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20. 3. 14. 11:33

사설]정치개혁 배반하고 끝내 비례정당 참여한 민주당 

기사입력2020.03.13. 오후 8:29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결국 스스로 개정한 선거법 취지를 뒤집고 4·15 총선에서 범여권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했다. 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 결과 74.1%가 비례연합정당 참여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예상했던 결과다. 민주당 내에선 보수야당의 원내 1당행을 저지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진보·개혁진영의 비례연합정당에 합류하자는 의견이 주류를 차지해왔다. 전 당원 투표는 당원 총의를 모아 결론을 냈다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을 뿐이다. 아무리 제1당을 빼앗기면 안된다는 절박감이 앞선다 해도 ‘꼼수에 꼼수’로 대응하는 건 정도가 아니다. 이래선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라 할 수 없다.


이해찬 대표는 “당원이 압도적 찬성을 보내준 건 미래통합당의 반칙과 탈법, 반개혁을 응징하고 개혁과 변화의 국정을 책임지라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로서 국민께 이런 탈법과 반칙을 미리 막지 못하고 부끄러운 정치 모습을 보이게 돼 매우 참담하고 송구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직면한 현실적 고민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보수야당에 제1당 지위를 내주면 국회의장 등 의회권력에서 불리한 처지에 몰리고 국정운영이 어려워지리라는 위기감이 클 것이다. 더구나 통합당은 다수당이 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폐지하고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엄포를 놓고 있는 판이다. 그러니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정치는 계산기를 두드려 표나 의석수를 셈하면서 이리저리 쫓아가는 식으로 해선 안된다. 그런 정치공학적 발상은 시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고, 성공할 수도 없다. 민주당은 군소정당의 사표 방지와 다당제 확립을 명분으로 선거법을 개정했다. 그게 시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이라고도 했다. 이제 그 말은 어떻게 주워 담을 것인가. 연합정당이라고 하지만, 정의당이 불참을 선언한 상태에서 사실상 ‘민주당의 비례정당’일 뿐이다. 결국 거대 양당이 지역구용 정당과 비례용 정당을 따로 운용하는 사상 초유의 기형적 구도로 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의 연합정당 참여가 어떤 결과로 나올지는 알 수 없다. 중도층의 이탈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결과에 상관없이 민주당은 정치개혁의 대의를 부정하고 정당정치를 퇴행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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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귀영의 프레임 속으로] ‘공포 프레임’에 점령당한 총선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20.03.12. 오후 6:10






한귀영 ㅣ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밑바닥 민심이 심상찮다. 2017년 탄핵을 지지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상당수가 돌아서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코로나 사태에 편승해 공포와 혐오를 부추기는 보수 야당과 언론의 ‘공포 마케팅’이 일부 먹힌 탓도 있겠지만, 현 정부에 대한 누적된 실망감도 무시할 수 없다.


여론조사상의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늘 앞섰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총선 이슈를 추적해온 갤럽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여론이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보다 늘 10%포인트 이상 앞섰다. 그러다 지난 2월에 ‘정부 지원론’(43%)이 ‘정부 견제론’(45%)에 처음으로 추월당했다. 민심의 변곡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일부 지지층의 이탈은 정부 여당으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조국 사태가 분수령이었지만 ‘민심을 읽지 못하는 오만한 여당’의 행태가 반복된 탓도 크다. 촛불연대의 한 축인 중도층의 이탈은 진작부터였다. 본디 총선은 정부 여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크고 심판의 욕망이 발휘될 가능성도 크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가 그 욕망에 불을 지폈다. 보수 야당과 언론이 공포 마케팅으로 ‘정권붕괴’를 선동하는 이유다. 이들이 공동체의 재난에 신이 난 것처럼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제는 공포 마케팅이 보수 야당에만 그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집권당이자 지지율 1위를 달려온 원내 1당의 비례연합정당 추진도 본질은 ‘공포 마케팅’에 가깝다. 민주당은 “촛불혁명 세력의 비례후보 단일화를 통해 탄핵세력이 1당이 돼 탄핵을 추진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민주연구원 비공개 보고서)는 논리로 비례연합정당을 기정사실화했다. ‘민주대연합론’, ‘진보정당사표론’ 등 87년 민주화 이후 30년 넘게 다양하게 변주되어온 공포 마케팅의 2020년 버전이다.


물론 잔여 임기 2년 남짓의 문재인 정부가 야당의 발목잡기로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실함, 이참에 연합정치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논리는 나름 일리가 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한 연대인지에 대한 합의와 정책적 준비가 전혀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래서는 ‘명분도 실리도 없이 중도층만 잃는 전략’이 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의 경우 2016년 총선에서 5%포인트 안팎으로 민주당이 어렵게 승리한 선거구가 18곳이나 된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자신감이 없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할 정도다.공포에 휩싸이면 현실을 냉철하게 보지 못한다. 공포가 두려운 진짜 이유다. 한국리서치 3월1~2일 여론조사를 보자. 민주당이 고려 중인 위성정당에 관해 물었는데, ‘필요하다’는 25.7%에 그쳤고 ‘필요하지 않다’가 58.3%나 됐다. 중도층에서는 59.1%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고, 25.9%만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필요 없다’는 의견(48.1%)이 ‘필요하다’(40.9%)보다 많았다.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을 추진할 경우 중도층 이탈과 지지층 분열이라는 치명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공포를 걷고 직시해야 할 현실이다.


선거에서 이슈는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슈를 다루는 태도다. 코로나 사태 대응에서 문재인 정부가 비판받을 부분도 적잖지만, 책임지는 모습만큼은 확고히 보여주고 있다. 일본 같은 꼼수가 아니라 투명하게 정공법을 썼다. 확진자가 급증하는 부담을 감수했지만 국민들은 대체로 수긍하고 있다. 갤럽 정기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는 44%로 전주보다 반등했다. 메르스 때 40%에서 29%까지 지지도가 추락했던 박근혜 정부와 확연히 대비된다. 공동체의 위기를 정치적 기회로 삼으려는 미래통합당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하다. 정략적 접근에는 역풍이 부는 법이다. 공포를 걷어내고 우리가 직시해야 할 냉정한 현실이다.


선거 때면 책사들이 기발한 묘수를 내놓는다. 대개는 꼼수다. 위기일수록 정공법이 필요하다. 정책적 비전과 대안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는 담대한 전략이 결국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공포와 분열의 선동에 맞서 상식과 이성에 대한 신뢰로 공동체의 미래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촛불의 힘으로 출범한 정치세력의 소명이 아닐까?


hgy4215@hani.co.kr


총선 시뮬레이션…민주당 빅텐트로 최대 153석, 정의당은 3석에 그칠 수도

기사등록 :2020-03-14 11:03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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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적용한 시뮬레이션

민주당, 비례연합정당 17번부터 후보들 배치 예정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당원 투표 결과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키로 최종 확정했다. 미래통합당에 이어 민주당도 결국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 한 것이다.


이로써 4·15 총선에서는 비례용 정당이 최소 3개 등장할 전망이다. 앞서 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창당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 밖에도 몇몇 정치단체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후보로만 총선을 진행 중이다.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의원이 창당한 열린민주당도 그 중 하나다. 총선 투표 용지는 한없이 길어질 전망이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비례연합정당 참여에 대한 투표 결과 찬성 74.1%, 반대 25.9%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민주연구원 시나리오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비례연합정당과 미래한국당은 각각 19석, 18석의 비례의석을 챙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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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0.03.13 sunup@newspim.com

이에 민주당은 지역구 130석을 합쳐 총 149석을 얻는다는 시나리오가 나왔다.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119석에 미래한국당 18석을 합쳐 총 137석을 챙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근형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이같은 시나리오를 지난 10일 민주당 의총에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앞장섰던 정의당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6석을 얻는다. 국민의당은 비례만 3석을 얻는다. 민생당은 지역구에서 3석과 비례 2석을 합쳐 5석을 차지할 전망이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대입하면 범여권이 차지하는 의석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비례연합정당에 미래당과 녹생당 등이 참여하고 정의당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하고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대입하면 비례연합정당은 비례의석에서 23석을 차지한다.


미래한국당은 19석을 얻고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2석, 3석을 얻을 전망이다. 민생당은 3%를 넘지 못 해 비례의석을 배분받지 못 한다.


썸네일 이미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0.03.13 sunup@newspim.com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비례연합정당은 총 153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총 138석을 차지한다.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은 각각 3석씩 가져간다. 위성정당이 탄생하면서 21대 국회에서는 20대 국회보다 양당제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14일 중앙위원회의 투표로 비례대표 순번을 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비례후보들을 비례연합정당으로 이적시켜 출마시킬 예정인데 소수정당 후보에게 앞 순번을 양보하고 17번부터 민주당 후보를 배치할 예정이다. 이 경우 민주당 7번까지가 당선권인 셈이다.


다만 총선 시뮬레이션은 변수가 워낙 다양해 실제 선거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우선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수는 단순히 민주연구원 전망치를 적용한 것으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또 스스로를 민주당의 자매정당을 일컫는 열린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과 별도로 총선에 출마할 경우 3% 이상을 얻으면서 독자 생존에 성공할 수도 있다. 일각에선 친문 열혈 지지자의 표가 이쪽으로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 지지자 중 상당수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역구 투표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찍고, 비례투표는 정의당에게 던지는 교차투표를 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정의당 비례 의석수가 보다 늘어날 여지가 있는 셈이다.


