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재만 공천권 박탈을 보면서, 쉬운 해고가 얼마나 무섭고 비정하고 불공정하고 억울한가를 알 수 있다. 이재만은 마지막 순간까지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장 앞에서 "문을 열어 달라. 김무성을 만나게 해달라"고 소리쳤다. 


쉬운 해고, 억울한 해고의 현장이다. 쉬운 해고에 찬성한 새누리당과 그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 이재만 참상과 그 표정을 잘 봐야 한다. 당신들도 언제든지 이렇게 쉬운 해고자 피해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청와대 권력이 같은 새누리당 유승민이 고분고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공천 배제 (해고)하려는 것도 민주적 처사는 아니다.


그리고 또한 김무성 대표가 친박과 비박 사이 정치적 갈등을 이용해서 7월 전당대회와 대선 후보 구도에서 김무성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유승민을 살리고 이재만을 죽이는 것도 민주적 처사가 아니다. 이런 김무성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고려한다면, 그가 미래 정치적 경쟁자인 유승민을 진심으로 구해줬다고 보기 힘들다. 


청와대 박근혜 사람, 즉 진박으로 분류되던 이재만은 시민의 기본권인 선거 참여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법률에 호소해서, 대구 동구 을에서 보궐선거를 치를 가능성도 남겨뒀다. 이 모든 과정은 새누리당의 정당운영이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이며 당원들이 아니라 몇몇 당권자나 청와대 권력자에 의해서 좌지 우지 되기 때문에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이재만, 유승민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 전체이다. 정당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민주주의 자체의 후퇴의 민낯이 바로 이번 이재만 공천권 박탈 사건이다. 




명암이 엇갈린 진박 이재만과 비박 유승민의 정치적 현실 





새누리당 권력 다툼에서 피해자가 되어버린 이재만 대구 동구을 새누리당 후보자 





사랑도 통하지 않았다. 




청와대에 대한 진박 의리와 뚝심도 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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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대기실에서 유승민과 이재만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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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정치에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은 중요한 민주주의 요소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몇몇 권력 보스들이 공천과정을 장악하고 자의적으로 자기 입맛에 따라 공천과 탈락을 결정해버렸다.  




새누리당 공천 과정은 민주적 정치과정이 아니라, 당원들의 참여가 완전히 배제된, '비열한 거리'였다. 조폭들의 세계를 다룬 영화 <비열한 거리>의 마지막 장면이다. 과거 부하들은 또 다른 이득을 위해 자기 대장(형님)을 칼로 찔러 죽인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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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16. 3. 6. 21:50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도중, 많이들 울었다. 특히 광주북구(갑)에서 3선을 한 강기정은 흐느꼈고, 공천 탈락에 울분을 터뜨렸다. '님을 위한 행진곡'도 불렀다. 아래 기사에 전정희 의원도 울었다. 해고, 직장을 잃는 것은 이렇게 무섭다. 아마 새누리당,더민주당,국민의당 공천탈락자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원고도 없이 24시간 울분을 터뜨릴 정도로 사연이 많을 것이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실직'은 보통 시민들의 '실직'과는 물론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똑같은 8시간 일해놓고 정규직 50~60%월급받는 비정규직 심정, 쉽게 해고당할 처지에 놓인 사람들, 혹은 해고 당한 사람들도, 공천탈락 후 '땅을 치고 가슴을 치는 억울한' 존재고, 필리버스트를 하라고 하면 그들도 24시간 동안, 운동화 신지도 않고 맨발로 인생살이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쯤은 생각해줬으면 한다.

그나마 강기정은 솔직했다. 참여정부의 실책들 (비정규직 양산,FTA,이라크 파병,농민소득 감소 등)에 대해서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그 이후 대안들이 민주당에 있는지 모르겠고, 피부로 와닿지도 않는다. 2017년 정권교체는 해야겠지만,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필리버스터 도중, 울음을 터뜨리고 있는 더민주당 강기정 의원) 




(진정성어린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시민들로부터 많은 동정을 받은 은수미 의원)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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