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al leadership2016. 8. 1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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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본주의와 도시 생활은 분화되어 가는데, 이에 대한 노동운동의 실천 프로그램이 부재하다. 특히 도시 생활 공간에 대한 연구 없이는 노동운동은 "노동조합" 연맹에 그칠 것


2012.08.13 20:14

정종권 전부대표 <재구성 세가지 질문> 감상평 - 6가지


원시 조회 수 877 댓글 0



http://www.redian.org/archive/10724


진보정치 재구성 위한 세가지 질문 : [기자 생각] 진보정치 재구성과 재건 가능한가? 


정종권님 주장은 3가지 [ 진보의 가치를 확인하자. 진보의 재건축이 필요하다 = 해산할 필요가 있다. 새 진보정당은 노동운동의 혁신과 연계해야 한다] 인데, 이 3가지를 다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질문과 주장은 '진보의 가치' 문제이다. 세계정치사의 좌회전과는 동떨어져서 (남한 자체가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등과의 영토에서 고립된 섬이다. 유럽과 남미 국가들과는 달리 고립된 지형적 요소가 한국진보와 좌파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들은 앞으로 심층적으로 연구되어야하겠다) 특정 계파 중심의 정치가 제도적으로 안착화되고 있다. 


전체적인 논평들을 쓰자면, 정종권 전부대표의 특질인 '단도직입적'인 맛이 떨어진다. 우선 직접적으로 물어야 한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진보 대 통합> 혹은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에서 왜 "정치적 이념" 및 "가치들 values"이 정당 협상 테이블에서 제 1의 원리로 이뤄지지 못했는가? 이에 대한 논평이 있어야 한다. 


지금 이시각까지도 <선거 연대 전술>과 <당 건설 원리와 방법>을 헷갈리고 있고, 이 둘을 섞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자기들 때려 눕히고 그걸 전국민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난 2가지를 주장한 적이 있다. 통합파 대 독자파 구도는  허구적이다. <통합>논의는 2014년까지 갈 것이다. 그래서 진보신당 당원들은 정치적으로 <흩어질 필요>가 없다. 정종권님은 이 싯점에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하고, 지금 진보정치가 전 국민적 신뢰를 잃고, 주체마저 붕괴될 처지에 있다고 본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통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정파,이제는 계파 수장들의 정치적 자기반성과 그 대중적인 확인이 없고서는 정종권님의 <진보정당 재건축>은 성취될 수 없다. 


두번째 논평은 이제 듣기도 지겹고 정치적으로도 큰 의미도 없는 <재구성 reconstruction>이라는 말은 그만 썼으면 한다. 진보신당 초창기에도 병렬적으로 기계적으로 나열된 평등,생태,평화,연대 등의 정치적 가치들에 대한 비판이 있었지만, 지금도 기계적인 나열 녹색-적색등의 심화정치의 강조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정당사에서도 <재구성>써서 성공한 사례들도 거의 없다. 차라리 '과거 청산, 단절'과 '계승', 그리고 새로운 새 살은 무엇인가? 이 3가지를 명료하게 주장해주는 게 정치적 정당으로서 자기 책임성이다. 


세번째, 진보신당과 비-통진당 좌파세력에 대한 비판과 진단을 보다 더 명료하게 해야 토론이 활성화된다. "자신의 정당성과 올바름은 그들 내부의 성원이 아니라 외부 대중에게 검증받아야 한다"고 썼다. 그렇다. 맞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한가지가 맞지가 않다. 특히 진보신당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렇다. 


