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19. 11. 20. 12:18

Nakjung Kim

October 17 · 


곤혹스럽다. 황우석 줄기세포 사기 당시 '빗나간 애국심 선전'을 바로 잡아주신 연구자가 바로 우희종 교수이다. 근데 최근 우희종 교수님의 페북 사진과 글들은 사실 나에게 곤혹 그 자체다. 곤혹스러운 이유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설명에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희종 교수의 정치적 발언 역시, 어떤 지혜가 깃들어 있겠다는 기대를 하면서 읽고,또 듣게 된다. 그런데 '논거들' 보다는 같은 편 주장을 하는 분들과 우희종 교수께서 너무 밀착해 있어서, 최근 페이스북에 올리는 글 사진은 곤혹스럽다.



'조국 논란'은 그야말로 '논란'이다. 의견이나 주장이 다 동일할 수 없을 것이다. 한 정치적 사건에 대한 의견이 달랐다고 해서, 우희종 교수의 전체를 다 평가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또 다른 정치적 사건들에서는 흔쾌히 동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조국 논란'은 과정 중에 있고, 재판이 다 끝날 때까지는 6개월 1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물론 불법-합법이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1년 후에, 다시 '조국 논란'에 대해서, 여러가지 관점들과 분과학문들을 동원해서, 정치학, 법학, 사회학, 교육학, 철학,경제학 등, 다 같이 힘을 합쳐, '조국 논란'을 설명하고,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자본주의적 신분제 사회로 퇴락해, 과거논/밭 지주가 빌딩,건물 지주로 변질된 상황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도대체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때는, 청년들이라도, 정의당, 민주당, 자유한국당 당사를 점거하도록 도와주거나 격려라도 해야 한다. 과거에 민정당사, 민자당사, 검찰청에 직진하여 점거투쟁하던 때와 지금이 무엇이 그렇게 다르단 말인가?


(#우희종 교수 그림 설명: 어제 윤석열 검찰청장 국감이 끝난 후에, 자유한국당 여상규, 주광덕 의원이 윤석열, 금태섭 민주당 의원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다. 이 사진을 보고, 윤석열이 자유한국당 편이고, 조국 반대자이고 문재인 말을 듣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김종철 왜 그럴까요.. 좀전에 사진 보고 왔는데.. 솔직히 너무 ㅎㅅ하다는 생각이.


직접 대화를 하지 못해서, 우교수님 페북만 보고 든 생각은, 순정/순수함이 느껴집니다. 자유한국당이 조국논란에서 커지고 내년 총선도 민주당과 비등하면 '촛불 개혁'이 안된다. 자유한국당 견제심리가 굉장히 크지 않나?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이 빠른 속도로 조국 일가를 수사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항명과 검찰조직의 오만의 표출이다. 조국의 이미지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동감하는 '11시간 가택 압색' 등과 맥을 같이 함.


세번째로는, 사모펀드의 기원, 투기성과 반노동자성격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고 봅니다. 


사모펀드에 대해 좌파 입장이 뭐냐, 다 부정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가지 답변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제 입장만 말씀드리면, 정말 최소한 허용기준은, 현행 금융위원회 문건(규제철폐 등)은 비판받아야 하는 것이고, 중산층도 투자가 가능하게 투자액 조건을 낮췄음. 최소한 기준은 사모펀드가 Green Field 투자 성격을 띠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Brown Field 투자(인수합병 투기성, 단기성)라면, 이는 사회적 통제를 가해야합니다. 조국 논란에서 사모펀드의 '자본시장 위반' 여부 '공직자 윤리 위반' 여부도 중요하지만, 위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검찰 수사가 비공개되는 바람에, 지금 김경율 회계사 발표가 이슈가 되고 있는 정도이고, 김어준-김남국 변호사의 조국 정경심 사모펀드 옹호만이 굉장히 파편적으로 튀어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번째 이유는, 이번 교수 사회에서 '검찰 개혁'을 내걸면서, 조국수호도 같이 외치고, 말로는 후자보다 전자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런 정치적 행위를 한 배경은, '해도 해도 검찰이 너무한다'는 정서 때문입니다. 

비슷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교수층들 중에, 문재인 정부 개혁을 지지하는데, '검찰이 문재인 말을 안듣고,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조국 장관에 항명한다'는 판단을 하게 됨.


개혁 대의와 정당성을 잃어버리고, 대신 조국 수호, 검찰개혁만 남게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후속 설명이 없는게 문제입니다.


검찰개혁은 검찰직선제,검찰감시시민위원회,유럽-미국-캐나다처럼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검사는 페이퍼 워크만 하고 등 이런 건, 굉장히 형식적인 절차적 문제고(당연히 이번에 해야 하고, 윤석열도 다 수용할 수 있는 사안임) ,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법률시장 문제, 법원, 변호사 집단까지 다 포함한 '법' 개혁인데, 이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음. 

Liberalist Professors' eyes . 특성과 한계임.


자유한국당,보수 언론에 대한 강력한 저항감과 동시에 진보정당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다섯번째 이유인데요. 지난 20년간 진보정당 역사는 잘 아실테니까 생략하고요, 정의당이 보여준 게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다 현실적 힘이 적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정의당'도 눈치없이 독자노선 걷지 마라, 이런 태도가 아주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당신들 생각 다 알겠는데, 지금 너무 급해, 지금 너무 위급하니까, 좀 가만히 있어봐'


'(민주당) 나를 도와주지 못할 망정, 끼여들어서 민폐 끼치지 마라'는 태도를 알게되었습니다. 노무현 제사정치 이외에도, 이러한 강력한 민주당에대한 비판적 지지 세력들이 대를 이어 재생산되고 있다.

이런 이유들에도, 계속해서 지켜보고 대화해 보려고 합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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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9. 9. 18. 07:49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 설립 자금이 정경심 교수 돈이다.

이렇게 되면 정경심은 '투자자'인 동시에 '창립자'인 셈이다.

사모펀드 현행법상, 투자자는 펀드 운영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투자와 운용의 분리) 


2016년 2월 - 코링크 PE 설립

2016년 2월 이전에 정경심의 돈 5억이 조범동 가족으로 이전. 이 중 2억 5천만원이 코링크 PE 설립자금.

코링크 직원들 "정경심의 돈을 빌려 회사를 차명설립했다"고 인정. (*금융실명제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왜 그런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83751



단독] “코링크 설립 자금은 모두 정경심 돈”…5촌 조카도 인정

입력 2019.09.1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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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링크 설립 자금은 모두 정경심 돈”…5촌 조카도 인정


[앵커]


조국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와 관련해 KBS가 취재된 내용 전해드립니다.


몇 차례 전해드렸지만, 핵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입니다.


사모펀드 투자한 사람은 이 펀드 운용에 개입할 수 없도록 금지돼있죠.


그런데 검찰에 체포된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를 설립하면서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돈으로 설립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정 교수가 본인 돈으로 설립된 운용사에 펀드 투자를 한 셈이 되는 겁니다.


하누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7년 8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첫 공직자 재산등록 자료입니다.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누군가에게 8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이 중 3억 원은 2017년 2월 동생 정 모 씨에게 빌려준 것, 나머지 5억 원은 조 장관의 5촌조카 조 모 씨의 부인, 이 모 씨에게 건넨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돈이 입금된 시기는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그리고 2016년 2월 코링크PE가 설립됐습니다.


검찰은 코링크PE 초기 설립 자금 2억 5천만 원 전액이 정 교수가 이 씨에게 보낸 5억 원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5촌 조카의 부인 이 씨가 조 장관 '가족펀드'의 투자사인 '웰스씨앤티'의 주식을 매입할 때 등에도 일부가 사용됐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조 씨 측도 "정 교수가 코링크 설립 자금을 낸 부분을 영장 심사 과정에서 인정했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코링크 주주들도 "조 씨 측이 보내준 돈으로 코링크를 차명 설립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문회에서 조 장관은 배우자 정 교수의 사인간 채권에 대해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는지 정확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6일/국회 인사청문회 : "그게 저희 처남에게 그 액수를 빌려 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일 정 교수가 코링크 설립에 개입하거나 차명 투자를 한 증거가 확인될 경우 투자와 운용을 엄격히 분리하는 자본시장법과 공직자윤리법은 물론 금융실명제 위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KBS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부인에게 빌려준 돈이 코링크 설립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정경심 교수에게 물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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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2019. 9. 15. 15:31

최종구 금융위원장 2018년: 



Ⅲ. 사모펀드, 인력 구조조정? 고용창출! 지금까지 “사모펀드”에 대하여 “기업 사냥꾼”, “정리해고의 주체”와 같은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모펀드가 기업의 성과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외 유명 학술지에서 ’95년부터 ’09년까지 미국 3,874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모펀드 투자기업과 비투자기업의 성과분석 자료입니다. 이에 따르면, 사모펀드 투자기업이 비투자기업에 비하여 매출 증가액은 평균 150만달러, 고용 증가분은 5.3명 가량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일각의 우려와 달리 고용창출 효과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는 사모펀드가 주도하는 구조조정 과정 등에서 일시적인 고용 감소는 발생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체질 개선과 매출 증대, 그리고 이것이 고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경우 미국, EU 등 해외 주요국과 달리 2000년대 이후에야 사모펀드 제도가 본격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에 힘입어 시장 규모와 운용사 수, 종사자 수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시장규모는 금년 6월말 기준으로 전문투자형, 즉 한국형 헤지펀드가 약 310조원, 경영참여형, 일명 PEF의 투자약정액은 약 66.5조원에 달합니다. 


