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노동2019. 4. 29. 15:42

법안 상정을 방해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른 정당 의원들과 몸싸움 하는 과정에서 목에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 많이 아플 것이다. 쾌유를 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일하다가 직장에서 다치거나 죽는 노동자들의 '신체적 아픔'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깨달았으면 좋겠다. 어깨에 밀치기만 해도 목뼈가 아프고 보호대를 하는 자유한국당 두 의원들이 금속 기계에 다쳐 손가락 발목이 깨져 나가는 그 아픔을 조금이나마 간접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4월 28일은 세계 산업재해 사망자 애도의 날 (Worker's Memorial Day: the National Day of Mourning 국가 애도의 날)이다.


고 김용균법이 통과되었지만,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다시 하청 노동자들의 부상과 사망은 전체 산재의 80%에 육박할 것이다. 구체적인 시행령은 강제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산업재해 기업 처벌법은 제정되지도 못했다. 


지금 1년에 2000명이 넘는 산업재해 사망자가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수치이고 국가적인 수치이기도 하다.


이 산업재해 문제는 교육문제, 평화체제 문제와 더불어 중도파 민주당, 보수우파 자유한국당, 급진파/진보정당 정의당 녹색당 등 모든 정당들이 최대공약수로써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


산업재해 사망자 애도의 날을 '국가 애도의 날'로 만들고, 휴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죽은 사람들 제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지내는 나라가 한국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생아가 줄어들었다고 다들 걱정한다. 죽은 사람,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에 대한 우려도 좋지만, 살아서 움직이는 노동자들을 우선 살리고 봐야하지 않겠는가?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과 최연혜 의원이 목 보호대를 하고 있다. 





 

24일 오전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 앞에서 산재사망 대책 마련 공동 캠페인단이 ’2019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하고 있다.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엔 하청노동자 10명이 숨진 포스코건설이 선정됐다. 연합뉴스


사진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91334.html#csidxeb467d2c12336ddb6bbfb82de3b1472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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