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노동2020. 12. 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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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이름을 '일터 노동자 건강과 안전법 workplace health and safety law' 로 바꿔야 한다. 


지역정치, 각 시도당에 '안전한 일터 만들기' 위원회를 설치해서,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서 동네 사람들의 정치적 신뢰를 받아야 한다.  




심상정 대표단에 제안합니다.


오늘자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 관계자들이 김용균 토론회에 불참, 1주기 추모식 이후 김용균 죽음에 무관심'. 정의당이 수권정당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문제 해결 능력"을 4년 5년 10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고 김용균 사망과 관련한 제안: 16개 시도당에 '안전일터' 위원회를 설치해서 4계절마다 정의당 보고회를 했으면 한다.


정의당 16개 시도당 대표, + 지역 노조 대표 + 지역 주민 대표 + 산업재해 시민단체 등이 계간으로 정기적 보고회를 하고, 책으로 발간하고, 미디어에도 이 내용들을 알려야 한다.


현장은 이렇게 말할 확률이 높다. "하청업체는 돈없다고 하소연한다. 안전시설 다 갖추면 사업 못한다. 정의당 주장 다알고 동감한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 힘들다. 하청업체 사장들 다 하소연한다. 담당 공무원도 엄살, 핑계로 일관한다. 같은 동네에서 법대로 집행하면 공장 누가 짓냐? 다 짐싼다." 이런 변명이 60년동안 계속되었고 무고한 생명이 꺼져갔다.


현 김용균법을 고쳐, 재해기업처벌법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이것 이외에도, 정의당의 즉각적인 실천과 조직화가 필요하다.


세월호 300명 이상 아이들을 수장시킨 것이나 다름없었고, 이는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다. 그런데 전국 일터에서 매년 세월호 수장 사건이 3배 이상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이제는 정의당이 즉각 행동할 때이다.


4월 총선까지 겨울 봄이 남았다. 2차례 전국 보고회라도 가능하면 좋겠다.
가능할까요? 좋은 의견들을 나눠 봅시다.

Arahant Lim, 권수정 and 69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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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청과 본청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 문제인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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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만규
       정의당이 사업주들도 만나야죠. 정책의 구체화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야 원청 하청 불공정 계약도 폐절할 수 있을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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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 범주에, 아빠 엄마가 부엌에서 요리하다가 화상당한 것도 포함되는데. 사무직 근골격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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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의 50% 이상은 정치에 관심이 없고, 관심 있는분의 20-40%는 자한당 지지층이고 30-50%는 중도층이고, 10-30%만 민주당이거나 정의당입니다.
    이런 무관심에 정치권이 바뀐다면 그게 이상하지 않을까요.
    왜 가난하게 사는지 궁금해 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먄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는지 고민 하지 않는 분들에게 어떻게 도와 드릴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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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에스권
       정치에 관심없게 만든 장벽들을 깨부셔야겠습니다. 노동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니까요.
      정치에 무관심하면, 최순실의 노예가ㅜ되는 것입니다.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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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kjung Kim
       그렇죠. 그렇지만 저도 주변 사람에게 파급하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젊은 친구들은 말로는 사회에 불만이 많지만 정작 관심은 전혀 없어요.
      이런 상황이니 정치 발전이 더딘 이유가 당연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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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에스권
       적은 자신감이라도 생기면 또 바꿔지겠죠. 작은 출발이라도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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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동코일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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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기사:https://bit.ly/2Vs96sE


열악한 노동환경 민낯이 또다시 드러났다. 지난 9일 오후 1시10분쯤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철강코일 업체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 작업자 1명이 숨졌다. 


노동건강연대는 이른바 ‘기업살인법’을 통과시켜 제대로 죽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사고는 10t 무게 철강코일을 화물차에 옮겨 싣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철강코일이 트럭에서 떨어지면서 60대 작업자 A씨를 덮쳤다. 현장에 있던 다른 작업자들이 A씨를 구조했으나 이미 숨진 뒤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호이스트 리모컨을 조작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공장 관계자 상대로 안전 규정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동건강연대는 11일 “이 사고는 10톤짜리 물건을 붙들고 있을 기본적인 장치 하나 없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미 사람이 죽었는데 충분히 예방 가능했다는 말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겠느냐”라며


 “예방을 일상화하지 않는 기업은 망해야 한다. 사람 목숨을 담보로 공장을 돌리고 건물을 세우는 기업을 언제까지 용인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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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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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19. 12. 1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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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사망을 절반으로 줄이자고 해서는 안된다.


산업재해 사망 0을 목표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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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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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19. 2. 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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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용균법이 2018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아직 부족하다. 김용균법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다시 개정해야 하고, 특히 중대재해기업을 처벌하는 법률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터에서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없다. 산업재해로 인해 노동자가 계속해서 사망하는 이유는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기업이 그 책임을 회피해왔기 때문이다.



(2) 5개 발전소 뿐만 아니라, 공기업을 사영화 (privatization:민영화로 잘못 번역함)를 추진하는 과정과 외주화 재하청화 역시 발생했다.

