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노동2020. 11. 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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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아무도 쓰지 않는 부고" - 야간 노동자 148명 일터 사망,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조사 자료를 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실천, 그리고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노동과정에서 '위험요소 제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노동과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 지역 언론과 전국적인 언론 모두, 일터에서 벌어진 일들을 상세히 보도해야 한다. 물론 산업재해를 알리는 것보다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언론은 끊임없이 이러한 비극들을 알리고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2) 의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통과시켜, 사람의 생명이 공장과 회사 이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사회적 규범으로 확립해야 한다. 


3) 민주당은 또다시 기업의 책임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대충 대충 중대재해기업 봐주기'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민주당식 법은 또다른 제 2의 김용균 비극을 탄생시킬 것이다. 

원청의 책임은 하청으로 하청의 책임은 제 2의 하청으로 떠넘기게 될 것이다. 


4) 민주당의 근본적 오류, 노동자를 '비용'으로 간주함.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의 목적은 '산업 재해 사고의 예방'이 되어야 한다. 자본가 경영자, 노동자들, 노동조합, 노동부 모두 합의할 수 있는 '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기회주의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아직도 노동자들의 죽음과 부상을 '경제적 비용' 정도로만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임금을 넘어, 노동과정의 통제권을 노동자에게 부여해야 한다.


일하다가 죽는 사람이 0명이 될 때까지 모든 제도적 법률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일터에서 노동과정에서 실제 노동자들이 '노동 참여' '경영 참여율'을 높여서 노동과정의 '위험요소들'을 노동자 스스로 제거하고 축소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아무도 쓰지 않은 부고-


:2020-11-11 22:16ㅣ


https:/https://bit.ly/3eOzYfh/bit.ly/3eOzYfh


우리가 잠든 사이, 야간노동자들이 스러집니다… 올 상반기에만 148명

통계 숫자에 가려진 그들의 죽음과 고달픈 밤의 여정을 전합니다


50주기 앞둔 전태일 열사 묘역 전태일 50주기를 앞둔 11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 전태일 열사 묘역에서 추모화가 가지런히 놓여 있다. 


▲ 50주기 앞둔 전태일 열사 묘역


전태일 50주기를 앞둔 11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 전태일 열사 묘역에서 추모화가 가지런히 놓여 있다. 2020.11.11.

연합뉴스



서울신문은 산재 야간노동자 148명(사고, 과로, 질병 등)의 사망 경위 등에 대한 정보를 모아 부고 기사로 이들의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의미와 위험성 등을 전한다.


 기사에 담지 못한 야간노동자들의 부고는 서울신문 인터랙티브 사이트(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nightwork/)


에서 더 살펴볼 수 있다.


새벽까지 재봉틀을 돌렸던 전태일, 2018년 12월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로 일하다 목숨을 잃은 김용균씨(당시 24세)는 모두 야간노동자였다. 오는 13일은 평화시장 노동자 전태일이 스스로의 몸에 불을 붙여 참혹한 노동현실을 세상에 알린지 꼭 50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의 노동 환경은 50년 전보다 얼마나 좋아졌을까.


서울신문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20년 1~6월 산업재해로 판정된 사망자 1101명에 대한 질병판정서와 재해조사의견서를 데이터로 변환시켜 148명의 야간노동자 사망 경위를 분석했다. 


서울신문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규정된 야간노동 기준(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 근로)을 적용했다.


국내 야간노동자 규모는 정부가 2013년 실시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 127만명이 마지막으로 집계된 수치다. 


전체 노동자의 10.2%이지만 현재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추산된다. 올 상반기 산재 사망자 1101명 중 야간노동자(148명) 비율은 이보다 높은 13.4%다.


 ●택시기사 임모씨는 2019년 3월 22일 오전 8시 45분 경기도 고양시의 노상에서 운전석에 앉은 채 숨졌다. 65세. 2018년 9월 이후 고정 야간 근무자로 일해온 고인은 오후 3시 출근해 다음날 오전 4~6시 퇴근, 주당 72시간 이상 근무했다. 


고인은 사망 전날 출근했다가 이상 증세를 느껴 당일 2차례 회사에 견인차 출동을 요구했지만 방치됐다. 2009년부터 택시기사로 일해온 고인은 만성 과로 상태로 판정됐다. 


