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정의당2020. 5. 11. 12:01

기본소득 반대의 기본적 이유들


[번역] 캐나타 온타리오주 반빈곤 운동가 존 클라크의 문제의식


By 레디앙 외신 번역팀(원시)    2020년 05월 06일 03:27 오후




캐나다 온타리오주, 빈곤추방운동가

존 클라크가 기본소득에 비판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캐나다 복지체제에서 기본소득은 오히려 신자유주의적 착취와 복지삭감 긴축정책을 유지 강화할 것이라고 그는 주장해 오고 있다.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


존 클라크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30년 넘게 도시빈곤추방운동을 펼치며, 홈리스 보호,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비판, 빈집 점거운동, 공공임대주택자 권리 운동을 조직해 오고 있고, 대학에서도 초빙강사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펼치고 있다.


존 클라크의 문제의식과 논의 주제는 실천가로 평생 살아온 그답게 명료하다. “정부 지원금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왜 도입되었고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이다. 그는 사회복지국가 황금기(1945-1975)에 형성된 잉글랜드 사회복지체제를 몸소 체험했고, 영연방의 하나인 캐나다의 복지제도의 명암을 잘 알고 있다. 필자는 존 클라크와 함께 토론토 시립 공공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시청에 접수시킨 적이 있다.


특히 캐나다는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금, 실업보험, 장애인복지, 공공교육, 노조권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신자유주의 이전 시기에는 훨씬 더 나았고, 그 이후에도 나은 편이다. 그럼에도 존 클라크를 비롯한 토론토 좌파들뿐만 아니라 나이 든 시민들은 1990년대 이후 캐나다에도 신자유주의 폭풍이 몰아쳐서, 특히 교육-의료-공공주택 제도가 과거와 비교해 엄청나게 퇴락해 왔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진단에 대해, ‘아직 한국은 캐나다나 과거 잉글랜드에 비해 사회복지 제도가 뒤처진 편이니까, 한국과 캐나다는 상황이 다르다’는 식으로 배타적으로 접근하는 것 대신, 왜 존 클라크는 캐나다 복지국가 상황 속에서 우파건 좌파건 ‘기본소득’에 대해 비판적인가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쟁점]


▲ 존 클라크는 신자유주의 공격을 꺾을 수 있다고 믿는 기본소득 주창자들의 주장이 오히려 도덕적 해이이고 방향타를 상실한 대응이라고 비판한다. 그렇다면 좌파의 기본소득이 실현되었다 해도 현 체제에 경제 정치적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과연 존 클라크 진단이 타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쟁점이 될 것이다.


▲ 캐나다 온타리오의 경우, 우파 정당인 ‘진보적 보수당 PC’ 정치가들 중에서도 기본소득을 제안해오고 있다. 존 클라크가 보기에는 신자유주의 체제는 그대로 유지 심지어 강화되면서, 동시에 ‘현금=기본소득’만 나눠주는 정책은 현 체제와 양립가능하다. 그렇다면 그가 ‘기본소득’ 대신 제안하는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내용인 노동자권리, 생활임금, 소득지원을 포함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강화와 ‘기본소득’은 서로 보완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것도 쟁점 토론 주제이다.


▲ 존 클라크는 기본소득 재원인 ‘세금’이 결국 노동자들의 세금에서 나온 것인데, 그 세금의 운용과 개혁은 기득권의 대규모 양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조세제도의 개혁과정 역시 신자유주의 체제의 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존 클라크 생각이다. 결국 재분배와 분배를 둘러싼 정치투쟁 영역들의 다변화가 필요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투쟁과정 속에서 사회복지정책 제도와 법이 노동자들에게 양적으로도 충분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존 클라크의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 그 주장의 역사적 배경과 전제:


잉글랜드 빈민법 탄생 배경, 농촌의 붕괴로 도시 노동자 탄생했다.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적게 주고, 노동조건이 열악했는데, 이를 개선하는 데는 미흡했다. 왜냐하면 빈민법 자체가 저임금 기반 사회적 구조를 바꾸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저임금 노동력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복지국가 소득지원 정책도 본질적으로는 잉글랜드 빈민법과 다르지 않다고 존 클라크는 주장한다. <번역자>





존 클라크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기본적 이유들


(원문 링크)

http://johnclarkeblog.com/node/37


1. 소득 지원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를 고찰해보자.


기본소득을 비롯한 소득지원 정책들을 다시 유행시키자는 제안들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본주의는 봉건제 타도로부터 생겨났다. 잉글랜드 농민들은 자기 토지를 빼앗기고 도시로 나가 임금 노동자가 되었다. 그리고 산업예비군인 실업자들이 늘어났고 이로 인해 사회적 저항들이 발생했다. 잉글랜드 빈민법들(the English Poor Laws)은 그러한 사회적 분노 표출을 제어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잉글랜드 민중들에게 절대적 생존에 필요한 정도 그 이상을 제공해주지 않았다.


그런데다 잉글랜드 빈민법은 그 수혜 대상과 지원 대상 숫자를 가능한 한 줄이려고 했고 지원 조건들도 의도적으로 처벌적 성격이었고, 수혜자들의 자존감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빈민법은 충분한 사회적 지원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굉장히 낮은 임금을 받고 최악의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산출하는 그 체제는 고스란히 유지되었다. 현재 복지국가의 소득지원 체제도 항상 잉글랜드 빈민법의 본질적 원리와 발상 위에서 형성되고 있다.


2. 1970년대 신자유주의 도래


19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목표는 노동자의 착취를 강화시켜 과거 초창기 자본주의 시대처럼 이윤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임금인상 억제와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의 엄청난 증가를 통해 소득지원제도를 체계적으로 점점 더 퇴락시켰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목표를 현실화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로 내 몰린 노동자들로부터 고용주들과의 단체협상 권한을 부여해줄 수 있는 어떤 다른 소득 자원들을 박탈해버리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질서 체제가 더 공격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도 사회복지 체제를 억압하려는 세력들이 늘어났다.


3. 사회적 힘의 균형 문제


기본소득 제안자들은 이러한 (노동자 임금 억제, 불안정 일자리 증가, 노조 약화) 신자유주의 공세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본소득 옹호자들이 현재 소득지원 방식은 양적으로 불충분하고 질적으로도 처벌적 성격을 띠고 있는 사실을 올바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해서 그들이 제시하는 대안은 ‘신념에 기초하고 있는 명제’일 뿐이다.


사회정책 설계 차원에서 결함이 있어서 이것을 수정하자는 차원이 아니다. 자본주의 이윤 창출이라는 토대 위에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정치적 아젠다가 현실에서 잘 실현되어 오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소득지원 제도의 퇴락은 19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시기 동안에 우리가 경험한 정치적 패배들 중의 하나이다. 우리에게 불리한 사회적 권력 균형 때문에 이러한 신자유주의 흐름을 막아내지 못했고, 이것은 우리의 정치적 무능력이었다.


당신이 소득지원 체제의 ‘등록상표’ 라벨을 바꾼다고 해도, 이러한 생각해 볼 문제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듣기에는 기분 나쁠 순 있지만 솔직하고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신자유주의 아젠다의 전략적인 명령을 에둘러 돌아갈 수 있는 어떠한 사회(복지) 정책도 있을 수 없다.


4. 신자유주의 함정이다.


기본소득이 실패한 노력보다 더 나쁘다. 더욱이 기본소득은 신자유주의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도 있다. 우파들이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불안정 노동력, (자본 이윤창출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쉽게 고용하고 쉽게 해고하는 노동력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소득 정책이 갖는 의미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충해주는 것은 일반 세금 재원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 노동자의 임금의 원천은 다른 노동자들이 납세한 세금이 되는 것이다. 자본가와 고용주는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되고, 이는 다시 노동자들의 저임금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이런 방식은 노동자의 생활임금 투쟁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해도 정부는 그 요구를 반드시 수용하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복지예산 삭감과 사유화(privatization 민영화)와 관련된 현안들에 대해서도 공적 서비스, 사회적 자원들은 화폐로 교환되는 상품 대상으로 되어버린다.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공공 서비스는 현금과 교환될 것이다.


진보적 기본소득 옹호론자는 이러한 우파식 기본소득이 현실에 존재하지만 진보적 입장은 ‘우파적’ 기본소득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권력관계, 우파와 진보파의 힘 관계를 고려해보자. 기본소득이 어떠한 구체적인 형태로 현실에 자리 잡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꿈과 희망’이 아니라, 사회적 권력 균형이다.


노동자를 절망시키고 저임금 노동자를 증가시키는 소득체제를 유지하는 목표는 현실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고, 기본소득이 현실에 뿌리내리지 않은 우회로라는 개념에도 발견된다.


5. 그런데 왜 좌파가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있는가?


필자 역시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좌파의 논거들을 경청했고, 자료들을 공부했다. 좌파가 반동적인 구상(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시대를 뒤덮어보려는 시도이긴 한데, 도덕적 해이이고 방향을 상실한 방식이다.


생활임금 확보와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쟁에 대한 우리 자신감이 점점 더 떨어졌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 역풍이 워낙 거셌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안정한 저임금 노동체제를 수용하면서, 조세로부터 임금을 어느 정도 원하는 선까지 채워주자는 기본소득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공공서비스는 더 악화되었다. 그래서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정부의 현금지불(기본소득)이라는 구상이 나온 것이다.