진보신당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선 이후, 홍세화 대표 체제, 사회당과의 통합 이후)도 "자기 정체성"의 통일성 수준이 높지 않다. 반-심상정 정서는 있지만, 자기의 긍정적인 정치적인 내용은 부족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겠다. 상술하겠지만 예를들면 김상봉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의 정치적 메시지는 "주식회사 이사는 종업원(*종업원이 아니라 노동자라는 단어로 써야함) 총회에서 선임한다. 주식회사의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그리고 나서 할 일은 "법제화"하는 것이다. 어디에서 법제화하는가? 국회에서 해야 한다. 이런 정치적 전술은 원내 20석을 만들자는 정치세력과 크게 차이가 없다. 내 주장은 의회주의라고 노회찬 강기갑 심상정을 비판하는 게 아니다. 반-심상정 논리지만, 정책적인 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또 진보신당 내부에 존재하는 몇 가지 정치집단들의 철학적 정치적 정체성 통일성은 그렇게 높은가? 이에 대한 상세한 주장이 있어야 한다. 4월 총선 기간에 보여준 <정치적 메시지 통일성 부재>는 진보신당의 숙제이다. '이게 사는 건가?'는 정치적 슬로건이 아니다. 기본소득 및 몇 가지 정책 나열도 보수, 자유, 진보좌파 3분을 하는 정치적 메시지 수준은 아니다. 


네번째, 대선에 대한 정치적 목표와 전술이 <당 건설>이라는 것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 둘의 관계는 여러가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2012년 뿐만 아니라 2014년까지 정치 일정도 고려해야 한다. 당장에 진보신당에게는 2014년 지방선거가 큰 숙제로 다가올 것이다. <대선> 없이 2014년 선거없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실제로 당간부와 중앙당 건설에는 2014년 문제가 <대선>보다 더 크다. 


따라서 "민주당의 효율적인 파트너"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대선>에서 실질적인 정치적 성과물, 예를들어서 독일식 정당명부제, 아니면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로 전환 검토를 민주당에서 한다랄지, 정당법 개혁 등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다섯번째, 노회찬 심상정 유시민 강기갑 등의 혁신파와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민주당 행> 혹은 미국식 <민주당 내 좌파블록>에 대해서 논평을 해야 한다. 이슈를 털어주는 남자 이씨와 진중권, 김성식 전 한나라당 의원의 대담에서는, 통진당 혁신파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진보정당을 시도해보고, 실패하면 노회찬 심상정 유시민 강기갑 등 혁신파가 민주당에 들어가는 것도 좋겠다고 했다. 


소위 이게 블루칼라 노동자들과 대별된다는 서울 대도시의 화이트 칼라의 맥주집 여론이라는 것이다. "뭐 다시 한번 해보고 안되면 민주당에 들어가서 헤게모니를 잡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종로 OB 맥주집 여론 (*화이트 칼라 여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다)이 새로운 진보정당의 노.심.강.유의 노선이라면, 지금이라도 솔직이 이야기를 해주는 게 낫겠다. 


이에 대한 정종권 전 부대표의 입장과 지적이 있어야 한다. 


여섯번째, 정종권 전 부대표가 강조하는 게 "진보정치의 뿌리인 노동운동의 혁신"이다. 그런데 노동운동 혁신은 이미 10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왜 그게 되지 않는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울러 진보신당의 경우는 민주노총 비판에 그쳐서는 안된다. 지금 한국은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양분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다시 수렴화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 지적에 그치지 않고 "개입과 파고드는 개혁" 노선이 필요하다.  한국 자본주의와 도시 생활은 분화되어 가는데, 이에 대한 노동운동의 실천 프로그램이 부재하다. 특히 도시 생활 공간에 대한 연구 없이는 노동운동은 "노동조합" 연맹에 그칠 것이다. 


통진당도 아니고 진보신당도 아니다. 그런 노동운동가들이 많다. 그렇다면 다음 대안은 무엇인가?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제 3의 틀과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 이 당연한 주장이 왜 실천으로 귀결되지 않는가?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 


정종권 전부대표의 글을 읽고 몇 가지 단상을 적는다. 토론을 기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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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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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2014. 1. 2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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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인 대사: 송강호]

“이런 게 어딨어요?

이러면 안되잖아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

송강호가 깔아준 밥상, 미완결 밥상, 밥만 있고 국이 없는 밥상에,

숟가락이 아니라, ‘국’과 ‘김’을 올리겠습니다.