●아파트 경비원 이모씨는 2018년 12월 28일 오전 7시 48분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그는 이듬해 1월 7일 숨졌다. 75세. 


고인은 사망 당시 체감온도 영하 19.3도의 한파가 발령된 상황에서 좁고 추운 초소에서 3~4시간 취침했다.

 고인은 재계약 연장 여부를 놓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부산의 해운업체 현장 관리자로 고박 작업과 서무 업무를 한 이모씨는 2019년 10월 2일 퇴근한 다음날 낮에 무호흡 상태로 가족에게 발견됐다. 38세.


 전날 태풍으로 7시간 연장 근무를 했으며 사망 전 1주간 84시간 57분을 일했다. 사인은 급성심장사. 


●택시기사 정모씨는 2019년 9월 4일 오후 4시 전남 여수시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60세. 고인은 1인 1차제로 사망 전 주당 평균 근무시간60시간 12분을 일했고, 사망 당일 새벽까지 택시를 운행했다.

 그는 다른 회사들보다 많은 택시사납금 11만 7000원을 납부하기 위해 쉴새없이 일해야 했다.


 ●아파트 경비원 오모씨는 2019년 12월 15일 오전 9시 15분 전남 광주의 한 아파트 경비초소 화장실에서 쓰러진 사흘 뒤 숨졌다. 62세. 고인은 사망 직전 4주간 평균 74시간을 일했으며, 초소와 수면 장소가 분리되지 않아 온전한 휴식도 보장받지 못했다. 고인은 아파트 투신 현장을 정리하는 업무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경비원 김모씨는 2020년 1월 29일 오전 6시 10분 전남 광주시 북구의 한 아파트로 출근하던 중 차량 운전석에서 쓰러졌다. 61세. 고인은 사망 전 설날 연휴에 집중된 택배 관리로 평소 대비 2배 이상의 업무를 했다. 사망 전 1주일간 30% 급증된 업무량과 24시간 교대 근무는 만성 과로의 원인이 됐다. 


●전남 광주의 택시기사 임모씨는 2019년 12월 13일 오전 2시 30분 승객을 내려준 직후 노상에서 쓰러졌다. 61세. 고인은 고정 야간 근무자로 매일 평균 12시간 운행했다. 그의 사망 직전 1주일간 타코미터 기록으로 총 95시간 39분을 일해 고용노동부 고시 만성 과로 기준치를 30시간 이상 초과했다. 


●사출기술자 임모씨는 2019년 10월 16일 오전 6시40분 자동차 부품공장으로 출근하던 중 구토를 하다 쓰러졌다. 그는 같은해 11월 2일 사망했다. 43세. 


주야간 2교대 근무와 중량물 취급, 고열 작업으로 기저 질환인 모야모야병이 악화돼 사망한 것으로 판정됐다. 


●강원도 원주의 식당 매니저 엄모씨는 2019년 7월 3일 야간 근무 후 퇴근하던 길에 급작스런 가슴 통증으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7월 29일 오후 11시 45분 숨졌다. 54세. 


고인은 2015년 4월 이후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일하는 장기 야간노동자였다. 한달에 나흘씩 휴무가 보장됐지만 고정된 날짜없이 불규칙적이었다. 


●서울의 대형마트 홈플러스 계산원인 이모씨는 2019년 9월 9일 근무 중 고객으로부터 “여기서 일하는 주제에…”라는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 고인은 이날 퇴근 후 오후 8시 10분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졌다가 9월 19일 숨졌다. 58세.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갑질을 당한 직원 상태를 확인하고 휴식 등의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물었다. 


●강원 강릉의 한 정신병동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엄모씨는 2019년 5월 21일 야간 근무를 마친 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66세

. 고인은 24시간 2교대로 매일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일했다. 사망 전 1주간 업무시간은 81시간에 달했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 


●주유소 직원인 김모씨는 2019년 6월 2일 오전 3시 14분 서울 마포구의 한 주유소 편의점 입구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49세. 


