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이 가결되었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180일 이내에 있을 예정이다. 


박근혜 탄핵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


박근혜 탄핵 가결이 순조로웠던 이유는 촛불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때문이다. 새누리당 의원 숫자가 3분의 1일 넘는 상황 속에서 국회의원 300명 중, 3분의 2를 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만큼 박근혜-최순실 집단이 저지른 범죄 규모가 컸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로부터 60대 이상 노인들까지 박근혜 탄핵과 퇴진시위에 참여했고, 시민들의 강력한 압력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들 상당수도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다. 


헌법 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면서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촛불 시민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아니다. 

박근혜와 친박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민들에게 저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질서있는 퇴진'이 아니라, 아주 지저분한 심리전과 육박전이 펼쳐질 수도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탄핵 가결에 어느정도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6주간 몇 차례 중요한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정의당은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촛불시민들과 연대해왔으나 의석이 6석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여정을 겪어왔다. 

따라서 촛불 시민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박근혜-최순실 집단의 체계적인 범죄를 뿌리뽑고 새로운 민주주의 정부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촛불 시민들이 "직접 통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박근혜-최순실 범죄들을 특검이 낱낱이 파헤칠 수 있도록 특검을 시민들이 보호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를 직접 수사해야 한다. 수사를 거부하는 박근혜는 즉시 퇴진시키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두번째 부실했던 국정조사 방식을 바꿀 것을 요청하고, 국민을 우롱하면서 국정조사에 불응했던 우병우 최순실를 국정조사장에 세워야 한다. 여러 증인들을 한꺼번에 세우는 것보다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세번째 다음 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언론 민주화 운동을 펼쳐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자본과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한국 언론기관들을 되살려야 한다. KBS, MBC 언론들의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모든 언론기관들을 해방시키고, 자율적인 독립적 언론인들이 박근혜-최순실 범죄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언론이 독립될 때, 차기 조기 대선과 정치 경제 개혁도 시민의 힘으로 완수할 수 있다. 


네번째 촛불 시민들을 <광화문 임시 시민정부>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촛불 시민의 <시민정부>의 전환을 야당들이 나서서 도와야 한다.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국회 탄핵 찬성: 인용>과 <기각> 결과가 남긴 했지만, 현재로는 박근혜가 탄핵 파면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남은 정치 일정들은 새누리당의 분열, 새로운 정당 질서 개편, 조기 대선, 그 와중에 '내각제 개헌'이나 '대통령제' 수정 등이 부각될 것이다. 

시민들이 이 국면에 직접 참여하고, 야당들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계파와 사람중심 지역중심 인물정치가 아니라, 정치이념과 정책에 입각한 정당 정치가 드디어 시민사회에 뿌리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박근혜를 왕으로 떠받들었던 새누리당은 해체되어야 하고, 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이 더욱더 발전되어, 정치 이념과 정책대결이 국회 안에 안착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없이는 이러한 정당 질서 변혁은 불가능하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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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 탄핵 가결 확률 높아졌다. 따라서 이후 대비해야 

황영철 발표 내용 요약:
새누리당 비박계(비상시국회의) 의원 26명+위원장들 회의 결과

 -1. 박근혜와 면담하지 않고, 박근혜의 입장 발표와 무관하게, 12월 9일 탄핵 투표에 참가한다.  

2. 9일 이전까지 여야합의( 새누리당 당론이었던 박근혜 4월 퇴진+6월 선거)를 해보겠지만,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12월 9일 탄핵 투표에 참가한다. 

 3. 12월 9일 탄핵 가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지만, 투표에 참여하는 의원 개인 소신에 맡긴다. 오늘 26명 의원이 회의에 참여했지만, 탄핵 참여 및 찬성하는 의원 숫자는 늘어날 것 같고, 가결에 필요한 숫자는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해석] 사실상 유승민 의원의 입장이었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 12월 9일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이 더 우세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의 "4월 퇴진하면 무탄핵" 입장은 현 상황에 논리적이지도 실효성도 없었다. 

-유승민 의견대로, 야당이 이미 '임기'는 합의대상이 아니라고 해버렸고, 탄핵 발의까지 한 상태이다. 그리고박근혜 말대로 "대통령 임기단축은 여야가 합의해서 가져와라"는 것도 이미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박계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12월 9일 탄핵 참여냐, 탄핵 찬성이냐 하는 것밖에 남은 것이 없었다.

 [예상] 오늘 새누리당 비박계 비상시국회의 결론을 보자면, 박근혜 탄핵 표결 처리는 가능할 것 같고, 비박계가 탄핵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은 가결될 확률이 높다. 

하지만 5일 남은 기간 동안 어떠한 변수가 생길지는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탄핵 부결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한다. 청와대 입장 발표와 국민의당 변수도 여전히 남아있는 불씨다. 친박계의 경우 내부 분열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을 압박해 12월 9일 탄핵 찬성표를 던지게 만드는 것은 시민들과 유권자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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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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