공기업을 무조건 민간 자본에게 팔아 넘긴다고 해서 효율성과 공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3) 연료 환경 설비 운전 '공공기관'에서 노동자들을 직접 정규직으로 선발한다는 합의가 이후 어떻게 실천되는지 자세히 들여다 봐야 한다. 

고 김용균씨는 원청 서부발전소의 하청 '한국발전기술'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했고, 비정규직이었다. 또한 김용균씨와 같이 낙탄 처리를 했던 동료 노동자들은 원청도 하청도 아닌 재하청 소속이었고 비정규직이었다.

이러한 노동자들을 "연료 환경 설비 운전 공공기간'에서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한다고 한다. 이것은 성과이다. 


향후 실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내가 김용균이다. 우리 모두가 김용균이다' 


[기자회견문]


죽어서야 이루어진 변화, 더 이상 아무도 죽지 않게 우리가 바꿔야 한다.

- 2월 5일 당정 발표에 대한 시민대책위원회 입장 -


故 김용균 님의 참담한 죽음 이후 오늘까지 오는데 58일이 걸렸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이후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654일의 희망고문을 견뎌야 했다.


여전히 해결은 멀다. 오늘 정부 발표는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끝으로 위험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을 바로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공공기관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지만, 유기적으로 통합된 발전 업무가 원청과 하청으로 나뉘는 ‘외주화 구조’는 극복되지 못했다

우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기업에 똬리를 틀고 발전 산업의 민영화와 외주화를 추진해 온 적폐 세력의 공고한 카르텔, 그것을 핑계 삼는 정부의 안일함을 뛰어넘지 못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다시 희망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정부 여당의 발표에서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다.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 낸 노동자와 시민의 힘을 우리는 믿는다. 


시민대책위를 중심으로 뜻을 모아주신 시민들, 유가족과 현장 노동자의 투쟁 없이는 오늘의 발표도 불가능했다.


우리는 발전 5개사와 산업통상자원부 모두 거부했던 연료 환경 설비 운전 업무에 대해 발전소 직접고용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으로서의 정규직 전환을 이끌어냈다. 




경상정비 업무의 정규직 전환 협의도 즉시 시작하기로 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 원칙을 확인하고, 하청 노동자의 산재 사고에도 원청사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원청이 당초에 정한 금액대로 하청 노동자에게 임금 삭감 없이 지급하도록 하여 부당한 중간착취를 없애고,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발전소는 물론 공공부문으로, 나아가 민간까지 확대해야 한다.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됐다. 


법으로 보호받는 이들의 범위가 넓어지고, 원청의 의무가 강화되었다.

 

사회적으로 일터의 안전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위주화의 위험과 근절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앞으로 나올 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권고를 정부여당과 사측이 수용하기로 했다.


기대가 실망으로 추락하는 정규직 전환이라는 희망고문 와중에도 고 김용균 노동자는 “문재인 대통령 만납시다”라는 피켓을 들었다. 


그의 용기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의 분노로, 유가족의 굳센 의지로, 다시 온 국민의 공감으로 이어져 오늘의 발걸음을 만들었다. 

죽고, 굶고, 농성하고, 밤을 지새워 일군 한걸음이다.



이제 남은 길, 우리 모두 걸어가자. 아무도 죽지 않게 우리가 바꿔야 한다. 또 다른 김용균이 더 이상 다치고 죽지 않도록, 차별받지 않고 인간답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일터를 바꾸어나가야 한다.


시민대책위는 애초 목표했던 바를 이루기 위해 투쟁을 지속하겠다.




첫째, 철저한 진상조사로 근본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책임자는 확실히 처벌하겠다. 진상규명위원회에 많은 과제가 남겨진 만큼, 위원회가 제대로 문제를 진단하고 확실한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둘째,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이루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겠다. 간접고용과 외주화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조건, 안전 등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나아가 중간착취를 없애기 위한 투쟁을 지속하겠다.


셋째, 발전소를 넘어 공공부문 전체, 한국사회의 죽음의 외주화를 끝내기 위한 투쟁을 지속하겠다. 

공공부문부터 민간까지 상시지속 업무는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하청노동자들의 중간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투쟁에 연대할 것이다. 

부족한 정부 정책과 법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현장의 변화를 감시하고 추동하고 투쟁해 나가겠다.


넷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험에 빠진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 노동자와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기업과 최고 책임자들이 실질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다섯째, 이번 사태를 통해 故김용균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근본적 원인의 하나는 ‘공공부문 민영화’라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발전 부문을 포함한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오늘의 정부 발표가 있기까지 앞장서서 길을 열어주신 유가족에게 감사드리고, 시민대책위와 함께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시민대책위는 오늘부로 대표단의 단식을 중단한다. 2월 7일부터 조문을 받고 9일 故김용균 노동자의 장례를 치를 예정이다. 

국민 여러분은 고인이 가시는 길에 마지막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린다.


내가 김용균이다. 우리 모두가 김용균이다.