고인은 같은날 오전 1시 55분 주유하러 온 고객과의 물리적 다툼으로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 야간 고정근무자인 고인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매일 혼자 일했다. CCTV에는 고인이 편의점 입구 손잡이를 붙잡고 허리를 한참 숙이고 있다가 쓰러지는 장면이 촬영됐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 추정. 


●보일러 기사 정모씨는 2019년 1월 28일 오전 6시 30분 서울 관악구의 한 도서관 지하 기계실에서 호흡 곤란으로 쓰러진 1시간 뒤 숨졌다. 69세.


 고인은 매일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24시간 교대 근무를 했다. 근로계약서상 9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됐지만 실제 근무는 20시간에 달했다. 고인의 사인은 미상이지만 업무상 과로가 원인으로 판정됐다.


 ●택배기사 이모씨는 2019년 9월 6일 오전 3시 상하차 물류터미널 인근 상가 앞 트럭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고인은 병원으로 후송된 이틀 뒤 저녁 8시 8분 숨졌다. 52세. 사망 직전 1주간 근무시간은 76시간 48분으로 만성 과로업무 기준을 초과했다. 사인은 급성 뇌경색. 


●서울의 주상복합건물 전기기사였던 최모씨는 2019년 4월 19일 오전 8시 근무지 방재실 간이침대에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41세. 


2인 1조 24시간 맞교대 근무 형태였지만 1월 24일부터 18차례 1인 근무를 했다. 고인은 돌발 상황에 대비해 모니터링하는 업무로 하루 수면시간이 3시간에 불과했다. 


●필리핀 노동자 G는 2019년 4월 8일 오후 8시 15분 부산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 기숙사에서 저녁식사 도중 쓰러졌다가 같은해 7월 1일 숨졌다. 44세. 고인은 2017년 6월 입사한 후 1주일 단위의 주야간 교대근무를 했다. 그의 주당 근무시간은 73시간 47분에 달했다. 잦은 야근 연장과 휴일 부족 등 만성적인 과로 상황에 노출됐다.


 ●14년 경력의 버스 운전기사 강모씨는 2019년 2월 13일 오전 5시 30분 경기 화성에서 버스 출발 직후 사고를 냈고 운전석에 앉은 채 쓰러졌다. 그는 당일 오전 6시 29분 숨졌다. 50세. 매주 2일 근무하고 2일 휴무했으나 근무 시간이 불규칙했다.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사고 후 사망으로 추정된다. 


●편의점 판매원 윤모씨는 2019년 7월 30일 오전 4시 12분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손님에게 발견됐다. 그는 오전 5시 54분 숨졌다. 59세. 고인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이어지는 고정 야간근무를 전담했다. 사인은 급성심장사 추정. 


●버스기사 김모씨는 2018년 12월 19일 오후 1시 인천의 버스 차고지에서 교대 직전 본인 차량을 주차하던 중 쓰러져 당일 오후 2시 6분 숨졌다. 62세. 하루 평균 11시간 이상 근무했고 휴게 시간이 따로 없었다. 배차 간격 사이 10~20분의 대기시간에 화장실을 가거나 식사를 했다


. ●인천의 골재생산공장 생산라인 정비 노동자 문모씨는 2019년 11월 4일 오전 5시 업무를 마치고 샤워를 하러 갔다가 오전 5시 47분 샤워실 바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55세. 고인은 24시간 맞교대 근무로 “근무시간이 길고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 했다. 사망 전 1주간 80시간 48분을 일했다. 


●아파트 경비원 오모씨는 2018년 1월 14일 오전 8시 20분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실 의자에 앉은 채 숨졌다. 66세. 고인은 사망 전 영하 15.3도의 한파에 제설 작업을 했고 2017년 9월 이후 격일 휴무일 외에 별도로 쉰 적이 없다. 주민들은 고인이 평소 건강했고 친절했다고 말했다. 사인은 급성심장사 추정. 


●택시기사인 유모씨는 2019년 1월 18일 오후 3시 30분 서울의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같은 달 27일 숨졌다. 63세. 야간에 고정적으로 택시를 운행한 고인은 타코미터 기록을 토대로 하루 약 270㎞의 장거리 운행, 사망 전 주당 평균 87시간 38분의 만성적인 과로에 노출된 것으로 판정됐다. 