한편 각 당 지지율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을 상대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를 적용했다. 민주당 40.2%, 미래통합당 32.5%, 국민의당 4.6%, 정의당 4.1% 우리공화당 2.6%, 민생당 1.9%다. 이 조사는 응답률 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p><br /></p>


(위 사진은 최근 것)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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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19. 3. 17. 08:00

한국 정치, 의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선거법 개혁 제안서



2011.05.26 19:09



[제안2] 대표자/ 대선 당 후보, TV 토론에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원시 조회 수 641 댓글 0 ?


1. 첫번째 원칙은, 새로운 진보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국민들 앞에서 그 정당 정책과 국정운영 방향을 발표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더라도, 민주노동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진보적 정권교체"라는 것이, 새 진보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의 선거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금부터 2012년 대통령 선거 후보를 발굴하고 정책적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2년 한나라당 정권의 재창출을 저지하고, 정권교체를 하는 것과, 보수 (한나라당)-리버럴 (민주당)- 진보정당, 3자간 정책 대결과 경쟁을 하는 것은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민주당과의 정책 연합이라는 것도, 선거 연대라는 것도, 민주당과의 <경쟁>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권을 교체하는 과정이나 방법이, 진보정당 대통령 후보를 출마시키지 말아야 한다랄지, 대선 전에 애초에 민주당 대선 후보에 양보해야 한다랄지, 단일화를 해야 한다랄지, 혹은 완주를 하지 않고 도중에 그냥 사퇴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2. [결선 투표제가 없는 상황에서]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1:1로 구도를 만들어서, 진보정당 대통령 선거 후보와  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 방식은 지극히 예외적인, 다시 말해서, 진보정당의 정치개혁안들의 수용과 그 선결조건들이 갖춰질 때 고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정권 교체라는 것만 떼놓고 전술이 뭐냐고 한다면, 진보정당 대통령 후보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선 후보의 당락을 가르는, 즉 진보정당 대통령 후보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상황이 오면, 민주당 대선 후보와 단일화 방식을 극적인 방식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이 예외적인 경우를 1 원칙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3.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어떤 경우라도, 절대적으로, 2012년 대통령 선거에, 새 진보정당 대선 후보가 모든 TV 토론회에 참가해야 하고, 한나라당 - 민주당 - 진보정당이라는 3자 정책 대결구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순위는 <새 진보정당 후보>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발굴하고, 정책을 계발해야 한다는 것이고, 활동 방식으로는 반드시 모든 TV, 미디어 토론회에 끝까지 다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보 불가한 것입니다. 경중으로 따지면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너무나 당연한 정치적 주장인 것입니다. 




민주당 후보와 선거연대나, 후보 단일화 방식, 그 선결조건, 그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는, 2차적이라는 것이고, 제 1원칙에 종속되어야 합니다. 






4. 정치적 선결조건 = 진보정당이 민주당과의 선거연대의 선결조건 = 한국 정치 개혁의 내용들은 무엇인가?




(1) 대통령 선거 후보 완주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한 논쟁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후보는 내고 준비하는 것이고 실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후보 단일화 상황이 올지 안 올지는 지금 예단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2) 당연히 진보정당이 힘이 있고,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다면, 진보정당이 내세우는 민주당과의 선거연대 선결조건들을 <후보 전술: 후보 단일화 전술>과 연결시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 이는 냉정하게 우리가 따져서 토론에 부쳐야 합니다.




우선 새 진보당이 민주당과의 선거연대를 하게 되는 상황이 왔을 경우, 그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한 이러한 정치개혁이 달성되지 않으면, 민주당과의 선거연대는 성사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진보정당 한국 정치 개혁 골짜




(1) 일본식 석패율제도 도입 반대한다.


 비판은 정책정당으로 발전하고, 지역 이기주의/독식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선거제도는 "비례부문 비율의 확대"이다. 일본식 석패율제가 아니다. 




(2)  프랑스식대로,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를 도입한다.




(3)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혁 (A)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 대표제> 등과 같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를 늘여야 한다. 




(4)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혁 (B) 




원칙적으로 국회의원 숫자를 50~150명 정도 늘여야 한다.




프랑스는 인구 6천 200만명에 국회의원 숫자는 577명이다. 한국은 5천만 인구에 299석이다. 프랑스 인구 대 의원 숫자 비율을 그대로 도입하면 <465석>이 되어야 한다. 독일은 인구 8천 200만에 공식적으로는 598명 의원이다 (Bundestag) http://bit.ly/fY5nFo 독일 경우를 그대로 도입하면, < 364명>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는 인구 6천 200만명 정도에 국회의원 숫자는 648명이다. 이 비율을 한국에 적용하면 <522명>이 된다. 




정치제도는 고유한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단순 이식수술은 불가능하고 의미도 없다. 하지만, 현행 한국 국회의원 숫자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5)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비례대표제>에 근접하게 해야 한다. 1선거구 2인 당선제는 폐지해야 한다. 




(6)  현행 정치 후원금 제도나 지구당 폐지 등과 같이 소수 정당의 진입을 오히려 가로막는 제도들을 철폐해야 한다.




(보론)  299명 의원 늘이기, 여론이 좋지 않으면, 현행 지역구 의원 숫자를 축소하고, 비례 의원 비율을 높이는 방향 ( 56석에서 100석으로 1단계, 2단계는 150대 150 1:1 비율로, 제 3단계는 국회의원 숫자를 늘여서 500명까지 늘이고, 지역대 비례를 250대 250 명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




(1948년 5월 10일 남한 총선 실시, 투표하는 광경, 48년 5월 11일자 동아일보 )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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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원 정수 축소? 한국 인구에 비례하면 300석도 적어”

    등록 :2019-03-21 04:59수정 :2019-03-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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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동형 비례제 나라를 가다 ① 뉴질랜드

    잭 바울스 빅토리아대 교수

    연동형 비례제 시행 이후
    연립정부 구성하고 내각 꾸려
    사회 전반 지지받을 정책 결정
    정책 일관성 훼손 우려 해소

    의원 정수 축소 의견 묻자…
    한국 인구 비례, 300석도 적어
    과잉 권력 모니터 제도 바람직
    선거제도 개혁 분야를 수십년간 연구해 온 잭 바울스 뉴질랜드 빅토리아대학 정치학 교수가 지난 14일 웰링턴에 있는 대학 연구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 분야를 수십년간 연구해 온 잭 바울스 뉴질랜드 빅토리아대학 정치학 교수가 지난 14일 웰링턴에 있는 대학 연구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지금 유럽에서 가장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국민투표로 결정해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재앙’을 만들고 있는 영국 아닐까요. 미국은 어떤가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러오는 위기는 사사건건 나라를 흔들죠. 양쪽 모두 단순다수제(최다 득표자만 당선되는 방식)와 양당제라는 걸 아시나요?”
    지난 14일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만난 잭 바울스 빅토리아대 정치학 교수의 진단은 명쾌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소수 정당이 난립하고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물음에 미국과 영국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미국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돌발변수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강 대 강으로 대립하며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 브렉시트라는 ‘폭탄’을 맞은 영국 정계는 공고했던 보수당과 노동당 내부에 분열이 발생해 나라 전체의 혼돈을 야기하고 있다.
    뉴질랜드 선거관리위원회 자문위원이기도 한 그는 1970년대 치러진 두번의 총선거에서 중도 좌파인 노동당의 표가 더 많았음에도 중도 우파 국민당이 집권을 하게 된 것, 진보정당인 사회신용당이 20% 안팎의 정당득표율에도 의석을 거의 얻지 못한 경험 등이 누적되면서 시민들의 선거제 개혁 의지를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뉴질랜드는 1993년 국민투표를 통해 선거제도를 소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꿨고, 1996년 새로운 제도로 첫 선거를 치렀다. 15년 뒤인 2011년 ‘연동형 비례제 유지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도 국민들은 연동형 비례제를 다시 선택했다.
    뉴질랜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 이후 하나의 정당으로 정부를 구성한 적이 없다.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내각을 꾸렸다. 바울스 교수는 “이 과정에서 정책의 일관성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정책 결정을 위해 협상과 합의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사회 전반의 지지를 받을 만한 정책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의 사례로 “환경 파괴를 고려하지 않은 자원관리법에 대해 연립정부를 구성한 녹색당이 제동을 걸었다. 양당제였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선거구제(한 지역에서 한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것)의 문제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하는 것) 등 선거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적어진다”며 “편파, 손해, 불이익 같은 단어가 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선 ‘투명한’ 비례대표 명부 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질랜드의 정당은 당원들의 투표(국민당)나 노동조합 등 지지 기반의 결정(노동당) 등 공개된 방식으로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고 있다. 소수의 지도부가 깜깜이 방식으로 명부를 작성하는 한국과는 차이가 있다. 그는 “한국 정당도 민주적 절차에 따라 당원·유권자 등의 뜻을 물어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역구에 출마한 인물을 보고 던지는 표보다 정당에 주는 표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유권자는 어떤 정당이 집권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정책을 지지하는지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짚었다.
    바울스 교수는 현재 한국의 국회의원 정수가 인구수에 비해 부족하다는 ‘진단’도 내놓았다. 한국의 국회의원 1인당 국민 수는 17만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7배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최근 의원 수를 10% 감축해야 한다는 선거제 개편안을 내놨다.
    그는 “현재 한국 인구에 비례해 국회 의석 300석은 오히려 적다”며 “정수를 줄이기보단 과잉 권력을 모니터링할 제도를 만드는 것을 추천한다”고 했다. 이어 “권력을 남용하는 행동이 즉각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이를 청문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의원들이 가진 권한 안에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바울스 교수는 “의회 내부에서 선거제도를 바꾸자고 하면 명확한 결론이 안 날 수 있다. 정당이 분열돼 결정을 못 하거나 한번 내린 결정이 다음 선거 이후에 번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있는 한국을 향해 “국민투표도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번복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웰링턴/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86757.html?_fr=mt2#csidx7f913c797bb0d72ba8e1eb66d2d6cab

    2019.03.21 16: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입법2017. 1. 10. 09:22

왜 불가피하게 프랑스 대통령제  "결선투표제도"와 독일식 의원 내각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도"를 한국 선거 제도 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는가?



