 호소, 독일 의회 연설 Katja Kipping 연방의회 연설. 2018. feb. 2 좌파당 주장: 하르츠 IV 법안은 ‘제재들’이다. 이러한 하르츠 IV 제재들은 인간 존엄성 말살이다. 따라서 좌파당은 이러한 인간 존엄성 훼손을 중단시킬 것이다. 하르츠 IV 제재들 때문에, 구직센터(Job center)앞에서 사람들이 좌절감과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 실업자들 불만은 실업급여가 너무 적고, 좋은 직장을 제안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업 부조의 궁극적 목표는 자선이 아니다. 오히려 실업부조와 사회복지는 사회문화적 생계비와 연관된 기본권에 속한다. 우리 인간이 이러한 기본권을 삭감해버릴 수 없다. 또한 하르츠 IV 제재들은 실업급여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도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게 만든다. 하르츠 TV 법안 (제재들)에.. 2018. 2. 3.
87년 6.10과, 2010년 6.10의 차이 - 노트 87년 6.10과, 2010년 6.10의 차이 - 노트 2010.06.10 16:48 원시 - 달력을 보니까 오늘이 1987년 6월 10일, 6-10 항쟁 23주년이더군요. 당원들은 6월 10일에 뭐를 하셨을까? 궁금한데요. 87년 6월 10일에 말입니다. 6-10 항쟁,실은 진보정당에서 중요하게 재해석하고 그래야 하는데, 저번 광주 항쟁 30주년 때도 아쉬웠는데요, 역사적 시간이라는게, 참 무섭게 흘러갑니다. 1950년 한국전쟁, 1980년 광주항쟁, 그리고 2010년 이렇게 30년이라는 세월이 들어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한국전쟁부터 80년 광주까지 30년은 엄청 긴 역사같은데, 80년 광주부터 2010년까지는 짧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50년-53년 전쟁이, 이념과 체제, 냉전, 희생, 상처, 제국주의.. 2018. 1. 9.
세금 정치학의 의미, 스웨덴 올로프 팔메 수상 30주년 2월 28일 1986년 2월 28일 올로프 팔메는 코메디 영화 "모짜르트 형제들 (The Mozart Brothers)"을 관람하고 나오다가 저격당해 사망했다. 2016년은 올로프 팔메 전 스웨덴 수상의 30주년이다. 올로프 팔메는 사건 당일 보디 가디도 없이 보통 스톡홀름 시민들처럼 아내와 함께 영화관을 찾았다. 올로프 팔메는 스웨덴형 사회복지 제도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미국 청년들을 스웨덴으로 이주해 살도록 했고, 남아프리카 인종차별 '아파르트헤이트'를 격렬히 반대했다. 올로프 팔메의 저격범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2004년 민주노동당 정책실에 '세금 정치학'의 위치와 관련해, 스웨덴 올로프 팔메의 정책을 소개했다. [조세] 스웨덴 사민당 조세인하 정책 - 전통 지지자들로부.. 2016. 2. 26.
민주당 대선 후보, 버니 샌더스, 골드만삭스 회장들 미 재무장관될 수 없다 버니 샌더스 (미 민주당 대선 후보)가 중요한 선언을 했다. (연설 요지 통역 및 해설)대통령에 당선되면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출신들과 월가 은행가들을을 '재무장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샌더스는 공약했다."과거 공화당 민주당 모두 골드만삭스 출신을 재무장관으로 기용했지만 그 업적은 형편없었다고 그는 비판했다. 골드만삭스는 2008년 월 스트리트 금융공황 '사기와 부정행위'로 최근 50억 달러 (6조 440억) 벌금을 내라는 판결을 받았다. - 버니 샌더스 연설"또한 버니 샌더스는 골드만삭스, JP 모건 체이스, 스탠리 모건, 시티그룹 등에서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을 비판하면서, 자신은 미국 자동차 노조, 화물 노조인 팀스터 노조 등 노동자들로부터 정치 기금을 지원받고 있음을 강.. 2016. 1. 20.