위 송강호 대사는 가사이고,

후렴구를 만들어서, 진보좌파노래로 만들어 봅니다.

“노동자도 국민입니다.

이런 게 어딨어요?

대한민국 법에 노동3권, 파업할 권리 있잖아요?

파업한다고 100억 50억 10억 손해배상 소송하면 안되잖아요?”

밀양 할매도 국민입니다.

가정주부,

차별받는 지방대학생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들

폐지줍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2.

영화 <변호인> 정치적 해석 : 눈물 흘릴 사람이 안 보이는 좌파가 더 슬프다.


정치적 지도자를 말하면 명망가에 의존하는 되는 것이고, 좌파도 아니고, 사회주의자도 아닌 것인가? 드라마같은 노무현 (대통령직을 한 사람) 자살에 상응하는 좌파 지도자의 자살이 없다는 게 아니다. K, D가 자살하라는 소리로 들린다. 우리들에게는 그냥 눈물 흘릴 사람도, 아니 이렇게 쓰면 공정하지 못할 것 같다. 그냥 내가 눈물 흘리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인데.


인위적으로 억지로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마는, 자연스럽게 만들 필요는 있겠다. 자연스럽게는 엄청난 훈련이 필요하겠지만.


눈물로 치면, 아니 왜 없겠는가? 쌍용자동차 공장 지붕위에서 테러범 취급당하면서 구타당한 노동자들, 그 정신적 후유증들, 그 이후 죽어간 사람들에서 밀양 할아버지까지.

또 영화 자체만 놓고 봐도, <변호인> 상업영화이다. 그 관객들의 어떤 정치적 해석이야 자유지만. 1000천만 관객, 제작/배급 독점 체제 오히려 좋은 영화, 독립영화 망하게 만들고 있다. <변호인>의 상업적 성공에도 환호작약할 일도 아니다.


<변호인> 그렇게 눈물 나는 영화도 아니었다. ‘배우 곽도원, 송강호-오달수 연기 잘 하네. 김영애 살아있네’ 오히려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지, 노무현에 대한 영화다, 이런 느낌은 많이 들지 않았다.


맞다 나의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다. 눈물 흘릴 사람이 안 보이는 좌파가 더 슬프다고 한 것은. 그런데 지난 시기를 뒤돌아봐도, 여기 지금을 봐도 눈물 흘릴 사람이 안 보이거나 만들어내지 못한 좌파가 더 슬프다.


3.

영화 <변호인> 현상과 여론전 타켓 설정:

노무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화 <변호인>보는 관객들과 그들의 정치적 해석과 소통하는 좌파가 필요하다.


영화 <변호인>보고, 노무현 신-자유주의 정책과 노동자 탄압 사례를 영화 <변호인>이 놓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게, 우리가, 좌파가, 사회주의자가, 공산주의자가 해야 할 ‘여론전’인가?

영화 <변호인>은 노무현 전기 영화이고,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은 삼성전자 백혈병 다룬 노동자 영화이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세계사 유례없는 강도 높은 IMF 신자유주의 ‘긴축정책’ 통치안 다 수용하고, IMF 위기 극복했다고 선전했다는 사실.

노무현씨가 통일민주당 국회의원 시절, 1989년, 노동운동 탄압한다고 국회의원직을 던졌다가, 2002년 대통령 당선된 이후 “노동자들이 대통령하는데 좀 도와줘야지,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파업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어떡하냐? 대통령직 못해먹겠다” 이런 반-노동자 정치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다 분개했다.


영화 <변호인> 현상에 과도하게 주목하는지 모르겠지만, 영화 <변호인> 보러 가는 사람들은 꼭 민주당, 혹은 노무현의 정책을 다 지지해서만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좌파 정당에서 ‘여론전’을 고려한다면, 영화 관객들이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토론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정치적 민주화’조차도 ‘공론 토론 영역’ 조차도 쪼그라드는 게 아니냐? 국정원 댓글과 같은 ‘부정 선거’로 정당성을 상실해버린 박근혜 정부가 <변호인> 흥행의 배경이다.