연관 글: http://futureplan.tistory.com/550 

소위 “두베르제 경향”의 교훈, 결선투표제와 비례대표제도의 진보적 요소



한국에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정치적 의지는 드높다. 선거와 정당 역시 이 직접 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는 하나의 도구여야 한다. 최순실 박근혜와 같은 무능한 지배자들과 거기에 기생했던 새누리당과 같은 기득권들이 똬리를 틀고 자기들만의 이익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한국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왜 불가피하게 그 징검다리 형태들로서, 프랑스 대통령제에서 '결선투표제도'와, 독일식 의원내각제 '총선 제도'인 '정당 명부 비례 대표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가? 


1987년 6월 항쟁과 7-8월 노동자 대투쟁이 제도와 법률에서 확고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대통령 선거, 시장 선거 등에서 '결선투표제도' 하나 제대로 도입하지 못했고, 법률화시켜내지 못했다. 총선 제도에서도 현대 정치의 대세이자 기본인 '비례대표제도'를 법률화시키지 못한 채, 반동적이고 퇴행적인 마치 유럽 극우적 인종주의에 해당하는 지역주의 투표를 30년간 지속시켰다. 


그게 과연 1987년 6월 항쟁 정신이고, 이한열 열사와 박종철 열사의 죽음의 댓가이며 그 청년들의 뜻인가?  그들의 숭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가슴 아픈 처절한 죽음 앞에 차려야 할 정치적 민주주의 제사 상이 지역주의 투표 행태의 지속인가? 


지난 30년간 보수 반동적인 민정당-민자당-한나라당-새누리당을 한편으로, 또 이를 극복한다고 싸우긴 했지만 남북 평화와 언론의 정치적 자유 문제를 제외하고는 새누리당과 큰 정책적 차별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현 '민주당', 이 양당 체제 하에서 총선, 대선, 지방선거 때만 되면,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는 게, 시대정신이며 2016년, 2017년 광화문 촛불 시민들의 기본적인 정치적인 희망사항인가? 아니다. 이제 더 나은 제도들과 법률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할 때이다. 


2000년부터 출발한 한국의 진보정당이었던 민주노동당, 그 이후 여러가지 이름들의 정당들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이 있지만, 크게 성공하고 있지 못하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현대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적 리더십' 형성의 실패이고, 정당을 차려놓고 부족장 정치 수준에 머물렀던 정파들의 정치적 무능과 무책임 때문이었다. 


두번째는 냉전 해체 이후에도 가장 반동적이고 강고하게 남아있는 냉전의 섬인 한반도 남쪽에서, 전 세계 정치로부터 지리적으로 철저히 고립된 국제 지형 하에서, 그것도 모자라, 진보정당에게 불리한 총선, 대선, 지방선거 제도 규칙들 때문에, 체력 자체 저하 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 논의 과정들은, 진보정당 당원들과 결선투표제도, 그리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도를 두고 여러가지 각도에서 토론한 것이다. 심층적인 논의를 담은 논문 형식이나 사회조사는 아니더라도, 끊임없는 이러한 생산적인 토론과정, 때론 고성이 오가는 논쟁 과정들은 필요해보인다. (2017.Jan 9) 




 

(1965년 미테랑은 우파의 영웅 찰스 드골 대통령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





2011.03.31 15:48


선거제도 개편이 진보신당 발전에 과연 도움이 되는가


민생임진수 조회 수 827 댓글 20


선거제도 개편이 5당인 진보신당 발전에 도움이 안될 수 있다.

 

 

정치연합을 논의하면서 선거제도의 개편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는 당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의 입장을 밝히려고 합니다.

 

본인은 한국정치에서 ‘제도’를 중심적으로 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통 현실적이지 못하는 것을 정당활동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선거제도를 바뀌는 것은 헌법을 바뀌는 것과 같다.

 

일단 선거제도의 개편은 사실상 헌정적 질서재편, 혹은 헌법 개정과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다수당이 이에 대해 찬성을 한다고 해도 야당이 반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심지어 정치권에서 이에 대해 합의를 추진하다고 해도 국민들이 찬성하지 않으면 이것이 추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의 경우 단순다수제에서 비례대표제로 바꿀 때 정부가 이를 주도하기보다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선거제도개편위원회’를 만들어 제도를 바꾸고 이것에 대해 국민투표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었습니다. 한국처럼 정치 불신이 팽배한 사회에서 과연 선거제도 개편이 정치권에 의해 합의되었다고 해도 과연 관철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한국정치에서 선거제도가 바꿘 것은 사실상 역사적으로 격변기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1960년, 1961년, 1980년, 1988년을 기억하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004 총선에서 정당식 비례대표제가 그래도 부분적으로 관철된 것은 선거제도 자체가 가지는 비례성의 원칙(정당득표율과 의석수간의 비례 정도)에 이전의 선거제도가 너무나 어긋났기 때문에 제도를 수정한 것입니다. 결국 선거제도를 바뀌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최대수혜자는 진보신당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독일식 정당비례대표제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단순다수제 소선거구(현행 250석은 이 제도에 의해 운영됨)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제도에 가장 수혜를 보는 집단은 제 1 야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 가장 유리한 것은 민주당일 것입니다.


독일식 정당비례대표제의 선거효과를 보면, 독일식 정당비례대표제는 기본적으로 다당제적 형태보다 양당적 형태로 수렴하는 선거제도입니다. 통일 이전에 서독에서 우파로는 기독사회연합(기사련)과 기독민주연합(기민련)이 연합정부를 구성하였고 좌파로는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이 연합정부를 구성하였습니다.


즉 서독의 경우, 좌파 쪽에서 사민당이 지역구에서는 많은 의원들이 당선되고 사회민주당의 지지층이 비례대표에서는 녹색당을 지지하는 형태의 크로스보팅이 가능한 형태의 선거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2004년 민주노동당이 전국비례를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유권자들이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혹은 다른 정당 후보)를 지지하고 정당투표에서는 민주노동당을 지지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일식 정당비례대표제에서 좌우 스팩트럼으로 정당을 배열할 때 좌우쪽 각각에 위치한 1당과 2당의 연합을 촉진하는 선거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한국정치에 단순 대비시키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의 연합을 촉진시키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연합을 촉진시키는 제도입니다. 현재 이 제도가 즉각적으로 도입될 경우조차, 최대수혜자는 민주노동당이지 진보신당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선출에서 결선투표제의 도입이 반드시 진보신당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

 

현재의 구도 하에서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가 도입될 경우, 가장 유리한 것은 사실상 국참당의 유시민일 수 있다. 결선투표제가 좋은 제도인 것은 제일 지지가 많은 대통령후보도 2위 후보와 3위 후보의 연합에 의해 결선투표에서 2위 후보에 의해 밀려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과정에 3당의 후보 혹은 소수정당의 후보가 2위 후보나 1위 후보로 뛰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은 브라질의 경우,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형태가 결합된 이원집정부제 형태의 정부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수당인 브라질PT당이 집권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순수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결선투표제가 도입되어 사실상 공동정부를 구성한다고 해도 내각제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나라처럼 엄밀한 의미에서 공동정부라기 보다는 연립정부 혹은 일정하게 내각의 구성원을 공동 구성하는 낮은 형태의 연립정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선거제도를 도입된다고 해도 사실상 진보신당과 같이 5당의 위치에 있고 아직까지 유력 대통령 후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당은 제도의 효과를 보기 보다는 도리어 피해를 볼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하고 소수정당이 제도개선을 통해 자신의 성공을 꿈꾸는 것은 선거공학적 관점에서도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추신 : 어떤 제도 도입을 주장하기 전에 현재의 5당의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진보신당은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Comments '20'


원시 2011.03.31 16:13


위 글 비판


1.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 헌법을 바꾸는 것과 같다 => 지금 민주당 한나라당이 <일본식 석패율제도>를 도입하려는 것 이 헌법을 바꾸는 것입니까?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헌법>, 예를들어서 87년처럼 제 5공화국을 타도하고 <공화국> 숫자를 바꾸는 것과 같다고 과장하지 말기 바랍니다. -임진수국장이야말로 <정치적인 태도>가 아니라 <평론가적>태도이고, 현실에 기초하지 않은 자의적인 주장입니다.


2. 임진수국장 주장 "독일식 정당비례대표제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단순다수제 소선거구(현행 250석은 이 제도에 의해 운영됨)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제도에 가장 수혜를 보는 집단은 제 1 야당이라는 것입니다. "


=> 전혀 사실과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http://www.newjinbo.org/xe/978568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 설명을 보기 바랍니다. 