●경기 평택시의 아파트 경비원 김모씨는 2020년 3월 6일 오전 11시 30분 아파트 출입구 계단에서 넘어져 목 척수가 손상됐다. 긴급 이송된 고인은 4월 30일 오후 8시 57분 숨졌다. 77세. 고인은 3년 6개월간 새벽 6시부터 24시간 격일 교대근무를 해 왔다.


 ●터널 굴착 경력 8개월의 미얀마 노동자 N은 2020년 6월 10일 밤 10시 20분 전남 광양시 소재 전력구공사 갱도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축전차량 하부와 레일 사이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35세.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고인이 홀로 작업하다 최고시속 15~20㎞로 달리던 축전차에 끼이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전자부품 제조업체 노동자 장모씨는 2020년 7월 27일 오전 9시 19분 경기 안산의 공장 내 유압리프트를 점검하던 중 갑자기 작동한 리프트에 머리가 끼인 채 발견됐다. 41세. 


현장에 CCTV가 있었지만 사각지대로 사고 장면이 찍히지 않았다. 고인은 2018년 입사해 2년째 2교대 근무 중이었다. 


●전남 해남의 한 조선소 야간경비원인 구모씨는 2020년 4월 17일 오전 5시 30분 옥외작업장의 도크게이트 주변을 순찰하던 중 3.5m 아래 바다로 떨어져 실종됐다. 그는 당일 오전 8시 30분 숨진 채 발견됐다. 57세. 고인은 퇴근 1시간 30분을 남겨놓고 실종됐다. 당일 비가 내려 전방 시야가 어두웠지만 해당 구간에 안전 난간은 설치되지 않았다


. ●일용직 흙막이 설치공인 김모씨는 2020년 7월 2일 밤 10시 25분 여수석유화학단지의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흙막이 공정을 하던 중 무너진 굴착면 토사에 매몰됐다. 59세.

 전날 오후 5시에 출근한 고인이 작업했던 굴착면의 지반은 지하수로 젖은 상태였고, 작업계획서 절차도 현장에서 준수되지 않았다. 



●도장 기술자 김모씨는 2020년 8월 26일 오전 6시 35분 경남 함안군의 공장 발전기 구조물을 도장하던 작업 중 지지대가 넘어지면서 1.42t 중량의 구조물에 맞아 숨졌다. 53세. 


구조물을 받치는 지지대는 바닥접촉 면적이 작아 외부 충격에도 쉽게 쓰러지는 형태였다. 동료 작업자가 지게차로 다른 구조물을 옮기다 참사가 발생했다. 전날 밤 10시 야간근무조로 출근한 고인은 영영 퇴근하지 못했다.


 ●충남 예산의 플라스틱 제조업체에서 일한 스리랑카 노동자 K는 2020년 2월 7일 새벽 5시 37분쯤 사출성형기 점검을 위해 내부에 들어갔다가 작동한 기기에 머리가 끼였다.

 긴급 후송된 고인은 오전 6시 26분 숨졌다. 32세. 

해당 사출성형기는 안전을 위한 방호장치가 설치돼 있지만 전원선이 분리돼 사고 당시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시 북구의 플라스틱 제조사의 협력업체 직원 성모씨는 2020년 6월 11일 오후 9시 20분 발포성형기의 금형 사이에 끼여 숨졌다. 57세. 

'

고인은 2인 1조로 작업하던 중 갑작스러운 닫힘 현상으로 ‘끼임 재해’를 당했다. 사고 작업장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기계적 안전장치가 해제돼 발생한 사고로 추정됐다. 


●광주 광산구의 자동차부품 생산공장 협력업체 노동자 이모씨는 2020년 3월 27일 오전 3시 25분 작업하던 로봇 팔에 끼인 채 발견됐다. 긴급 이송된 고인은 오전 4시 42분 숨졌다. 65세. 평소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2교대 근무를 한 고인은 사망 당일 오전 4시까지 연장 근무를 하다 숨졌다. 


●현대중공업에서 32년을 재직한 정모씨는 2020년 4월 21일 오전 4시 울산 동구의 도장공장에서 블록 반출 작업 중 이동하던 빅도어 사이에 끼여 숨졌다. 51세. 