운용사 수는 전문사모운용사가 228개, PEF GP가 232개에 이르렀습니다. 자산운용업 종사자 수 또한 10년 전 4,092명의 2배 수준인 7,864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였습니다.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 중에도 지속적으로 성공 사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 PEF의 국내 커피전문점 브랜드 인수 사례입니다. 


인수 후 5년 동안 매출액은 2.5배, 영업이익은 3배 가량 늘었고, 고용은 3.5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또다른 국내 PEF의 제조업 기업 인수 사례입니다. 인수 후 3년 동안 매출액은 3배, 영업이익은 4배, 고용은 무려 9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이 결과적으로 사모펀드의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 아래 투자와 고용 창출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영업성과도 크게 개선된 선순환의 대표적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Ⅳ. 그런데, 사모펀드는 반쪽짜리? 


그런데,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모펀드는 반쪽짜리 전략 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등 해외 사모펀드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해외에서의 사모펀드는 공모펀드 규제영역 바깥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별도의 규제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투자대상, 운용전략에 대한 제한 등 운용규제가 전무하였고, 우리나라의 전문투자형, 경영참여형과 같은 법적 구분도 없었습니다. 


다만,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모펀드가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영역에서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아, 시스템 리스크 관리 차원의 등록, 보고 의무만을 두었을 뿐입니다.


 반면, 우리의 경우 해외 자본의 국내 기업 인수에 대응하기 위하여 ’04년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즉 PEF 제도를 도입하였고, 글로벌 헤지펀드의 대항마를 육성하기 위하여 ’11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즉 한국형 헤지펀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별도의 규제체계에 따라 PEF와 헤지펀드 제도를 순차적으로 도입한 결과, PEF는 원칙적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헤지펀드는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10%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율되고 있습니다. 


즉, 10% 지분규제를 중심으로 PEF와 헤지펀드가 분절되어 발전해 온 것입니다. 이처럼 해외와 달리 이원화된 사모펀드 규제체계는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모펀드를 통한 중장기 성장금융(Growth Capital)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지분투자를 통한 경영참여보다는 중장기 메자닌 투자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PEF도 메자닌 투자 후 기업의 성장이 가시화되었을 때 지분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 보유’라는 현행 규제에 따라 PEF의 메자닌 투자가 제약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례로, 모바일 송금서비스로 유명한 한 국내 핀테크기업의 경우 경영권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창업자의 뜻에 따라 국내 PEF 투자 대신 해외 투자자 위주로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현재는 기업가치를 약 3,000억원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기업가치 제고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PEF의 경우 10% 지분투자 의무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헤지펀드의 경우 포트폴리오 투자 위주로 경영에 참여해 본 경험이 전무합니다. 


그 결과, 국내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대기업 오너” 대 “해외 자본” 구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기업 계열사 지분 약 3%를 보유한 해외 행동주의 펀드가 그룹 지배구조 개편 및 배당 확대 등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 사모펀드의 경우 이러한 시도 자체가 제약을 받아, 결과적으로 지배구조 개선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적극적인 M&A 활성화에 제약요인이 된다는 점입니다. M&A에 있어서는 다양한 인수금융 구조의 활용과, 적극적인 관여를 통한 경영의 효율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내 PEF의 경우 기업대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헤지펀드의 경우 경영참여를 제한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구조를 활용한 적극적 M&A 추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국내 한 중견제조기업이 구조조정에 돌입하였을 때, 채권단은 지분과 채권을 함께 매각하기를 희망했다고 합니다. 이 때, 국내 PEF는 현행 규제에 따라 사실상 대출 성격인 채권 인수가 불가능하여 인수를 포기하였고, 그 결과 이 업체는 해외 기업에 인수되었습니다. 


국내 사모펀드가 오히려 해외 펀드에 비해 역차별받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Ⅴ. 사모펀드,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내 사모펀드가 서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우리의 사모펀드가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그간의 이원화된 사모펀드 규제체계를 과감히 혁신하는 사모펀드 제도개편 방향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사모펀드 규제체계 일원화”입니다.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의 구분을 없애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고, 글로벌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하겠습니다. 규제 개선 이후에는 기존의 이원화된 운용규제 중 완화된 규제만을 적용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PEF의 10% 이상 지분보유 의무와 헤지펀드의 10% 초과분 의결권 행사 제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PEF의 차입한도가 늘어나고 대출도 가능해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 도입”입니다. 이는 사실상 기존 PEF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①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토록 하고, ② 운용규제는 일원화된 규제체계에 따라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한편, ③ 시스템 리스크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만 금융당국이 검사․감독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등 금융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모펀드 범위 재정립”입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사모방식으로 발행”되고, “투자자 수가 49인 이하”인 펀드를 “사모펀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EU 등 해외 주요국과 비교 시, 투자자 수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① 사모펀드 투자자 수는 미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100인까지 확대하겠습니다. 


② 그리고, 사모펀드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요건을 다양화하고, 등록절차도 간소화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내 현실에 맞는 규제는 유지”하겠습니다. 우리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이 사모펀드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①계열사 지분 보유제한, ②출자 제한, ③의결권 제한 등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창업․벤처 전문 PEF, 코스닥벤처펀드 등 창업․벤처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한 세제 혜택도 현행과 같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그야말로 기존의 사모펀드 규제체계를 대수술하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모험자본인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① 연기금 등의 대체투자수단 제공, 

② 혁신기업에 대한 성장자본 공급, 

③ 기업가치 제고 및 지배구조 개편, 

④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및 M&A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나간다면,


 ① 금융 측면에서는 다양한 융합전략을 활용하는 글로벌 사모펀드 육성, 


② 산업 측면에서는 모험자본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서, 


③ 궁극적으로는 국민재산 증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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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9. 9. 14. 09:49



"2007년 등록된 사모펀드는 28개 5조 8000억원.....또한 연기금들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등에 위탁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 정부도 헤지펀드 활성화에 나섰다. 금융기관도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재무 투자 (*financial investment) 비중을 늘린다......규제나 감시가 약해지면 투기자본으로 변모할 수 있다......투자 수익의 20~30%를 펀드 수익으로 가질 수 있다.....이를 위해 경제관료 엘리트(변호사,회계사)와 결탁하고.....정부의 공식 기구를 통해 정당성을 획득한다. 이 과정에서 은행,주주총회,금융감독위원회,정보 통신부 등은 무력화되거나 들러리로 전락한다. 정부관료와 투기자본, 변호사 회계사 등의 '삼각 동맹'은 이렇게 구체화된다.


해외 투기 자본은 자신 이익을 위해 김앤장 로펌을 선임......법률 서비스 뿐만 아니라 김앤장의 막강한 인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사모펀드나 헤지펀드는 거물 퇴직 관료를 '얼굴마담'으로 영입한다.



출처: 임종인,장화식 (2008) 법률사무소 김앤장: 신자유주의를 성공 사업으로 만든 변호사 집단의 이야기, 후마니타스


pp.16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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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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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앤장과 론스타를 비판했던 장화식, 이 책의 저자 역시, 론스타의 뇌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관련기사:

    집행유예로 풀려나면 8억에 4억 더”… 장화식 먼저 요구
    [중앙일보] 입력 2015.02.06 01:02 -
    론스타의 외환은행 ‘먹튀’를 비판하며 8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장화식(52·사진)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장씨는 2011년 유회원(65)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측과 “8억원을 먼저 지급한 뒤 유 전 대표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면 4억원을 추가로 준다”는 합의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회원 전 론스타 대표에게
    탄원서 써 주는 대가 제안
    검찰, 장씨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5일 배임수재 혐의로 장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4년 외환카드가 론스타에 흡수 합병되기 직전까지 외환카드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해고된 뒤 투기자본센터를 설립해 론스타 비판 활동을 주도해왔다. 그러다 2011년 9월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으로 서울고법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유 전 대표에게 먼저 12억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장씨는 절충 끝에 8억원을 먼저 받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해 유 대표가 풀려나면 나머지를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게 검찰의 조사 결과다. 이에 대해 장씨 측 변호인은 “8억원은 외환카드 해고자로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해고 기간의 임금을 받은 것일 뿐 투기자본감시센터 활동과는 관련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유 전 대표가 구치소로 면회 온 부인에게 “장씨가 거액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은 접견 기록을 확보했다. 검찰은 당시 변호인들과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장씨는 유 전 대표로부터 8억원을 받은 뒤 합의서에 적힌 대로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유 전 대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이 때문에 추가 금품 요구는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장씨는 유 전 대표에게서 받은 돈을 자녀 유학자금과 펀드 투자 등 개인적 용도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새벽 유 전 대표를 체포해 자백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같은 날 오후 10시 장씨를 체포했다.