독일 출산율 90년 이후 처음 증가, 여성 1인당 1.47명 최근 독일 출산율이 소폭 증가했다. 2014년 출산가능 여성 1인당 아이 숫자비율은 1대 1.47명이다. 이는 1990년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이후 처음으로 출산율이 증가했다. 그 원인은 29세~ 36세 사이 여성들이 미뤄둔 '출산'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2014년 독일에서 태어난 아기 숫자는 71만 5천명이다. (* 한국은 43만 7천명) 2013년에는 1.42명에서 2014년에는 1.47명이 되었다.- 동독(통일후 ) 은 평균 1.54명, 서독은 가임가능 여성 1인당 1.47명으로 동독이 약간 많지만, 서독과 큰 차이는 없다.- 주별로는 작센주 (Sachen)가 1.57로 가장 많고, 자르란트 Saarland 가 1.35로 가장 적다. 이런 차이는 15세부터 49세 사이 여성들의 출산 성향과 행태 (.. 2015. 12. 16.
장하준 교수입장과 진보좌파와 차이와 공통점 (1) 다음 글은 장하준-정승일-이종태 저 를 한국에서 보내주셔서 그 책을 읽기 전에, 그 이전에 개인적인 관심으로 봐온 장하준 교수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나 대선전략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처리하겠습니다. 원시 2012.10.03 20:29 서설 한국언론을 보면, 정책선거를 하는 사람들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장하준교수이다. 장하준의 주장도 지난 30년간 비주류였고, 지금도 국내 대학 경제학과 교수들 사이에서는 '배척'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 대학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보수성이 얼마나 뿌리가 강한가를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아쉬움이 있다. 2012년 대선 국면에서, 가장 좋은 그림은, 장하준교수의 경제정책과 진보정당(좌측)의 대안이 경쟁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지 못.. 2014. 10. 10.
한국 자본주의 특성 : 신분차별 자본주의 (caste capitalism)와 노동 패러다임, 노동 담론의 복원과 신분차별 혁파의 무기로 나아가야 한국자본주의 특성과 노동 패러다임 : 노동(1)이란? 신분차별 혁파의 무기로 거듭나야 한다87년 체제와 97년 이후 차이 - 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 ,2013.07.12 00:50 [문제의식] 노동담론의 의미는, 마르크스 '자본 ' 서술 당시, 제조업 공장 노동자들처럼 현재 한국 자본주의 노동자 계급 구성이 단순하지 않고, 적어도 3천여가지 직종에 노동자들이 산재해있지 않습니까? 계급의식들이 다양해지고, 노동자들의 '연대' 가능성은 과거처럼 쉽지도 않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그럼 어떠한 방향으로 '피해대중들의 정치의식'을 모아낼 것인가? 우리는 노동과 직업을 둘러싼 생물학적 사회진화론적 가치관과 싸워야 합니다. 97년 IMF 통치 이후, 한국식 자본주의는 봉건적인 신분차별적 성격을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입.. 2014. 9. 23.
한홍구 [어제의 야당] 민주당 강연이 놓치고 있는 역사적 사실 한홍구 강연이 놓치고 있는 역사적 사실 1. 민주당 투쟁근육을 좀 먹었는가를 설명하지 못했다. 역사적으로 투쟁하는 야당의 성공담을 흑백 다큐멘타리로 틀어주었으나, 민주당(새정련)이 그 투쟁하는 야당 근육을 만들어낼 지는 의문이다. 8월 5일 강연회 직후, 세월호 진상 규명 특별법을 서둘러서 새누리당에 헌납한 것은 불길한 징조이다.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한홍구 은 민주당(새정련)과 민주당 의원들이 왜 박정희 전두환 독재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투쟁근육을 다 잃어버렸는지 그 원인들을 ‘역사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하에서,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민주당 대다수 의원들이 새누리당 의원들이 누리는 기득권을 동일하게 누린 사실들을 빠뜨리고 있다. 박정희 전두환-노태우 독재에 저항하.. 2014. 8. 9.
코레일 철도 파업 : 미국은 무궁화호 새마을호 증선하는데 한국은 오히려 축소 폐지 미국 철도 (암트락 Amtrak) 이용객이 지난 10년간 년간 1천만명이 증가했다. 철도는 정부보조금 비율이 가장 높고, 에너지 효율이 높고, 비행기 다음으로 사고율이 적고, 친 환경적이다. 미국 기차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Amtrak 암트락 기차는 한국과 비교해 보면, 무궁화호 새마을호에 해당한다. 한국인들에게 흔히 미국 사람들은 기차를 잘 타지 않거나, 정부 보조금이 거의 없을 것 같고, 미국이야말로 신자유주의 총본산일 것이라는 편견이 있다. 글쓴이 역시 그런 편견이 있었는데 2005년과 2008년 사이 미시건 주 앤 아버에서 일리노이 주 시카고까지 암트락 기차를 타고 난 후에, 미국 대중 교통에 대한 편견을 어느정도 없앴다. 정밀한 미국 Amtrak 기차에 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미국 암트락 철도는.. 2013. 12. 11.
