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위기 원인은 무엇인가? 2012년 통합진보당 패배 이후, 비일관적 지도부 행보. 노동 개념의 변화와 분화 포착 부족, 정치 실천과 조직화 실패
1987년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노태우(전두환)가 합의한 제 6공화국 체제가 담지 못한 내용 '노동' '자본주의 소유제도'의 변혁이야말로 민주노동당에서부터 정의당까지 '진보정당'의 과제였고, 숙제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노동 개념의 변화, 엄청난 속도로 분화하는 '직장' '일' '노동' 숫자들,양과 질적 변화를 포착하지 못했다. 2012년 통합진보당의 패착, 다른 꿈을 꾼 유시민-이정희-노회찬(심상정)의 정치적 판단 오류, 그 이후 '노동' 개념, '노동자의 자유와 정의'와는 전혀 무관하거나, 오히려 반대인 막스 베버 Max Weber를, 통합진보당 '패착'의 해독제로 사용했다. 통합진보당 2012년 해체 이후, 정의당 지도부는 갈지자를 걸었고, 갈팡질팡했다. 1) 정작 정당 연구를 해야 할 ..
2022. 7. 7.
<경제 민주화> 용어 차이들 + 장하준 대 김상조 논쟁 정리
장하준교수와 공통점과 차이 (3) 경제민주화 논쟁 기원 1997년 IMF 원인과 처방의 차이 장하준 교수의 열쇠말 '자본 통제 capital control'을 이야기하기 전에 (2)에서 말했던, 왜 좌파정당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대안이 없는가? 에 대한 질책, 그 원인들 중에 외부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 언급한다. 남 탓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대학 경제,정치학,행정학과의 보수성과 미국 의존도 때문이다. 양적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소위 ‘신 자유주의’ 옹호자들이고, ‘신-고전파’ 경제학의 주류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들어 책 제목이 [노동 경제학: 이론, 증명과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연구 목표와 방법론의 경우, 마르크스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계량경제학(econometrics)을 사용해서..
2012. 10.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