고인이 낀 도어 사이의 간격은 18㎝에 불과했다. 전날 오후 8시부터 작업을 한 고인은 빅도어에 끼인 후 14m를 끌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일으킨 빅도어는 재해 몇일 전에도 이상 작동이 신고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 구미시의 금속업체 7년 경력자 N모씨는 2020년 7월 8일 밤 10시 10분경 크레인을 이용한 코일 이송 작업 중 1.8t짜리 코일 사이에 끼여 숨졌다. 52세. 


고인은 잘못 부착된 제품 라벨을 수정하려다 참변을 당했다. 발견 당시 고인의 손에는 코레인 조작 리모컨이 쥐어져 있었다. 업체는 작업지휘자와 신호수를 미배치하는 등 안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생산직 노동자 조모씨는 2020년 2월 21일 오후 6시 30분 대구 달서구 소재의 빵·과자 제조공장에서 자동화 설비(식빵 투입 리프트)를 청소하던 중 갑자기 하강한 리프트에 상체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동료에 의해 2분여 만에 구조돼 이송됐지만 숨졌다. 50세. 주야간 12시간 교대근무자인 고인이 희생된 설비에는 안전 장치가 존재하지 않았다.


 ●경남 밀양시의 한 주물공장에서 일하던 태국 노동자 P는 2020년 6월 3일 오전 7시 10분 공장 도가니에서 발생한 원인 미상의 폭발로 전신화상을 입고 긴급 후송된 지 하루 만인 4일 오전 4시 17분 숨졌다. 31세. 4년 경력의 숙련노동자인 고인은 전날 밤샘 작업을 했지만 사고 당시 방열복을 착용하지 않았다. 업체는 숨진 노동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았다. 


●충북 청주시 제지업체의 26년 경력자 신모씨는 2020년 6월 22일 오후 8시 20분 사외집수정 집수조에서 익사한 채 발견됐다. 49세. 


고인은 집수조 내부에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다 추락한 것으로 추정됐다. 현행 집수정 순회지침에는 안전상 2인 1조 작업 규정이 명시됐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앗다. 


●배달노동자 오씨는 2020년 3월 6일 밤 10시 20분 세종시에서 치킨을 배달하던 중 버스와 충돌해 숨졌다. 27세. 사고 한달 전 배달 일을 시작한 고인은 매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일하며 하루 25건의 치킨 배달을 했다. 사고 당일은 일주일 중 치킨 주문이 가장 많은 금요일이었다. 


●경기 부천시의 한 영상기기 제조업체 연구원으로 21년째 일한 양모씨는 2020년 4월 24일 새벽 12시 48분 작업 중 경사로에 정차된 차량에 24m나 밀려가는 사고를 당했다. 긴급 후송된 고인은 오전 2시 11분 숨졌다. 48세. 작업 현장은 편도 1차선 도로로 조명도 없어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모씨는 2020년 8월 12일 오후 8시 26분 경북 경주시의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내부를 통행하던 중 이동중인 지게차의 포크와 바닥 사이에 끼여 숨졌다. 53세(여). 당일 야간 근무조였던 고인은 작업 지시를 받고 6분여만에 사고를 당했다. 지게차를 몬 작업자는 운전자격면허가 없었고, 공장 내 작업장의 안전통로 상태도 부적합했다. 


●골판지 제조업체 노동자 김모씨는 2020년 4월 3일 밤 10시 24분 경기 안성의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끄다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69세. 긴급 이송된 고인은 7월 7일 오전 4시 숨졌다. 계약직이었던 고인은 2조 2교대 근무를 하며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야간노동을 했다. 