영화 <또 하나의 약속> 보러가고, 영화 <변호인>은 보지 않겠다는 것은 개인적인 선택이다. 하지만 영화 <변호인> 현상과 <또 하나의 약속>은 모두 우리가 정치적으로 다 개입하고 참여해야 하는 주제들이다.


민주당에 투표했던 사람들도, 또 안철수에 기대했던 사람들도, 지난 1년간 국정원 댓글 사건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기회주의적이고 불철저한 김한길 민주당 체제를 비판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김한길 대표가, 민주당이 대선에서 지고, 지지율이 낮은 이유가 ‘너무 좌클릭을 했다’고 판단하고, ‘중도 노선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했지 않았는가?


아, 어망, 민주당과 안철수 어망에서 풀려나온 물고기들이 쏟아지고 있다. 연어떼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 연어떼는 놔두고, 미꾸라지 순수 민물고기 잡으러 가는게 좌파의 여론전인가?




[그림 우] 여론전과 좌파의 임무에 대해서, 그림으로 표시하면, 영화 <변호인>을 보러 가는 사람들은 노란 선 영토일 것이다.





(1989년 민주당 의원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은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의원직 사퇴까지 발표했다. 2002년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노조 파업이나 농민 시위에 대해서 법대로 집행한다고 하면서 강경대처했다. 역사의 아니러니였다) 

좌파가 노무현에 대한 역사적 해석을 해야. 동네 사람들과 대화할 때 필요한 이야기는, 혹은 노무현이나 민주당지지층의 설득 담론은, 2002~2007년 노무현이 아니라, 1989년 노무현이었다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부분 부르조아 학자나 연구자, 그리고 상업언론은 노무현에 대해서 비-역사적인 태도를 취한다. 과거에 대한 망각을 조장하고 선택적인 조망만을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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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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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옥이

    좀 쉽게올리지ㅡㅡ

    2014.03.10 18:05 [ ADDR : EDIT/ DEL : REPLY ]

정책비교2012. 10. 4.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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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교수와 공통점과 차이 (3) 경제민주화 논쟁 기원 1997년 IMF 원인과 처방의 차이

장하준 교수의 열쇠말 '자본 통제 capital control'을 이야기하기 전에 (2)에서 말했던, 왜 좌파정당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대안이 없는가? 에 대한 질책, 그 원인들 중에 외부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 언급한다. 남 탓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대학 경제,정치학,행정학과의 보수성과 미국 의존도 때문이다.  양적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소위 ‘신 자유주의’ 옹호자들이고, ‘신-고전파’ 경제학의 주류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들어 책 제목이 [노동 경제학: 이론, 증명과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연구 목표와 방법론의 경우, 마르크스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계량경제학(econometrics)을 사용해서 신고전파 노동시장이론을 정립한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정책생산은 경제학과 보다는 공공정책(public policy)에서 컨소시엄 형태로 법학/행정을 비롯 제반 사회과학대학과 연계해서 정책을 생산해내고 있다. 조-중-동도 지적하는 한국 사회과학대학의 미국대학 의존도 심화는 당연히 한국의 진보정당 정책생산에 악영향을 지난 60년간 끼쳐왔고 끼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경제민주화 용어 논쟁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김종인의 '경제민주화' 발언을 놓고, 재벌개혁을 주제로 토론들이 오가고 있다. 그러나 '복지'와 마찬가지로 '경제민주화'는 새누리당(보수)도 민주당(리버럴리스트)도 다 제 관점대로 사용할 수 있다. 재벌비판만이 경제민주화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경제 민주화라고 했을 때, 민주화 (democratization)은 리버벌 민주주의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공통점인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제 1원리로 삼는 Liberal Democracy) 안에서 '민주화'이다.
 