슬프게도, 이것이 합리화된다고 해도, 기본소득은 신자유주의 체제와 화평하게 지내자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슬픔의 크기만큼, 또 기본소득은 별 소용없는 정치적 노력이다. 왜냐하면 글로벌 자본주의는 타협할 의사와 관심도 없이 자기 갈 길을 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행동해야 할 것은 노동자 권리, 생활 임금, 소득 지원을 포함한 강력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이것은 힘든 투쟁이다. 우리가 이상적인 상황에 놓여있지 않고 이는 엄연한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적들의 이해관계를 돕는 사회정책 (기본소득)에 희망을 거는 것은 심각한 잘못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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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2020. 4. 4. 05:04

1. 개과천선한 IMF 보다 뒤처진 홍남기 부총리

2020년 4월 1일자 국제통화기금(IMF) 블로그 글은 IMF공식입장은 아니라고 했지만, 1997년 IMF 긴축 처방과는 완전히 정반대 내용들을 담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된 IMF 지침이 현 기득권 체제의 변화를 담고 있지는 않고, 코로나 19 위기로 인한 경제체제 붕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IMF 처방은 코로나 19 위기로 발생한 ‘불안’은 최소화하고, 사회적 공유 자산은 최대로 분배하자는 한국 진보정당의 정치적 주장의 필요조건이지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그럼에도 홍남기 부총리 방안보다 더 급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가 한국에 내렸던 처방으로 대기업은 구제금융 받아 회생하고, 중소기업은 도산하고, 국내 노동자들은 해고되었다. 교육 의료 고용 복지비는 삭감되고, 노조권리 역시 축소되었다. 해외 초국적 자본은 한국기업들을 값싸게 사들이는데 필요한 세금 감면 혜택, 노조권리 축소, 노동자 해고 자유를 맘껏 누렸다. 당시 IMF 배후 실권자나 다름없었던 골드만삭스 회장 출신이자, 클린턴 정부 재무부 장관 로버트 루빈은 한국 사람들이 과거에 누렸던 생활태도를 바꾸고 허리띠를 졸라맬 각오를 해야한다고 신자유주의 채찍을 가했다.  


이러한 비정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산실이었던 IMF가 2008년 미국 금융공황을 거치면서 신자유주의 철근 껍질을 벗기 시작하더니, 2020년 코로나 19위기가 닥치자, IMF 포럼 팀이 사회공공정책과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시경제’ 정책을 위기 극복 대안으로 제출했다.    



IMF 블로그가 제안하는 세 가지 내용들은 이미 영국, 독일, 미국 등 보수당 집권당이 발표한 제안들이기도 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문재인 정부 홍남기 기재부는 아직도 ‘재정건전성’만 강조하고 있다. 


IMF 블로그 제안들 중 주목할 만한 사항은, 첫번째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산업은 ‘선택적인 국유화’를 할 것, 과거 사회주의 사회에서나 볼 수 있었던 배급제를 실시할 것 등이다. 


두번째는 ‘격리’ 정책으로 인한 소득 감소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에는 정부가 직접 현금 지원을 하라는 것이다. 


세번째는 사기업의 파산과 노동자 해고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부실 사기업을 공기업화하거나 공영화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유동성 정책을 동원해, 가계에 주택융자, 등록금 대출 지불 연장해주고, 기업체에는 대출만기, 금융부문에는 유동성 지급 정책들을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부가 지불능력 정책을 써서, 가계에는 직접적인 현금지원, 실업수당과 식권을 제공해주고, 기업체에는 해고를 막기 위한 고용유지에 필요한 자금 지원, 금융업계에는 자본투하와 신용보증 정책들을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2. IMF 블로그 번역 정리 


 

코로나 19 위기는 굉장히 특수한 성질의 위기다. 마치 전쟁같고, 실제 많은 측면이 전쟁과 유사하다. 의료인들이 최전선에서 전투 중이다.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음식, 배달, 공적 자원 담당 근무자들도 과로 노동 중이다. 이들 이외에도 집에 갇혀서 코로나19 전염병과 싸우는 후방에 ‘숨겨진 군인들’이 있다. 이들은 지금 생산 활동에 전혀 나설 수 없다. 전시에는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경제활동이 평상시보다 더 활발해지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코로나19 위기는 전쟁보다 더 복잡하다. 그럼에도 전쟁과 코로나19 위기의 공통점은 정부와 공공 서비스 분야의 역할이 증폭된다는 점이다. 코로나 19 위기 회복 시간은 어떤 위기극복책을 사용했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코로나 19위기 극복 정책은 두 가지 국면을 구별해야 한다.


첫번째 국면은 ‘전쟁’이다. 전염병은 최극에 달했다. 생명 보호를 위해 경제활동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 축소기간은 최소한 3개월~6개월 지속될 것이다. 

두번째 국면은 전후 복구이다. 백신과 약이 개발되고, 부분적 집단 면역성이 생기고, 재발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일상생활을 덜 파괴하는 퇴치방역 수단을 사용하면, 코로나 전염병은 극복될 것이다. 경제활동 중단-제약이 다 해소되면, 경제는 정상화된다. 경제회복 속도는 어떠한 위기극복 공공정책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경제회복 속도를 빠르고 원활하게 위해서는, 

1) 노동자 실직을 피하고 고용유지할 것 2) 월세자와 집주인 모두 주거권을 보장할 것

3) 기업 도산을 막을 것 4) 무역과 통상 네트워크를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

정부 재정이 감소하더라도 정부 추가지출을 확대할 여력이 되는 선진자본주의 국가도 이러한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자본도피 (capital flight) 위험을 안고사는 저소득, 신흥 이머징 국가들에게는 이러한 도전이 더 크게 다가올 것이다. 이들 국가는 다른 선진국가들과 글로벌 공동체로부터 돈을 빌려야 한다. 


전시 공공 정책:


다른 경기하락과 달리,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 생산 하락은 수요가 감소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다.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들 때문에 발생한 생산 하락이다. 따라서 경제정책의 역할은 총수요를 촉진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최소한 지금 당장 총수요 촉진책을 써서는 안된다. 총수요 촉진책보다는 다음 세 가지를 목표로 해야 한다.


1)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필수 산업분야의 원활한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코로나19 시험과 처방에 필요한 재원들을 확충하자. 정기 건강 검진, 식량 생산과 분배, 필수 사회공공기반시설, 전기-수도-가스 등 유틸리티를 전 사회적으로 확보하자. 상황에 따라 정부는 개인의 권리를 침범하는 정책들도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중대한 재정투하, 최종 재화생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 생산을 위해 산업 부문 자체의 전환, 선택적 국유화 조치들을 사용해야 한다. 프랑스 정부의 의료용 마스크 확보, 미국의 ‘방위산업 법’ 실행 조치가 바로 그러한 것이다.

필수품 배급제, 가격 통제, 사재기 금지 조치 등도 위 정책에 해당한다. 

 

(*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는 정부 정책: intrusive actions by the government)

 

2) 코로나 19 위기로 타격받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물적 인적 지원을 하라.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정책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에게 정부가 직접 지원하라. 정부보조 병가 휴가는 사람들의 이동을 줄일 수 있고, 해고도 막을 수 있다.

실업 수당량과 실업수당 기간을 모두 늘려야 한다. 실업자와 자영업자에게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해야 한다.


3) 대규모 경제활동 중단은 막아야 한다. 노동자와 고용주, 생산자와 소비자, 대출자와 차용자 사이 관계망을 보호하는 공공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보호관계를 형성해야만, 코로나 19 위기가 종료되었을 때, 경제활동은 상호신뢰 속에 재개될 수 있다. 

기업폐쇄는 산업조직의 노하우 손실, 장기적 생산 기획의 종료로 이어질 것이다. 

금융 붕괴는 경제적 고통을 더 가중시킬 것이다. 정부는 적정 조건을 달아,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에도 임금보전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이미 EU 국가들은 정부보조 규칙들을 완화시키면서 사기업에 직접 돈을 투하하고 있다. 


만약 코로나 19 위기가 더 악화된다면, 1930년대 대공황 시기 미국과 유럽에서 그랬던 것처럼, 정부가 부실한 사기업들을 인수하기 위해 공기업을 세우거나 확장해야 한다.


코로나 19 위기가 더 확산되면 될수록, 이러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가 경제에 더 깊게 개입한다. 위기 타개책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개입은 정당화되지만, 투명한 정부 집행과  명료한 ‘일몰 조항 (sunset clause)’이 필요하다. 


가계, 비즈니스,금융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유동성 정책( 융자 제공, 각종 재무 의무 연장)과 지불능력 정책( 정부가 실물 재원을 이전해주는 것: 표 참고)


서로 주고 받는 ‘상쇄’가 필요하다. 만약 정부로부터 직접 현금지원과 대출을 받는 대기업은 노동자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대기업 간부 CEO의 수당,배당,자사주매입에 제약을 가해야 한다. 


기업이 파산하면 주주들은 그 비용을 치를 것이지만, 이로 이한 경제적 혼란은 가중될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중간단계 조치는 그 (부도 위험) 회사의 주식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다.  2020년 이전 유동성이 문제가 될 때, 중앙은행이 회사의 자산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정부관련 금융권이 대출과 신용보증의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경제위기를 완화시켰다. 

타격을 심하게 받은 자영업자과 중소기업의 손실을 파악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실천적인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는, 과거 납세한 ‘세금’을 기초로 해서, 정부가 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소득 손실’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국내 정책들은 국제적인 무역과 협력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국제적인 협력이야말로 전염병 확산을 막고, 신속한 경제회복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이동을 제약하는 것이 코로나 19 통제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하지만 각 국가들은 건강 의료 상품과 과학적인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은 서로 막지 말아야 한다.    



표 참고:


1.유동성 (liquidity) 정책

1) 가계: 주택융자, 등록금 대출 지불 연장,  사회보장세 납세 연기

2) 비즈니스: 대출만기 연장. 사회보장세 납세 연기 . 단기 기업 어음/채권 (CP)구매: 중앙은행의 직접 현금 조달: 신용 보증

3) 금융권 : 금융기관들(은행,신용협동조합,연금기금,보험,증권사)에 유동성 지급: 시장 유동성 보존정책


2.지불능력 (Solvency) 정책

1) 가계: 현금 지원=현금이전, 실업수당 제공. 학교급식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식권 제공

2) 비즈니스: 자본 투하. 고용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 과거 판매에 기초한 직접 지원 (손실보전)

3) 금융섹터 : 자본 투하.  정부 신용 보증


격리에서 ‘회복’으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공공 빚 (국가 재정 채무)와 국가 통제 하의 경제 등 새로운 도전들이 뒤따를 것이다. 