●경북 김천의 담배제조 공장 노동자 김모씨는 2020년 3월 3일 오전 7시 30분 원료 투입 작업 도중 2.3m 높이의 펄프 혼합기 내부로 추락해 숨졌다. 53세. 당일 오전 6시 30분에 출근한 고인은 나홀로 작업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비명으로 추정되는 소리가 공장의 다른 작업자에게 감지됐지만 소음에 묻혀 즉각적이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탐사기획부 tamsa@seoul.co.kr


탐사기획부: 안동환 부장, 박재홍·송수연·고혜지·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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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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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19. 12. 5.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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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 거부를 한 택시회사를 서울시가 징벌했고, 그 효과는 컸다. 2018년 택시승차거부 민원 3839건에서 2019년 1918건으로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일하다가 사망하면, 사망자의 실수로 돌리지 말고, 그 회사와 노동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2018년 급조해 만든 김용균법에는 대기업 징벌이 다 빠져있다. 난 '징벌'이 산업재해예방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영국처럼 '기업의 노동자 살인 '이 산업재해라는 인식을 법제화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있듯이, 김용균법을 개정해서 '기업살인 처벌법'을 법제화해야 한다. 현재보다 기업징벌을 50배에서100배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영국이 2007년에 제정한 기업 과실치사와 기업살인법: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또한 일터에서 사람이 죽으면, 이제 동네사람들이 회사를 찾아가 기계를 작업을 모두 멈춰세우는 '동네 주민 파업'이 필요하다.



(손님 엿먹이는 뺀질이 회사에 대한 징벌 효과 사례 ) 


서울시는 승차거부 택시회사 29곳에 대해 60일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 중 14개 회사가 행정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60일 운행정지 효과와 그 공익이 택시회사 이윤손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인데, 본말이 전도된 택시 이용객과 택시 회사 관계가 바로잡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출처 기사 


법원 "승차 거부 택시 회사에 운행 정지 처분은 타당"

소환욱 기자 cowboy@sbs.co.kr 작성 2019.12.04 20:58 

<앵커>


서울시가 승차 거부를 많이 한 법인 택시회사에 운행 정지 처분을 내린 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환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지난 10월 서울 밤거리입니다. 단속반이 외국인 관광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택시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도주야! 도주!]


택시는 단속반 호루라기 소리를 듣고도 그대로 달아납니다.


늦은 밤 서울 도심에서는 택시 잡기가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문보라/서울 양천구 :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타는 건데….]


[최아롬/서울 양천구 : 자기 위주로, 손님 배려 안 하고 이기적인 것 같아요.]


서울시가 올해 승차 거부를 많이 한 택시회사 29곳에 대해 60일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 중 14개 회사는 처분이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은 택시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운행정지 처분으로 인한 택시회사의 손해보다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며 서울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기봉/서울시 택시물류과 과장 : 운수 종사자가 선택하는 게 아닌 시민이 택시를 선택해서 승차거부 없이, 그리고 시민이 편리한 시민 중심의 시 정책을 앞으로도 강력히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택시 승차거부 위반 처분 권한 전체를 자치구로부터 넘겨받은 서울시는 행정처분을 크게 늘렸습니다.


이 영향으로 올해 택시 승차거부 민원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서울시는 모임이 많은 12월 한 달 동안 택시 승차거부 특별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하성원, VJ : 김형진)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50519&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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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18. 12. 1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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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동 사망’ 원청의 6배…5년간 실형 처벌은 단 1건


입력 2018.12.14 (21:23)


‘하청 노동 사망’ 원청의 6배…5년간 실형 처벌은 단 1건 


[앵커]


지난 5년 동안 산업재해로 숨진 하청업체 노동자 수는 원청의 6배가 넘습니다. 


이런 사고에 대해서 사법부는 원청보다 하청업체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는데요. 


5년 간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에서 원청 사업자에 실형이 선고된 건 1건뿐이었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5명의 사상자를 낸 2013년 삼성 반도체 불산 누출 사고.





원청인 삼성전자 법인과 고위급 임원도 기소됐지만,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 됐습니다.


원청의 임원이 사고에 대해 직접적인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보기 어려우니, 삼성전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인정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반면 하청 업체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종란/노무사/'반올림' 활동가 : "라인 가동 권한이 삼성전자 측에 있는데 그 삼성전자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 무죄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가 없죠."]



2016년 구의역 사고도 하청업체 대표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원청 대표는 벌금형을 선고받는데 그쳤습니다.




2011년부터 5년 동안 주요 50대 기업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245명.




이 가운데 하청 소속 사망자는 원청 소속보다 6배 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망사고 중 원청 관리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단 1건, 징역형 집행유예가 7건이었습니다.