     앞에선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뒤로는 비리에 연루되는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환경 운동가인 최열(66) 환경재단 대표는 2007년 경기도 친환경 산업단지 사업과 관련해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김백기·이유정 기자


    [출처: 중앙일보] “집행유예로 풀려나면 8억에 4억 더”… 장화식 먼저 요구

    2019.09.14 09: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경제2019. 9. 12. 11:25

사모펀드 , 몇 가지 메모: 영화 <카트>, 드라마 <송곳> 배경이었던 홈플러스의 현 소유자가 사모펀드다.

1. 한국인들이 돈벌고 직장생활을 하고, 시장을 보고 음식을 만드는 이러한 기초적인 삶의 양식을 누가 바꾸고 있는가?

조국 교수는 사모펀드를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사모펀드사(PEF)의 인수합병 경영기업은 노동자들의 해고와 노동조합의 사멸을 낳곤 했기 때문에, 사회주의자이자 자유주의자들은 적어도 사모펀드가 우리 일상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알아야할 것이다. 조국을 옹호하는 많은 이들이 조국 교수가 청문회에서 '나는 사회주의자이자 동시에 자유주의자요'라고 하면서 '김진태의 전향 명령'을 거부했을 때, 희열을 느꼈다고 했으니까, 더 그러하다.


2004 년 후반기 이후 사모펀드는 한국에서도 합법화되었다. 누가 이러한 인수합병 기법을 한국에 들여왔고, 금융권을 교육시켰는가?


저스틴 로버츤의 2013년 논문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사업가로서 금융 귀환자: 한국 사모펀드기업(PEF)의 경우 ” 설명을 잠시 보다. 10명의 한국계-미국인 이름을 소개했다. 마이클 김 (김병주, MBK 파트너스 대표) 이름과 칼라일 그룹이 눈에 들어왔다.


조국 교수 일가의 사모펀드 약정액은 76억이기 때문에, 9조~10조 사이의 약정액을 가진 ‘김병주 MBK 파트너스’에 비하면 적은 규모이다.


조국 교수는 ‘사모펀드’를 모른다 했지만, 영화 <카트>와 드라마 <송곳>의 배경이 된 홈플러스는 많이 알려졌다. 사모펀드는 이미 우리 일상이고 생활이다. 물론 <카트>와 <송곳>은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매입하기 이전 홈플러스 이전 홈에버 (이랜드 소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2013년 홈플러스 일반노조 투쟁을 다뤘다.


이 홈플러스 소유자가 한국 토종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이다. MBK는 마이클,병주, 김으로 알려져 있고, MBK 파트너스 대표는 김병주이다.


김병주는 초국적 사모펀드 칼라일 그룹에서 인수합병 경영기법을 배워 한국에 들어와 2005년에 MBK파트너스를 설립했다. 2015년 김병주는 영국 테스코로부터 홈플러스를 7조 6000억원에 매입, 업계 (PEF private equity fund) 아시아 1위가 되었다. 당시 김병주 경쟁상대가 적대적 인수합병의 대명사 사모펀드 기업 KKR(콜버그-크래스비-로버츠)였다.


사모펀드 업계에서는 류현진이 미 ML에서 사이영상 받은 것으로 칠 것이다.


칼라일 그룹은 1987년 변호사 출신인 데이비드 루벤슈타인(David Rubenstein)이 1억 달러 자본금으로 출발한 사모펀드 기업이다. 그는 지미 카터 대통령 보좌관을 했었다.루벤슈타인은 1989년 전 미국방장관 칼루치(Carlucci)를 영입했고, 이후 칼라일 그룹은 승승장구했다.


칼루치는 조지 부시 I, 전 국미장관 제임스 베커, 전 국방장관 럼즈펠드 등이 칼라일 그룹맨들로 만들었다. 미 공화당 정계은퇴자 부활 공장장이 바로 칼라일 그룹이었다.


칼라일 그룹은 미 국산복합체 ‘유나이티드 디펜스’ 소유자이다. 2001년 9월 11일 이후, 조지 부시가 국방비 예산을 급증시켜 의회를 통과하자, 칼라일 그룹은 유아니티드 디펜스를 주식상장시켜, 1천 100만 주식을 팔아, 2억 3700만 달러 수익을 올렸다.


2001년 911 이전, 오사마 빈 라넨가 역시 칼라일 그룹의 투자자였고, 조지 부시가 친분이 두터웠다. 정치,군대,방위산업이 하나로 뭉쳐져있고, 칼라일 그룹이 그들의 돈주이자 아지트였다.

칼라일 그룹이 어떻게 2001년 911 전후로 막대한 이윤을 챙겼는지를 도식화시키면 다음과 같다.
이 칼라일 그룹의 비지니스 비결을 보면, 이번 조국 논란에서 문제가 된 5촌 조카 조범동과 (주) 익성 부사장의 사업 방식 특성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다. 


1) 미 의회: 2001년 6월 국방예산 11% 증액 통과, '자주포, 크루세이더 the Crusader ' 개발 지원 발표

2) 2001년 8월, 칼라일 그룹 소유 '군수업체'인 유나이티드 디펜스 첫 배당금 2억 8천970만 달러 분배

3) 2001년 911 테러 발생

4) 조지 부시, 대테러 전쟁 선포 이후, 군수산업 주가 솟구쳐

5) 5주 후, 칼라일 그룹이 '유나이티드 디펜스' 주식을 상장 준비

6) 미 의회, 대테러 전쟁으로 향후 몇 년간 미국과 미국 동맹국의 국방비 증액 계획 발표 -> 유나이티드 디펜스 에게 호재

7) 11월, 칼라일 그룹은 유나이티드 디펜스로부터 9천 200만 달러 이윤 취득

8) 12월 3일, 미 의회 the Crusader 지원 예산안 통과

9) 12월 4일, 유나이티드 디펜스 주가 공개 상장

10) 1천 100만주, 2억 3700만 달러 어치를 주식시장에서 판매,대박 터짐.


한국 1위이자 아시아 1위 사모펀드 운용사가 칼라일 그룹 출신, 김병주가 회장인 MBK파트너스다.

칼라일 그룹의 포트 폴리오였던 유나이티드 디펜스 인더스트리(United Defense Industry)가 2001년 6개월 사이에 엄청난 수익을 낸 배경에는, 군부-정계-(관료)-군수자본이라는 철의 3각 동맹이 있었다.

1)~10)까지 우연의 일치처럼, 모든 것이 딱딱 제 때에 이뤄졌다.

이것이 칼라일 그룹이 돈 버는 공식이었다.


2. 사모펀드 기업(PEF)은 회사를 하나의 상품처럼 사고 팔아 차액을 남기는 것으로 한국인들에게는 각인이 되었다. 사모펀드 #론스타 가 외환은행을 매각해 4조원 이상 이익을 봤다. 산업자본은 은행 소유권자가 될 수 없고, 제한적 지분을 소유할 수 있지만, 금융감독위원회 변양호는 ‘부실금융기관’의 경우 ‘예외조항’을 만들어줘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매입할 수 있었다.


3. 회사를 매입해서 가치를 높여 3~6년 이후에 되팔아 이익을 내는 이러한 차입매수 (leveraged buy-out :LBO) 경영방식이 어떻게 한국에 도입되어 관행으로 자리잡게 되었는가?


저스틴 로버츤의 2013년 논문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사업가로서 금융 귀환자: 한국 사모펀드기업(PEF)의 경우 ” (p.591) 에 보면,985~98 기간에 는 인수합병 (M&A)은 그 규모가 275억 달러였다. 그러나 97년 외환위기 이후, IMF의 ‘긴축통치’ 이후, 코리아 바이아웃 열풍이 풀어, 1999년~2010년 사이에는 4035억 달러 규모가 되었다. 그 전 기간에 비해 15배나 폭증한 것이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니던 회사를 팔아먹다니' 그것은 1997년 이전에는 한국인의 일상이 아니었다. 충격 자체였고, 생활태도를 다 바꾸게 압력을 받았다.