하지만 제 1 국면 (전쟁)에서 상대적으로 성공하면 경제정책은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사람들이 다시 일터로 복귀하게 되면 수요를 촉진시키는 국가재정 정책들은 점차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킬 것이다. 코로나 19 이전에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은 이미 낮게 책정되었다. 상품 생산과 분배를 원활하게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위기와 회복국면에서 인플레이션을 회피해야 한다. 


코로나 19 확산을 막는 조치가 성공한다면, 공공 채무 비율은 적정규모로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회복’ 국면에서는 이자율과 총수요는 낮게 유지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부양책은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는 코로나 19 위기 동안에 도입된 예외적인 조치들로부터 탈출 또한 앞당길 것이다.








출처: 

https://blogs.imf.org/2020/04/01/economic-policies-for-the-covid-19-war/



Economic Policies for the COVID-19 War



The views expressed are those of the author(s) and do not necessarily represent the views of the IMF and its Executive Board.


APRIL 1, 2020

This blog is part of a special series on the response to the coronavirus.


By Giovanni Dell’Ariccia, Paolo Mauro, Antonio Spilimbergo, and Jeromin Zettelme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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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VID-19 pandemic is a crisis like no other. It feels like a war, and in many ways it is. People are dying. Medical professionals are on the front lines. Those in essential services, food distribution, delivery, and public utilities work overtime to support the effort. And then there are the hidden soldiers: those who fight the epidemic confined in their homes, unable to fully contribute to production.


In a war, massive spending on armaments stimulates economic activity and special provisions ensure essential services. In this crisis, things are more complicated, but a common feature is an increased role for the public sector.


The success of the pace of recovery will depend crucially on policies undertaken during the crisis.


At the risk of oversimplifying, policy needs to distinguish two phases:


Phase 1: the war. The epidemic is in full swing. To save people’s lives, mitigation measures are severely curtailing economic activity. This may be expected to last at least one or two quarters.


Phase 2: the post-war recovery. The epidemic will be under control with vaccines/drugs, partial herd immunity, and continued but less disruptive containment measures. As restrictions are lifted, the economy returns—perhaps haltingly—to normal functioning.


The success of the pace of recovery will depend crucially on policies undertaken during the crisis. If policies ensure that workers do not lose their jobs, renters and homeowners are not evicted, companies avoid bankruptcy, and business and trade networks are preserved, the recovery will occur sooner and more smoothly.


This is a major challenge for advanced economies whose governments can easily finance an extraordinary increase in expenditures even as their revenues are dropping. The challenge is even greater for low-income and emerging economies that face capital flight; they will require grants and financing from the global community (a focus for a subsequent blog).


Wartime policy measures


Unlike other economic downturns, the fall of output in this crisis is not driven by demand: it is an unavoidable consequence of measures to limit the spread of the disease. The role of economic policy is hence not to stimulate aggregate demand, at least not right away. Rather, policy has three objectives:


Guarantee the functioning of essential sectors. Resources for COVID-19 testing and treatment must be boosted. Regular health care, food production and distribution, essential infrastructure, and utilities must be maintained. It may even involve intrusive actions by the government to provide key supplies through recourse to wartime powers with prioritization of public contracts for critical inputs and final goods, conversion of industries, or selective nationalizations. France’s early seizing of medical masks and the activation of the Defense Production Act in the United States to ensure the production of medical equipment illustrate this. Rationing, price controls, and rules against hoarding may also be warranted in situations of extreme shortages.


Provide enough resources for people hit by the crisis. Households who lose their income directly or indirectly because of containment measures will need government support. Support should help people stay at home while keeping their jobs (government-funded sick leave reduces movement of people, hence the risk of contagion). Unemployment benefits should be expanded and extended. Cash transfers are needed to reach the self-employed and those without jobs.


Prevent excessive economic disruption. Policies need to safeguard the web of relations among workers and employers, producers and consumers, lenders and borrowers, so that business can resume in earnest when the medical emergency abates. Company closures would cause loss of organizational know-how and termination of productive long-term projects. Disruptions in the financial sector would also amplify economic distress. Governments need to provide exceptional support to private firms, including wage subsidies, with appropriate conditions. Large programs of loans and guarantees have already been put in place (with the risks ultimately borne by taxpayers), and the EU has facilitated direct capital injections into companies by relaxing its state-aid rules. If the crisis worsens, one could imagine the establishment or expansion of large state holding companies to take over distressed private firms, as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during the Great Depression.


Greater intervention by the public sector is justified by the emergency for as long as exceptional circumstances persist, but must be provided in a transparent manner and with clear sunset clauses.


Policies in support of households, businesses, and the financial sector will involve a mix of liquidity measures (provision of credit, postponement of financial obligations) and solvency measures (transfers of real resources; see table).


Several tradeoffs will need to be managed. If transfers or subsidized loans are given to a large corporation, they should be conditional on preserving jobs and limiting CEO compensation, dividends, and stock repurchases. Bankruptcy would ensure that equity holders share some of the costs, but would also cause significant economic dislocation. An intermediate option is for the government to take an equity stake in the firm. When liquidity is the problem, credit by the central bank (through asset purchase programs) or other government controlled financial intermediaries (through loans and guarantees) has proven effective in previous crises. Many practical questions arise also in identifying and supporting hard-hi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or self-employed individuals. For these, direct transfers based on past tax payments should be considered.


These domestic policies need to be supported by maintaining international trade and cooperation, which are essential to defeating the pandemic and maximizing the chances of a quick recovery. Limiting the movement of people is necessary for containment. But countries must resist the instinct of shutting down trade, especially for health-care items and the free exchange of scientific information.


From shelter-in-place to recovery


Promoting the recovery will have its own challenges, including higher levels of public debt and possibly new swaths of the economy under government control. But relative success in Phase 1 will ensure that economic policy can go back to its normal operation. Fiscal measures to boost demand will become increasingly effective as more people are allowed to leave their homes and go back to work.


Interest rates and inflation were projected to be low-for-long prior to the pandemic in most advanced economies. Preventing major disruptions in supply chains should avoid inflation during the emergency and recovery phases. If the measures to contain the spread of the virus are successful, the necessary increase in the public debt ratio will have been sizable, but interest rates and aggregate demand are likely to remain low in the recovery phase. Under those circumstances, fiscal stimulus will be appropriate and highly effective in most advanced economies. And this will facilitate exit from the exceptional measures introduced during the crisis.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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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102019. 1. 27. 08:33

1987 체제의 의미와 한계:

노동소득의 차별과 격차, 그리고 자산소득격차를 합법적으로 법률로써 보장해주는 게 “87년 절차적 민주주의”체제

원시 2010.10.26 20:10


왜 2010년 한국 좌파들, 진보정당이 힘든 게임을 하고 있고, 자꾸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G20] IMF는  재벌들 지배구조와 똑같다. 세계인구14% 국가들 56%지배권리 행사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빈부격차가 양적/질적으로 최대한 커졌고, 민심과 보통 사람들의 인심 자체가, 전쟁이나 내전을 벌이고 있는 나라를 제외하고는,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피폐해졌고, 살벌해졌다.


 


소위 진보와 좌파세력들이 힘든 싸움과 게임을 벌이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87년 절차적 민주주의 달성 이후, 경제 영역에서 실질적인 민주화가 <좌파와 진보의 민주주의> 핵심내용이다. 그러나, 이 좌파와 진보의 민주주의 = “이제 다같이 잘 사는 것이 민주주의”는, 노동소득의 실질적인 격차 해소와, 자산(부동산, 금융자산)의 재분배를 둘러싼 정치투쟁을 통해서 달성된다.


 


그러나 이 노동소득의 실질적인 평등화 (분배정책 + 사회적 직업귀천의 완전 철폐와 신분-차별적 문화 제거등) 와  자산의 재분배 (세금을 통한 환수조치 등)는 그 투쟁 자체가 힘들다. 왜냐하면, 노동소득의 차별과 격차, 그리고 자산소득격차를 합법적으로 법률로써 보장해주는 게 “87년 절차적 민주주의”체제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국민참여당, 김대중, 노무현 등이 왜 미국식 자본주의를 선진기법이라고 수용하고, 그 길만이 살 길이라고 (대안없음 TINA : there is no alternative) 선언했는가? 그 본질적 이유는, 그들의 정치적 업적으로 가장 크게 내세우는 87년 민주화 운동 자체가 세계에서 가장 살벌한 자본주의 체제를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는데 있다.


 


왜 박정희 향수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박근혜를 “보수 마리아” 로 만들었는가?


 


노동소득, 즉 이제 하루 8시간 일해서, 집 사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주말에 차 타고 여행갈 수 있다고 믿는 한국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박정희 집권시절에는, “하루에 8시간, 10시간 일해서 저축하면, 과거 보릿고개는 피할 수 있다. 마이 카 시대가 도래한다”는 꿈이라도 있었다. 


 


“이제 개천에서 용 나던 시절은 끝났다”로 대변되는, 이 노동소득 시대의 종언이 바로 한국 자본주의, 즉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살벌한 한국식 자본주의의 일상적인 담화와 생각이다.


 


다시, 왜 한국에서 정치적 좌파와 진보세력이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가? 87년 민주주의 헌법체제가 보장하고 있는, 그리고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완전히 잘못 성형된 김대중-노무현식 “미국 주주 자본주의의 한국으로 이식 성형수술”, 이 두 가지는 철저하게 “노동을 통한 소득의 균등화, 평등화” 투쟁을 합법적으로 가로 막고 있고, 또한 자산 소득의 격차를 더 벌이는 정책들을 펴왔기 때문이다.


 


87년과 같은 대규모 군중투쟁이나, 100만이 시청앞 광장에 모여서 “정권 타도”를 외치는 투쟁은 실제로 어렵다. 패배주의가 아니다. 헌법이니 민주주의 정치질서를 깨뜨리는 파쇼-전두환과 투쟁하는 것과, 87년민주주의 헌법자체가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노동 소득 불평등” 심화, 그리고 “자산소득 격차 심화”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은 그 성질이 다르다. 