2019년 2월 5일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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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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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18. 12. 15.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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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신문 보도:



4년전에도 똑같은 ‘비정규직 참변’…변한 게 없다


등록 :2018-12-14 05:00




2014년 보령화력 발전소에서

홀로 밤근무하던 아기 아빠도

컨베이어에 끼여 숨진 채 발견


안전 위한 2인1조 도입은 외면

사고 사망자 10%가 ‘기계 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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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새벽 홀로 일하다 숨진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 추모 문화제가 13일 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고인을 추모하는 촛불과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화력발전소 안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젊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끼여 숨졌다.


 한 사람은 2018년 12월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김용균(24)씨,


 또 다른 사람은 2014년 11월18일 충남 보령화력발전소에서 숨진 30대 초반 박아무개씨다. 박씨는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딸아이를 둔 아빠였다.


날짜와 장소만 달랐을 뿐, 두 사고는 닮은꼴이었다. 


두 발전소는 직선거리로 60㎞ 떨어져 있을 정도로 가깝다. 박씨의 죽음 뒤 4년이 흘렀지만, 위험에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지는 달라지지 않았다. 비상정지장치(풀코드)만 설치됐을 뿐이다. 그조차 2인1조 근무 체제가 도입되지 않아 무용지물이었다. 그렇게 억울한 죽음이 반복됐다.


13일 <한겨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4년 보령화력발전소 사고 조사보고서를 입수했다. 


보령화력발전소(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 내 탈황설비에서 현장운전원으로 일하던 박씨는 2014년 11월18일 밤 9시20분께 건물 3층에서 김용균씨처럼 컨베이어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박씨도 김씨처럼 발전소 운전·정비 업무를 하청받은 한전산업개발 소속 비정규직이었다. 


그도 김씨처럼 담당구역 순찰, 설비 운전상태 점검 등을 했다. 둘 다 4조2교대로 일했다.


사고가 일어난 당일 박씨는 야간 근무였다. 저녁 6시30분에 출근해 다음날 아침 7시에 퇴근할 예정이었다. 탈황설비는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인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곳이다. 


컨베이어벨트가 황산화물 제거 때 쓰이는 석고를 운반한다. 김용균씨가 컨베이어에서 낙탄(떨어진 석탄)을 제거하듯이, 박씨도 중간중간 컨베이어벨트 위 석고의 움직임을 바로잡아줘야 했다.


박씨도 김씨처럼 홀로 죽음을 맞았다. 사고 목격자도 없었다. 폐회로텔레비전(CCTV)은 고장나 있었다. 박씨는 컨베이어벨트 바로 옆 통로의 안전난간을 넘어 벨트 위로 올라갔다가 넘어져 기계 안으로 말려들어간 것으로 사고 조사보고서는 추정했다. 


김용균씨와 달리 주변에는 ‘풀코드’(레버를 당겨 기계를 정지시키는 장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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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18일 충남 보령화력발전소에서 박아무개씨가 미끄러진 것으로 추정되는 컨베이어벨트 모습. 고용노동부의 사건 조사보고서에 실린 사진이다. 한겨레 자료


사고가 일어난 이후 조사를 맡았던 근로감독관 등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비 등의 작업을 할 때는 기계 운전을 정지해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92조), 

비상정지용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규칙 192조), 

이상을 발견하면 제어실 담당자에게 연락해 설비 가동을 중지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회사 쪽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컨베이어벨트 모든 곳에 비상정지용 장치를 설치할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가 되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산안법상 사업주가 안전·보건 의무를 소홀히 해서 노동자가 숨지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피의자의 1%도 되지 않는다.


박씨와 친하게 지냈다는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는 “사고 뒤에 안전난간과 비상정지장치가 추가 설치됐지만 석고나 석탄을 제거할 때마다 컨베이어벨트를 멈출 수는 없는 일이고, 분진 때문에 폐회로텔레비전으로 작업자 안전을 모니터링하기도 어렵다”며 “2인1조로 일해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령화력발전소 박씨의 죽음이, 태안화력발전소 김씨의 죽음을 막는 교훈이 되지는 못했다.


박씨와 김씨처럼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끼여 숨지는 이는 해마다 7~8명에 이른다.


 지난해 기계·기구에 몸과 옷이 끼여 숨진 노동자는 102명이었다. 해마다 1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이렇게 숨진다. 전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가운데 끼임(협착) 사고 사망자는 10명에 1명꼴로 ‘추락’ 다음으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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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18일 충남 보령화력발전소에서 박아무개씨가 넘어져 말려 들어간 컨베이어벨트 모습. 고용노동부의 사건 조사보고서에 실린 사진이다. 한겨레 자료



이용득 의원은 “경제적 효율만 따진 민영화와 외주화로 노동자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렸다. 수익구조가 열악한 하도급 업체들은 인력을 줄이고, 안전 설비에도 충분히 투자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런 구조를 바꾸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74381.html#csidx406a91a87ef8cebaa450e91007df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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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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