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혁 제안, 국회의원 숫자는 인구 10만명 당 1명, 500명으로 늘리고, 지역대 비례를 250대 250 명 수준 2011 may 26
한국 정치, 의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선거법 개혁 제안서 2011.05.26 19:09 [제안2] 대표자/ 대선 당 후보, TV 토론에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원시 조회 수 641 댓글 0 ? 1. 첫번째 원칙은, 새로운 진보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국민들 앞에서 그 정당 정책과 국정운영 방향을 발표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더라도, 민주노동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진보적 정권교체"라는 것이, 새 진보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의 선거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금부터 2012년 대통령 선거 후보를 발굴하고 정책적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2년 한나라당 정권의 재창출을 저지하고, 정권교체를 하는 것과, 보수 (한나라당)-리버럴 (민주당)- 진보정당..
2019. 3. 17.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mixed member proportional 를 도입할 수 있는 1000 만 국민 서명 운동
원시 2010.06.11 04:12 : 참여연대 김기식 위원장에게 제안드립니다. 1. 참여연대의 역할은, 진보정당이 없었을 때처럼 가 "유사 정당" 역할을 할 게 아니라, 김기식 위원장 포지션도 정치가 역할을 할 게 아니다. 가 한국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각 정당간 공정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임무를 해야 한다. (1)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제를 실시하도록, 민주당, 한나라당, 국참당, 민노당, 진보신당,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사회당 등 연석회의를 만든다. => 대통령 결선 투표의 의미는, 미국식 양당 (미국은 실제로는 양당제도가 아니라 다당제도임)으로 고착되는 것을 막고, 한국에서 진보정당이 제 3의 정당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는 하나의 ..
2015. 9. 1.
원내교섭 단체 조건 5석 이하로 하던가, 국회의원 숫자를 70~150석 늘려야
2011.02.14 20:46 [정치개혁 협상안] 국회의원 70~150석 늘려야 한다원시 조회 수 945 댓글 2 국회의원, 대통령, 권력기관 완장이 아니라, 라는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 299명 국회의원 숫자 턱없이 부족하다. 국민 여론에 직접적으로 문제제기 해야 한다. 세비만 퍼먹는 못된 하마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이 되기 위해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국회의원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1. 정치 게임 규칙을 포기해 버린 진보정당들, 반성해야 한다. 미련한 염소 (여름에는 열을 남에게 전가하기 위해 서로붙고, 겨울에는 열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 고립되는 미련한 염소 에너지 보존 법칙) 전술을 구사하는 진보정당 현 지도부를 비판한다. 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이 진보정치하는 현 상황은, 거의 하루살..
2015. 7.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