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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6

이재명 1심 재판 결과,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 언론사별 1면 보도. 이재명 2027년 대선 후보 불가 언급, 재판이 정치투쟁을 동반할 것을 알림.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4개의 재판들은 정치투쟁 쟁점이 될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2027년 민주당 내 유력한 대선 후보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정치투쟁, 탄핵, 퇴진운동 등이 더 본격화될 것이다.  그 이유는 법적 잣대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재판부 결정이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다고 양측이 믿기 때문이다.  1) 동아일보 - 첫 재판부터 징역형, 이재명 대선 주자 입지, 당 '일극체제' 타격 제목.  민주당내 대통령 후보 경쟁에 대한 언급을 함. 2)한겨레 - 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 1년, 집유 2년, 법원 "민의왜곡" 판단. 재판부 판결 내용을 제목으로 뽑음. 3)조선일보. 이재명, 1심서 징역 1년, 집유 2년, 확정땐 .. 2024. 11. 15.
이재명 부인 김혜경 재판. 혐의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150만원 형. 이재명 대표의 반론. 이재명 부인, 김혜경에 대한 재판 내용을 고려한다면, 현재 윤석열과 그의 아내 김건희의 범죄 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김영선 공천 개입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가?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윤석열, 김건희, 이재명, 김혜경 4명 모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하지 않은가? ---------------------이재명 부인 김혜경 재판. 혐의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벌금형 수원지법 형사 13부 (부장판사 박정호) 김혜경에게 벌금 150만원 선고. 1) 재판 내용. 2021년 8월 수행비서였던 배씨가 서울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배우자 3명과 경기도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 4천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데 .. 2024. 11. 15.
법적으로 금지해야 할 위성정당. 한국 민주주의 후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만든 '위성정당' 비판, 언론보도 mbc 뉴스데스크.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정당투표율이 의석배분의 기준이 된다는 취지이다. 정당투표율과 '지역구 당 후보' 선거를 서로 '연동'시키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선거 참여 정당이 1개로 동일해야 한다. 위성정당은 2개의 정당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반칙이다. 민주당의 50% 위성정당도 50보 반칙이고, 국민의힘 위성정당은 100% 반칙정당이다. 이러한 위성정당은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 "비례정당은 도구"‥거대 정당들의 밀어주기 어디까지 가능? 입력 2024-02-23 20:15 |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직접 후보자를 선정하고 자신도 선거운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리 위성.. 2024. 2. 24.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에 대한 몇 가지 의견 장석준 부대표님 “우리의 정권퇴진운동은 복잡한 현대전이다” 읽고 복잡한 ‘현대전’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밝혀주면 좋은데, 그 문장으로 끝나서 아쉽다. 노동당이 대중적인 정당으로서 각인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장석준부대표가 물음은 던졌지만 답은 없다. 장부대표가 현실 진단을 “무조건 친박 3분의 1, 무덤덤한 중간 1/3, 분노한 반박근혜 1/3” 이 진단은 한국의 “영남 인구가 3분의 1”이라는 진단과 동일하다. 노동당은 시대정신이라는 엄청난 큰 화두를 많이 던졌다. 홍세화 대표체제도 그랬고, 이용길 대표체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2년간 반복되어 이제는 노동당 정치의 특성이 되었다. 정치 정당이라기 보다는 학술단체연합회, 원로 저널리스트 협회, 60년대 잡지사같다. 당원들도 당이 어려우니까 다 진심.. 2014. 1. 3.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물결 파문의 향방은?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물결 파문의 향방은? 생각나는대로 소박한 바램을 몇 자 적어봅니다. 첫 번째는 2008년 촛불과 많이들 비교를 하시는데, 비교보다는 우선 당사자들이 느끼는 “안녕한가?”에 대한 솔직한 느낌들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데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쓰고 공감하기 운동에 참여한 분들이라도 ‘적은 성공’을 서로 확인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대선 선거법 위반 사례 여부 확인, 검찰,국정원,중앙선관위 등 국가제도 민주화요구 (채동욱 윤석열 검사 찍어내기 관행 없애고 검찰의 수사 독립권 부여 등), 그리고 당장에 일반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과 연관이 있는 공공서비스 (철도 등 대중교통,전기,물,의료,교육 등) 사유화 및 해외 매각 반대, 청년실업과 비효율적이고 비.. 2013. 12. 16.
국정원 댓글사건, 억울한 유희관 베어스 투수, 억울한 보스턴 레드삭스, 그리고 윤석열 검사 (4) 국정원 댓글사건 본질: 대선 승부 조작, 윤석열 검사 수사 고의 방해, 직위 해제 서울 베어즈 대 대구 라이온즈, 보스턴 레드삭스 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즈 야구 결승시리즈를 하고 있어서, 이번 국정원 댓글 사건의 본질을 야구 게임과 비교하게 된다. (10월 21일, 국정감사 중,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원 댓글 조사를 했던 윤석열 검사에게 검찰조직을 사랑하느냐고 묻고 있다. 윤석열 검사는 "예,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번 국정원 댓글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 선거 범죄이다. 그런데 정갑윤과 새누리당은 그 수사를 담당했던 윤석열 검사가, 그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조영곤 서울지검장의 승인없이 수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를 들어 '하극상, 항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 2013.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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