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3 노동악법, 노동3권과 충돌하는 '손해배상' '가압류' 폐지해야 한다. 경찰과 국가가 노동 3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경찰이 무리하게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탄압하면서, 헬기와 기중기 일부가 파손되었다.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김주익, 배달호 노동자들의 죽음도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과 '재산,월급 가압류'와 관련되어 있다. 노동자의 단결과 단체행동권을 가로막는 손해배상 청구는 폐지되어야 한다.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은 다시 입법화될 필요가 있다. 노란봉투법 핵심 내용 (2023.5.2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 ①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현행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②노동쟁의의 대상을 .. 2024. 3. 10. 2019.07.25현대중공업 노조 "사회적 참사 우려" 92억 손배소 즉각 중단 요구.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노동조합 탄압 현대중공업 노조 "사회적 참사 우려" 92억 손배소 즉각 중단 요구 ulsan@fnnews.com 최수상 2019.07.25. 12:20 현대중공업 노조와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 하청노동자 임금체불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원회’가 24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2억 손해가압류 등의 노동탄압을 중단하라고 현대중공업에 요구하고 있다. /사진=최수상 기자 【울산=최수상 기자】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주총 과정에서 발생한 수십억 원대의 손실에 대해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자 노동계가 즉각 반발했다. 노동자 개인에 대한 징계와 손배소, 가압류 남용으로 사회적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송 중단을 요구했다. 물적분할 사태 2라운드가 진행되면서 사측 공세는 강화되는 반.. 2020. 7. 12. 영화 <변호인> 에 대한 정치적 해석 1. [변호인 대사: 송강호] “이런 게 어딨어요? 이러면 안되잖아요?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국가란 국민입니다. “송강호가 깔아준 밥상, 미완결 밥상, 밥만 있고 국이 없는 밥상에,숟가락이 아니라, ‘국’과 ‘김’을 올리겠습니다.위 송강호 대사는 가사이고,후렴구를 만들어서, 진보좌파노래로 만들어 봅니다.“노동자도 국민입니다.이런 게 어딨어요?대한민국 법에 노동3권, 파업할 권리 있잖아요?파업한다고 100억 50억 10억 손해배상 소송하면 안되잖아요?”밀양 할매도 국민입니다. 가정주부,차별받는 지방대학생실업자비정규직 노동자들폐지줍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2.영화 정치적 해석 : 눈물 흘릴 사람이 안 보이는 좌파가 더 슬프다. 정치적 지도자를 말하면 명망가에 의존하는 되는 .. 2014. 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