부자 - 빈자 DNA는 없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 총선슬로건 제안(1) "부자 DNA는 없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원시2012.02.28 16:51:573081 / 0 1. 총선 (대선) 슬로건 : 부자 DNA는 없다. 2. 정치적 주장: 진보신당이 "가난과 부의 대물림"을 조장해온, 97년 이후,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공통적인 친-재벌 친-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및 저항 선언해야 한다. 부자 아빠 담론의 결과는 결국 1% 미만 사람들의 완전승리로 귀결되었고, 나머지 99%는 부자 아빠 엄마의 들러리로 불과했다는 사실을 정치적으로 선언할 필요가 있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 가난한 자 DNA도, 재벌 DNA도 타고 태어나지 않는다. 3. 대중적 호소력: 진보좌파정당의 정치적 슬로건은, 노동하는 최대다수가 "자기 행복 실현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 2012. 7. 26.
자유란 무엇인가? 정치적 좌파 기본원리 - 자유 개념 "자유" 는 "좌익"의 엣센스!... "촛불데모"가 준 자유는? 원시 2008.07.07 12:53:5244912 촛불데모는 우리에게 무슨 자유를 가져다 주었는가? (자유는 정치적 좌파에게 가장 고귀한 이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단어, 인생 끝나도 개념정의 못하고 갈 단어 "자유"에 대한 메모 1. 자유는 무엇인가? 누구의 자유인가? 자유의 주체를 밝히는 게 현대 정치 좌파가 할 일! 자유는 '스스로 말미암다' '스스로 자기 삶의 출발점과 여정 그 결과를 책임지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실 새롭지 않다. 누구나 "난 자유인이다. 난 자유롭고 싶다"고 일상에서 외치지 아니한가? "명바귀가 퇴진해야 내가 자유롭다. 안전한 쇠고기, 광우병 위험이 없는 쇠고기를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의 자유 (권리를 .. 2012. 6. 26.
[글로벌 슬럼프] 핵심 주제들과 시사적 의미: 옮긴이 해제 [글로벌 슬럼프] 옮긴이 NJ 해제 1. 고통의 세계화에서 저항의 세계화로 “돈(황금)은 도둑에게도 귀족 작위를 부여한다” - 세익스피어 2011 년 10월 15일, 전 세계의 시민들은 “탐욕의 금융 자본”에 회초리를 들었다. 서울, 아테네, 뉴욕 릴레이 시위는 24시간 이어졌다. 자본만 세계화된 것이 아니라, 이제 저항이 세계화되었다. 서울은 먹튀자본 론스타를 꾸짖었다. 아테네는 국제통화기금(IMF) 긴축정책을 반대했다. 뉴욕은 탐욕의 금융자본에 혈세인 구제금융을 중지하라고 외쳤다. 각 지역별로, 인종, 성, 나이, 구호는 조금 달랐지만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 사람이 돈을 굴려야지, 돈이 사람을 굴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 서울에서는 투기자본 반대 시민들과 자본-법-행정 3각 동맹이 맞섰다. .. 2011. 12. 7.
좌파 리더쉽 : 동네 주민을 어떻게 정치 주인으로 만들 것인가? [진보신당 차별화 전략] 지역구 후보 "라디오스타" 만들기 4가지 방법원시http://www.newjinbo.org/xe/484302008.03.07 20:23:23792 영화 "라디오 스타", 진보신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꼭 봐야 하는 이유 1) 일방적으로 기계적으로 말하고 구호 외치는사람 (스피커 기계처럼)에서, 듣고 받아적는 사람으로 [제안] 시장 방문시, 노트 들고 받아 적어라. 두 손들고 사진만 찍고 오지 말고. 2) 반제 반파쇼 투사 이미지에서 -> 봉사하고 친절한 진보 일꾼으로 "수도꼭지 고쳐요~ 낡은 수도관 갈아요~ " 3) 투쟁의 맨 선두에서 뛰는 사람 이미지에서 -> 나란히 퍼질러 앉아서 주민들과 고스톱치는 이미지로 : 소위 리더쉽의 요건들이 하나 더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 2011.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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