이렇게 기업의 매입 매각 속도가 빨라지는 건, 노동자들의 불안정성이 증가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상시적인 해고 위험이 발생함을 뜻한다.


97년 이후 해고의 자유, 노조 파괴의 자유는 ‘노동력의 유연성 flexibility’이라는 이름으로 가차없이 자행되었다.


노동자들은 매각되는 회사와 매각하는 회사 이 두개 회사와 법정 다툼을 벌여야 했지만, 한국 법원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 반대였다. 당시 법원 판결문은 대부분 해외자본 편이었다.


노동자들로서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파탄날 지경이다. 왜냐하면 기존 회사, 새 회사와 두 군데, 그리고 법정싸움까지 해야하기 때문이다.


4. 로버츤의 논문에 따르면, 저 10명의 한국계-미국인, 미국 사모펀드 기업에서 ‘차입매수 LBO ‘ 경영기업을 배운 10명이, 한국으로 귀환해서, 미국-영국식 사모펀드 기법을 도입했다.


이들은 한국 금융권 사람들을 교육시켰다. 그 주요한 경영기법들은 ‘바이아웃 buyouts’, 레버리지, 역외은행 (offshore bank) 와 페이퍼 컴퍼니 활용 탈세기법 등이었다. 이들 중에,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김병주 (마이클 김)이고, 그는 미국 사모펀드사 칼라일 그룹 출신이다. 어피니트 에쿼티 파트너스 출신인 이철주, KKR 출신 조 배 (Joe Bae). 모건 스탠리 출신 스콧 한 (Scott Han) 등이다.


2005년에 한국 사모펀드 회사 숫자(PEF)는 15개였는데, 2018년 금융위 자료를 보니 501개로 증가했다.


(최근 일)


5.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노동자들과의 관계


(1)어두운 측면 (사모펀드에 대한 기존 이미지대로)

2015년 이후 3년간, 업무 간소화란 이유로, 현장직원들 20~30% 인력감축시킴. 이는 인력부족으로 매장 노동자들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졌다.


(2) 2019년 설 이전, 홈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 1만 426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사실 사모펀드기업의 경영 기법의 역사에 비춰볼 때, 예외적이고 이례적이다. 더군다나 홈플러스 이윤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 조치는 어떤 의미인가? 회사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단인지, 아니면 진정한 노동자 권리 인정인지는 더 두고봐야할 것이다.


6. 한때, 진보정당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 개혁주의자들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에 관심을 가졌다고 했다.


그런데 사모펀드가 등장하게 되었다.


혹시 장하성-김상조 팅커 브라더스(Tinker-Brothers)가 이 사모펀드가 재벌총수일가 전횡을 저지하는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경영기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2018년 금융위원회 문건에 따르면 사모펀드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제목을 썼던데,

KKR,칼라일 그룹, 김병주 MBK 파트너스가 실제로 해온 일이 '일자리 창출'이었는가를 고려해볼 때,

팅커 브라더스가 야생 불독을 자꾸 '애완견 불독'이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


7. 조국 교수를 진보적 인사로 간주한 사람들은 조국 교수에게 물은 것은 '사모펀드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아니었다. 그것은 윤석열 검찰의 업무이고 한국 법원의 일이다.


조국 교수가 '블라인드 사모펀드'에 돈을 투자해서, 그것은 '직접 투자'가 아니라 '간접투자'라고 해명을 덧붙인 김상조 교수는, 자신을 금융전문가라고 말했다. 사모펀드회사(PEF)를 통해 조국 교수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투자의 지위가 '직접투자'가 아니라 '간접 투자'이다. 조국 교수가족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직접투자이다. 김상조의 설명은 PE,PEF규정만 반복한 빈껍데기다.


사모펀드는 '돈주'다. 그 투자자들은 국민연금, 캐나다 연금(CPP)처럼 대형 투자자들인 경우가 많다.


아예 차라리, 박근혜처럼 캐나다 연금 플랜(CPP)처럼, 사모펀드 (PEF)에 투자해, 막대한 이윤을 내고, 2090년까지 연금할 요도 없게 하자고 하던가 (물론 박근혜안은 없던 것으로됨)?


박근혜 안을 수용하면 솔직하지만, 박근혜와 차이가 없어지고 자유한국당과 노선이 구별되지 않으니까, 걱정은 했고, 그래서 '일자리 창출'과 '혁신경제'라는 단어를 추가했다.


8. 사모펀드가 PE, Private Equity 번역어인가? 말이 복잡하다.

PE (사적 증권/사적 주식) 단어 그 자체는 , 어떤 회사에서 소유권, 이자 등을 대표해주는 주식이다. 보통 시중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공개적으로 사고 팔고가 가능하고, 주주총회도 한다. 그러나 PE 는 주식시장에서 상장되지 않고, 거래되지도 않는다. 이것만 제외하고는 의미는 '주식'과 같은 뜻이다.


PE는 사실, 아직도 보통 사람들이 쉽게 증권사, 은행에 가서 구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아니다.


무슨 의미인가? 진짜 확실한 인맥이 없으면,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조국 교수도, 하루만에 물러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남들이 다 하고, 불법이라도 보기 힘들고 해서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상가주택도 매입했다. 국민들은 '펀드 투자' '주택 상가구입' 아저씨에게 '돌을 던지지 않는다'


다만 국민들은 정책적으로 헷갈린다. 그래서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사모펀드가 혁신경제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주도 성장'과 공존하고, 이 모든 것이 마음 먹은대로 착착 진행된다고 믿었을까?


9.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양식, 일하면서 돈벌고, 희로애락을 느끼고, 그런 일상 경제활동을 누가 만들어내고 있는가?


칼라일 그룹에서 칼루치, 조지부시 1, 루벤슈타인에게 배운 정치-군사-방위산업 3각 동맹이 '사모펀드' 경영기법이라고 배운 MBK 파트너스 마이클 김 (김병주)의 이름을 보면서,

다시 우리 대안의 경제활동, 살림살이를 생각해본다.








칼라일 그룹 소재지는 미국  백악관과 미 의회 중간에 있다. 칼라일 그룹에서 백악관 쪽으로 걸어서 15분, 의회까지 걸어서 15분~18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로비하기 딱 좋은 위치이긴 하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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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9. 8. 24. 11:24

이인영 원내대표의 '조국 국민청문회'는 다큐멘타리 '스카이 캐슬' 출발점이 될 것이다.



문재인 후반기 개혁의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조국 국민청문회는 '조국 일병 구하기 Saving Private Cho'를 위하려고 하는 것인지,아니면 자유한국당의 3일 청문회 개최에 즉자적으로 맞서고 현재 불리한 여론을 잠재우겠다는 것인지 소시기 목표도 분명치 않다.


현재 여론층이 돌아선 건, 애초에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아니라, 조국 후보자를 '멘토'로 간주했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제 3 지대 여론층이다. 


조국의 '국민청문회'를 열면, 오히려 조국 후보자 딸이 대입을 위해 준비했던 학술 논문 저자 등재 사건들이 '스카이 캐슬' 방송되듯이 온 국민들에게 퍼져나갈 것이다. 조국의 가족사를 몰랐던 대중들까지 더 광범위한 박탈감을 느낄 것이고 드라마가 아닌 다큐멘타리 '스카이 캐슬'을 시청하게 될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제안 '국민 청문회'에서 다루게 될 주제가 만약 '조국의 사노맹 연관 활동,' '웅동 학원 경영권', '사모펀드'로 한정된다면, '조국 죽이기'가 그 자체로 목표였던 사회적 세력들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이다. 


그러나 5천만 교육전문가들 앞에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박사급 이상 연구자들도 힘겨워하는 학술지 저자로 등재되었던 사실을 '한 천재 소녀의 학문적 성취'라고 변명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종범 아들 이정후가 고 2학년 신분으로 프로야구 1군에 등록되어 안타와 홈런을 치지는 않았지 않은가? 



'조국 후보자 국민청문회'보다 플랜 B, 플랜C가 필요한 상황이다.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청문회와 무관한 부친 묘지 파헤치기, 동생 가족 사생활 침해와 인권유린 사례들과 언론보도,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선 급진민주주의를 외친 조국 후보자의 사노맹 활동에 대한 비난 등은 비판받아야 한다. 



조국 후보자의 개인적 공간 자체까지 침략질을 하고 노략질을 하면서 그것을 '정치적 승리'라고 환호작약하는 세력들, 개인들, 정당이 있다. 이러한 '비열한 거리' 앞에 난도질 당한 조국 후보자가 피흘리고 있음을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조국 후보자 구하기'는 조국 후보자가 할 수 있다. 청년 멘토로서 그가 했던 말과 행동을 기준으로 이번 위기들을 진단하고 처방해야 한다. 


