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1년 6월 13일 동아일보- 민주주의의 4가지 종류와 교육차별 철폐와 국가의 지원
1921년 6월 13일 동아일보, 김우평 기자가 쓴 글이다. (현재 보수적 동아일보 시각과는 판이하게 다르고, 진보적이다) 상류,중류,하류층 자녀들에게 공평한 교육을 제공하자는 주장이다. 가난한 집안의 자녀들에게는 국가가 학비를 지급해 배움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교육에서 차별을 타파하는 것이 '문화적 민주주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봤다. 흥미로운 것은, '민주, 인민이 주인이다' 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민주주의'를 4가지로 분류하는 대목이다. 김우평 기자가 '민주주의'를 4가지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독재,왕권,전제주의에 반대한) 정치적 민주주의, 두번째는 생시몽, 푸리에, 칼 막스 등 사회주의를 포함한 '산업적 민주주의'이다. 산업(경제)적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동일시했다는 게 특징적이다. ..
2020. 12. 30.
노동의 의미 정당 정책의 제 1차적 원자료는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느끼는 '감정', 희로애락
일하는 사람들의 당을 표방했는데, 정작에 자기 일터에서 노동과정, 희로애락 이야기는 빠져있다. 정책은 독일 녹색당, 좌파당,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 공자, 마르크스가 말한 '문자'만 나열한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현재 한국내에서 '진보 비지니스화' 로 퇴락한 사민주의나 '복지론'은 정치적으로 민주당이나 보수-새누리당을 이기는데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사회복지정책은 보수당도 민주당 리버럴리스트도 다 쓸 수 있다. 사회주의자 좌파들의 독점물이 결코 아니다. 그렇다면 보수파와 민주당과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당의 모든 정책들은 일터, 쉼터, 놀이터, 일상생활 터전과 동네에서 솟구쳐 나와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주체적인 필수 조건은,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체취가 정책에 담겨져야 한다는..
2013. 6. 23.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자기 일(노동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해야 하고, 당과 노조는 그에 기반한 정치활동. 노동 (work) 사진
노동운동, 정당운동의 위기 이유 : 주체적 관점에서 : 일하는 사람들의 당을 표방했는데, 정작에 자기 일터에서 노동과정, 희로애락 이야기는 빠져있다. 정책은 독일 녹색당, 좌파당,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 공자, 마르크스가 말한 '문자'만 나열한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체취가 담겨야 있어야 한다. 노동, 일 = 허드렛 일, 귀찮은 일이 아니다. 학교에서, 경찰서에서, 비누 공장에서, 어부, 농부의 일, 지하철 기관사, ... 모든 게 다 노동이고 일이다. 그리고 정당 정책의 제 1차적 원자료는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느끼는 '감정', 희로애락이다. 노동에 대한 철학적 태도를 올바로 세우자. 노동과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자기 표현이 진정한 노동해방이자 노동자들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다. ..
2013. 6. 22.
장하준교수와 연대와 차이 (2) 진보좌파적 경제정책은 무엇인가?
장하준교수와 연대와 차이 (2) 진보좌파적 경제정책은 무엇인가? 장하준교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이 물음을 던진다. 우리는 민주당-새누리당을 능가하는 경제정책이 없느냐고 비판, 비난,지적,요청당하고 있다. 민노당 이후 지금까지 진보정당이 대안적 경제정책을 기대 이상으로 생산해 내지 못한 이유들은 여러가지가 있다. 그 중 주체 내적인 원인을 따져보자. 행정 (혹은 시의원 -국회의원 입법) 운영 기회가 왔을 때, 구청장(울산 동구,북구청장 등) 시의원들의 정치적 경험들에 대해서, 성과/한계/차후 계획 등을 철저하게 평가해서 전 당적으로 공유하지 못했다. 당원들과 연구자들도 결합해서 그 행정-입법 경험과 실천을 경제,정치,법률,행정,도시건설,노동 등의 주제로 발전시키지 않거나 못했다. 현재 진보신당, 과..
2012. 10. 4.
중국에서 출판 금지 당한 책 <글로벌 슬럼프>, 중국 노동소득 격차 다뤘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가 책, 출판 금지한 배경.... 일화 하나 소개: 2011년 10월 말에, 초벌번역과 수정번역을 다 끝내고, 데이비드 맥날리와 이야기나누다가 알게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을 조금 읽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의 자본주의화 과정과 소득 불평등을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 이야기도 간간이 나옵니다만.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 이 책을 중국어로 번역하도록 허가를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가 중국에서는 출판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언론,출판 검열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중국의 언론, 출판 정책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알려주세요. 한국 영화, TV, 이, 장나라, 이정현 등 가수들은 ..
2011. 12. 15.
복지국가는 보수, 자유 Liberal, 사회주의자 다 실현가능하다
복지국가는 보수주의,자유주의,사민주의도 다 실현가능합니다. 원시 2011.01.13 22:31:50405 복지국가 실현문제를 통해서 본 사민주의, 자유주의의 기만성/ 셈수호르 2011.01.12 13:59 위 글을 읽고 몇 가지 토론용으로 소감을 씁니다. 셈수호르님이 올린 글들이 토론이 많이 되면 좋을텐데, 찬반 동의여부를 떠나서 말입니다. 그 점이 아쉽긴 합니다. 비판적으로 보면, 진보신당은 사적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래알처럼 서로 서로를 그 자기 목적에 필요하니까 모여있는 사적인 "계" 성격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하나의 팀으로, 무지갯빛을 띠건 모자이크를 하던 하나의 도자기로 빚어진 팀이 아닙니다. 내 입맛에 맞으면 씹고 넣고, 안 맞으면 욕하고 무시하고 뱉어버리는 문화가 팽배해 있습..
2011. 10.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