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월.2일 (# 6주째  촛불 시위)


광화문 촛불시민들이 <시민 정부>를 만들어 새누리당을 해체해야 한다. 야당들의 녹슨 칼날을 벼려야 한다. 야당들은 들어라 ! 당신들이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 되어야 한다. 촛불 시민들의 <정부>가 주연이 되게 하라! 


광화문 촛불 시민이 이제 "우리가 정부다" 외쳐야할 때다 ! 강력하고 민주적 <시민 주체 정부>가 없으면, 박근혜-최순실 구조적 범죄집단을 처벌할 수 없다. 국회에서 탄핵도 불가능하다. 


만에 하나 새누리당-국민의당-반기문이 집권한다고 가정해보라 ! 2018년 삼일절, 최순실, 박근혜는 다 사면되어 15억짜리 말타고 종로에 말똥 뿌리며 떵떵거리며 활보할 수도 있다.


야당들은 들어라 ! 촛불 시민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도 행복한 나의 한국은 없다"고 절규하는 그 목소리를 들어라!


시민들은 야당 팬클럽이 아니다. 사진은 새 민주정부 수립하고 찍어라! 촛불 시민들이여 ! 깨치고 나아가 마침내 승리해 <상록수 시민정부>를 세우자 ! 노래만 듣고 가는 팬으로만 끝나서는 안된다.


이제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가, 새누리당을 해체하고, 야당들의 녹슨 칼날을 인정사정없이 야단쳐야 할 때다.


박근혜가 4월에 퇴진한다고? 탄핵도 없고 '범죄 사실 인정도 없는' 그 잔인한 4월이 온다고? 박근혜는 지금도 "그 범죄들"이 "애국"이라고 믿고 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박근혜는 촛불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박근혜식 "애국"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다. 시민들이 직접 끌어내리지 않으면, 국회와 헌재에서 직접 탄핵당하지 않으면, 절대로 "범죄"사실을 박근혜는 인정하지 않는다.


촛불 시민들이 물러나면, 국민의당 박지원처럼 촛불광장 "떡고물" 더 먹으려 하면, 박근혜는 "거 봐라! 내가 애국이라고 했잖아 !" "비아그라가 고산병 치료제라면 치료제다" 그렇게 된다. 시민들이 스스로 <시민 정부>를 세워, 야당들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야당들은 들어라 ! 주연이 될 생각 버려라.



2016.11월 18일 (# 4주째 촛불 시위)


광화문 임시 시민정부 수립이 필요하다. 보다 체계적으로 보다 강고하게 보다 광범위하게 민심을 끌어모을 수 있다. 


정의당, 민주당, 국민의당은 즉시 시민들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라. 박근혜 정부는 이미 오작동이다. 공무원들은 사기가 저하되어 일할 맛도 나지 않는다. 야 3당은 경쟁하라 ! 다만 임시시민정부를 수립한 후에 그 안에서 경쟁하라! 100만, 200만, 300만, 400만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일 것이다. 


기성 단체와 야 3당 연설자들의 수동적인 청취자로만 전락시키지 말라 ! 이런 직접 민주주의 기회는 30년, 50년만에 한번 올까 말까하는 천금보다 더 귀중한 천사가 준 선물이다. 시민들 이야기가 ‘국정’이 되게 하라. 


청와대보다 더 높은 시민정부의 ‘성벽’을 쌓아야 한다. 


야 3당과 시민사회 <비상시국회의>는 광화문 임시 시민정부, 각 행정부 천막을 설치하라 !

시민들과 토론을 벌여야 한다. 군중 집회와 콘서트도 해야 하지만, 박근혜 퇴진 이후 <시민 정부>의 국정 내용을 토론하는 장터를 만들어야 한다.


야 3당 대표들은 오늘부터 매일 아침 10시에 함께 모여서 “일일 국정 브리핑”을 실시하라!

그 일일 국정 보고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야 3당 국회의원들이 해당 상임위를 ‘행정부’로 전환하면, 시민정부 임시 행정부 천막은 즉각 만들 수 있다.

국방부를 만들어, 이승만 독재시대,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 전두환 1212 쿠데타 등이 남발했던 ‘계엄령’도 충분히 사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 


광화문 임시 정부가 박근혜 무능부패 정권보다 천배는 더 평화롭고 안정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 이순신 장군 동상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다 ! 






(인종차별 성차별 발언, 이민자 축출 공약으로 트럼프가 당선된 게 국제적 현실이다. 이런 반동적인 분위기 속에서, 세계는 다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보고 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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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록별

    '인터넷 임시 전자 정부'도요!
    오래간만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예전에 쓰여진 글이지만 당신의 정치적 상상력에 엔진을 달기를 바라며 소개해 봅니다.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List.do?blogid=0I0KG

    2016.12.04 11:02 [ ADDR : EDIT/ DEL : REPLY ]
    • 임시 전자 정부도 필요합니다.
      홈페이지 누가 만들어주면 좋을텐데

      2016.12.04 11:16 신고 [ ADDR : EDIT/ DEL ]

새누리당 비박계의 문제점은, (1)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공범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받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김무성도 친일 역사교과서 논란 중심 인물이었고,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지원, 단일 국정교과서 추진세력이었다.

(2) 개헌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제건, 내각제건 그 정치적 개혁 내용들이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박근혜 퇴진도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헌 정당성이 있고 해볼만 하더라도, 박근혜 퇴진 이후 대통령 선거를 거친 이후에 하는 게 바람직 하다.

(3) 또한 개헌 시기도 중요하지만, 검찰, 국정원, 경찰청,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주요 권력기관의 '민주화' 없이, 민주적 개조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4) 대통령제를 채택할 경우, 결선투표제와 같은 제도적 개혁이 있어야 하고, 내각제를 채택할 때는 반드시 선거제도를 비례대표(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등) 를 늘이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5) 형식 절차적 민주주의적 제도,법률 개혁과 더불어, 지난 20년간 가속화된 빈부격차, 노동소득 격차, 자산격차를 줄일 수 있고, 비정규직을 철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최순실 범죄의 공범이었고 현재도 공범이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을 것인가, 한국 보수당은 어떻게 재정립될 것인가를 알아보자.

비박계 김무성, 나경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탄핵 절차 수용: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국정 마비'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야권에서 박근혜 탄핵이 제기되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 이것만이 현재 비박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치적 '생명'을 이어나가는 길이다. 탄핵 요건이 갖춰지면, 당론보다는 새누리당 의원 개인 투표에 맡긴다. 

(2) 새누리당 해체 이후 다시 모여

현재 이정현 대표 체제로는 힘들다는 판단이고, 새누리당을 존속하기 보다는 '해체' 해야 한다.

이는 이정현 친박계가 발표한 2017년 1월 21일 전당대회 주장과는 궤를 달리 한다.

(3) 박근혜가 탄핵당하면, 거국 내각 수립한다. 

(4) 거국 내각 주관 하에,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를 채택한다.

개헌 이유는 현재 대통령제가 안고 있는 '권력 집중'과 그에 따른 부정부패 용이성이다.

따라서 박근혜의 탄핵 이후, 개헌 논의를 올리고, 2017년 대통령 선거 대신, 현재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총선을 치러,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되도록 한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77263&ref=A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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