1) 지난 독일 총선에서 이 제도의 가장 큰 혜택을 본 당은 제 1 야당 사민당이 아니라, 녹색당과 좌파당입니다. 


2) 한국 적용에서는 어느 당이 될 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독일이나 일본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부분에 모두다 출마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임진수 국장이 독일식 비례대표제도의 정의와 적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자의적인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3) 설령, 민주노동당에 이익이 된다고 해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지역/비례 혼합형 제도>를 주장하지 말라는 것도 전혀 설득력이 없는 정치적 주장입니다. 


4) 그리고 진보신당에 도움이 안된다는 주장도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21982 한나라당  36.6%,  민주당 26%, 참여당 4.8% 3위, 민주노동당  3.5%, 진보신당 2.0% 이다. 만약에 정당구성의 변화가 없다면, 국민참여당이 오히려 가장 큰 혜택을 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글쓴이가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하려면, => http://www.newjinbo.org/xe/1265447  비례대표부분 문제를 시급히 토론해야 하고, 그 방식들에 놓고 <새 진보정당> 논의 테이블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3. 프랑스식 결선투표제도에 대해서, 


1) 위 임진수 국장의 주장은 틀릴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구도에서 유시민이 혜택을 볼 지, 민주당 후보가 혜택을 볼 지는 알 수 없다. 유시민은 노무현이 아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는 분명해 질 것이다.


2) 프랑스식 대통령제도는 그나마 한국과 유사하지만, 결선투표는 <의회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다 행해지고 있다. 


2012년 총선 대선이 아니더라도, 한국 정당 구조나 선거개혁을 위해서는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대중적 진보정당을 차려놓고,<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거나, 남의 나라 제도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이해하면서 잘못된 유비를 하는 것은 <정당>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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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03.31 16:17


임진수 추신비판  :" 어떤 제도 도입을 주장하기 전에 현재의 5당의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진보신당은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임진수) "


사고의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선거법 개혁이나 당의 성장과의 관계, 어떤 것이 선차적이지 않다. 


아울러 다른 정당들과의 <협상> 즉 민주당 국참당과의 선거연대 문제, <사회당> <민노당>과의 새 정당 건설논의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주제가 바로 <선거법 개정>이고, <비례대표 부문> 관련된 문제들이다.


당이 커져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데만 골몰하다 보니, 위와 같은 사고의 단순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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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03.31 17:43


그러면 글을 쓸 때, 비판 대상을 조금 분명히 밝혀주시지 않고서요. 


전국위원회때, 혹은 당대회 때 누구 누구 발언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였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겠다. 이렇게 써야, 생산적인 논쟁이 되지, 위와 같이, 당론은 아니지만, 선거법 개정이나, 정치개혁에 대해서 거의 <당론>이나 마찬가지인 주장들을 임진수 국장이 비판을 떡 하니 써놓으니까, 당연히 비판을 세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임진수 국장님이 1개만 보고, 2은 못본다고 비판한 (단순성) 이유는, 인신공격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새로운 진보정당 만들어졌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당장에 뭐가 주제로 떠오르겠습니까? 현행 제도건 개정된 것이건 간에, <비례대표 후보> 누가 할 것인가? 그게 주제로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8자 연석회의, <통합>만 되면 좋을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들을 <북한> <대선 후보 방침> <국참당에 대한 태도>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이나마이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비례대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통합>을 원하는 임진수국장님이 새로운 진보정당이 될 때를 가정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진보신당>만 놓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논리적인 모순이 아닙니까?


고려할 것이 한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고의 단순성이라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런 연유입니다. 


답을 주세요, 그럼 제가 토론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 견해가 잘못되었거나 부족하면, <단순>하다고 비판하십시요. 전 인신공격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최초로 결선투표제도가 도입된 1965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드골이 미테랑을 1차전과 2차전에서 모두 이겼다)




(1981년, 미테랑은 1차전에서 2위를 했지만, 2차전에서 데스뗑을 물리치고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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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임진수 2011.03.31 17:35


'당이 커져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데만 골몰하다 보니, 위와 같은 사고의 단순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 위와 같은 인신 공격성 발언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시에게 사고가 단순한 사람이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최소한 글을 쓸때는 많은 생각을 하고 쓰는데 이렇게 공격하시면 싸우자는 것입니까. 자중해 주세요.  

 

당내에 전국위원회때부터 선거제도 개선이 선거연대의 제 1조건이라고 주장하신 분에 대해 일정 정도 저의 입장을 밝힌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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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임진수 2011.03.31 16:41


1.  현재 진보신당이 주장하는 독일식 비례대표제와 일본식 비례대표제는 다른 제도입니다. 현재 제가 말하는 것은 일본처럼 지역구와 전국구를 5: 5로 하는 것은 주로 현행 제도에서 비례대표의석을 얼마나 늘리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나 독일식 비례대표제는 전혀 다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2. 

1)  현행 독일식 정당비례대표제의 수혜를 보는 것이 녹색당과 좌파당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서독의 사례를 인용한 것은 좌파당이 사실상 과거 동독에서는 다수당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당이고 분단이후의 독일과 현재 분단된 상태에 있는 남한을 비교하는 것은 적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독의 예를 든 것입니다.

 

2) 독일식 정당비례대표제의 혜택을 누가 볼 지 모른다는 것을 현재 정당별 지지도를 근거로 들어 언급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본인도 일부 동의하지만 현재의 당원의 수, 지지계층, 조직역량, 활동력 등을 비추어 보면 현재 제 4당이 민주노동당이고 이에 대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3) 선거제도 개편의 문제는 그 제도가 자신의 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를 고려하면서 판단되어야 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연 독일식 정당비례대표제가 도움이 될 지 일본식 정당비례대표제가 도움이 될 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제도 경험을 통해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쉽고 비례의석의 증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 본인의 의견입니다.

 

3. 프랑스의 결선투표제

1)  프랑스의 선거제도는 모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단지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에도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후보가 35%, 34%, 21%를 얻었다면 35%의 지지를 받은 후보가 당선이 되지만 프랑스에서는 35%의 후보와 34%의 후보가 결선투표를 해서 이긴 사람이 당선이 됩니다. 물론 1차 선거에서 50%지지를 받은 후보가 있다면 그 사람이 당선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지역구 선거에서부터 정치연합이나 선거연합이 자연히 이루어 집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세계 1차 대전이후 시기에 프랑스가 대선거구 완전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여러 정당이 난립하게 되고 그럼으로서 정치체제가 혼란했던 경험을 가진 프랑스가 정치적 안정을 위해 선거제도를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제도적 안전성을 가지려면 우리나라도 총선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선거제도 자체를 도입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제도적 안정성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전국위원회에 원시의 말을 인용하여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독일식 정당비례대표제가 아니라 프랑스 선거제도 도입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3)  중남미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한 것은 아엔데 정권의 불안정 경험이 일정 정도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에는 일정한 역사적 경험이 있었고 제도개선이라는 것은 일정 정도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4) 이러한 제도 도입의 역사적 경험과 한 국가의 전체 선거 제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결선투표제를 고려하는 것은 그 근거가 타당하지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5) 제가 언급했던 것은 결선투표제 도입자체가 선이고 이것이 반드시 진보신당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주장에 대해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불량고래 2011.03.31 16:59


선거제도 개편으로서 진보신당 또는 진보정당의 이해실득 이전에

이미 다수당의 합의와 동의가 없는 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현실에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방식의 개편이

우리 당의 주요 정략이 되어야할지도 의문이구요.


현직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299명 모두가 선거제도에 대해서 입장이 모두 상이한데

국민여론도 도출시키고 원내 의견들도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소수정당인 우리가 나서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요.

너무 큰 작업이자 이해득실도 눈에 딱 드러나지도 않고요.


원시님이 말씀하신 제도들이 얼마나 좋은지는 익히 알고 있으나

현실가능성과 그에 투입해야 하는 역량과 우선순위, 얻을 것과 잃을 것들을 생각하면

선제적으로 이루어야 할 사업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잘될꺼라는 생각 이전에 벌써부터 안될꺼라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스스로도 너무 패배적인게 아닐까 싶은데

임진수님이 적절히 비교했듯이 우리나라가 쌓아온 정치판이라는 곳이

선거제도개편은 헌법을 바꾸는 것과 버금가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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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03.31 17:11


1. 불량고래님의 의견을 조금 비판적으로 보면요, 80년대 87년 항쟁이 일어날 줄은 87년 4월까지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개혁해야 할, 바꿔야할 것은 어렵더라도 선거국면마다, 마치 80년대 전두환 독재 타도하듯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유주의 질서 하에서, 게임 규칙을 바꾸는 것은, 전두환 타도보다 더 힘듭니다. 힘들다는 것을 몰라서 "좋으니까 막연히 해보자"는 식으로 접근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2. "결국 현실에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방식의 개편이"

=>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당을 만들어놓고, 지금이 제 6공화국인데요, 6공화국에서 <정당>을 만들어놓고서, 다른 정당들과 타협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당>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제안한 정치개혁안이나 선거제도 법, 정치자금법, 혹은 많은 진보신당 당원들이나 진보적인 정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선거법을 유시민이나 손학규가 받아들인다면, 저라도 가서 무릎이라도 꿇겠습니다. 