1)새누리당 김종인의 리버럴 민주주의 Liberal Demoracy – 1987년 헌법에서 '경제 민주화' 조항은, 2012년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시정, 해도 해도 너무한 상속 등 소유구조 비판 = 시장 질서 내에서 공정성 강조

2)민주당 문재인 + 안철수 리버럴 민주주의 Liberal Democracy – 재벌 내부 순환출자제도 반대, 총수 권한 축소, 하청업체와의 불공정 시정 = 시장 질서 내에서 공정성 강조, 새누리당과의 양적 차이지 질적인 큰 차이는 없다.
 
3)진보좌파의 입장에서 경제 민주화: 자본주의 시장질서와 소유권에서 비롯된 소득 불평등과 사회적 부정의 개혁: 현재 자산 소득 + 노동 소득 + 토지 소득 (ownership: private property) 과 관련된 제도 법률 개혁, 불평등 노동소득 시정, 회사 경영에 노동자의 직접 참여 등 = 자본주의 시장 질서와 소유권 (기득권) 개혁 등.

경제민주화 담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경제 민주화' 개념을 비판할 때, 좌파시각이 아닌, 그 내부 이념과 노선인 리버벌 민주주의 입장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장하준 - 김상조 논쟁의 역사적 기원

그리고 장하준 (영미식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주주자본주의의 극복을 경제 민주화) 대 김상조 (재벌 개혁=경제민주화 ) 의 경쟁 및 토론에서도 다 나름대로 '경제 민주화'라는 말을 쓸 수 있다.  왜 '경제민주화'라는 개념 정의가 서로 다른지 밝히기 위해서는, 장하준과 김상조의 논쟁의 기원은 1997년 IMF 외환위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 진단과 해법을 놓고, 소위 '고금리, 노동유연화-해고자유, 민영화, 바이코리아'로 대표되는 IMF식 '긴축정책'에 저항할 이론적 실천적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자들은 많지 않았다. 특히 진보적 관점, 노동자의 관점을 가지고 일관되게 IMF 외환위기 원인과 IMF역사상 가장 혹독한 '긴축정책'의 문제점들을 비판한 진보진영의 이론가들은 거의 없었다. 지금 정책전문가들을 자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당시 파산선고당한 것에 대한 자성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당시 한국 사회과학계는 좌건 우건 파산선고했다. 

그 때 1998~9년 장하준교수의 논문이 나오기 시작했다. 1998년에 김수행 교수의 초대로 미국 매샤추세츠 대학 (Amherst) 경제학과에 있는 제임스 크로티 (James Crotty)교수가 한국에 왔다. 대학원 세미나에서 크로티는 왜 한국의 진보진영은 한국 재벌(대기업)이 분해되어 외국 자본에 매각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그리고 IMF 긴축정책 강요, 고금리 정책, 노동유연화 명목으로 노동자들 해고를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 노조탄압, 미국-영국 은행 제도와 규칙을 한국 은행에 적용하는 것을 반대했다. 케인지안 제임스 크로티 교수 눈에는 한국 자본주의 체제는, '자본 통제 (정부가 시장을 활용하되 민간 자본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거나,  공공기업의 운영, 고용정책에 직접 개입, 해외 투기 자본에 대한 방어벽 설치 등:capital control)'을 영국-미국에 비교해서 훨씬 잘 하고 있는, 일종의 모범적인 모델 국가인데, 왜 한국이 신자유주의의 첨병 IMF 긴축정책을 고분고분 다 받아들이냐고 우리를 비판했다. 

 1998-9년 사이 국내에도 소개된 장하준교수의 논문, [한국 위기 해석: 금융 자유화, 산업정책, 그리고 기업지배구조: 1998: 유철규-박홍재 공저], ['도덕적 해이'의 해이: 아시아 위기로부터 벗어나기:1999] 역시 당시에 우리들에게 상당히 신선한 충격이었다. 왜냐하면  한국 언론에서 주류적 입장이었던, IMF 위기 원인은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설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었다. 

1997년-98년 외환위기 극복하고 없는 미-달러 모은다고, 국민들이 금반지 녹여서 미-달러 외환고 채우는 것을 방송 3사가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IMF 외환위기를 국민적으로 극복해보자고 ML에 가 있던 LA다저스 박찬호의 승리와 LPGA 박세리의 우승컵 세르모니에 눈물 쏟던 시절이었다.