웅동학원 재산과 가족 소유 사모펀드의 사회적 기부 제시는 안타깝게도 시기적으로 늦었고, 조국 후보자 딸의 논문저자 등재 의혹 해명과는 상관이 없다. 


조국 후보자 딸이 고 3이던 시절, 공주대 인턴십은 여름방학 (7월말~8월)에 했는데, 그 결과물이었던 학술 논문 등재는 2009년 7월에, 논문 저자는 4월에 마감되었다는 뉴스 보도가 있다.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이다. 정치적인 결과는 온 국민의 팩트 체커화일 것이다. 



조국의 '국민 청문회'가 이러한 팩트체크 뉴스 보도로 가면 갈수록, '조국 후보자 구하기'가 아니라, 스카이캐슬 다큐멘타리 1, 2, 3 편으로 될 것이다. 



문재인 호의 개혁이 지금까지 일관성 부족, 끈질긴 강고함 부족, 세밀한 장기 단기 구분 모호 등으로 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플랜 B, C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문재인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더 하락하고, 자유한국당과 시민사회의 보수세력등은 더 결집할 가능성이 커졌다.



조국의 '더 큰 정치가' 만들기는 꼭 법무부 장관을 거쳐 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조국 청문회 “사흘 하자”…“일정 합의 안되면 27일 국민 청문회”

입력 2019.08.23 (21:23)

[앵커]


여야가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죠. 


이젠 인사청문회 방식을 놓고 그간에 없던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청문회를 사흘간 하자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합의가 안 되면 27일 '국민청문회'를 하겠다고 맞선 상황입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국민 청문회'라는 카드를 제시한 지 하루 만.


한국당은 '사흘 청문회'로 응수했습니다.


수많은 의혹을 하루 만에 해소하기 어렵다며, 다음 달 초 사흘 개최를 제시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하루의 청문회로는 모자랄 것 같습니다. (3일 청문회) 그렇게 해야지만 정말 제대로 된 진실규명, 자질검증, 그러한 청문회가 될 것입니다."]


현행법상 규정은 3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관례는 총리 후보자 이틀, 장관 후보자 하루였습니다.


17대 국회부터 열린 장관급 후보자 인사청문회 287건을 보니, 이틀 연 경우는 3건이었습니다.


'사흘 청문회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조 후보자 논란에 대해 대표가 죄송스럽다고 했지만, 이달 30일까지 반드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26일을 협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협의가 안 될 경우 27일 국민청문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청문회, 혹은 명칭은 바뀔 수 있겠습니다. '언론이 묻는다' 이런 제목으로…. 26일까지 청문회 날짜가 잡히지 않으면 27일 날 추진하겠다."



]






민주당 입장에선 적어도 후보자가 의혹을 소명할 계기가 서둘러 있어야 한다는 판단인데, 한국당은 대국민 감성극을 하겠다는 거냐는 반응입니다.


청문회 개최 시기를 놓고 대립하던 여야가 이제 개최 방식을 놓고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일정 합의는 더 어려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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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대적으로 잘 쓴 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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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부 카톡방담] 국민 역린을 건드렸어… 신공에 가까운 조국 딸 ‘입시 레이스’
    입력 2019.08.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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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원 기자 -
    [여의도가 궁금해?] 조국 검증 전면전 벌이는 정치권

    제1저자•유엔 인턴 ‘황금스펙’
    서민 부모는 꿈도 못꿀 산을
    헬기타고 가뿐히 넘어버린 셈

    여기서 무너지면 文정부 레임덕
    민주당은 ‘조국 지키기’에 사활
    여론 반감 못달래면 총선 빨간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진영 간 사활을 건 전면전으로 비화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문제를 집 중 공략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까지 겨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 언론의 의혹 제기를 ‘정쟁용 흠집내기’로 규정해 엄호태세를 강화했다. 사법개혁 완수를 명분으로 내건 조국 카드가 좌초할 경우 정권의 레임덕을 피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에 절대사수를 택한 것이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도 민심 이반을 심각하게 느끼며 조 후보자의 결단을 언급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 여의도 분위기를 체크하기 위해 본보 국회팀이 카톡방에 모였다.

    광화문 불나방(불나방)=조 후보자의 의혹 중에서 여론이 가장 분노하는 대목은 뭔가요.
    꺼진불도 다시보자=‘최순실 정국’에서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에 분노했던 조 후보자였는데, 정작 조 후보자 딸도 그에 못지 않은 특혜를 누린 것으로 드러난 대목이죠.

    게다가 당시 최씨 모녀를 비판하며 촛불을 들었던 민주당이 조 후보자 딸을 둘러싼 특혜에 대해선 “위법은 아니니까 괜찮다”며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니 국민 입장에선 볼썽 사나울 수밖에 없지요.

    여의도 달팽이(달팽이)=역린(逆鱗•건드리면 큰 탈이 생기는 문제)은 입시죠.

    분노의 방점은 조 후보자 딸과 가족이 ‘입시 레이스’에서 선보인 묘기에 있어요.
    단순히 한국사회가 입시에 예민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학생부종합전형 등 수시전형은 결과 예측이 어렵잖아요. 가족 등 다른 요소의 개입 가능성도 크고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 도입됐다 해도, 그 자체로 차곡차곡 시민들에게 극한의 스트레스를 줬단 말이에요.

    학생과 부모들은 안 그래도 넘어야 할 산이 울퉁불퉁한 험로라 피눈물 나고, 이 길이 맞는지도 모르겠어 답답해 죽을 지경이거든요. 이 산을 넘지 않고는 행복할 방법이 없어 보이고. 그런데 옆에서 누가 연줄을 동원해 부른 고급 세단이나 헬기를 타고 가뿐히 넘어버린 거죠.
    국회둔치주차장 E구역(E구역)=‘조카이캐슬’(조국 일가+스카이캐슬)이라 불리는 ‘금수저판 호화 스펙’입니다.
    상류층 지위를 대물림하기 위한 발판인 ‘명문대-의학전문대학원’에 보내기 위해 고교생을 논문 제1저자로 만들고, 후보자의 뒷배가 의심되는 유엔 인턴 등 스펙을 만들어준 것이죠.

    지금 그 스펙들이 하나하나 거짓과 과장으로 드러나면서 사실상 부정입학이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죠.
    “모두가 용이 될 필요는 없다”던 조 후보자가 자기 자식만큼은 용이 돼야 한다며 불법은 아닐지라도 편법 수준으로 자식에게 부와 명예를 대물림하려 했다는 의혹에 시민들은 강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불나방=여론의 비판이 뜨거운데도 여권이 ‘조국 지키기’에 사활을 건 이유는 뭔가요. 사법개혁은 조 후보자만이 할 수 있나요.
    올해는 뚜벅이(뚜벅이)=문 대통령 의지라고 봐야 할 겁니다.

    누군가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요직에 쓰고야 마는 대통령의 용인술이 작용한 거죠.

    왜 조국이냐는 질문에 한 청와대 참모는 참여정부 시절 끝내 성공하지 못했던 검찰개혁에 대한 회한이 작용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대통령이 믿고 자신의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인물은 현재로선 조국뿐이란 신념이 강하다는 얘기죠.

    달팽이=청와대가 계속 엄호 신호를 보냈죠. 정권의 상징적 인물이란 인식이 강한 거죠. 사법개혁을 믿고 맡길 다른 대안도 마땅치 않다는 거고요.
    이건 환상이거나, 게으른 착각 아닌가 싶어요. 과연 시민들이 ‘조국이 곧 이 정권이며, 문재인 대통령이며, 사법개혁 그 자체다’라고 생각할까요.
    물론 야당은 그런 정치공세를 펴겠죠. 아주 집요하게요. 하지만 국민들이 그런 판단력도 없을까요. 지금 조 후보자에 대한 분노가 그대로 야당 지지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청와대와 여당이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세를 보여준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두 문제를 분리해 생각하고도 남죠. 우리 국민들이 촛불혁명을 비롯해, 그간 어떤 일을 해냈던 시민들인데요.

    조 후보자를 둘러싼 주요 의혹과 해명. 그래픽=박구원 기자

    불나방=그럼 청와대는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뚜벅이=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오프더레코드를 전제로 우려를 표명하는 민주당 분위기와 달리 청와대는 최대한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청문회를 열어 검증하자’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죠.