3. 임진수국장이 주장한 것은 맨 위에 쓴대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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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03.31 17:14


불량고래님에게 (2)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실제 고민이 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보충 1> 정치 정당법,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남의 나라 좋은 것은 다 절충해서 하자는 것인가?


[정치개혁 협상안] 국회의원 70~150석 늘려야 한다 / http://www.newjinbo.org/xe/1028041

에서도 지적했듯이,


프랑스식 대통령제  - (현재 한국과 유사) 의회선거, 지자체, 대통령 선거 모두 "결선투표제"임 

독일식 의원내각제  - (의원내각제, 다수당 수당제, 연립내각 구성가능) 지역 비례 혼합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이 두 가지 모두, 우리가 원하는대로, <민주당> <한나라당>이 협상에 임할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안을 협상안으로 들고 나가는 것이 <민주당 양보해라 양보해라, 혹은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보여준 민노당의 일방적인 민주당 편들기> 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진보정당이 살아남기 위해서, 집권의 전제조건, 필수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식이건, 독일식이건, 선거제도를 연구해서, 게임 규칙을 바꿔야 합니다. 이번 2012년 총선, 대선에서 우리가 쟁취해야할 정치적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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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03.31 17:14


불량고래님에게 (3) 



<민주당>, <한나라당>이 프랑스식 결선투표제나, 독일식 "지역 비례 균형 혼합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환상을 깨라 !, 너무 순진한 발상 아니냐? 만약에, 제가 민주당, 정말 <한나라당>정치인이면, 당장에 <국민투표>에 부치겠습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현재 한국 국민 투표 성향에 따르면,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는 국민투표에 통과하기 어렵고 (왜냐하면 한나라당 유권자나, 민주당 코어 유권자들이 반대할 확률이 높음), <프랑스식 결선 투표제>는 50대 50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예측들을 모르고, 이상주의적으로, 선거제도개혁과 타협안을 주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 실제 사례도 있는데, 기밀에 부치겠습니다. 


현실은 곧, <일본식 석패율제도> 반대 투쟁에 나서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당론이고, 한나라당도 찬성하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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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03.31 17:18


불량고래님(4)


제가 선거제도 개혁관련, 혹은 비례대표 확대 건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그 자체만이 아니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추진위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진보정당 역사 (2000년-지금까지)도 중요하고, 우리의 과제가 뭔가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임진수 국장의 글을 비판하는 이유는, 아니러니하지만,임진수 국장도 민노당을 경험하고 당직자로 일한 적도 있으면서, 문제를 역사적으로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통합> 아니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임진수 국장이 오히려 <새로운 진보정당>의 아주 중요한 내용은 고민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아래 글에 다시 적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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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bit.ly/gwLVpo  [제안] 새 진보정당 건설 8자 회담이 다뤄야 할 주제들에 이어서


1. 새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8자 연석회의에서 다뤄야 할 주제


<북한>, <대선 방침>, <패권주의 극복과 당의 민주적 운영> 등으로 제한되어서는 안되고 다른 중요한 주제들도 다뤄야 한다.  그 주제들 중에 하나가 바로 2012년 진보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이다. 


2. 진보신당 전국위원회에서 수정통과된 <선거제도 개혁> 안건의 핵심은,  <총선에서 비례대표제 확대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혁,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를 정치 협상안으로 제출>이다.  


http://bit.ly/h27CX1 ( 당내 복지파인 회사원-정해춘 비판) 글에서 잠시 설명했듯이, 1954년 모리스 두베르제가 고민한 것은 <선거체계>와 <정당체계>와의 관계들이다. 세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즉  [1] 단순다수표라고 번역된 "승자 독식" [2] 비례대표제 PR [3] 결선투표제 (a majority vote on two ballots)와 정당체계와의 상호관계이다. 


몇 차례 당게에서 설명을 했지만, 프랑스는 한국과 가장 유사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의회선거, 시장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모리스 두베르제가 분류한 "결선투표제 (1차 선거에서 과반수 넘는 승자가 나오지 않으면, 2차 선거에서 1차 라운드 1위와 2위가 다시 결선을 치르는 선거제도)"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 이후로 몇 차례 선거제도가 수정되면서, 소위 의원내각제 (대통령은 형식적인 국가대표임)이고, 총선에서 다수당 대표가 수상 (칸츨러 Kanzler :현재 메르켈)이 된다.


 독일은 소위 지역+비례 혼합,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고, 네덜란드의 경우는 순수 비례대표제이다. 


현재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호남과 영남에서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본식 석패배율제 (독일처럼 비례와 지역 모두 한 후보가 등록할 수 있음)"을 채택하고자 한다. 한국 진보정당에게는 불리한 제도이다. 


3. 두베르제가 분류한 "결선투표제 (프랑스식)" 이건, 국회의원 선거방식으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이건, 불가피하게 한국 진보정당은 이 둘을 절충하는 방식으로 현재 선거제도와 정당체계를 바꿔야 한다. 


민주당과 한나라당과 줄기차게 협상해야 한다. 노회찬 전대표가 참석한 <오마이 뉴스> 주관 토론회에서도 김의겸 한겨레 신문 기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30석 정도는 민주당이 모두 <진보정당>에 양보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그러면서 그 다음날 한겨레 신문은 노회찬 대표의 <가설정당>안을 새로운 뉴스로 실어주었다. 


진보신당 전국위원들의 <선거 제도 개혁안> 수정통과를 환상적, 몽환적 유토피아적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노회찬 <가설정당>, 심상정 <연립정부>안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것인가? 


현실적? 제도권 정당을 만들어 놓고, <선거제도>와 <정당법> 등 게임규칙들을 바꾸지 않겠다고 하면, 당신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운동권 정당>, <정치를 모르는> <정치를 발견하지 않으려는> <정치적 미성숙한> <윤리적 정당성만 앞세우고, 정치적 책임은 못지는> 그런 사람들에 그치라는 이야기인가?  ( => 이는 나중에 다시 상술하고 왜 이런 태도가 문제되는지 비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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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고래 2011.03.31 17:21


원시/  프랑스식 결선 투표제에 대해 더 공부하겠습니다. 폭풍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ㅋㅋ식겁했어용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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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03.31 17:35

*^% 불량스러워요^^


프랑스식 결선투표제에 대해서 언급을 한 사연이 있습니다. 과거 민노당 시절, 파리 특파원 경험이 있는 권영길 전대표가 프랑스 예를 가끔 들어서, 당게시판에다,  미테랑 (사회당)이왜 1981년 선거에서 3수 끝에 프랑스 최초로 우파가 아닌 좌파(사민주의계열)대통령이 되었는가를 설명하다가, 1차에서는 2등하고, 2차에서 1위로 당선된 것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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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내 2011.03.31 21:54


저는 선거제도 개혁만 합의가 된다면, 한나라당이라도 손을 잡아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토론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보신당이 이 이슈를 제기하고, 그리고 그 수혜를 받지 못해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하더라도 87년 정치체제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국면을 이끌어냄으로서 한국정치 정상화라는 공헌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 정치인들은 거시적인 전망 속에서 전문성을 갖춘 정치인이 되지 못할까, 아니 그런 사람이 정치인이 되면 왜 지역구 관리를 위해서 머리를 비우고 인사나 하러 다녀야 하나. 왜 전국정치를 다루어야 할 국회의원들이 지역민원창구로나 역할을 하나. 부패와 연고를 바탕으로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약자의 입장인 진보정치 세력 모두에게 불리한 제도입니다. 아니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에서 나름대로 건강한 꿈을 꾸는 정치인들을 망가뜨리는 시스템임이 분명합니다.

 

진보신당에 유불리함을 가지고 선거제도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물꼬를 틀 필요가 있고, 그것이 진보신당이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독일식 비례대표제, 또는 프랑스식 결선투표제만 도입되더라도 소수 정당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가능한 정치의 다양성이 MB를 몰아내는 것보다 훨씬 민주적인 정치체제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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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0.06.11 04:12

<정리와 주장> : 참여연대 김기식 위원장에게 제안드립니다.

 

1. 참여연대의 역할은, 진보정당이 없었을 때처럼 <참여연대> "유사 정당" 역할을 아니라, 김기식 위원장 포지션도 정치가 역할을 아니다. <참여연대> 한국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2012 대통령 선거에서, 제도 개선을 있도록, 정당간 공정 게임을 있도록 자기 임무를 해야 한다.

 

  (1) 대통령 선거에서결선 투표제 실시하도록, 민주당, 한나라당, 국참당, 민노당, 진보신당,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사회당  연석회의를 만든다

 

  => 대통령 결선 투표의 의미는, 미국식 양당 (미국은 실제로는 양당제도가 아니라 다당제도임)으로 고착되는 것을 막고, 한국에서 진보정당이 3 정당으로 자리매김될 있는 하나의 제도적 장치가 것이다. 당파성에서만 보더라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한국 민주주의의 형식적 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2) 2012 국회의원 선거를, 지역구 비례대표 비율를 조정해서, 현재 56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를 150 이상으로 있게끔<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할 있는 1000 국민 서명 운동 돌입해달라.


 

  (3) 현행 지역구 활동 촉진을 위해서는<과거 지구당> 다시 복구시키는 , 정당이 자기 동네에서 정치할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법률적인 지원 방침에 보다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소수 진보정당은 거대 양당인 한나라당, 민주당과 경쟁에서 애초에 출발선 자체가 불리하다.

