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재판 결과,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 언론사별 1면 보도. 이재명 2027년 대선 후보 불가 언급, 재판이 정치투쟁을 동반할 것을 알림.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4개의 재판들은 정치투쟁 쟁점이 될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2027년 민주당 내 유력한 대선 후보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정치투쟁, 탄핵, 퇴진운동 등이 더 본격화될 것이다. 그 이유는 법적 잣대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재판부 결정이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다고 양측이 믿기 때문이다. 1) 동아일보 - 첫 재판부터 징역형, 이재명 대선 주자 입지, 당 '일극체제' 타격 제목. 민주당내 대통령 후보 경쟁에 대한 언급을 함. 2)한겨레 - 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 1년, 집유 2년, 법원 "민의왜곡" 판단. 재판부 판결 내용을 제목으로 뽑음. 3)조선일보. 이재명, 1심서 징역 1년, 집유 2년, 확정땐 ..
2024. 11. 15.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물결 파문의 향방은?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물결 파문의 향방은? 생각나는대로 소박한 바램을 몇 자 적어봅니다. 첫 번째는 2008년 촛불과 많이들 비교를 하시는데, 비교보다는 우선 당사자들이 느끼는 “안녕한가?”에 대한 솔직한 느낌들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데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쓰고 공감하기 운동에 참여한 분들이라도 ‘적은 성공’을 서로 확인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대선 선거법 위반 사례 여부 확인, 검찰,국정원,중앙선관위 등 국가제도 민주화요구 (채동욱 윤석열 검사 찍어내기 관행 없애고 검찰의 수사 독립권 부여 등), 그리고 당장에 일반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과 연관이 있는 공공서비스 (철도 등 대중교통,전기,물,의료,교육 등) 사유화 및 해외 매각 반대, 청년실업과 비효율적이고 비..
2013. 12. 16.
국정원 댓글사건, 억울한 유희관 베어스 투수, 억울한 보스턴 레드삭스, 그리고 윤석열 검사 (4)
국정원 댓글사건 본질: 대선 승부 조작, 윤석열 검사 수사 고의 방해, 직위 해제 서울 베어즈 대 대구 라이온즈, 보스턴 레드삭스 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즈 야구 결승시리즈를 하고 있어서, 이번 국정원 댓글 사건의 본질을 야구 게임과 비교하게 된다. (10월 21일, 국정감사 중,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원 댓글 조사를 했던 윤석열 검사에게 검찰조직을 사랑하느냐고 묻고 있다. 윤석열 검사는 "예,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번 국정원 댓글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 선거 범죄이다. 그런데 정갑윤과 새누리당은 그 수사를 담당했던 윤석열 검사가, 그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조영곤 서울지검장의 승인없이 수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를 들어 '하극상, 항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
2013.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