 


87년 민주화 운동시 썼던, 땀, 쇠파이프, 짱돌, 화장지, 화염병, 어깨동무 등은 아직도 필요한 지도 모르지만, 노동소득 불평등을 “자기 정체성, 자존심”으로 이미 내재화하고 있고, 자기 자랑으로 여기거나 자기 체념으로 여기는 한국 시민들, 노동자들, 청년들에게, 아무리 “당신은 88만원 세대야”라고 말해준다고 해서, “법을 매개로 제도화되고, 사회적 관행으로 공고화되고, 사람들 의식속에 파고들어, 내재화된” 자본주의 원리들과 맞서 싸우기는 힘들다.


 


불가능하다가 아니다. 힘들다는 것이다.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직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노동 소득 불평등 심화 현상, 자산 소득 격차로 인한 “인생 패배감”은 어떻게 정치적 혁명(개혁?) 의지로, 정치적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는가?


진보정당과 소위 정치적 좌파들은 무엇을 해야하는가?


 


위에서 말한, “노동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자산 소득의 격차를 더 벌이는” 모든 자본주의 제도들과 사회관행들을, 수술 칼로 썰어서 세상에 드러내어 주어, 햇볕으로 말려죽게 해야 한다.


 


그래서, 정치적 적들이 다변화되었다는 것을,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정치적 적들을 그 날카로운 수술칼들로 끄집어 내어서, 시민들 앞에 노동자들 앞에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왜 우리가 87년에는 타도 대상을 삼지 않았던 김&장 법률사무소, 그리고 IMF,WTO, GATT 와 같은 국제기구들, 초국적 자본, 삼성, 현대/기아, SK재벌, 소버린, 사모펀드, 고-소-영 라인 (고대-소망교회-영남지방)과 같은 권력지배구조들 등을 우리의 정치적 적수들로 맞이해야 하는가?  


 


지금 재능교육, 동희오토 하청 노동자들, 구미 KEC 노동자들, 기륭전자 노동자들이 이 찬 길바닥에서 1800일 이상을 투쟁해도, “불법이다”고 버틸 수 있는 원인은, 87년 법질서와 97년 IMF위기 이후 자본주의 체제가 합법적으로 만들어놓은 “노동 유연화” “노동자-노동자 갈등 부추켜 분할 지배”하는 노동통제전략들 때문이다. 이는 누가 만들었는가? 


 


이 법안들은 다 누가 만들었는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과 같이 만들어서 통과시킨 것이다.


그 김대중 정권을 지배하고 통제했던 IMF 국제 통화 기금은 무엇인가? 누구인가?    누가 그 IMF 의 권력을 쥐고 있는가?


(지난 30년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최악의 날, 1997년 12월 22일, IMF 복지삭감 긴축독재 개막, 전두환-노태우 사면 조치) 


2010.10.26 20:06

[G20] 동희오토,기륭 고통의 근원지, IMF 지배구조를 민주적으로 개조해야!

원시 조회 수 987 댓글 5 ?

 왜 97년 IMF 외환위기 원인들과 잘못된 처방들은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가?


 


 90년대 우루과이 라운드, WTO등에 대해서는 비판도 하고 그랬지만,  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지고, 그 이후,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97년 IMF 위기를 가져오게 한  소위 "와싱턴 컨센서스 ( 참고:   http://en.wikipedia.org/wiki/Washington_Consensus )" 전략들에 대해서는 97년 당시에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일례로 IMF 의사결정권을 좌지우지하는 미국의 "거부권 (아래 18%, 최근 신문에 보니까 17.67% 임) "에 대해서, 97년 임창렬 재경경제원 장관과 캉드쉬 IMF 총재, 나이스 단장이 IMF 기금 협상할 당시에는, 그 미국의 비토권이 왜 가능한지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1998년 봄에 가서야 비로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97년부터 98년까지 금모으기 운동 찬양하고, IMF 외환위기 원인이 국민의 "과소비"에 있고, 그럴싸한 그러한 정확하지 않은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에만 있고, 국내경제 3주체 (소비자, 기업, 정부)의 도덕적 환골탈퇴만이 IMF외환위기 극복 수단이라고 했던, 김대중-노무현정부,그리고 경제기획원(재정), 경제학과 정치학과 사회학과 대다수 교수들과, 조중동 컬럼, 심지어 한겨레신문 기사들은 반성해야겠습니다. 이 "도덕적 환골탈퇴"는 대량해고의 자유, 노-노갈등을 부추키고,비정규직 대량양산,노동조합 무력화로 이어지고, 이는 해외투자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도덕"운동으로 승격되었습니다.


 


2010년, 13년 후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명박 정부 하에서 벌어졌지만) 동희오토 하청 노동자들, 기륭 전자 노동자들이 비정규직화되고,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지금 이 현실을 낳은 게 97년 IMF위기 (와싱턴 컨센서스와 미국 자본의 이해관계가 그 주요한 원인임) 와 그 잘못된 처방들 (김대중 정부의 굴욕적인 IMF 처방전 수용과 미국식 주주자본주의를 선진화로 착각함 + 이를 계승한 노무현 정부) 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반성한다고 하는데, 더 반성해야 하고,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관건입니다만.


 


IMF 의  민주적 개조, 미국 헤게모니 깨부셔야 한다.


 


아래 글은, (진보적인) 정치학 개론 교과서 로 쓰이고 있는 교재에 나오는 일부분을 번역한 것입니다.



"국제 금융 제도들(IFIs) 의 조직구조는 기업구조와 유사하다.  한 국가멤버가 IMF 에 얼마나 많은 돈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돈의 양에 따라서 그 국가의 지분숫자들이 결정된다. 당연히 어떤 주주들은 다른 주주들보다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한다. 미국과 다른 부자나라들은 그 지분들의 많은 비중들을 차지하고 있고, 따라서 IMF나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더 큰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


 


예를들어서, 산업선진국가들인 G7과 유럽연합 다른 국가들은 단지 세계인구의 14%밖에 지나지 않지만, IMF 기금 (quata)의 56%를 제공하고 있고, 이런 이유로해서, IMF 집행위원회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다. 한 국가의 지분(share)이나 기금할당(quota)의 크기에 따라서, IMF기금 멤버들 사이에서 내부 서열이 형성된다. 왜냐하면, 기금 할당량이 펀드에 투표권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하나 지적되어야 할 것은, 원래 이러한 IMF의 주주-규제 구조를 만든 이유는, 유엔 UN 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쉽게 찾아볼 수는 교착상태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을 통한 결정들 혹은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예를들어서, IMF 펀드 조항-articles-들을 바꾸기 위해서) 85%라는 다수결이 필요하다.


 


따라서, IMF 지분의 15%를 끌어모을 수 있는 어떤 국가들의 모임이나 그런 국가는 그 결정들/변화들을 가로막을 수 있다. 이 85% 다수결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반드시 그 제안들의 변화에 동의를 해야한다. 왜냐하면 미국이 IMF 기금의 18%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높은 불평등한 주주-기초-권력-구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건 IMF 자체가 대규모로 민주적인 “적자”를 떠 안고 있다는 것이다.  ( IMF기구 자체가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는 의미이고, 경제위기를 해소하는데 기금을 대주는 IMF자체가 민주적 적자로 허덕이고 있다는 비판임)  "   


   

 Critical concepts : an introduction to politics / edited by Janine Brodie and Sandra Rein.   3rd ed.  Toronto : Pearson Prentice Hall, 2004. p.307


 


관련기사: 한겨레 신문: IMF 지배구조에 대해서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445419.html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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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082019. 1. 22. 07:13


2008.09.30 22:06

Re: 캐나다 학생들에게도 권장하는 영화 + 몇 가지 주제들

원시 조회 수 566


[당원이 라디오] 서수민과 함께하는 영화산책  <빌리 엘리어트>편을 듣고, 감상문 짧게 올립니다


제가 인상적으로 본 것은, 빌리와 아버지 (이름 까먹음)가 아마 런던 왕립 거시기 발레 학교에 시험보러 가는데, 둘이서 나누는 대화입니다. 


아버지에게 빌리가 묻습니다 "아부지, 런던 가보셨나요?" 

아부지 왈 "거기 탄광있냐?" 


탄광 광부로 일하는 아부지가 한 말로 기억하는데, 오래되어서 가물가물하지만, 아마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리가 대답하길 "아부지는 탄광 밖에 몰라요?" ㅎㅎ 버스에서 서로 웃고 말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들 하죠? 예전에 학생운동, 혹은 고등학교 시절의 반항아들, 다들 부모님과 세대간의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영국이나 한국이나 다들 세대갈등은 있고, 부모 자식간의 대립이 있다고 봅니다. 


한국 교육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부모 세대의 가치관과 삶의 양식을 너무나 빠른 시기에, 아이들에게 반성할 기회도 주지 않고, 선택권도 주지 않고, 강요해버리는 것입니다. 단지 시험제도만 문제가 아니라, 그 밑바닥 그리고 총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교육제도의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빌리 엘리어트는 대학 1~2학년 학생들에게 정치, 사회학 입문 시간 교재로 사용해본 적이 있는데, 반응은 아주 좋고요. 


그 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정된 성역할과 젠더 : 발레와 남자 (성 역할 깨기 gender-bending) 


2. 스캡 (Scab)의 뜻은 무엇인가?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서. 노동자 대 노동자 갈등이라는 주제.



  (아버지도 광부이고, 빌리 형도 광부입니다.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쌔처 Thatcher 강철보수 여사의 싹쓸이 무자비한 구조조정, 감원 바람은 영국탄광에도 붑니다.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는데, 참여자와 회사편으로 갈립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선택은? 스캡이 될 수 밖에 없었던 아부지, 그런 아부지를 이해 못하는 큰 아들) 


한국사람들이나 좌파들이 오해를 하는데, 유럽 등 사회복지국가들에서는 노동조합이 한국보다 더 사정이 좋을 것이라고 미리 짐작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다 나름대로 재교육을 하고 그래야 조합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파업 경험이나 조합활동 경험이 없으면, 스캡이 뭔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 합니다. 



학교에서부터 가르쳐야 그게 조금씩 나아지는 것입니다. 한국 대학의 보수화, 그것은 진보신당 등 좌파정당에게는 정말 불리한 조건을 만들 것입니다. 