    마음은 콩밭에=청와대도 부담을 느끼는 눈치입니다.
    김조원 민정수석 임명 후 조 후보자를 내정하기 전까지 2주의 시간밖엔 없었다는 점에선 ‘셀프검증’ ‘부실검증’ 논란을 피해갈 수 없죠.
    집중적으로 의혹이 나온 딸의 논문과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 청와대가 사전에 파악을 하고 있었냐는 질의에 청와대는 ‘알지 못한다’는 식의 답변만 반복하고 있어요.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진실이 가려져 있다” “부풀려졌다”고 말하면서도 말입니다.
    파랑은 동색=조국이 주는 상징성이 너무 커 지금까지 나타난 의혹들이 팩트인지 확인하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딸의 논문 제1저자 등록이나 장학금 수령에 조 후보자가 직접 관여했는지, 아니면 당사자들이 향후 ‘선물’을 기대하거나 모종의 ‘선의’로 알아서 조치를 취했는지 구분해야 한다는 논리인데요.

    한편으론 열린우리당 때의 ‘내부 총질’을 반복해선 안 된다는 자성론도 있어요.
    당시 열린당은 노무현 대통령과 강하게 대립하며 레임덕을 부추겼죠. “조국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 차원의 문제”(박광온) “내부균열이 생기면 망한다”(이철희)는 강경 목소리에 의원들이 공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E구역=사법개혁의 완성은 국회 몫이죠.

    법무부 장관은 입법 방향이 합리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부 쪽 의견을 내면서 야당 협조를 요청해야 하기에 때로는 저자세로 숙여야 하는 자리입니다.
    현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안경환 서울대 교수가 내정됐을 때도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청와대는 밝혔죠. 아이러니한 것은 조 후보자가 이 분을 인사검증했지만 불미스러운 과거사로 낙마했다는 것이지요.

    불나방=한국당이 이번에 야당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당내 분위기가 좋나요.

    E구역=처음에 한국당은 대체로 의지가 별로 없었어요. “어차피 대통령 최측근인 조국은 임명 강행될 게 100%”라는 인식 때문이었죠. 총선을 앞두고 청문회에 신경 파느니 자기 지역구를 더 챙기는 게 실익이란 인식도 더러 있었죠.
    야당의 사명감으로 검증에 적극적인 의원실은 애초 극소수에 불과했어요. 그러다 여러 기자들과 극소수 의원실이 협력해 하나 둘씩 단독보도가 터지고, 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자 강력하게 파고들고 있죠.

    불나방=조 후보자 거취가 어떻게 결론 나느냐에 따라 내년 총선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보나요.
    정론관 마이크=총선까진 반년이 넘게 남은 만큼 예단하기엔 이른 듯해요.
    다만 이번 논란으로 촉발된 민심 이반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죠.

    조국 딸 문제로 청년ㆍ학부모 세대의 반감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들은 2030, 4050세대로 문 대통령과 민주당 핵심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들이 여권에 실망해 투표장에 나오지 않을 경우 민주당으로선 치명적이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2019.08.24 13: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경제2018. 11. 27. 19:16


Hankyoreh21

5 hrs · 

대법원 출입기자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을 읽고 난 뒤 얼굴이 화끈거린 이유는?

#사법농단 #그때그사람들


그때 그 사람들

법원이 윤석열을 두려워하는 이유

‘론스타’ 수사팀 주역으로 법원과 일전 불사했던 ‘강골’

제1239호
등록 : 2018-11-23 16:39 수정 : 2018-11-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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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1월19일 검찰 조사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청사 포토라인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한겨레 신소영 기자

11월14일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을 읽고 난 뒤 얼굴이 화끈거렸다. 당시 법원행정처와 같은 건물에 있는 대법원 기자실로 매일 출근하다시피 했는데도 ‘사법 농단’의 낌새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사법부 수뇌부의 내밀한 행동을 출입기자가 다 알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스스로 위로했다. 출입처에서 벌어지는 일 가운데 10분의 1만 알고 있어도 훌륭한 기자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은가. 하지만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는 ‘재판 개입’과 ‘판사 사찰’의 기미를 알아챌 수 있었던 단서가 곳곳에 나와 있었다. ‘그때 조금만 더 부지런했다면…’ 하는 후회가 밀려왔다. 243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공소장이 대법원 출입기자 시절의 무능과 게으름을 새삼 확인시켜준 셈이다.

청와대-사법부 ‘검은 거래’ 동기 충분

11월19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판사들이 사법 농단 연루 판사 탄핵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표적인 게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이 소송이 2013년 8월 대법원에 재상고된 뒤 별다른 이유 없이 재판이 열리지 않았을 때 법원행정처에 그 이유를 집요하게 캐물었어야 했다. 그랬다면 박근혜 정권과 사법부 수뇌부가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어떤 수작을 벌이는지 눈치챘을 수도 있었다. 앞서 2012년 5월 대법원 1부가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원심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재상고되더라도 심리불속행(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본안 심리 없이 상고 기각하는 것)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컸다. 더욱이 이 소송에서 일본 전쟁범죄 기업을 변론하던 김앤장이 일본 극우세력의 주장과 똑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지탄을 받는 등 크게 이슈가 되기도 했다.

검찰은 당시 사법부 수뇌부가 강제징용 사건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애쓴 이유를 다음과 같이 공소장에 적었다.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의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주도한 당사자라는 점 등을 의식하여 위 파기환송 판결(2012년 5월 대법원 1부 판결)의 절차적 문제점이나 외교적, 국제법적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그 결론이 번복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부 입장을 변경하였다. 이에 피고인(임 전 차장)과 양승태, 차한성, 박병대 등 사법부 수뇌부는 사법부의 각종 정책 추진 등에 있어 청와대와 정부의 협조를 얻어내 사법부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정부의 요청 사항을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재판 등에 적극 반영하기로 계획했다.”

검찰의 설명대로 박근혜 정부는 태생적으로 강제징용 재판과 ‘물과 기름’ 같은 관계일 수밖에 없었다. 이는 과거사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다. 또 대법원은 당시 상고법원 도입에 전력투구하고 있었다. 청와대와 사법부 수뇌부가 ‘검은 거래’를 할 수 있는 동기가 충분히 있었던 셈이다. 대법원 출입기자라면 이런 사정쯤은 훤히 꿰뚫고 있어야 했는데, 오만과 나태함으로 출입기자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다.

당시 대법원 출입기자의 얼굴을 화끈거리게 만드는 내용은 또 있다.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는 ‘기레기’(‘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도 등장한다. “피고인(임종헌)은 2016. 3.18.경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이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인을 지명하는 것에 대하여 반감을 표시하는 등의 발언을 하자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권위를 깎아내리고 헌법재판소장의 도덕성 등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로 기사를 대신 작성하여 <○○신문> 기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위 발언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도록 계획하였다.”


임 전 차장, 후배 소신 꺾는 지시

‘양승태 사법부’의 집중 견제를 받았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017년 1월31일 퇴임식에서 직원과 악수하고 있다. 한겨레 박종식 기자

실제로 2016년 3월25일 <○○신문>은 ‘박한철 헌재소장, 거침없는 발언에 법조계 술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 기사는 박 헌재소장이 대법원장의 헌재 재판관 지명권 행사를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한 것을 겨냥했다. 하지만 이는 학계에서 오래전부터 고쳐야 할 문제로 지적해왔던 것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가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을 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민의를 반영해야 하는 민주주의 원칙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기사는 정당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엉터리 기사였다. 당시 법조 출입기자들 중에는 ‘기사 게재에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는 이가 많았다. 가뜩이나 박한철 헌재소장은 사상 첫 검찰 출신 소장이라는 이유로 법원 쪽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썼다. “피고인(임 전 차장)은 2016. 3.20.경 법원행정처 차장실에서 사법정책실 심의관 문○○에게 ‘모 언론인이 3.18. 있었던 토론회에서 헌법재판소장의 발언이 보도된 것을 보고 화를 내면서 기사를 써야겠다고 한다. 토론회 내용에 대해 쓴 보고서를 가지고 헌법재판소장의 발언을 비난하는 취지의 기사 초안을 한번 작성해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문○○가 ‘기사 자료를 주는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 기사 초안을 작성해주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자 화를 내며 큰소리로 ‘일단 써보세요’라고 재차 지시하였다.” 공소장에 등장하는 문 판사는 임 전 차장이 평소 기자들 앞에서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소신과 주관이 뚜렷해서 내가 아끼는 후배’라고 치켜세웠던 인물이다. 임 전 차장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 후배의 소신을 꺾는 지시를 내렸을까.

결국 문 판사는 박 헌재소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 초안을 작성한 뒤 윗선에 보고했다. 문 판사는 기사의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인터뷰를 조작하기도 했다. <○○신문>은 임 전 차장을 통해 기사 초안을 넘겨받은 뒤 “순서와 표현 일부만 고치고 다소 축약한 형태로 제목과 기사의 문구, 내용, 발언 인용 등을 그대로 옮겨”(공소장 발췌) 기사를 작성해 내보냈다.