 

  (4) 6.2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강원도, 광주, 대구에서 벌어진 "선거구 임의조정 게리맨더링",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시의회를 독식하게끔하는 1선거구 2 당선제도를 철폐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같은 한나라당-민주당 독식 정치제도/법률/게임규칙들을 고치는데 <참여연대> 같은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이 나서 달라는 요청이다.


      기초의회, 광역의회 (지역 + 비례)에서, 비례부분 비율을 높이는 방안, 그리고 2인선거구를 <4/다인 선거구> 다시 복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2. 김기식 위원장과 <참여연대> 정치적 역할

 

 <참여연대> 한국정치판에 진보정당이 출현한 이래, 진보정당과의 역할 분담을 계속적으로 나가야 하는데, 지금까지 10년의 과정을 보면 <참여연대> 진보정당들(사회당, 민노당, 진보신당)과의 제대로된 역할분담을 하지 못한 , 불필요한 경쟁이나 상호 무시 작전을 펼치거나, 다른 땅굴파기로 자기 조직 이기주의 행태를 보여왔다고 본다.

 

하루 속히, 논의 틀을 만들어서, 시민단체로서 <참여연대>, 정당으로서 <진보정당> 황금분할 자기 역할을 찾아가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참여연대> < 정당 역할, 유사 행정부 입법부 역할> 이제 더이상 한국 진보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 자본주의발전과 복잡성은 이미, 시민단체가 문제를 해결할만큼, 수준을 넘어서 있다. <참여연대> 우리들의 삶의 (집터, 일터, 놀이터, 쉼터) 안에 똬리를 틀고 있는 자본, , 부당한 권력들을 추적해나가는 시민운동으로 발전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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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1 03:50


참여연대 김기식 위원장의 "연합정당론" 비판, <참여연대> 1천만 서명운동 해달라

원시

조회  1798 댓글 9


한겨레 신문을 방금 보다가, 김기식 참여연대 위원장 인터뷰가 있어서 읽고, 잠시 노트한 것입니다


 

김기식 위원장 인터뷰 내용을 보면, 핵심주장이야 간단한데 "2012 대선,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을 이길 있는 방법은, 미국식 민주당처럼, 하나의 연합당을 만들어놓고, 안에서 경쟁하면서 인물도 키우자. 미국식 민주당을 한국에 수입해보자" 10년간 독자적인 진보정당 운동해봤는데, 이제 한계가 분명하다. 김기식 위원장의 주장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길더라도검정색 = 김기식 참여연대 위원장, 파란색은 제가 평가와 비판 부분입니다.

 

[후기] 먼저 말씀드리면참여연대 정체성의 자기 위기 표현 방식이라고 해석됩니다. 참여연대가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가? 이에 대한 몸부림이 읽혀집니다. 김기식 위원장이 차라리 10 전에 진보정당 운동에 뛰어들었다면, 평가할 내용들이 풍부했을 같다는 아쉬움도 살짝 듭니다. 개인적으로 참여연대에 문제제기도 했지만, 2000 이후 진보정당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이후,<참여연대> 자기 역할과 자기 정체성은 보다 빠르고 민첩하게 재논의되었어야 했습니다.

 

유사 정당 역할을 해온  참여연대가 지난 10 넘게 하고 있는 "진보정당에 준하는 정치역할" 과연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하는가? 안에 일하는 사람들의 자기 미래와도, 미래 직업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6.2 선거 시의회/행정 공무원으로 일해보는 것도 대안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시민운동 본래 임무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중앙정치보다는 지역으로 직능으로 퍼져 나가는 옳다고 봅니다.

 

----참여연대 김기식 위원장 한겨레 신문 인터뷰 비판 :

 

 

연합정당이란  집을 짓자” [2010.06.11 814

 

참여연대 김기식 정책위원장

“자유주의·진보 세력이 모여 역동적으로 경쟁하는 체제 돼야 대선 승리 가능”


  김보협  기자

 

‘이명박 정권 심판’이라는 목표로 시민사회가 선거 연합 형태의 정치에 적극 개입한  선거인 6·지방선거 직후참여연대 김기식 정책위원장을 만났다 위원장은 “국민이 승리한선거”라고 평가하면서 “선거 연합을 넘어 미국 민주당식의 연합정당 모델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지식인 사회 모두가 고민해야  때”라고 제안했다민주당·국민참여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  자유주의 세력과 사민주의적 진보 세력이 ‘큰 집’을 짓고  내부에 모여 역동적으로 경쟁하면서 대안과 미래 비전을 만들라는 주문이다인터뷰는 63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이뤄졌다.

    

» 참여연대 김기식 정책위원장

 

-이번 지방선거를 평가한다면.

 

=국민이 승리한 선거다민주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겠다는 국민의 의지가 표출됐다고 본다.

 

[원시 평가]: 국민이라는 표현은 잘못되었다한나라당 정당 득표율이 39.83%, 그리고 정통보수 자처하는 자유선진당 4.53%, 보수파 득표율이 44.36% 된다과도한 자기 정당화국민승리” 이런 말은 쓰지 않는게 좋다.


 두번째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심판했다는말은 부정확한 말이다정치의 역동성과 “사람들의 정치적 의식 포착하지 못한 말이다.

 

김기식은 이명박정부의 문제점과 갈아엎어야할 주제불만대상은 “오만과 독선”  굉장히애매모호한 도덕군자같은 이야기이다. “오만과 독선”, 이건 민주당 정세균정동영손학규씨에게는 없는가송영길이광재안희정에게는  “오만과 독선 요소가 없는가있다.심지어 진보신당 노회찬심상정 정치가들에게도 “오만과 독선 있다안그런가세상이다 아는 상식이다정도 차이일뿐이다그니까 “오만과 독선  껍데기 진단수단이라는것이다.

 

문제의 핵심은이명박 정부의 내적 자기 주장 “경제 대통령” “내가 대통령이 되면얼치기민주당/국참당 386들이 망쳐놓은 살림살이를 회복해놓겠다 살게 해주겠다”  자기 주장과 약속이 지난 2년간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원래 차지하고있는 핵심 영토 (32~34% 지지표 ) 정도만 이번 선거에서 득표한 것입니다.

 

김기식의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  표현은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이다소위 말해서자유민주주의 가치 (좌파도 역시 가장 열심히 투쟁해야  가치이긴 하지만여기에 머물러서는 안됨) 중에 하나인출판결사집회언론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이명박 정부와통치 스타일 (의사소통 미숙  부재) 대한 견제일 뿐이다.

  

-선거 연합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아쉬운 대목도 있지 않나.

 

=‘연합’과 ‘연대’라는 틀로 야권이 승리했다선거 연합은 한나라당 심판의 필요조건임이 확인됐다그런데 가능성과 함께 한계를 드러내면서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점도 보여줬다이문제를 노회찬 문제로 좁혀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평가]  한나라당 심판  자체가 “최고의 본질적인 정치목표 설정하는  말이 되는가?김기식 위원장의  사유체계 안에는 “한나라당 타도  1차적인 정치목표이다보니한나라당 타도의 충분조건필요조건이라는 수사어구를 쓰게 된다.

 

6.2 지방 선거 목표는  정당의 정치이념과 노선에 따라서 다를  있고 선거전술로광주/호남/충청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한나라당 전술을   있는 것이다.

 

-충분조건은 무엇이라고 보나.

 

=변화와 혁신이다이번 선거는 정치사적으로   정치권의 세대교체라는 의미가 있다.송영길·안희정·이광재·김두관  40대가 주로 당선됐다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의 주인공도 모두 40대였다새로운 미래에 대한 유권자들의 요구가 표출된 것이다정당이 새로운 이념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니 그나마  인물을 선택함으로써 변화 욕구를 드러낸  아닌가.

 

40대의 야성 회복이라는 측면도  봐야 한다이른바 386 세대’라는 40대는 1987 이후일관되게 민주주의를 향한 투표 행태를 지속해왔다. DJ 집권과 노무현 당선으로 이어졌다.그런데 2007 대선과 2008 총선에서는 양극화 현실에 실망해 이명박과 한나라당 지지로돌아섰다. 40대만 놓고 보면 선거 직전 여론조사에서 오세훈과 김문수 지지율이 한명숙과유시민보다 10%가량 높았는데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거꾸로 10%포인트 차가 난다숨어있던 10% 감안하더라도 무려 20% 이동한 것이다이들은 ‘스윙보터’다어느  편에고정되지 않고 정치 상황과 이슈에 따라 선택을 달리하는 유권자다.

 

진보·개혁세력이 다음 대선에서 미래 비전과 대안을 보여주지 못하면 이번에 심판 동력에힘을 실어줬던 40대가 계속 지지할지 회의적이다. 40 표심을 잡기 위해 선거 연합을 넘어서는 비전과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혁신을 통한 대안과 미래 비전 마련이 충분조건 채울것이라고 본다.

  

[평가아니나 다를까위에서 지적한대로 “충분조건 한나라당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설정하고 있다.

 

송영길안희정이광재김두관씨 당선은 “ 인물들 대한 유권자의 적극적인 선호가 아니다이미 송영길안희정이광재김두관 등은 노무현김대중 정부시절에 권력의 핵심에있던 사람들이다이번 선거가 “변화와 혁신 정책적 내용이라도 있었나전형적인 네거티브 선거 (경제 살림살이 나아진  없고친이-친박 대권싸움이나 하고 있고세종시 문제하나 해결못하고, 4대강 운하 논의로 국론은 분열되고서해에서 초계함 침몰당하고, mbc kbs 때려잡고 등등) 이명박-한나라당의 자책골 성격이 짙은 선거였다.