1997년 당시 모든 주요언론들은 IMF외환위기의 원인을 내부적 요소에 있다고 보았다. 그 단적인 사례가 상반기 기아 자동차 부도사태, 그리고 연이은 한보철강 부도였다. 한보철강의 경우,  '관치금융 (김철수 제일은행장 + 김현철 청와대 + 한보철강 태수 사장)' 이런 3각 동맹론이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이 진단에 따르면,  ‘한국 정치 경제 시스템’의 비합리성, 즉 한국 자본주의의 비합리성 (경제 3주체의 비합리성과  비효율성, 즉  정부의 관치금융, 재벌의 정경유착과 대마불사론에 근거한 도덕적 해이, 제 2금융권의 난립과 감독 소홀, BIS기준 무시, 소비자들의 과소비 등)과 비효율성이 외환위기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았다. 

이런  한국 경제 3주체 때리기와 그 주체들의 자학적 분위기와 상반되게, 장하준교수는 [한국위기 해석하기] 논문에서, 김영삼 정부가 국가정부 주도의 '유도 계획 경제 indicative planning economy'를 포기함에 따라, 재벌들의 과잉투자 (중복투자)를 제어-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97년 외환위기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본다. 그리고 관치금융(정경유착: 정실 자본주의 crony capitalism)도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하에서 보다는, 김영삼 정부가 이러한 산업정책을 포기함에 따라, 오히려 정부로부터 독립해 점점 파워가 강해진  재벌들이 정부관료들과의 유착관계를 강화시켰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한국과 아시아의 외환위기 원인은 미국의 자본시장 개방 압력 등의 외적 조건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IMF 긴축정책에 반대해서, 장하준은 2차 세계대전 직후 패전국가 일본, 독일에도 점령군 미국이 미국식 경제모델을 강요하지 않았는데, 1997년 한국에는 왜 미국식 경제제도를 강요하고, 한국의 산업정책을 완전히 포기하게 주저앉혔는가를 통탄한다. 

제임스 크로티와 장하준의 공통점은 '자본 통제', 즉 '유도 계획경제'의 긍정적 역할에 대한 강조였고, 한국은 '자본통제' 모델의 모범적인 국가였는데, IMF 통치체제가 그 모델을 없애버린다고 주장했다. '유도 계획 경제'는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하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같이, 정부가 민간 기업에게 정부보조금,사회간접자본 제공,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면서 특정 사업에 투자하도록  (포항제철, 현대의 경우 정주영 사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선업 지시 등 이후 성공 케이스 사례로 듦) 유도하는 정책이다. 이는 구-사회주의 국가의 국유화와 명령 계획경제와 달리 자본주의 시장을 최대한 활용했다.  

[말하지 않는 23가지: 19번째 이야기: 공산주의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계획경제를 실시하고 있다]에서도 장하준은 1998~9년에 언급한 정부 주도 '유도 계획 경제 indicative planning'의 긍정적 역할을 적극 강조한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미국 제약회사의 신약개발 R&D 에 천문학적 정부 보조금 (국민세금)을 투자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 FTA도 체결되었고, 미국 제약회사들이 한국에 지적 재산권과 특허권을 주장하면서 값싼 복제약 (제네릭)값도 상승할 예정이다. 장하준은 이러한 미국의 이중잣대를 [나쁜 사마리안들]의 이웃집 [사다리 걷어차기]로 규정하고, [산업정책]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꼬집는다.그의 일관된 주장이다.