약점 잡힌 법원 “검찰 어디까지?” 불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사법 농단 수사는 검사 30여 명이 투입돼 5개월 넘게 진행되고 있다. 수사팀 규모는 이미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을 넘어섰고, 기간도 ‘12·12 및 5·18 사건’의 역대 최장 기록(6개월) 경신을 앞두고 있다. 그만큼 검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하는 수사다. 수사팀은 ‘중간고사’에 해당하는 임 전 차장의 공소장 작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공소장 곳곳에는 검찰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표현도 나온다. 다음 대목이 대표적이다.

“사법행정권은 법관의 재판상 독립의 보장을 위해 헌법상 사법부에 부여되어 있는 것인 만큼, 위법·부당하게 남용되어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통로나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지만, 마치 검찰 수사에 부정적인 판사들을 훈계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사법 농단의 진상 규명을 강하게 요구했던 판사들 사이에서도 검찰 수사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검찰에 약점을 잡힌 법원이 과연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사법부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속살을 들여다본 검찰이 앞으로 수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 알 수 없다. 법원으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불안감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다. 검찰은 과거 ‘론스타 사건’ 영장 기각으로 법원과 갈등을 빚을 때 사법부 수장의 약점을 활용했다는 의심을 받은 적이 있다.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이 타깃이었다. 그는 변호사 시절에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제대로 세무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그 가운데서도 외환은행 사건 수임료가 문제가 됐는데, 공교롭게도 당시 검찰이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외환은행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대법원장의 수임 내역을 들여다본 것이다. 이 대법원장은 자신의 수임 내역이 기사화되자 “대법원장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며 공개적으로 검찰을 겨냥했다. 검찰은 “관련 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지만, 의심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영장기각 불복해 네차례 재청구

검찰의 미심쩍은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외환은행 수임료 논란이 가라앉자마자 이번에는 이 대법원장이 진로를 헐값에 사들인 골드만삭스 쪽을 변론해서 받은 수임료 가운데 5천만원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실은 한 방송사의 단독 보도로 공개됐는데, 이 대법원장 쪽은 “세무사의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하면서도, 언론 제보자로 검찰을 의심했다. 국세청 신고 내역은 수사기관 말고는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자신을 향한 의심의 시선을 “터무니없는 모함”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검찰은 한 시민단체가 이 대법원장을 탈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그 뒤 1년이 지나도록 처리하지 않고 캐비닛에 처박아뒀다. 사건이 복잡하지도 않고 관련자 가운데 도주한 사람도 없었지만 검찰은 어찌된 이유인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법원에서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해 사건을 쥐고 있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왔지만 검찰은 요지부동이었다.

윤석열 지검장은 당시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을 초래한 론스타 사건 수사의 핵심 멤버였다. 그가 소속된 대검찰청 중수부는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영장 기각에 불복해 네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과의 일전을 최일선에서 수행한 셈이다. 지금 법원이 그가 지휘하는 사법 농단 수사를 두려워하는 이유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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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2013. 12. 30. 22:04

철도파업 끝난 게 아니라, 론스타, 골드만삭스가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을 접수하러 온다.


정당은 노동조합의 파업에 연대해야지, 거기에 의존하는 분위기를 자아내서는 곤란하다. 아직 성취한 것은 많지 않다. 12월 30일 현재 민주당-새누리당 합의해서 국회 안에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만든다는 것밖에는 합의된 게 없다. 사회적 소유인 ‘철도’나 ‘선로’는 깍두기 무가 아니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코레일(한국철도공사)를 무 썰듯이 잘라서 먹기좋게 초국적 자본이나 국내 재벌에게 팔아치우겠다는 신호탄이다. 그리고 지금 여객 화물 수송(코레일 담당)이 아닌 분야, 즉 선로/역사/역세권 등을 경영하고 있는 철도시설공단(KR) 역시 사유화(*민영화)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일본 오사카 의회와 주민이 미국 텍사스 자본 론스타에게 철도를 팔려고 했다가 다시 철회한 이유


론스타(Lone Star)가 일본 오사카 철도를 경매 1위로 인수했다가, 오사카 의회와 주민들의 반대로, 경매가 성사되지 않았다. 12월 16일자 블룸버그 뉴스에 따르면, 론스타는 경매 입찰에서 1위로 일본 오사카 통근용 철도를 8천억원 (781억 엔: $ 760 million)에 매입하려고 했으나, 지역 의원들과 주민들의 반대로 그 계획이 취소되었다.


신문에 보도된 반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사카이(Sakai) 주민들이 론스타가 깎아주기로 한 요금 10엔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주민들은 론스타가 지역 경제나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세 번째 이유는 론스타가 ‘오사카(부:府:행정단위)도시개발: Osaka Perfectural Urban Development Co.,)을 매입하려는 목적이 바로 2020년 일본 올림픽 개최 중심지인 ’도쿄‘로 진출하기 위해서, 오사카 통근용 철도를 사들였다는 것이다. (NLI 연구소: 야수히데 야지마 Yahuhide Yajima 경제수석 연구원 의견)


네 번째 일본 민주당 소속 오사카 의원 야수조 요시다는 해외 투자 자본은 단기 차익만을 노리는 경향이 있어서 안전이 생명인 철도사업자로서 론스타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국회 차원이나 16개 시도단체장 구,시,광역의회에서 철도를 비롯한 운송수단, 물, 전기,가스,도로,항만,공항 등에 대해 ‘사유화’를 강력하게 통제하거나 금지하는 ‘원칙들’을 세워놓지 않으면, 일본에서처럼 언제나 해외 투기 자본이 한국의 공공산업을 장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인 서승환씨는 친-자본적인 도시정책의 신봉자이고, 친-시장적인 정책을 사용해서 부동산 시장을 침체에서 구출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다. 주택이나 철도-도로-항만-공항과 같은 사회 공적인 인프라 역시 자본의 논리를 따라야 한다고 믿는 자가 바로 서승환씨이다. 코레일을 민영화하지 않는다는 말은 의미가 없는 말이다. 역사적으로 공기업을 팔지 않겠다고 해놓고 팔아 치운 사례는 많기 때문이다.


이머징 마켓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베트남, 인도차이나 반도, 서남아시아 사회인프라 사업, 특히 지난 11년간 2만 6천 500km 의 철로를 새로 신설한 중국을 비롯해서 철도산업은 골드만 삭스, 모건 스탠리, 론스타 등의 투자 대상이 된지 오래다. 전 세계적으로 철도 산업 시장규모는 230조~250조로 추정하고 있는데, 해외 투기 자본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국내 재벌들의 경영실험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스 재정 위기와 파탄을 부추긴 것도 투기자본 골드만삭스가 그리스 공항 도로 등을 파생금융상품으로 둔갑시킨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기타 사실 관계 정리


(1) 경매 과정: 이번 ‘오사카부 도시개발’ 경매 2위는 Fortress Japan Investment Holdings LLC 로 734억엔(yen), 3위는 난카이 전기철도 회사로 720억엔을 입찰가로 제시했다.


(2) 소유관계: 오사카부 도시개발(OPUD) 소유주 분포는, 오사카 정부가 49% 소유이고, 나머지 51%는 개인 사업 및 기업 소유다 (오사카 가스회사, 간사이 전력 등)


(3) 론스타 (Lone Star) 사모 펀드와 한국: 한국 외환은행 판매 차익으로 4조 7천억을 가지고 미국으로 먹튀한 사모펀드로, 미국 댈러스와 텍사스에 본사를 두고 있다. 외환은행 매입시 산업자본은 은행을 합병 혹은 매입을 할 수 없지만, 재경부 모피아가 금융자본도 아닌 론스타에게 특혜를 준 사건이다.  


신문 참조: http://www.bloomberg.com/news/2013-12-16/osaka-said-to-scrap-commuter-rail-sale-after-lone-star-rejection.html : Osaka Said to Scrap Commuter Rail Sale After Lone Star Rejection

A. 이쭈미 추오 역 ---> B. 나카모쭈  역  


셈보쿠 고속철도 (천북 고속 철도) 


그럼 위 오사카  철도  사례를,   한국 코레일  파업의 원인이 되었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과 비교해 봅시다.  

1. 박흥수 기관사 설명을 한번 봅시다.   왜 수서발 ktx  자회사 계획을 취소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2.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되면,  다른 코레일 노선에서 수익은 줄어들게 된다. 