3.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빌리네



어머니가 없습니다. 대신 자다가 깨서 눈뜨고 외출해버리는 할머니랑 같이 빌리는 삽니다. 과연 사회복지 국가와 제도는 가족의 의미, 친밀한 인간적 유대관계를 대체하거나 우월한가?



...


한국은 가족주의, 연고주의에 대해서 비판은 하지만, 좌파 역시 그 대안의 형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말 돈없는 노인들, 친구없는 노인들, 애인없는 노인들, 혹은 일자리 없는 노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진보정당, 노인 고령화 사회 대책은 무엇인가?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것입니다. 어린이 교육 문제와 더불어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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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민 1.00.00 00:00

그 대사도 인상적이죠. 거긴 탄광 있냐라는...


 댓글

원시 1.00.00 00:00


그니까요, 긴장이 확 풀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화해...라고 해야겠죠? 예전에 부르조아 소설이라고 비판받은 바^^ 있는 러시아 소설가 투르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이 조금 생각나네요. 빠리론가 유학간 러시아 귀족 아들 집으로 돌아오다가 아버지랑 이야기하는데, 말이 안통해서 원~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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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18. 2. 3. 20:39

Katja Kipping 연방의회 연설. 2018. feb. 2 


좌파당 주장: 하르츠 IV 법안은 ‘제재들’이다. 이러한 하르츠 IV 제재들은 인간 존엄성 말살이다. 따라서 좌파당은 이러한 인간 존엄성 훼손을 중단시킬 것이다. 하르츠 IV 제재들 때문에, 구직센터(Job center)앞에서 사람들이 좌절감과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 실업자들 불만은 실업급여가 너무 적고, 좋은 직장을 제안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업 부조의 궁극적 목표는 자선이 아니다. 오히려 실업부조와 사회복지는 사회문화적 생계비와 연관된 기본권에 속한다. 우리 인간이 이러한 기본권을 삭감해버릴 수 없다. 또한 하르츠 IV 제재들은 실업급여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도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게 만든다.  


하르츠 TV 법안 (제재들)에 대한 여론도 썩 좋지 않다. 작년에 38.5%가 하르츠 제재에 찬성했고, 38.3%가 반대했다.


그리고 우리는 금전적인 버팀목이 없는 사람들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들어서 아주 고약한 제재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25세 미만에 대한 강력한 제재이고 그들의 주거비용의 삭감이다. 이렇게 되면 그들은 길거리에 나 앉게 된다. 홈리스가 되는 것이다. 


사민당 지도부는 하르츠 IV 실업급여 대상자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고, 하르츠 IV 법의 불법성이 더 강화되었다. 

협상팀에서 이 문제를 간과하지 말아달라. 사회민주주의자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말고 싸워달라.


하르츠 IV 법은 저임금과 나쁜 노동시간 계약을 강요한다.  이것은 노동 기준에 대한 공격이다. 따라서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최저임금 도입을 Die Linke 좌파당이 주창했을 때, 메르켈 정부는 처음에는 비웃었지만, 대중의 압력이 커지자 기민당과 사민당도 이를 무시할 수 없었다. 좌파당은 실업급여 지급에서 어떠한 제재 조치도 폐지시킬 것이다. 


결론적으로 하르츠 IV 법안은 폐지되어야 하고, 대신 좋은 일자리와 1050 유로 수준 최저소득이 아무런 제재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https://www.katja-kipping.de/de/article/1340.hartz-iv-sanktionen-sind-ein-angriff-auf-die-menschenw%C3%BCrde.html




하르츠 IV 반대자들 데모. 하르츠 IV 법안은 반-사회적이다. 왜냐하면 돈이 오직 자본만을 획득하기 때문이다.







영어로 "Job Center"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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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ttps://www.katja-kipping.de/de/article/1371.hartz-iv-betroffenen-wohnkosten-von-rund-600-millionen-euro-verweigert.html

    13.03.2018
    Hartz-IV-Betroffenen Wohnkosten von rund 600 Millionen Euro verweigert
    Die von den Landkreisen und Städten anerkannten Kosten für die Unterkunft und Heizung reichen oft nicht aus. Pro Jahr werden Hartz-IV-Betroffenen, also Aufstockenden und Erwerbslosen, Wohnkosten von rund 600 Millionen Euro verweigert. (Im Jahr 2015 606 Millionen, vom November 2016 bis zum Oktober 2017 592 Millionen Euro, siehe die Antwort auf meine Anfrage unten)

    Das ist die Differenz zwischen den anerkannten Kosten der Unterkunft und Heizung und den tatsächlichen vom Jobcenter übernommenen Kosten der Unterkunft und Heizung.

    Geld, das sich die Betroffenen vom Munde absparen, vom eh schon kargen Regelsatz abknapsen müssen. Oder sie sind gezwungen umzuziehen. Sie müssen dann das bekannte Wohnumfeld verlassen. Hartz IV befeuert deshalb die soziale Entmischung in den Kommunen. Immer mehr leben die ganz Armen in Vierteln unter sich.

    Das hat zur Folge, dass in Kitas und Grundschulen die Kinder von Eltern unterer Einkommensgruppen unter sich bleiben. Diese Ungleichheit ist nicht vom Himmel gefallen, sondern wird durch Hartz IV befeuert. Ich aber sage: Mit dieser Ungleichheit geben wir uns nicht zufrieden.

    Wir wollen, dass in Schulen und Kitas, das Kind der Alleinerziehenden, die aufstocken muss, und das Kind des Bankers aufeinander treffen. Das setzt soziale Durchmischung der Wohngebiete voraus, sowie höhere anerkannte Kosten der Unterkunft und Heizung und generell eine sanktionsfreie Mindestsicherung, die vor Armut schützt.

    2018.03.15 15: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경제2018. 1. 9. 20:53


87년 6.10과, 2010년 6.10의 차이 - 노트   2010.06.10 16:48


 원시 -

 

 

달력을 보니까 오늘이 1987년 6월 10일, 6-10 항쟁 23주년이더군요.  당원들은 6월 10일에 뭐를 하셨을까? 궁금한데요.

 

87년 6월 10일에 말입니다.

 

6-10 항쟁,실은 진보정당에서 중요하게 재해석하고 그래야 하는데, 저번 광주 항쟁 30주년 때도 아쉬웠는데요,

역사적 시간이라는게, 참 무섭게 흘러갑니다.

 

1950년 한국전쟁, 1980년 광주항쟁, 그리고 2010년  이렇게 30년이라는 세월이 들어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한국전쟁부터 80년 광주까지 30년은 엄청 긴 역사같은데, 80년 광주부터 2010년까지는 짧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50년-53년 전쟁이, 이념과 체제, 냉전, 희생, 상처, 제국주의와 식민지, 복수의식을 남겼다면,

80년 광주는 민주적 공동체와 제국주의의 재발견, 그리고 좌익의 복원이라는 계기를 남겼는데,

2010년은 우리에게 어떤 정치사의 의미를 남겼을까?

 

       1) 저는 시대정신으로 고르라면, "한국 사람들이 자본주의의 쓴 맛을 제대로 보고, 그 논리에 순치당하고 있다"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당시 한국사람들 자산 가치가 국제시장에서 50%으로 폭락했으니까, 사람들이 제 정신이었겠습니까?  내 돈 1만원이 IMF 폭탄맞고 5천원으로 변했으니, " 국민들이 제 정신이겠습니까? 눈알이 다 뒤집어지죠"

  2010년 지금도 97년 충격이 일상생활에서 채 가시지 않고 다양한 형식들로 남아있다고 봅니다.

 

       2) 아니러니하지만, 한국 정치사 남북한 다 포함해서, 이번 천암함 사건에서도 드러났지만, 50년-53년 미국 U.S.A라는 존재, 80년 광주 (군사파쇼의 재등장과 미국에 대한 인식 전환과 좌파의 복원), 97년 IMF 위원회와 결정사항에 "비토"권한을 지닌 미국이 한국자본주의에 제동을 걸고 "냉전의 쇼 윈도우"로서 포지션을 박탈한 사건, 이제 더이상 한국자본주의와 정부에 미국이 던져줄 떡고물은 없고, 한국도 내 놓을 것은 내놔야 한다는 냉엄한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게임법칙이 한국 시민사회에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3) 6.10 항쟁, 87년, 길거리에서 맨주먹, 화염병, 돌로 눈에 보이는 파쇼의 똥개(방패막이) 전경/백골단들과 육박전을 벌이면서, "절차적이고 형식적인 정치적 민주주의" - 독재타도 호헌철폐, 최루탄을 쏘지마라, 이한열을 살려내라"를 외치던 시민들, 학생들, 노동자들... 그 이후 10년이 지난 후, 한국전쟁 이후, 경제성장의 떡고물을 그나마 최고로 급속도로 향유하던 "10년의 세월 (87년-96년사이)"을 보냈다. 

 

     97년 IMF 외환위기 원인분석: 대외적인 요소들과 대내적인 요소들이 있지만,  당시 한국주류언론에서 다루던 한보철강-제일은행-김현철 관치금융 및 제 2 금융권들의 무분별한 외자 도입 등이 IMF 외환위기 원인으로 지목했다. 

하지만,소위 와싱턴 컨센서스를 고려했을 때, 해외초국적 자본,특히 미국의 금융자본과 미 행정부의 한국자본시장에 대한 공격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 


실제로 미국이 일본은행들에게 한국의 제 2금융권들의 빚 상환 독촉을 강요했고, 당시 태국 바트화의 투매현상으로 대부자로서 일본은행은 한국채무자들을 봐줄 수 없었다고 하지만, 그 배후로는 미국 행정부가 있었다.

 

      와싱턴 컨센서스 보고서 각본에 따르면, 97년 한국 대선시기를 틈타, 대선 후보들이 IMF의 가장 혹독한 (austere) 정책들

 (고금리, BIS기준강화, 노조 무력화, 노동유연화 강압, M&A 법 개정, 해외투기자본 자유화, 한국상업은행의 미국화 등)을 강제로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현실정치였다. 