 

백세주  선전 안봤나나이만 젊다고 해서 “변화와 혁신” 그거 아니다. “흑묘면 어떻고 백묘면 어떻냐중국 인민들 살림살이만 나아지면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끌어다 쓰겠다 등소평 나이가 70 후반 80 초반이었다중국 공산당 열혈 골수 청년당원이나 40 등소평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 정치사는 97년을 기점으로 해서그리고 김대중 정부 등장 이후, “젊다고 해서 혁신진보라는 등식은 깨졌다젊은 피가 늙은  빨아주는데 혈안이 되었기 때문이다김대중 정부 98 mbc, kbs 9 뉴스를 보라. “참여연대에서는 이러저러한 개혁을 주장….했습니다라는 소식을 틀어줬다김대중 정부시절부터 철저히 참여연대를 앞에 내세우고김대중식 개혁몰이를 해댔다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 (미국식 어메리칸 스탠다드의 확립) 나눠서 보자고?

참여연대가 김대중  후반에 김대중노선과 선을 그었지만이미 늦은 측면도 있다.

 

공정해지라는 것이다나이에 대해서나이가 젊다고 해서무조건 “진보 혁신 시대는 이제 지났다공부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지고 늙게된다.

 

노무현의 죽음이 이광재안희정김두관송영길 당선에 기여한 것은 여론조사를 보니까7~8% 정도였다. “변화와 혁신 미래 발행된 어음이고늙고 죽어간 “노무현 이들을 당선시키는데 기여했다이게 현실이고 공정하게 평가해주는 것이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 무임승차자이다노무현에게 정치적으로 빚진.

진보정당진보신당, “당을 차려놓고당을 키울 생각보다는당의 단물을 어떻게 빨면서 살것인가?”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인다아니라고아니면 증명서를 제출하던가온라인오프라인썩은 냄새가 난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혁신을 통한 미래 비젼 마련한다 = 그게 “한나라당 극복과 심판 충분조건이다그게 김기식 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런데문제는한나라당에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을  1 목표로 설정해놓고서 내용은  “혁신을 통한 미래 비젼이라고 한다.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97 DJ + JP (김대중 =민주화 세력 + 김종필 –박정희 산업화 세력의 변증법적 융해  결합 = 한상진황태연 데마고그 뭐가 크게 다른가논리적인 측면에서 실천적인 측면에서나?

 

혁신”  좋은 말은 자본주의 경영학의 으뜸 구호이다 “innovation” , 조셉 슘페터가 “자본주의,사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자본주의의 생명력을 언급하면서 “혁신 등장한다.그리고 “혁신 자유주의 이미 서구 유럽에서 유행했던 단어이고미국 민주당내 과거  클린턴이 내건 슬로건이기도 하다현재 민주당 정세균도 “new 민주당 플랜이라고하지 않은가? “혁신이라는 말은 빈껍데이다.

 

실제진보정당들도 “혁신 채워넣은 실제 정치 행동이나 프로그램시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진보정치/행정 효과 (무상급식을 해서 아이들이 건강해졌다랄지엄마 아빠가 도시락 비용을 아꼈다랄지 ) 낳고 있는가그게 문제다.

 

혁신이라는 말은 껍데기이다.



 

 

-선거 직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야권통합론 제기되고 있다이런 논의가 탄력을 받을수 있을까.

 

=혁신과 미래 비전이 전제되지 않은 연합이 2012년에도 지금 같은 결과를   있을까이번 선거는 중간평가 성격이어서 심판을 위한 연합전선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있었다다음 대통령 선거는 심판의 의미보다는 미래를 선택하는 측면이 강하다유력한 한나라당의 대선주자인 박근혜는 이명박과 정치적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MB 심판’만으로는 박근혜라는 산을 넘을  없다심판과 함께 미래 비전 동력이 없으면 대선에서 이길  없다는절박감이 논의의 출발점이  것이다.

 

[평가] “혁신과 미래 비젼” 이라는 추상적인 단어 민노당국참당진보신당민주당창조한국당 등이 자기 멋대로 다들  각각 해석할 “혁신가 미래 비젼 이야기하지 말고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다.

 

2012 대선에서 “결선 투표제, 1 투표에서 1위가 과반수를 넘지 못했을  2 결선투표를 실시해서, 1 투표에서 1위와 2위가 다시 승부를 가리는 결선투표제 같은민주주의적 제도적 절차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

 

그게 시민사회와 참여연대에서 한국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할 일이다.

  

-선거 연합을 넘어서는 비전과 대안에 대해 뭔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나.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연대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나의 연합정당을 만들고   속에서 여러 정파가이념적으로는 자유주의 세력부터 사민주의적 진보 세력까지 역동적으로 경쟁하게 되면 혁신과 미래 비전의 동력이 생기지 않겠나미국 민주당의 경우 리버럴(자유주의)부터 프로그레시브(진보주의)까지 다양한 세력이  안에서 헤게모니 경쟁을 벌이면서 역동성을 만들어낸다.

 

[평가김기식 위원장이 아무래도 미국 스탠포드 물을 잘못 마신 모양이다.

 

기본태도와 리서치 방향이 잘못되었다한국은 어느 특정국가 (핀란드식교육독일의 기차철도프랑스의 결선투표제도브라질의 참여예산제도 등등)에서 배울 것을 선택적으로 연구해서 한국가 “접목 가능성 연구해야지김기식 위원장처럼 “미국식 1 나라민주당 1개당 보고 와서그걸 “최고의 모델 삼는 -사회과학적인 태도와 -주체적인 연구방식을 버려야 한다.

 

정치학과 사회학에 “비교 정치학” “비교 사회학” “비교 인류학” 분야가 있다좌파건 우파건간에살아남기 위해서 집중 투자하고 있는 분야들이다우파도 좌파도 김기식 위원장처럼미국 민주당 모델 1”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이상이주대환 등도 똑같은 오류들을 범하고 있다유럽은  국가들별로 복지제도 도입 (계급투쟁과 타협코포라티즘노조의 정치개입노동당/사회당의 제도적 안착, 1 2 세계대전 경험기독교의 정치개입사회주의 소련과 경쟁 배경들이있다그리고 20 국가들 각각 다르다


토마스 마사릭이 초대 대통령을  체코슬로바키아는 1920년대부터 사회복지제도를 실시했고유럽 최초로 공산당을 합법적으로 인정했다.

 (마사릭은 공산주의자가 아님기독교-온건 개혁주의자이고보헤미안 출신이고철학자 훗설의 고향 선배임


 영국만 해도노동당이 1900년에 창당해서, 1929년이 되어서야 640석중에 394석을 획득해서사회복지정책을 실시하는데 우위를 점했다.

 

그냥 유럽을 하나의 국가처럼 <복지국가이런식으로 한국에 소개하는것은 80년대 대학생들이나 하던 방식이다


그리고 <복지 social welfare> 혁명이 아니라 <개혁/개선 reform>이다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바르게 해야지, <복지> 혁명 revolution 이라고 하면 진실왜곡이다.

 

<복지한나라당 원희룡도 들고 나온다나경원도조윤선도 들고 나온다. “진보적 보수이니까박근혜는  들고 나오겠나? 2012 박근혜 구호는 “아버지가 이룬 경제성장 토대이제 복지로 돌려드릴께요” 입니다.

  

-진보 정당마저도 갈라져 있는 상황인데진보정당부터 민주당까지 포괄하는 연합정당이 실현 가능한가.

 

= 분립 구도에서의 연대는 틀·내용·인물을 고착해놓은 조건에서 일종의 정치 협상을 통해권력 지분을 나누는 합의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상호 경쟁이 억제되는 측면이 있다.이런 식으로는 새로움을 창조하는  부족함이 있다고 본다선거 연합보다는 연합정당 모델 야권의 정치 지도자 성장을 위해내용적인 변화를 위해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바람직하다솔직히 다음 대선에서 야권이 집권할  있는 유일한 전략이라고 본다민주당 대선주자들이 마의 30% 넘기는 어렵다선거 연합을 통해 민주당 30, 유시민 10, 진보 정당 5 더한다는 식의 산술 합산은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한나라당과의 경쟁에서 필패할 것이다.

 

 

[평가이러한 그림 “연합 정당 모델 위에서 말한대로김기식 위원장이 미국 스탠포드에서 머물면서미국 정치의 핵심부인 와싱턴 D.C 너무 멀리 떨어진 서부 스탠포드대학에서있어서 그런지 (물론 D.C에도 다녀왔겠지만미국 민주당 모델에 대한 오해에 기초해 있다고 본다.

 

느닷없는” 임진왜란 –조일전쟁” 통신사 “황윤길일본이 전쟁준비하고 있으니 대비하라는보고서, “통신사 부사 김성일은 일본의 조선침략 의사없음” 보고서가 올라왔다가당시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던,  서인계열인 김성일의 보고서가 채택되고동인이었던 황윤길의 보고서는 폐기되었다고 한다.