3. 예를들어, 수익이 적은  지방 노선을   개인업자나 회사에  경쟁  입찰을  시킨다.  = 일본 오사카 (부:행정단위)에서 경쟁 입찰한 것과 동일 



4.   오사카 (부)  근교  통근용  철도  :  론스타  미국 텍사스   투기 회사가 경쟁 입찰에 1위로  등극  


5.   위 일본  오사카  철도에서 벌어진  일들과  거의 동일합니다. 







6.  공기업 소유는  국가가 가지더라도,   운영권은  사유화될 수도 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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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 12. 11.


    오영식을 위한 변명
    [기자의 눈] KTX 사고의 진짜 원인과, 철도 개혁 '백래시' 유감
    박세열 기자 2018.12.11 18:28:04-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11일 사퇴의사를 밝혔다. 일부 직원들은 오 사장이 사퇴하지 말아야 한다는 글들을 코레일 내부 게시판에 올리고 있고, 급기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오영식 사장 사표를 반려해 달라"는 글이 올라와 오후 6시 현재 7300명을 넘겼다. 내용은 이렇다.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되어 왔던 철도공사 구조조정이 원인입니다.

    따라서, 책임은 기재부와 국토부의 담당 공무원들이 져야 합니다.
    정책을 세우고 추진했으며, 철도안전을 위한다고 하면서 관련 조직만 늘린 국토부는 왜 책임을 회피하고 철도공사 사장에게만 화살을 돌리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그리고 평소에는 철도 안전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 이번 사고를 이용해 자기 조직 이익만을 추구하는 각종 이익집단들이 문제이며, 자극적이며 확인되지 않는 기사를 쏟아내는 언론사들 또한 철도안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않고 희생양만 만들 뿐입니다.

    오 사장의 사퇴를 촉발시킨 강릉선 KTX 탈선 사고의 책임은 철도 경찰 등 수사 기관과 정부 진상조사단의 조사 등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이번 사고 원인은 신호보안장치의 문제로 좁혀지는 것으로 보인다. 선로 전환기 설계와 시공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들린다. 물론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강릉선 KTX는 2012년에 착공해 2017년에 완공됐다.

    현재까지 제기된 원인을 살펴보면, '시설의 문제이냐, 운영의 문제이냐' 여부로 귀결된다. 철도시설공단이 애초 불비한 시설을 시공한 것인지, 제대로 시공된 시설 운영 과정에서 관리를 못해 신호장치 오작동이 생긴 것인지 여부다.

    물론 오 사장이 사퇴할 이유가 없다는 건 아니다. 책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중요하다. '낙하산이었고, 정치인이니까 어차피 나갈 것'이라는 비판도 총선까지 시간이 넉넉히 남아있다는 점을 보면 큰 공감을 못 받는다. 불명예 사퇴가 총선 도전을 위한 경력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 사건이 또 다시 '노조 악마화'의 좋은 먹잇감으로 사용될 것이 우려되는 것이다. 오 사장 사퇴로 이 사건이 마무리되거나, 또는 오 사장의 사퇴를 빌미로 국토부와 청와대를 공격하려는 극우 진영의 의도가 관철되는 게 우려될 뿐이다.


    근본적인 질문이다. 이번 사태에 코레일 사장의 책임이 있는가? 항상 구조적 문제를 따져왔던 언론도, 정치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지 않는다. 이번 사태는 시설과 운영을 충돌시키고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만들어 온 한국 철도 시스템에 원인이 있다. 철도공사가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로 쪼개지고(김대중 정부의 상하 분리), 철도 안전을 책임질 승무원은 비정규직으로 숙련도와 전문성이 사실상 거세됐다. (노무현 정부의 코레일 승무원 파업 사태) 뒤이어 이명박 정부는 아예 철도 일부를 민간 기업에 팔아넘기려 했고, (관련기사 : KTX 민영화, 강릉선이 수상하다) 이것이 무산되자 박근혜 정부는 철도 정비, 운영, 보수를 '아웃소싱'하려 했다. 철도 운영 회사가 있고, 시설 공사 회사가 있고, 안전 담당 회사가 있고, 승무 담당 회사가 있고... 지난 20년간 한국의 정부는 이런 방식의 '철도 산업 쪼개기'를 효율과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밀어붙였다. 수익을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 기관 3대 분야 기능 조정 추진 방안' 중 SOC(사회간접자본) 분야를 보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철도시설공단의 정비·유지·보수 부문에 대한 아웃소싱을 늘린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전문 정비 업체 인증제 등 안전 확보, 경정비 분야 위주로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유지·보수와 관련해 "철도시설공단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로 안전 제고, 아웃소싱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물론 이런 계획들은 일단 멈춤 상태다. 그러나 공공분야 민영화를 주장하는 세력은 곳곳에 포진해 있다. 국토부 안에도 있고, 자유한국당 안에도 있다. 심지어 코레일 안에도 있다. 이들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안전 따위는 자회사에 넘겨도 좋다고 생각한다.

    과거, 철도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이 거대한 '직선의 운송수단'은 근대화를 촉진시켰고, 자본주의의 산업, 노동에 필수인 시간 개념을 발달시켰다. 그러나 적자 문제, 부패 문제, 안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1970~1980년대 들어와 철도 산업은 민영화의 세류에 휩쓸린다. 영국은 노선을 쪼개 운영사에 팔았고, 일본은 철도회사를 분할해 요금을 폭등시켰다. 프랑스와 독일은 시설과 운영을 분리했다. 이 대열의 맨 끝물에 한국 철도 산업이 있었다. 철도 선진국들이 '민영화의 폐해'를 깨닫고 철도의 '유용성'보다 '안전성'에 무게를 두며 관리 책임 체계를 일원화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철도는 정 반대로 흘러갔다.


    프랑스 철도는 1997년 운송사업 부문 SNCF와 철도기반시설 RFF로 상하 분리돼 운영됐다. 하지만 상하 분리 이후 20여 년간 늘어난 비용과 업무 중복 등의 문제가 이어지자, 프랑스 정부는 지난 2012년 10월 30일, 상하 분리 15년 만에 SNCF와 RFF 재통합을 선언했다. (관련기사 : "KTX-SRT 통합 넘어 철도상하통합 추진해야 한다";)

    우리도 촛불 혁명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영화' 흐름에 이제 겨우 제동을 걸었다.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았다. 그 사이에 코레일은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승무원을 재고용했고, 철도 쪼개기로 인해 한 노선에 두 회사 소속 열차가 달리는 기형적 형태를 시정하고자 SRT 통합 논의를 시작했다. 상하 분리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른 역대 사장과 달리 공감을 표했던 인사가 오영식 사장이었다. '철도 전문가'라는 사람이 관료에 휘둘리며, 철도를 쪼개고 특정 정당 공천을 받은 사례를 우린 똑똑히 기억한다.

    이런 개혁이 못마땅한 '철피아'들이 있었다. 당장 예상대로 보수 언론은 이 사태를 '노조 왕국' 비난, '민영화 필요성' 주장에 얹었다. <중앙일보>가 "오영식, 코레일 노조왕국 만들어...후임 사장 고생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고, <문화일보>가 "'사고鐵 코레일에 SR 맡겨도 되나' 우려 확산"이라는 기사를 냈다. KTX 탈선 사고의 핵심 문제는 안전 문제이고, 관리의 문제인데 마치 노조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고, 코레일의 무능 문제인 것처럼 환원한다. 결국 코레일이 무능하니 '경쟁'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이어지게 된다. 그런데, 안전도 경쟁이 될까?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함께 책임을 통감해야 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운영자, 자유한국당의 태도도 적반하장이다. 철도 민영화를 계획하고, SRT를 탄생시킨 과거는 잊고, 오히려 이를 가속화하려는 명분으로 삼으려 하는 듯하다. 이를테면 이런 질문을 던져보자, 경부선에 문제가 생기면 코레일 사장이 물러나야 할까? 아니면 SRT 사장이 물러나야 할까?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물러나야 할까?

    정치도 그렇다. 시설(자유한국당)과 운영(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분리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자유한국당은 그 이유를 잘 모를 수 있다. 시설 부분은 빠져나가고 운영 부분만 책임지려는 태도를 보이는데, 좀처럼 유권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책임(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니 국민들은 끊임없이 의구심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자유한국당의 정권 상하통합이 필요하듯, 철도 상하통합도 필요하다. 시민들에 신뢰를 주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오 사장 사퇴를 계기로 철도 공공성을 훼손하려는 세력의 부활을 철저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후임 사장도 개혁성을 중시해 사람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년 적폐를 청산하려면 철도를 잘 아는 관료보다는, 개혁을 잘 하는 비전문가가 나을 수도 있다. 특히 한국 철도에 맞는 인사는 그렇다.

    2018.12.12 01: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