이 결과 고금리를 감당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줄줄이 도산했고, 실업자들과 구조조정에서 패배자된 사람들로 민심은 피폐해지고 가정조차도 파괴되는 현상들이 늘어났다.



 

     4) [중간 삽입] 


IMF 원인들 진단에 대해서 필자 역시 98년 봄이 되어서야 비로서 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 대학과 연구소, 사회과학(경제, 정치,사회학과, 혹은 철학과 등)은 패배감과 낭패감으로 휩싸였고, 이론적 파산선고를 당했다. 어느 누구 하나 IMF 위기가 왜 왔는지, 제대로 그 원인규명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예견도 제대로 못했다. 시민단체나 민노총 등도 마찬가지상태였다.
(* 주의: 정리해고 반대투쟁은 그나마 실천적인 투쟁으로서 가치가 있었지만,IMF 전체그림에 저항하는 것은 아니었다)            

 

     97년 이후, 우리에게 <민주주의>의 의미는 무엇일까? 단어로서 정확한 개념은 아니지만 <경제적 민주주의>를 이야기한다. 87년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97년 이제 <경제적 민주주의>를 생각할 때라고 한다. 

그러나 이 단어는 좌파-진보정당에 정확한 단어는 아니다. <경제적 민주주의>야, 민주당/국참당도 할 수 있고, 심지어 독일,캐나다,영국 등 보수당들도 <경제적 민주주의 >, 즉 사회복지정책들을 실시할 수 있다.

 

      좌파-진보당에서는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자본주의 성격을 바꿔놓은 "어메리칸 스탠다드: 속칭 글로벌 스탠다드"와, 국내적으로 "사적 소유 재산권 (땅, 빌딩, 집, 주식, 금융자산 등)" 을 떠받치는 법률체계(민법)와 게임을 벌여야 한다.


 게임이라고 함은, 87년 체제가 만들어놓은 (불가피하게도)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 게임규칙 속에서 게임을 벌여야 한다는것이다. 



 

     5) 진보신당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던지던데, 아주 쉽게 말하면, 현행 대한민국의 "사적 소유 재산권, 자산"에 대한 반성적 해체 및 재구성이다.


 일상생활에서 이 사적인 재산권을 세밀하게 다시 분해해서, 시민들의 자아실현, 자유와 평등, 인권과 행복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세금의 정치학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두번째는 노동소득의 격차를 줄이고,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를 줄이고 완화시켜야 한다.

      

 조금 단순화를 시키자면 "삶의 터전"을 자유와 평등의 터전으로, 우리들의 행복의 터전으로 바꾸는 것이다.

      (1) 일 터  (2) 놀이 터 (3) 쉼 터 (4) 집 터 

 

이러한 삶의 터전들을 우리들이 내세우는 삶의 지표나, 정치철학이 실현되는 삶의 공간으로 바꾸자는 게, 추상적으로 이름 붙이자면, 21세기 좌파가 이뤄내야 할 자유,평등, 연대의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다.

 

   6) 다시 조금 97년 IMF 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일상 생활, 이 삶의 터전을 보자. 한국은 50년 한국전쟁 이후, 97년-2007년 사이 (그리고 지금까지), 일상사에서 민심이 가장 흉악스럽게 변했다. 


위에서 말한대로, 97년 IMF 위기는 한국사람들에게 "자기 자산 가치가 50%로 깎이는 국제자본질서의 매운 맛을 봤기에" "자본주의 질서와 원리를 자기 몸으로 내재화하기 시작했다" 이제 국가가 "자본축적을 위해 저축을 강요하지 않아도" 이제 87년 데모하던 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식투자 (이제 도덕적인 선악 판단이 아니다)" "재테크" "땅투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고, "믿을 것은 돈밖에 없다"는 가치관들을 가지게 되었다.

 

       김대중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어메리칸 스탠다드" 자본주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했고, 일상생활에서 "어메리칸 스탠다드"를 쫓기 위해서 필수적인 "영어 광풍"이 5천만 국민들의 머리와 가슴에 "불안과 걱정" "열등감과 우월감"의 코드로 남겼다.

   

  7) 진보신당의 정체성이 무엇일까? 위에서 말한 "삶의 터전"에서 우리 한국사람들은 문화가 없거나 박탈당하고 있다. 하이데거 말대로 "언어는 존재의 집 =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라는 의미인데, 한국인들에게는 밥먹고, 타인에게 우월감을 느끼기거나 열패감을 감추기 위한 "계급 계층 상승"의 영어가 "우리들 존재의 집 = 삶의 터전"을 갉아먹고 있다. 


      일터에서는 노동자도 친구도 없다. 정규직 비정규직 갈라져 있고, 유니폼도 다르고, 소득도 다르다.

      쉼 터, 놀이 터, 집 터 역시, 97년 이전과 현격히 구별되는 "있는 자" 대 "없는 자"로 갈라져 있다.

 

이런 사회 균열과 계급계층화를 조각해오고, 조장해 온 정치 집단은 누구인가? 이명박 정부 MB 하에서, "미워도 다시 한번, 민주당, 노무현 회상" 이라고들 하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철저하게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 돈과 자본의 논리에  종속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이명박 정부하에서 더 노골적으로 조금 더 거친 방식으로 무식하게 전개되고 있다.



 

   8) 진보정당, 이러한 삶의 터전에 대한 연구에 기초한 정치활동, 제대로 해 본 적이 거의 없다. 삶의 터전에 대해서 "돈과 자본의 논리"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삶의 터전 (예를들어서 도시 계획 urban planning)에 대한 철저 연구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데모, 촛불시위, 반-MB 그건 "삶의 터전"의 일부이고,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이제는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 대한 연구없이는 정치운동은 불가능하다. 사람들에게 감동도 실제적인 도움이나 문제해결도 줄 수 없다. 잣대를 들고, 측량기를 매고, 현미경을 들고, 수도 계량기를 가지고, 자기 삶의 터전(일터, 쉼터, 놀이터, 집 터)를 연구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친구들 사이 우정, 가족들의 유대감, 연인들끼리 사랑, 이웃간의 애정과 존중을 파괴하고 왜곡시키는 "돈과 자본, 부당한 권력과 술수들의 복합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삶의 터전에서 작동해야할 삶의 원리들 (우정, 유대감, 연대감, 사랑, 애정, 존중 등)을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9) 87년 6월 항쟁, 당시는 적이 단일했고, 단순했고 선명했다. 그러나 그 이후,그리고 97년 이후는 적들은 분화되었고, 우리 삶의 터전에서 세균처럼 우글우글 체세포 분열을 하고 있다.   길거리 데모, 촛불시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들로 이 체세포 분열하는 분화하는 정치적 적들을 박멸할 수 없다.

 

 10) 삶의 터전에 대한 연구없이, 진보정치 좌파정치 불가능하다.

    4만 유권자면, 1만 가구 (household)이다. 유권자들 이름을 다 외울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삶의 터전이 무엇인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기록하고 받아 적어야 한다.

      요새 "민심이 당심에 선행하고 더 중요하다"는 말이 안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현대 사회과학이나 현대정치에서 "민심"은 철저한 "삶의 터전"의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읽을 수 있다. 과연 진보정당에서 정치하면서, 자기 동네 삶의 터전들에 대한 "지도 map"이라도 제대로 작성된 게 있나? 


     진보신당 6.2 선거에서 기초의원 15명 중에서, 재선에 성공한 사람이 8명이다. "당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터전에 뿌리를 내리는 게 더 중요하다. 박정희가 18년 정치해서, 지금도 보수유권자들에게 각인되어 있다. 4년은 부족하다. 적어도 10년은 해야 정치적 성과가 나오니까.

 

   진보신당 온라인, 오프라인 정치, 정치적 본질과 정치가로서 임무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당심이니 민심이니" 아직 논할 수준도 안된다.

 

나는 "삶의 터전"에서 살아남는 좌파를 가르켜, "원천 핵심 기술 보유자"라고 할 것이다.  "연합정치"는 그 다음이다.

정치하면서 "연합정치" 안하는 사람이 어디있는가? 말도 안되는 이분법으로 택도 아닌 논리학으로 "진보신당이 연합정치를 모른다?"고 할 시기가 아니다. 무슨 좌파 정치라도 제대로 해봤나? 87년 길거리 데모 말고, "삶의 터전"에서 적어도 4가지 터전에서 (일터, 쉼터, 놀이터, 집터)에서 좌파의 정치적 가치들을 발견하고 실천했는가? 그래서 민심을 획득했는가?

 

원천 핵심 기술 보유 (삶의 터전에서 좌파 정치 실천자) 없이,  떠돌이 이합집산 정치해봐야 그건, 원천 핵심 기술없이 복제만 해대고 "로열티"만 지불하던 회사랑 똑같다.

      

11) 87년 6-10 항쟁, 길거리 정치,

      97년 IMF 긴축통치 이후, 이제는 "삶의 터전"의 정치를 해야 하고, 그 속에서 자유, 평등, 연대의 가치들을 발견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 삶의 터전에 뿌리박힌 수많은 이해관계 물질적 정신적 문화적 법률적 이해관계들의 복잡성들을 공부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삶의 터전을 끊임없이 침입하는 자본, 돈, 부당한 권력을 막아내고 물리칠 수 없다.

 

87년 독재타도를 위해서 길거리에서 돌, 화염병, 물통을 들었다면,

이제 "삶의 터전"에서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모두의 행복, 공적 행복"을 실현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사회적, 법률적 수단들을 들어야 한다. 


일터에서 재산권, 노동소득을 다루는 법률, 집터에서 도시계획, 아파트 용적율, 재테크 부동산 집 뉴타운 등, 쉼터에서 여가문화와 관련된 모든 사회제도들, 놀이터에서 문화, 예술, 스포츠 활동들과 그 사회적 기반시설과 계급계층 차별 해소 등......