 

미국식 양당제도를 한국 정치의 현실적 대안으로 설정해놓고 “ 안에서 경쟁하고인물들을 키워보자” = 한국의 오바마 창출론이다이게 김기식 위원장의 스탠포드 방문 1 결과물이다.

 

미국을 다녀와도황윤길 김성일의 일본 방문처럼각각 다르게 이야기할  있는데김기식위원장은 미국의 정치사는 모르고, “그냥 오바마 외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오바마는 미국 민주당의 “연출 이뤄진 작품이다.

 

미국 와싱턴 D.C에는 160개의 씽크탱크가 있고이들의 손발은 미국 전역을  관리하고 있고모든 로비스트들과 연결되어 있다


미국 민주당을 지지하는 씽크탱크들의 각축전과 경쟁들을 통해서시카고에서 활약하던 “오바마 민주당 대표주자로 “선택해서 “힐러리 클린턴 경합시킨 위대한 쇼를 창출했다 (최초 여자 대통령대흑인 대통령이라는 각본)

 

시대착오적인시대와 공간,미국 정치와 한국정치정당제도들과의 차이를 보지 못하는 오류를 김기식 위원장이 범하고 있는 것이다

 

반미만 가지고는 안된다미국을 알자지미론자그리고 미국을 수입하자 미수자지금 시대적 요청은 미국을 200 국가들 중에 하나로   있는 “상대화시킬  있는 능력이다.한미 군사동맹 같은 특수한 경우나비지니스 파트너로서 미국지위야 당연히  깊게 연구해서 (한미 FTA이해관계시민들에게 알려야겠지만.

 

김기식 위원장이 해야할 일은미국 대학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받고  교수들 (386들도 조금씩 생겨났으니까 사람들 자문만 듣지 말고세계 다른 나라들 적어도 7~8 다른 국가들 정치정당들을 연구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독자 노선을 걸어온 진보 정당에 어떤 실리가 있나수십  이어져온 민주대연합론의 재판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텐데.

 

=2012 민주정치 세력이 승리해 집권하려면 현재의 틀을 넘어선 비전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기 혁신이 절박한 과제로 다가올 거다진보 정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노동당은 ‘반MB’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응해 명분을 얻었고 기초단체장 3  실리를얻었으나민주당의 기득권을 인정한 위에서 파이를 나누는 정도였다독자적 진보 정당의한계를 보여줬다.

 

진보신당은  어려워졌다정당으로서 존재감이 의문시되는 상황이다정치인 팬클럽을 넘어선 정당으로서의 자기 무게감이 있느냐는 평가에 직면할 것이다진보 정치 노선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연합정당론이 오히려 진보 정치를 유지·강화할  있는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본다독자 정당으로 지난 10 실험의 성과와 한계 분명해지지 않았나진보 정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라도 현실적으로 통합해야 한다 틀에 참여해  안에서 자기 파이를 키우고 진보 정치의 외연을 확장할 현실적인 전략 고민해야 한다.

 

[평가]미국은 제국주의 국가였다지금도 세계 군사력의 “41.5% 달하는 6070억달러를쓰고 있다당연 1위이다. 1, 2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미국 사회주의자들은 소수화되고, 50 이후 우익 맥카시 열풍으로 거의 전멸하고 민주당 소수파로 전락하거나흩어져 버렸다.

 

김기식 위원장이 이런 미국 사회주의자들의 과거처럼한국 진보정당이 그렇게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도 않았고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연합정당 해야 하거나미국 민주당처럼 (현재하나의  정당을 만들어서   안에서 “경쟁하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김기식 위원장의 짬뽕의 한계이다미국 사회주의자들이나 좌파처럼 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가미국 민주당처럼  당을 만들어서 (liberal + progressive 자유+진보를 하자고 했다가미국 민주당에서는 실제로 이런 구분을 거의 하지않음대략 시카고뉴욕와싱턴 D.C, L.A   4 도시에서는 민주당이  1당임이들에게 물어보면  liberal-progressive democrat 이라고 하고자본주의시장제도  인정하고,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 시대착오이고 이미 망한 제도로 보고 있음. )

 안에서 치고 박고 경쟁하자 것이다.

 

 

-진보 정치의 미래를 놓고 논쟁이 있을 텐데연합정당론이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다.

 

=당장 연합정당을 만들자는 얘기는 아니다그런 방향으로 꾸준히 고민하고 토론하자는 것이다기존 정당으로는 답이  나온다는 것은  보듯 뻔하다.

 

자유주의 세력은 사회경제 영역에서 사민주의적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사민주의적 진보 세력은 민주 영역에서 자유주의의 진보성을 인정해야 한다.

 

나는 대통합정당이 자유주의와 사민주의를 공유하면서 이념적으로 조화를 이룰  있다고본다그동안 진보 정치 세력은 자유주의를 신자유주의와 동일시하면서 배척했다민주당도무상급식 공약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에서 보듯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사민주의를 대안으로고민해야 한다서로가 상대방의 이념적 경향에 수용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 없이 자유없고자유 없이는 빵도 없다.

 

 

[평가기존 시민단체로는 답이  나온다는  (비판적 지지 수준에 그친다는 민주당을화내면서 빨아주거나달래면서 빨아주거나 한대 치고 빨아주기 수준에 그친다는 )은불 보듯 뻔하다.

 

이런 평가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유주의 세력은 사회경제 영역에서 사민주의적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사민주의적 진보세력은 민주 영역에서 자유주의의 진보성을 인정해야 한다. “

 

이러한 이분법은 전형적인 잘못된 범주 오류이다현실에서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이 잘했다못했다를 떠나서, “정치적 자유주의를 모르는 사회주의자는 정치를   없다 것은 상식이다아니 역사적으로 한국에서도 조선사회주의자들이 “일제 식민지 해방운동자유 쟁취 했고 반파쇼 통일전선을 만들어서 독일/이태리 파쇼와 가장 격렬하게 싸운 집단도유럽 좌파이고 소련사회주의자들 아니었나?

 

김기식 위원장이 공정하게 말하려면 “민주당-국참당더러 사민주의 정책들이나 똑바로 쓰라고” 쓴소리를 해야 한다.

 

자유주의 진보성 인정하라는 이야기는애매 모호한 말이다자본주의 시장제도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자본주의 병리적 모순과 문제점 밝히고 탐구하는 것을 중단하라이건가?

 

아니면계급 차별이나 차별인종주의 철폐를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인가이게 아니라면,  “자유주의 진보성 인정하라는 이야기는 빈껍데기이다.

 

민주당-국참당이 나가는 데모 주제들에진보신당 민노당 사회당이 참여하지 않은 데모가몇 가지나 되는가반대로 생각하라 !!  진보신당민노당사회당이 참여하는 데모 (이라크파병 반대비정규직 철폐 투쟁한미 FTA 비판유시민이 길을 열어놓은 자본주의적 영리병원 반대삼성 이건희 구속 수사 데모론스타-김앤장 협잡꾼들 국내 재산 해외유출사건 데모뉴타운 비판 데모 들에,

민주당국참당이 얼마나 많이 자주 참여했는가?

 

데모 뿐만 아니라일상 정치 행동들을 보면   아닌가?

 

 

-정치권이나 시민사회 인사들을 많이 만나 의견을 나눠봤을 텐데동의하는 이가 많나.

 

=논리나 명분으로  일은 아니다그럼에도 가능성은 있다권력 의지 때문이다민주당이,진보 정당이 이런  말고 집권 가능한 다른 경로가 있나진보 정치를 확대할 다른 길이 있나정당의 존재 이유인 집권 의지권력 의지 때문에 진지하게 고민하리라고 본다민주당이 집권을 포기하고 기득권에 안주하겠다면 그대로 있어도 된다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것이다진보 정당의 경우 내부의 원리주의자나 정파운동 구도가  인데이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정치 지도자들의 결단으로 풀어내야 한다심상정 사퇴의 메시지도 거기에있다고 본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평가참여연대 김기식 위원장도 “시민운동 원리주의자이다김기식 위원장 자기 내부논리에 따르면 그렇게 된다.

 

정치운동은이미 정해진 정치이념만 종교가처럼 외우고 앵무새처럼 지저귀는게 아니다사회조사사람들 의식의 흐름에 기반하지 않은 정치운동은 살아남지 못한다.

 

지난 2002 이후민주노동당과 2008 진보신당의 정치활동을 김기식 위원장은 수박겉핥기로 평가하고 있다고 본다. “심상정 사퇴의 메시지 다양하게 해석될  있으니까 다른지면에서 논의하기로 하자.

 

김기식 위원장이 관찰자 (참여연대 간부로서 정치실천)로서 진보정당 내부 “원리주의자정파분자주의자들” 비판은 당연하다그리고실제로글쓴이 역시  해당 당사자들이 감정적으로 자존심 상할 정도로 비판해왔다그러나민노당진보신당사회당 등을 보라미국 와싱턴 D.C  있는 160 씽크탱크들 중에  꼴찌를 하고 있는 160등짜리 같은 <연구소>하나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

 

진보신당을 .심당이라고들 하는데개코가 쌍코가 .심당인가무슨 씽크탱크하나 제대로 갖춰진 것도 없이실패하거나 참여정부 386에게 팽당한 사람들이 브레인들이라고  있거나젊은 30대를  주먹 하나로 버틴 숭고하다 못해 눈물날 정도로 깡만 남은 사람들이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는게 진보신당민노당사회당의 현실이다.

 

이미 지쳐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