절반 이상인 110건이 벌금형, 67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거나 기소가 유예됐습니다. 


위험도 하청으로 넘어가고, 책임도 하청이 더 지는 현실.


원청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실제 영국에서는 사망 사고시 원청처벌을 강화한 기업 살인법 시행 이후 노동자 만명 당 사망률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김철/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 "(이런 법이 생기면) 원청이 거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의무를 갖게 되고 산업뿐 아니라 국민들 안전도 보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국회 산업위는 오늘(14일) 서부발전을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를 열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는 안된다,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을 쏟아냈습니다.


[정유섭/자유한국당 의원 : "반복적으로 하청 사고 안 나도록 대처를 강구해야지..."]


[김삼화/바른미래당 의원 : "적정 용역비 산정이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하청업체 직원들한테 (혼자서 하게 했는지)..."]


다음주 초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한 여야.


국회가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이번에는 어떻게 처리할지, 여론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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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082018. 8. 2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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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0 19:00


[비례후보 추천 보건/의료 3명 추천] 이제는 정말 뿌리뽑자


원시 조회 수 1883 댓글 1 조회 수 1883 ?수정삭제 ?


새로운 진보정당이 반드시 해 내야 할 일은, 사람들의 몸, 노동자들의 육체, 힘없는 어린아이, 노인들의 몸뚱아리들을 돈벌이 대상이나, 상품화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이 사회의 모든 법률, 제도, 관행, 제약회사의 로비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


노동자들의 몸은 이제 임금인상 투쟁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정치투쟁의 1 번으로 놓아야 한다.



우리 아들 딸 중에 의사 있어야 한다. 아니면 사돈네 팔촌 안에라도 의사 치과의사는 있어야 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의료기술과 장비, 그리고 의대는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한국인들의 건강 불평등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돈있는 사람들에게 치과는 미용, 웰빙 수퍼이지만, 저소득층 자녀들은 치아 기본관리도 못받고 있다. 



공장, 사무직 노동자들,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 1년에 의료검진 제대로 한번 받는가? 받아도 형식적이다. 1인당 30분 1시간. 이게 말이 되는가? 1년 365일이면 적어도 하루는 시간을 내어서, 오후 반나절은 차분히 종합검진을 받아야 하지 않은가? 



한국 수출로 먹고 산다고, 특히 조선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그 중 조선업은 세계 1, 2위를 다툴 정도이다. 언론 선전은 대단하다. 그러나 배 만들다 잘려나간 노동자들이 팔, 다리, 어깨 숫자는 왜 보도하지 않는가? 대한민국 지난 60년간 산업재해로 죽고, 다치고, 병들고, 신음하는 노동자들 숫자 세계 1위이다. 눈물과 한탄없이는 읽을 수 없는 한국 조선업 산업재해 연구 보고서.


( http://www.kiet.re.kr/UpFile/report/economy/1120195419066.pdf )



이제는 정말 뿌리뽑아야 한다. 사람들의 몸은 우리 공동체의 재산이다. 그리고 행복의 제 1 조건은 육체적 건강이다. 몸을 돈벌이 대상으로 상품화 대상으로 전락시켜서는 안된다. 두번째,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는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임금인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산업재해를 없애는 것이다. 한국의 새로운 진보정당, 새로운 기치를 들 사회주의 공동체주의자들, 이제 노동자들의 몸을 임금인상 투쟁보다 더 중요시해야 할 때가 왔다. 



이제 말로만 무상의료 무상교육 안된다. 동네 병원 하나 하나, 보건소, 약국, 치과, 그리고 노동현장 모든 직업병들을 모다 더 철저하게 연구하고, 정책을 만들어, "돈 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의료" 사회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 이게 상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진보정당의 책무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보건 의료 정책과 투쟁을 책임질 수 있는 세 분을 순서없이 추천한다.



조홍준, 아산병원

김선민, 심평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우석균, 보건의료단체 연합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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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17. 5. 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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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아픈 소식이다. 하늘도 무심하다. 그렇지 않아도 기아 자동차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노조를 분리해내는 투표를 강행해,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갈등을 노동자들 스스로 포기해버린 뉴스를 듣고 참 허탈했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거제 조선소 현장에서 6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넘게 부상을 당했다는 뉴스를 접하니 황망하다.