 

87년과 대비해서, 우리들이 상대해야 할 적들이 분화되었고, 수십가지 수백가지인데, 자꾸 역사적인 퇴행을 부추기는 세력들 (진보정당 내부에 관성적이고 교조적이고, 또 무원칙적인 제 멋대로 진보들 등등: 87 민주화만이 자기네들 정통 민주화라고 외치는 민주당세력들; 민주화와는 담쌓고 지내는 한나라당)과도 싸워나가야 한다.  

 

 


 

 

Comments '3'

로자 ★ 2010.06.10 16:57

후아~` 밥 딜란이다. 냉커피와 함께 딱이네요. 얼음을 우두둑


 댓글


파애 2010.06.10 17:44

87년에 관련된 기억이 하나 있어요. 6월10일인지는 모르겠는데

그해 여름에 최루탄이 많이 날아다녔던 기억이 있으니까(군산에서도!!) 아마 맞을 겁니다.

전 그때 초등학교 3학년 꼬꼼화 였는데

저희가 살던집은 드르륵 여는 미닫이문만 달린 일본식가옥이었죠.

군산에는 대문도 없이 미닫이문만 있는 집들이 지금도 꽤 남아 있어요.


자려고 하는데 밖에서 사람들 뛰는 소리 빵빵 하는 소리가 막 나더니

아직 잠그지 않았던 저희집 미닫이문을 누가 열고 들어오는 거에요.

너무 거리낌 없이 들어와서 전 아빠 친구나 누구인줄 알았는데

시위대중 한명이었습니다. 

하얀 마스크를 하고 비쩍 마른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하루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컵라면에 끓는 물을 좀 부어 달라고 청하더라고요.

그리고 내민 사발면.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엄마가 황급히 부엌으로 물 끓이러 들어가고 아빠는 그분더러 대청마루(일본식집이라 어른 허벅지 정도 올라오는 마루가 있었어요)에 앉아서 쉬라고 하고 물도 한잔 따라주고 그랬던거 같아요.


전 방문에 뚫린 유리창문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죠.엄마가 내오신 김치랑 라면을 먹더니 그분은 다시 마스크를 올리고 조심조심 밖을 살피더니 불꺼진 거리를 뛰어서 어디론가 갔습니다.


제게 87년 6월은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집에 올때마다 늘 매캐하게 코를 찌르던 최루탄 냄새.

노XX가 대통령 되면 나라가 망한다고 우리 아빠가 그랬다는 말을 담임샘께 했더니

황급히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제 입을 막았던 것도 기억나요. ㅋ


 댓글

원시 2010.06.11 00:41

군산이 정말 오래된 도시죠...일제시대 호남평야 쌀을 일본으로 만주로 실어나르는 "항구도시"였으니까, 일본식 집 하니까 생각나네요. 역사가 돌고 돌아서, 다시 해주 - 개성 - 인천  - 군산 - 목포 이런 서해안 항구도시들이 이제는 "뱅기 공항"이랑 같이 들어서겠지만... 앞으로 한 100년 안에는 엄청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노태우가 대통령되면 나라가 망한다"고...어렸을 때부터 푸른싹이 있었네요^^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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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2016. 2. 26. 22:15

1986년 2월 28일 올로프 팔메는 코메디 영화 "모짜르트 형제들 (The Mozart Brothers)"을 관람하고 나오다가 저격당해 사망했다. 2016년은 올로프 팔메 전 스웨덴 수상의 30주년이다. 


올로프 팔메는 사건 당일 보디 가디도 없이 보통 스톡홀름 시민들처럼 아내와 함께 영화관을 찾았다. 올로프 팔메는 스웨덴형 사회복지 제도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미국 청년들을 스웨덴으로 이주해 살도록 했고, 남아프리카 인종차별 '아파르트헤이트'를 격렬히 반대했다. 올로프 팔메의 저격범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2004년 민주노동당 정책실에 '세금 정치학'의 위치와 관련해, 스웨덴 올로프 팔메의 정책을 소개했다.

 

[조세] 스웨덴 사민당 조세인하 정책 - 전통 지지자들로부터 외면 2004-08-13 18:57:19  

  

 

이른바 '스웨덴 모델'은 완전고용을 통한, 세금의 크기를 키우고, 이러한 고세율을 바탕으로, 공적 서비스 기능을 높였다는 것이 그 핵심 중에 하나이다. 1938년 짤츠요바덴 협약 Saltsjörbaden Agreement, 역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이뤄진 스웨덴 사민당, 자본측, 그리고 노동간의 사회적 합의라고 볼 수 있다.

 

1986년 올로프 팔메 Olof Palme 수상이 저격당하면서, 스웨덴 모델의 위협을 정치적인 상징으로 표출했다고들 한다. 그 이후 스웨덴 모델 역시,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압박과 EU 통합, 그리고 노동조합의 더딘 대응, 스웨덴 사민당 내부의 우파목소리의 우세 등으로 말미맘아, 스웨덴 모델 역시 변화된다.

 

이윤중심 정책, 탈규제, 사민당 (SAP)내부의 우파 결집과 신자유주의적 노선 선택 주장, 불평등의 증대, 금융개방으로 해외 투기자본의 국내 진입, 스웨덴의 산업자본가들의 투자 의욕 쇠퇴, 투자자본으로 해외로 이탈, 국내 은행의 도산과 정부의 금융보조금의 증대 (GDP 4%까지 정부공적부조금으로 들어감: DJ 정부시절과 유사점) 등이 1990년대 스웨덴 정치경제의 현실이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스웨덴 복지체제 모델의 변화는, 지난 70년간의 스웨덴의 짤츠요바덴 협약의 틀을 놓고 다시 정부, 자본, 노동 3자간의 협상과 투쟁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현재 노골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놓은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실업, 여성 실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실업"과 "고용 불안정" 요소를 제거하면서, 정부(노동부)에서 산업구조 변동에 따른 직업배치,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의 변화에 적응하는 직업훈련소 보조, 일자리 변화와 이동 시간을 보전해 줄 사회 보험금 마련 등의 정책을 써야 한다.

 

한국시민들의 '세금'에 대한 인식은, 아직 '수탈' 쪽에 가깝다. 이것은 1990년대 스웨덴 사민당의 신-자유주의 노선을 취하면서, 소득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몸을 틀었지만, 유권자들은 오히려 사민당을 찍지 않는 현상, 즉 세금=공적 서비스 기능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아직도 스웨덴 시민들이 고수하려는 것과 한국적 세금 이해는 서로 다르다.


 

민주노동당은, 부유세 논의로, '세금의 정치학'을 알리는데 어느정도 성공했다. 그러나, 세금제도, 특히 봉급 생활자들에게 '근로소득세율 증가' 속도가 '실질임금 상승율'보다 높게 책정되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 그리고 17대 국회에서 각종 법인세 인하 조짐과 법률개정안 요구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 이런 문제들을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그 실태를 알릴 필요가 있겠다.


 

무엇보다도,'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이, '세금 이전 소득'과 '세금 내고 난 이후 소득' (누진세 적용) 제도를 통해서,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고, 공적 서비스 기능을 높일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것에 우선 신경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 공화당 조지 부시 1세, 조지 부시 2세 등이, 대선때만 단골메뉴로 가져오는 "세금 깎아 주고, 가처분 소득 늘여준다"는 우파 이데올로기가 먹혀 들어간다. 이러한 우파들의 세금깎아주기라는 조삼모사에는 , 공교육, 공적 의료 서비스, 공공 사회보험, 노인 복지 비용의 대대적 삭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금은 우리 주민들이 다같이 관리해야 할 공동 우물 물이다. 깨끗한 물을 많이 보관하고 있어야 하고, 골고루 필요한 사람들이 떠 먹을 수 있게끔 해야 한다.

 

표어기조 "세금은 우리들의 공동우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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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이 발행한 올로프 팔메 기념 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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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짜르트 형제들" 영화를 관람하고 나오다가 저격당한 올로프 팔메 수상의 피가 거리에 남아있다. 








팔메 수상의 사망을 알리는 당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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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상 인그바 칼손스가 올로프 팔메 사망을 발표하고 있다.







올로프 팔메 (스웨덴 사민당 SAP)의 어록 중에서, "민주주의의 권리는 특권층에게만 예약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권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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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2016. 1. 20. 06:05

버니 샌더스 (미 민주당 대선 후보)가 중요한 선언을 했다. (연설 요지 통역 및 해설)

대통령에 당선되면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출신들과 월가 은행가들을을 '재무장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샌더스는 공약했다.

"과거 공화당 민주당 모두 골드만삭스 출신을 재무장관으로 기용했지만 그 업적은 형편없었다고 그는 비판했다. 골드만삭스는 2008년 월 스트리트 금융공황 '사기와 부정행위'로 최근 50억 달러 (6조 440억) 벌금을 내라는 판결을 받았다. - 버니 샌더스 연설"

또한 버니 샌더스는 골드만삭스, JP 모건 체이스, 스탠리 모건, 시티그룹 등에서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을 비판하면서, 자신은 미국 자동차 노조, 화물 노조인 팀스터 노조 등 노동자들로부터 정치 기금을 지원받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골드만삭스‬ 는 한국과도 인연이 아주 깊다. 한국이 1997년 당시 외환 보유고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대부자인 일본 은행들에 상환 연기를 요청했을 때, 골드만삭스 회장 출신 로버트 루빈은 당시 미 클린턴 행정부 재무장관이었다. 로버트 루빈이 일본 은행들에게 지시를 내린 이후, 한국이 달러 외환고 부족으로 IMF 로부터 돈을 빌리도록 만든 바 있고, IMF 역사상 가장 살벌한 '긴축' 통치를 당시 김대중 정부가 수용하도록 만들었다.

1997년 IMF 긴축통치 이후,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민심이 가장 피폐해졌고, 자본의 논리가 일상 생활을 직접적으로 지배하게 되었다. 대우같은 대기업들은 물론, 중소기업들의 연쇄 부도로 정규직 실업자를 양산하게 되었으며, 이를 빌미로 기업을 살리자는 취지로 '노동자 임금 비용 절감'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대규모로 허용하는 법률들을 만들었다.

