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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교육

1921년 6월 13일 동아일보- 민주주의의 4가지 종류와 교육차별 철폐와 국가의 지원

by 원시 2020. 12. 30.

1921년 6월 13일 동아일보, 김우평 기자가 쓴 글이다. (현재 보수적 동아일보 시각과는 판이하게 다르고, 진보적이다) 


상류,중류,하류층 자녀들에게 공평한 교육을 제공하자는 주장이다. 가난한 집안의 자녀들에게는 국가가 학비를 지급해 배움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교육에서 차별을 타파하는 것이 '문화적 민주주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봤다.

흥미로운 것은, '민주, 인민이 주인이다' 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민주주의'를 4가지로 분류하는 대목이다. 김우평 기자가 '민주주의'를 4가지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독재,왕권,전제주의에 반대한) 정치적 민주주의, 두번째는 생시몽, 푸리에, 칼 막스 등 사회주의를 포함한 '산업적 민주주의'이다. 산업(경제)적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동일시했다는 게 특징적이다.


세번째는 사회적 민주주의인데, '사회주의'와 어떻게 구별되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계급 특권을 타파하자는 것으로 보아,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계급,계층,신분 질서 등을 타파하려는 것을 총칭한 것 같다.


네번째는 문화적 민주주의인데, 여기에는 예술, 문화, 교육까지 다 포함시켰다.



민(民)이 주인이다. 민주주주의 종류 


1.정치적 민주주의
-전제정치에 반대하는 민중정치는 정치적 민주정치주의이다.


2.산업적 민주주의 - 산업혁명, 대공업조직이 발달한 이후,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이 분리 고정되고, 노동자가 생활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정치적 민주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할 때, 이를 ‘산업적 민주’라고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프랑스 생시몽과 푸리에 등이 주장하는 사회주의가 있고, 독일의 칼 막스가 있다.


3. 사회적 민주주의 - 계급 특권을 폐지하고, 평등을 수립하려는 것은 사회적 민주주의이다.


4. 문화적 민주주의 - 예술교육, 문화의 향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만드는 것은 문화적 민주이다.

그러므로 민주적 교육은 이 문화적 민주에 속한다.


(*할트가 누군지 모르겠음)

할트의 주장, 교육사 전체는 민주화 운동의 역사이다. 풍습(전통과 관습)에서 벗어나 개인재능의 발현시키는 방향으로 교육은 발전해왔다.


귀족 문학에서 평민 문학으로 변천된 것은 예술 민주화이고, 압박 위주의 권위적 학교로부터 자유로운 직업학교로 발전해왔다. 인격적 교육학의 탄생과 주장도 민주의 한 내용이다.



좋은 정치를 통해, 물질적, 도덕적 정신적으로 개인이 ‘진보’할 기회를 열어젖히고, 사회생활의 이익을 적정한 수준으로 분배하는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것처럼, 교육을 통해, 사회가 제공하는 기회를 평가하고 이용함으로써 사회생활의 이익을 균등히 누릴 수 있다. 


다시말해서 교육을 통해 자기를 지배하는 법을 배우고, 공공사업에 대한 애착심을 양성하고, 불평등을 배척하는 정신을 양성하는 것이 민주교육의 이상이라고 앤더슨은 말했다. 



교육을 통해 자유를 유지하고, 동시에 과거의 재료와 현재의 모든 업적을 이용하며, 자유의 목적을 실현하며, 비판하여 유효하게 한다고 할트는 말한다. 



통틀어 말하자면, 과거의 모든 인공적 속박을 타파하고, 전인류를 위하여, 개인이 세계행복에 참가할 자유를 펼쳐나갈 수 있게 했다.

이런 의미에서 유럽 국가들의 과거 학교제도, 상류 귀족, 혹은 중류의 자제들만이 입학하는 학교와, 하급민이 입학하는 학교가 각각 분리되어 있어서, 능력있는 (유위 有爲) 아동의 진로를 차단해 버렸다. 


이제 이 문제점을 심사숙고해서 국민학교와 중학 예비학교를 통하고 반민주 형태를 타파하고, 가난한 자녀를 국가가 나서서 학비를 제공해서, 자유로운 배움의 길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후기) 인명과 표기. 


(1) 할트, 앤더슨...처럼 보이는데, 이 두 명의 교육학자가 누군지 파악이 안되고 있음. 


(2) 칼 막스 Karl Marx 라고 표기한 게 흥미로움.

생시몽 Saint-Simon 을 산시몬으로 표기

루이푸린에서 푸린은 푸리에 ( Fourier)를 지시하는지, 

루이 오귀스트 블랑퀴 Louis Auguste Blanqui 를 지시하는지 불분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