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장 한해 500명 사망, 산업재해 방지 대책은? 김용균법 시행령 강화해야 한다.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죽어가는 노동자가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건설 원청 책임이 더 커져야 한다. 지금과 같이 하청 재하청를 주는 방식으로 건설 자본 축적을 해나간다면, 매년 500명 넘는 건설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죽어갈 것이다. 

만약 내 집을 지어주는 사람이 집을 짓다가 사고로 죽었다면, 난 아마 그 집에서 살지 못했을 것이다. 예전 한옥집은 상량식을 했다. 대들보 나무에 액운을 쫓는 축문을 썼다. 짓는 사람 사는 사람을 위해서.

 1년에 500명이 아파트,공장,빌딩을 짓다가 죽는다. 한국 생활과 건축기술 수준을 고려했을때, 50명 사망도 너무 많고 잔혹한 비극이다. 이윤 추구 건설자본의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우리 동네 사람들, 이런 500명 건설 노동자들 (하청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들)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우리들의 의식도 이러한 사회적 공동체 범죄에 일조해왔다. 

아파트 가격이 생명에 우선하니까. 20세기 세계에서 가장 빠른 '도시화' '산업화'를 기록한 우리의 그늘이다. 이 피묻은 아파트 지붕을 이고 살아야 하고, 그 피묻은 죽음을 기억하고는 하루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그래서 잊어야만 하는, 고달픈 월급쟁이들의 삶이 있으니까. 

한때 노동해방을 외치던 문성현 전사가 경사노위 (노사정) 위원장이 되어도, 노동조합 변호사들이 국회의원이 되었어도, 1980년대 건설 현장에 비해 많이 변화되지 않는 이 비참한 죽음의 행렬은 멈추지 않고 있다. 

 이제는 정치적 여유도 있을 때가 아닌가? 유시민-심재철 자술서 공방이 언론의 관심을 받고, 또 이땅의 주인공 주연 조연상을 받고 그래야 하는가? 그들은 언제까지 이땅의 주인공들이어야 하는가? 우리들의 집을 짓는, 공장을 건설하는, 빌딩을 지어주는 노동자들의 '몸'이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할 수 있는가가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 안되겠는가? 

나경원의 쇠지렛대 화보 찍기나, 황교안의 독재타도 블랙코메디 비련의 주인공 쇼가 어찌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하겠는가? 

우리들의 민주주의는 적어도 일하는 사람들의 '신체 안전권'의 확보이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라는 노래는 아직 유효하며, 그 민주주의는 진짜 일하는 '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다.

한국 도시화와 근대화 과정에서 드러난 공동체의 '무책임'에 대해서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노동부와 건설자본가들은 보여주기 식이 태도를 버려야 한다. 김용균법 시행령도 범위가 너무 좁거나 현장에서는 '효과적이지' 않다. 

원청 회사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무겁게 받아야 한다. 물론 사고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법으로는 산업재해를 줄일 수 없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280136_24634.html?menuid=nwdesk

공사 현장의 억울한 원혼들…해마다 500명 숨져

최유찬 기사입력 2019-05-08 20:09  

건설현장 공사장 노동자 사망사고

◀ 앵커 ▶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매년 500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10대 건설사 대표들을 불러 모아서 안전 우선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요. 

사장님들의 다짐만으로 사망 사고가 줄어들 수 있을지, 최유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수원의 한 공장 건설 현장. 

지난달 10일, 이곳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5층 화물용 승강기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폐자재를 나르다 열려 있던 승강기 문 밖으로 떨어진 겁니다. 

일용직으로 일을 시작한 지 3일만이었습니다. 

[김도현 유족] 

"취업이 안 되니까 용돈벌이 한다고 나왔던 동생이었고..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졌음 좋겠습니다." 

변변한 안전장구도 없었다고 합니다. 

[박승하 일하는2030 대표] 

"헬멧도 지급안하고 안전화도 안주고 헬멧은 주워서 썼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건설현장에서 떨어지고 깔리거나 부딪혀서 숨지는 노동자는 해마다 500명에 육박합니다. 

전체 산재 사망의 절반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노동부 장관이 오늘 국내 10대 건설사 대표들을 불러모아 공사장 사망 사고를 줄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원청인 대기업의 협조 없이는 공사장의 안전 시설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 때문입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건설업의 경우 추락사고를 방지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건설분야에서 적어도 100명 이상의 사고 사망자 줄이는 것을 목표로…" 

작년 한해에만 10명의 노동자가 숨진 포스코 건설을 비롯해 죽음의 사업장, 살인기업으로 불렸던 대형 건설사의 대표들이 안전 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이영훈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저희 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근로자분들께 명복을 빌고요. 저희 금년도는 무조건 중대재해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는 거로 목표를 하고 있고…" 

하지만 이런 다짐만으론 부족하단 지적입니다. 

공사장 사망사고를 줄이려면 원청 기업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게 핵심인데 그런 취지로 만든 김용균법 시행령은 총 27개 건설기계 중 단 4개 종류만 원청 기업에 안전 책임을 두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함경식 노동안전연구원 원장] 

"건설현장에는 많은 기계 기구들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포괄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 대한 안전의 변화를 이끌어내기엔 범위가 너무 좁다…" 

또 공사 방식이 다단계 하도급이다 보니, 안전 비용과 안전 조치마저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것이 현실. 

이 과정에서 안전 비용도 깎이고 줄어드는 관행 역시 개선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MBC뉴스 최유찬입니다. 

(영상취재: 이준하 / 영상편집: 이화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