1997년 한국 경제 위기는 한국경제 하나만 놓고 보면 과잉투자 및 이윤율 감소, 그리고 제일은행-김현철(청와대)-한보철강 (정태수) 등 정경유착 부정부패 등과 같은 요소들에 의해서 촉발되었다. 그러나 국제적 차원에서는 당시 미 클린턴 정부의 로버트 루빈은 '한국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뼈를 깍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일본은행들에 압력을 가해, 한국정부를 향한 돈줄을 끊어버렸다. 이런 국제정치 요소들도 IMF 긴축통치의 원인이 되었다.

레이건 정부 이후 지난 35년간 미 재무장관 사무실을 장악해온 골드만삭스 회장들을 재무장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버니 샌더스의 공약은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전세계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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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여성2015. 12. 16. 20:55

최근 독일 출산율이 소폭 증가했다. 2014년 출산가능 여성 1인당 아이 숫자비율은 1대 1.47명이다. 이는 1990년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이후 처음으로 출산율이 증가했다. 그 원인은 29세~ 36세 사이 여성들이 미뤄둔 '출산'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2014년 독일에서 태어난 아기 숫자는 71만 5천명이다. (* 한국은 43만 7천명) 


2013년에는 1.42명에서 2014년에는 1.47명이 되었다.

- 동독(통일후 ) 은 평균 1.54명, 서독은 가임가능 여성 1인당 1.47명으로 동독이 약간 많지만, 서독과 큰 차이는 없다.

- 주별로는 작센주 (Sachen)가 1.57로 가장 많고, 자르란트 Saarland 가 1.35로 가장 적다. 

이런 차이는 15세부터 49세 사이 여성들의 출산 성향과 행태 (Feburten_verhalten)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

- 첫 아이를 갖는 여성 평균 나이는 29.5세이다.

- 보통 49세가 출산 가능 한계 나이이다. 


출처: http://www.spiegel.de/gesundheit/schwangerschaft/deutschland-geburtenrate-erreicht-hoechststand-seit-der-wende-a-1068063.html




독일 출산율 추이 1941년에서 2014년


1941년 약 1.9명
1965년 약 1.4명

1990년 이후 2014년까지 1.4명 이하

 



(출처: 

https://www.destatis.de/DE/PresseService/Presse/Pressemitteilungen/2015/12/PD15_468_126.html )



한국의 신생아 숫자 (출산율) 변화 1960~ 2013


1960년 6.16명

1970년 4.53명

1976년 3명 

1983년 2.06명 (*2명) 

1988년~2000년 (*12년 사이 평균 1.5명)

2005년 1.08명 (*1명) - IMF 긴축통치 이후 급감
2013년 1.19명 (* OECD 국가들 평균 1.7명, 최하위 수준)


싱가포르와 한국 비교: 유사하게 하락.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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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2014. 10. 10. 08:39


다음 글은 장하준-정승일-이종태 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쾌도난마 한국경제:2012>를 한국에서 보내주셔서 그 책을 읽기 전에, 그 이전에 개인적인 관심으로 봐온 장하준 교수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나 대선전략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처리하겠습니다.


원시 2012.10.03 20:29


서설


한국언론을 보면, 정책선거를 하는 사람들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장하준교수이다. 장하준의 주장도 지난 30년간 비주류였고, 지금도 국내 대학 경제학과 교수들 사이에서는 '배척'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 대학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보수성이 얼마나 뿌리가 강한가를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아쉬움이 있다. 2012년 대선 국면에서, 가장 좋은 그림은, 장하준교수의 경제정책과 진보정당(좌측)의 대안이 경쟁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진한 아쉬움이다. 2000년부터 시작된 진보정당운동이 2004년 국회의원 10석을 얻은 이후 비만증세에 암세포까지 퍼지지 시작해서 자기세포(자기 편)까지 갉아먹고 죽이기를 거의 8년간 가까이 지속했다. 2012년 통합이식수술은 피와 산소부족으로 실패했고, 수술대 오른 환자는 병원을 탈출해 행방불명되었다.


보수당(새누리당),리벌리스트(민주당)과의 차별성, 즉 진보정당의 자랑이었던 진성당원제는 '불법 여론 조작'도구로 전락했고, 한국 정치개혁의 상징으로 대두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도는 정파두목들의 당 헤게모니 장악수단으로 변질되었다. 세번째 지역패권투표도 지역감정이나 봉건적 혈연 지연 학연에 기초한 계파정치 타파를 부르짖으며 '정책정당' '이념정당'을 외쳤던 진보정당도, 국민들 앞에 '제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는 동지들도 까부수고 패는' 파벌정치 집단으로 각인되었다.


1.장하준교수와 좌파정당의 정치적 연대 가능성과 차이점을 이야기하게 된 정치적 배경


1970년대 서구 마르크스주의자나 좌파의 입장에 따르면, 현재 장하준교수의 ' 자본 통제 capital control'는 정부가 자본주의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혼합경제 (케인지안 모델: 자본주의 시장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고 자본주의 체제 내부에서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자는 입장)' 혹은 '수정자본주의' '국가 자본주의' 로 쉽게 분류되고 비판적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70년대가 아니더라도, 2011년에 출판된 “그들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는 23가지 23 Things They don't tell you about capitalism“ 이라는 책, 서문 (introduction xiii)에 보면, 장하준은 “나는 자본주의는 인류가 지금까지 발명해놓은 가장 좋은 경제 체제라고 믿고 있다“고 적고 있기 때문에, 반-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정치적 좌파의 정치적 신념과는 충돌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말해 주지 않은 23가지”에서 장하준이 비판하는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라는 아주 특수한 한 가지 종류의 자본주의이지, 자본주의 사회체제 일반에 대한 것이 아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해석되도 될 것 같다. 장하준교수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비판의 정치적 목표는 '더 나은 자본주의, 인간적 얼굴을 한 자본주의'이다.


그런데 한국 정치 역학관계와 대선 후보들의 정책들을 고려했을 때,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장하준 교수의 '자본 통제 capital control'의 입장과는 정치적 연대 가능성 (*물론 capital control 자본통제의 주체와 방식을 놓고는 경쟁관계에 있음)이 존재한다.


인간적 얼굴을 한 '착한' 자본주의가 안철수라는 인물로 '재림'했으면 좋았을텐데, 안철수의 친구는 이헌재였다. 장하준교수의 정책적 '적'이다. 왜냐하면 이헌재는 1997년 IMF 통치이후 '미국식 월 스트리트 자본주의를 선진기법이라 칭송하면서, 앵글로 색슨식 자본주의를 한국에 이식화한 재정부 모피아의 대부였기 때문이다.


최소한 담론과 여론정치에서 장하준교수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비판과 좌파 정당의 정치적 연대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장하준교수의 정치적 '좌경화' 경향도 눈에 띄이기 때문이다. 9월 21일 최근 민주당 기관지가 된듯한 한겨레 신문 주최로 [진보-보수를 넘어 사회통합]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치하에 <자본주의와 복지국가 모델> 토론회가 있었다. 마르크스 <자본> 번역자 김수행 선생도 등장했고, 장하준 교수와 짝을 이뤄 패널 중에 신-고전파 교수를 공동 비판하기도 했다.


그리고 문재인 캠프 주관인 <담쟁이 포럼>에 출연해서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을 비판하면서, 노-사-정 위원회를 복원시키는 한국식 <노동자-경영자 공동 결정론 Mit-bestimmung:독일의 사례>을 하나의 대안으로 볼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위 두 발표장에서 장하준의 발언들은 과거 <나쁜 사마리아인들> <23가지> 의 내용에 비해서, 상당히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 위 두 책의 핵심은 한국은 여전히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주체로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하고 (산업과 고용정책, 복지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주장), 민간자본과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리더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장하준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즉 '자본 통제 capital control'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제안이다. (23가지 p.136)


따라서 국내 자본, 초국적 자본에 대한 통제라는 점에서는 장하준교수와 좌파정당이 '정치적 연대'할 수 있겠다. 다만 그 주체와 방법을 놓고 차이점이 있는데, 최근에 와서 장하준교수가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복지국가 정책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론에서 보다 더 부각되느냐 마느냐는, 장하준의 몫이기라기 보다는 좌파정당과 노동자들의 몫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비록 장하준교수가 '자본 통제'를 제안했다고 하더라도, 이 '자본통제'는 꼭 좌파, 리버럴리스트 정당(민주당)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실은 장하준의 입장은 1) 새누리당 박근혜도 2) 민주당, 안철수 team 도 3) 진보정당도 언제든지 다 같이 할 수 있는 입장이다.


어떤 사람들은 장하준 교수를 새누리당 박근혜가 영입하는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정책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스칸디나비아 반도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인구 1천만 이하 국가들)을 제외하고 복지체제가 잘 갖춰진 나라들 중에 하나가 캐나다인데, 캐나다의 경우 보수당 (현 집권당도 보수당인데,이름이 진보적 보수당이다.PC=progressive conservative party)이 각 주 정부 차원에서는 집권을 하면서, 연방차원에서 자유당 정권 혹은 신민주당(NDP: 유럽의 사민당과 유사)과 타협하고 경쟁하면서 복지제도를 만들어왔다. 물론 1990년대 중반 이후, 영국 쌔처, 미국 레이건의 조폭-신자유주의적 정책과 유사한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측면에서는 장하준교수가 정당을 선택하는 기준은, 장하준 교수에게 부여될 '권력 의지'와 '권력 집행력의 실제 크기'일 것이다. 그리고 현재까지 드러난 장하준 교수의 정책들은 테크노크라트 케인지안에 가까웠으나, 최근 정치적 발언들은 사회운동적 케인지안 (노조, 시민단체, 풀뿌리 민중운동 등의 제도화, 법률화 통로에 관심, 노-사-정 위원회의 복구 등) 경향으로 옮아간 듯 하다. 한국 보수당, 민주당의 립서비스와 실제 정책실현 의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미리 짐작할 수 없지만, 장하준 교수의 경제정책은, 그 이론적 근거로 봐서는, 새누리당, 민주당, 좌파당 모든 방향으로 다 나아갈 수 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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