아무리 납기일이 빠듯하더라도 5월 1일 노동절 (메이 데이)에는 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노동절 기념일에 삼성중공업 하청 비정규직 협력사 노동자들이 일하러 나왔다가 여섯 명이나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일터에서 죽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하는데, 너무나 아픈 소식이다. 한창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선전하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일터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서 그런지 더욱더 아픈 뉴스다.


골리앗 크레인과 타워 크레인이 충돌한 이후, 32톤 50미터 타워 크레인 구조물(팔)이 30미터 추락하면서, 휴식 중이던 노동자들을 덮치고 말았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향후 규명되겠지만, 보통 타워/골리앗 크레인은 천천히 움직이는데, 이 두 크레인이 서로 충돌할 때까지 작업 현장에서 미리 알아채지 못한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 하늘도 무심하다. 하필이면 크레인 구조물이 휴식하느라 흡연실에 모여있었던 노동자들 방향으로 추락했는가? 이것도 기가 막히다. 

뉴스 인터뷰를 보면 납기일이 빠듯해서 비정규직 조선소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메이데이 휴일에도 나와서 일을 했다고 한다. 휴일에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휴일인데도 현장에 나와서 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납기일도 경영 합리화를 통해서 노동자들이 무리하지 않게,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안] 이제는 말로만 해서는 안된다. 노동부 산하에 <산재 예방>부서를 강화해서 전국 모든 현장들을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 예산과 인력을 지금보다 적어도 10배~20배는 강화해야 한다. 지구상 발달된 산업국가에서 일터에서 가장 많이 죽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오명을 씻자. 인명을 경시하는, 노동자들의 신체와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라져야 한다.


사망한 조선소 노동자들 가족들에게 무슨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을까? 할 말이 없다. 부상당한 노동자들의 쾌유를 빌 수 밖에 없다. 더 이상 사망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면서. 







사고 원인들 중에 한 가지: 납기일 촉박 





(현장에서 파악한 사고 경위)













참고 자료: OECD 산재 현황과 한국 산재  (2014년) 

산술적으로 유럽연합 EU 산업 재해보다 한국이 5배가 더 많다
EU 산업재해 10만명당 2.3명 
한국은 10만명당 10.8명









국가별 산업재해가 많은 나라



네덜란드가 10만명당 1명으로 제일 적고,

루마니아가 7.1명
한국은 10.8명으로,
유럽연합 EU 국가들 중 최하위인 루마니아보다도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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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끔은 생각이 나서 이 사건을 검색하기도 합니다.
    동창 녀석이 거길 갔었구요. 처음 사망자는 당연 아니고, 지금은 살아났습니다.
    중경상 입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뉴스 들을 때 진짜 철렁했는데 얘가 이후 몇 달이 연락이 안 되는겁니다.
    댕일 간단한 치료 받으면서 몇 명 퇴원, 거기서 남은 사람 9명은 뭐 2~2주 후 퇴원 등등 뉴스 나오다가
    나중에 숫자 세어보니 최후 두 명에 대한게 없는겁니다. 아니길 무쟈게 바랬더랬죠.
    아마 친구가 두 명 중에서 더 늦게 깨어났던거 같습니다. 본인도 잘은 모르겠는데 그렇다더군요.
    연락 두절된 동안에 실려가서 코마 상태로 있던 모양인데 기적적으로 눈 떴고
    눈 뜨자마자 호통치면서 너 거기 가면 죽는데 어딜 가냐고 했던 제가 떠올랐다며
    문자 보내고 전화 하면서 연락이 늦어서 미안하다고 그러더군요.
    아직도 여전히 그런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말 드럽게 안 들어서 제가 연락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때가 있거든요. 저기 얘가 가면 진짜 어찌 될거 같다는 그거.
    언론에서 그토록 크게 보도한 뉴스에 친구가 그 사고자였을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예전 기억 소급하다가 검색했더니 자세히 나온게 여기 있어서 몇 자 적습니다. 건강하십시오.

    2020.06.03 02: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