이런 배경을 고려했을 때, 경제민주화라는 이름 하에, 한국 (산) 재벌 (기업)의 소유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이름하에, 미국-영국식 주주자본주의를 한국에 도입하려는 참여연대 장하성의 입장을 장하준은 극렬 비판한다. 또한 '자본 통제', '유도 계획 경제'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재벌소유구조 개편을 주장하는 김상조교수의 '재벌개혁론'도 장하준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만들어낸 기업을 외국에 팔아버리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와싱턴 컨센서스 10대 계율(신자유주의 모델)을 80년대부터 잘 알고 있던 제임스 크로티나 장하준의 입장에서는, 장하성-김상조의재벌개혁론은 와싱턴 컨센서스가 노린 효과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의 역사적 기원을 무시한 채, 장하준-김상조의 견해는 비슷하다거나[프레시안 기사들], 장하준의 '자본 통제' '유도 계획 경제' 등 산업정책의 강조를 '재벌 옹호론'으로 비판 (정태인) 하는 것은 허수아비 때리기에 불과하다. 

최근 안철수 캠프에 이헌재 모피아 두목이 등장한 것을 장하준 교수는 통렬하게 비판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김대중 정부 하에서 '자본통제, 정부 주도의 유도 계획경제' 모델을 시대에 낡은 것이라고 치부하고, IMF 신탁통치안이 선진화라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이헌재와 그 모피아 그룹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헌재 모피아는 김대중-노무현 정부하에서 영미식 금융자본주의를 선진기법이라고 수용하고 동북아 금융허브론을 주창했던 장본인들이다. 4대강 삽질 정책, 극악무도한 언론장악, 고소영 라인, 6형님 등을 제외하고,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권은 경제정책에서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깔아놓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고속철도 위를 이명박 정권이 무지막지하게 KTX 타고 브레이크없는 질주를 해버렸던 것이다. 

진보좌파의 정치 경제적 입장을 실천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장하준교수의 '거시정책(산업정책: 자본 통제, 정부 주도 유도 계획경제 등)'의 주인공은 정부다. 노동자가 주체로 들어서기 위한 프로젝트는 아니다. 장하준교수를 사회주의자가 아니라고 비판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 자기가 사회주의자가 아니라고 하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맞서 싸우되, 더 나은 자본주의를 찾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규정하는 장하준교수더러 '당신은 왜 사회주의자나 좌파가 아니냐'고 비판하는 것은 생산적 대화는 아닌 것 같다.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도시 공간과 새로운 진보도시 건설운동, 소유권 구조를 바꾸는 정치운동이다. 일터, 삶의 터전, 휴식터 등 모든 공간에서 발생하는 계급차별적 요소들을 깨부수는 도시공간의 사회주의적 창출 운동이 필요하다.   


* 진보좌파의 경제민주화의 소재들 예시 (손낙구 제공)

토지 


주택 


부동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비율 




전세 대출 법률화 필요성 : 저금리 대책




교육비 






참고자료: Ha-Joon Chang, Hong-Jae Park, and Chul Gyue Yoo (장하준, 박홍재, 유철규), Interpreting the Korean Crisis: financial liberalisation, industrial policy and corporate governance,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1998, 22, 735-746


Ha-Joon, Chang, The Hazard of Moral Hazard - Untangling the Asian Crisis (장하준: 도덕적 해이의 해이 - 아시아 공황으로부터 벗어나기), 3-6 January 1999 New York, USA (미국 경제 협회 연례 발표회) 


Ha-Joon Chang, Bad Samaritans - the myth of free trade and the secret history of capitalism ,2008, Bloomsbury press 

(장하준; 나쁜 사마리아인들 - 자유 무역의 신화와 자본주의의 비밀스런 역사) 

여기에서 나쁜 사마리아인들 = 선진자본주의국가들 = 구체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정책 집행자들인 IMF, 세계은행, WTO 등 = 사다리를 걷어차는 자들)


Ha Joon Chang, 23 Things They Don't Tell You about Capitalism, 2011, Bloomsbury Press. 

(장하준: 그들이 자본주의에 대해 말해주지 않는 것들) 

그들 = 저 위에 나쁜 사마리안들 = 

자본주의 =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70년대 중후반에서 시작되어 현재까지 세계질서를 좌지우지 하고 있는 특정 유형의 자본주의)를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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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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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누치

    잘 읽었습니다

    2017.05.27 02:51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