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노동2019. 4. 29. 15:42

법안 상정을 방해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른 정당 의원들과 몸싸움 하는 과정에서 목에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 많이 아플 것이다. 쾌유를 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일하다가 직장에서 다치거나 죽는 노동자들의 '신체적 아픔'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깨달았으면 좋겠다. 어깨에 밀치기만 해도 목뼈가 아프고 보호대를 하는 자유한국당 두 의원들이 금속 기계에 다쳐 손가락 발목이 깨져 나가는 그 아픔을 조금이나마 간접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4월 28일은 세계 산업재해 사망자 애도의 날 (Worker's Memorial Day: the National Day of Mourning 국가 애도의 날)이다.


고 김용균법이 통과되었지만,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다시 하청 노동자들의 부상과 사망은 전체 산재의 80%에 육박할 것이다. 구체적인 시행령은 강제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산업재해 기업 처벌법은 제정되지도 못했다. 


지금 1년에 2000명이 넘는 산업재해 사망자가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수치이고 국가적인 수치이기도 하다.


이 산업재해 문제는 교육문제, 평화체제 문제와 더불어 중도파 민주당, 보수우파 자유한국당, 급진파/진보정당 정의당 녹색당 등 모든 정당들이 최대공약수로써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


산업재해 사망자 애도의 날을 '국가 애도의 날'로 만들고, 휴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죽은 사람들 제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지내는 나라가 한국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생아가 줄어들었다고 다들 걱정한다. 죽은 사람,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에 대한 우려도 좋지만, 살아서 움직이는 노동자들을 우선 살리고 봐야하지 않겠는가?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과 최연혜 의원이 목 보호대를 하고 있다. 





 

24일 오전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 앞에서 산재사망 대책 마련 공동 캠페인단이 ’2019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하고 있다.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엔 하청노동자 10명이 숨진 포스코건설이 선정됐다. 연합뉴스


사진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91334.html#csidxeb467d2c12336ddb6bbfb82de3b1472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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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19. 2. 11. 15:02

한국은 학교를 다니면서 무엇을 배우는가? 노동을 멸시하는 교육은 이제 받지 말아야 한다. 직업 차별을 폐지하라. 신분제 자본주의로 전락해버린 한국, 한국전쟁 이후 가장 피폐해진 민심이 지배하는 사회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


신문기사 글에서, 왜 이런 산재가 그대로인가? 그것은 정치 탓, 노동법 탓, 악덕 기업주 탓도 있고, 한국의 보수적인 시민사회, 잘못된 '노동 교육' 탓도 크다. '탓' 이 비극의 사회적 원인을 혁파해야 한다.

"김용균이 참사를 당한 2018년은 15세 노동자 문송면이 취업 3개월 만에 수은중독으로 사망하고, 수백명의 노동자가 이황화탄소에 중독된 원진레이온 사건이 발생한 지 30년이 되는 해였다. 

그 당시에도 연간 2000여명이 산재로 사망한다는 통계가 제시되었는데 30년이 지난 오늘날도 매년 같은 수의 산재사망이 이어지고 있다. 

1988년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약 7000달러였다. 30년이 지난 지금은 3만달러를 넘는다. 소득수준은 4배나 커졌지만 산재의 규모는 바뀌지 않았다. 다른 사회적 참사도 줄었다고 할 수 없다."



[특별기고] 청년 김용균을 보내며/이태호 故 김용균 시민대책위 공동 집행위원장


입력 : ‘19-02-07 18:18



▲ 이태호 故 김용균 시민대책위 공동 집행위원장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의 장례식이 9일 엄수된다. 

유가족들이 고인의 영결식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정부 여당과 발전사가 독립적인 진상규명을 약속하고 외주 노동자들에게 맡겨져 왔던 운전, 정비 등 안전 관련 업무의 정규직화에 부분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이다.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고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출발선이 마련되었다고 봐야 옳다.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약속하고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말이다.


부족하나마 이런 합의가 도출되기까지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연대가 있었지만, 비통한 가슴을 부여잡고 거리에 나섰던 유가족의 분투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대단히 불행하고 슬픈 일이다. 유가족들이 거리로 나서지 않았다면 2017년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똑같은 사고처럼 특별근로감독 같은 요식 절차를 거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을 수도 있다.



“사고가 난 다음날 세월호 참사 유가족분들이 조문을 오셨어요. 그분들이 먼저 말씀해주시더라고요.”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님은 참사 이후 절망스러운 시간을 같은 처지의 유가족들을 만나 큰 힘을 얻어서 버텨낼 수 있었다고 말한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 제주도 생수업체 현장실습생 고 이민호의 아버지,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백혈병에 걸려 희생된 고 황유미의 아버지 황상기님. 부지불식간에 지난한 싸움의 최전선에 설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다. 

이들은 정부와 사회로부터 위로와 치유를 받아야 할 피해자들이었지만, 도리어 강퍅한 국가와 회사를 향해 최소한의 해결책을 약속받기 위해 목숨 건 싸움을 해야 했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투쟁하는 유가족들의 행렬은 지독하게도 개선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다. 

사람을 부속품으로 쓰는 죽음의 컨베이어벨트는 그동안 멈추지 않았다. 김용균이 참사를 당한 2018년은 15세 노동자 문송면이 취업 3개월 만에 수은중독으로 사망하고, 수백명의 노동자가 이황화탄소에 중독된 원진레이온 사건이 발생한 지 30년이 되는 해였다. 

그 당시에도 연간 2000여명이 산재로 사망한다는 통계가 제시되었는데 30년이 지난 오늘날도 매년 같은 수의 산재사망이 이어지고 있다. 

1988년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약 7000달러였다. 30년이 지난 지금은 3만달러를 넘는다. 소득수준은 4배나 커졌지만 산재의 규모는 바뀌지 않았다. 다른 사회적 참사도 줄었다고 할 수 없다.



지난 30년간 바뀐 것이 있다면 위험과 죽음이 외주화되어 왔고, 더 교묘히 감추어져 왔다는 점이다. 

민영화와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국민 대다수에게 불안정한 잠재적 비정규직 상태가 강요되었고, 문제를 해결할 노동자와 시민의 힘도 교묘히 분산되도록 사회적 시스템이 고안되어 왔던 것이다.


평생을 공장에서 살아온 어머니가 아들의 작업장을 보고 개탄한다.

 “1970년대에 있을 법한 환경이 21세기에 그대로 있었어요. 동료들이 3년 동안 28번을 요구했대요.” 이 점이 우리가 최근 겪은 사회적 참사에서 가장 고약한 측면이다.


그토록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숱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죽었는데도 해당 발전소는 무재해 기업으로 세금감면 혜택을 받아왔다. 

이 사악한 체제를 계속 용납해야 할까. 이 충격을 겪고도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에는 희망이 없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bit.ly/2SmAV6x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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