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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도7

양정철 민주당 연구소 예측 정의당 4석 사설]정치개혁 배반하고 끝내 비례정당 참여한 민주당 기사입력2020.03.13. 오후 8:29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결국 스스로 개정한 선거법 취지를 뒤집고 4·15 총선에서 범여권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했다. 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 결과 74.1%가 비례연합정당 참여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예상했던 결과다. 민주당 내에선 보수야당의 원내 1당행을 저지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진보·개혁진영의 비례연합정당에 합류하자는 의견이 주류를 차지해왔다. 전 당원 투표는 당원 총의를 모아 결론을 냈다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을 뿐이다. 아무리 제1당을 빼앗기면 안된다는 절박감이 앞선다 해도 ‘꼼수에 꼼수’로 대응하는 건 정도가 아니다. 이래선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라 할 수 없다. 이해찬 대표는 “당원이 압도적 .. 2020. 3. 14.
국회의원 적정숫자 500석, 법조인 숫자는 전체 인구는 전체 0.0035% 정도인데, 국회의원은 14%~20%를 장악 Nakjung Kim September 22 · 2019 "법조인 숫자는 전체 인구는 전체 0.0035% 정도인데, 국회의원은 14%~20%를 장악", 한국 법들은 전부다 '계급 편향적 법률 class-biased laws'이다.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증을 마치 '운전면허증'처럼 생각하도록 온 시민사회가 환상을 불러일으키며 '공정하고 중립적인 엄정성'을 내세운다.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사법 개혁안 역시 이러한 범위에 머물러 있다. 더 나아가야 한다. '법조문 지식 권력과 카르텔 형성은 향후 가장 빠른 속도로 해체될 것이고, 해체시켜야 한다. 조국 논란 과정에서, '사법개혁'의 핵심내용이 무엇인가는 공론화되지 않았다. (1) 김앤장 대형 로펌과 연관된 법률시장의 '횡포'와 '독재' 타파 (2) 국회의원 비.. 2019. 10. 31.
선거법 개혁 제안, 국회의원 숫자는 인구 10만명 당 1명, 500명으로 늘리고, 지역대 비례를 250대 250 명 수준 2011 may 26 한국 정치, 의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선거법 개혁 제안서 2011.05.26 19:09 [제안2] 대표자/ 대선 당 후보, TV 토론에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원시 조회 수 641 댓글 0 ? 1. 첫번째 원칙은, 새로운 진보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국민들 앞에서 그 정당 정책과 국정운영 방향을 발표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더라도, 민주노동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진보적 정권교체"라는 것이, 새 진보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의 선거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금부터 2012년 대통령 선거 후보를 발굴하고 정책적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2년 한나라당 정권의 재창출을 저지하고, 정권교체를 하는 것과, 보수 (한나라당)-리버럴 (민주당)- 진보정당.. 2019. 3. 17.
[대선] 프랑스 결선투표제도 1965년 도입, [총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도 왜 불가피하게 프랑스 대통령제 "결선투표제도"와 독일식 의원 내각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도"를 한국 선거 제도 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는가? 연관 글: http://futureplan.tistory.com/550 소위 “두베르제 경향”의 교훈, 결선투표제와 비례대표제도의 진보적 요소 한국에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정치적 의지는 드높다. 선거와 정당 역시 이 직접 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는 하나의 도구여야 한다. 최순실 박근혜와 같은 무능한 지배자들과 거기에 기생했던 새누리당과 같은 기득권들이 똬리를 틀고 자기들만의 이익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한국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왜 불가피하게 그 징검다리 형태들로서, 프랑스 대통령제에서 '결선투표제도'와, 독일식 의원내각제 '총선 .. 2017. 1. 10.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mixed member proportional 를 도입할 수 있는 1000 만 국민 서명 운동 원시 2010.06.11 04:12 : 참여연대 김기식 위원장에게 제안드립니다. 1. 참여연대의 역할은, 진보정당이 없었을 때처럼 가 "유사 정당" 역할을 할 게 아니라, 김기식 위원장 포지션도 정치가 역할을 할 게 아니다. 가 한국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각 정당간 공정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임무를 해야 한다. (1)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제를 실시하도록, 민주당, 한나라당, 국참당, 민노당, 진보신당,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사회당 등 연석회의를 만든다. => 대통령 결선 투표의 의미는, 미국식 양당 (미국은 실제로는 양당제도가 아니라 다당제도임)으로 고착되는 것을 막고, 한국에서 진보정당이 제 3의 정당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는 하나의 .. 2015. 9. 1.
원내교섭 단체 조건 5석 이하로 하던가, 국회의원 숫자를 70~150석 늘려야 2011.02.14 20:46 [정치개혁 협상안] 국회의원 70~150석 늘려야 한다원시 조회 수 945 댓글 2 국회의원, 대통령, 권력기관 완장이 아니라, 라는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 299명 국회의원 숫자 턱없이 부족하다. 국민 여론에 직접적으로 문제제기 해야 한다. 세비만 퍼먹는 못된 하마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이 되기 위해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국회의원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1. 정치 게임 규칙을 포기해 버린 진보정당들, 반성해야 한다. 미련한 염소 (여름에는 열을 남에게 전가하기 위해 서로붙고, 겨울에는 열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 고립되는 미련한 염소 에너지 보존 법칙) 전술을 구사하는 진보정당 현 지도부를 비판한다. 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이 진보정치하는 현 상황은, 거의 하루살.. 2015. 7. 12.
총노동시간의 정치학 [127억 4천 480만 시간] 청년실업자 (백수당) 데모 조직하라 ! [127억 4천 480만 시간] 청년실업자 (백수 권리당) 데모 조직하라 ! 원시 2011.01.04 19:59:56470 개인 부담 영어 연수, 어학연수 이제는 안된다. 기업과 정부가 부담하라 ! 실업은 내 죄가 아니다. 죄의식과 공포의식을 버려라 ! 한국 노동자들 1년에 66일을 더 일하고 있다. 총 노동시간을 나눠갖자 ! 제로섬 게임인 개인 스펙쌓기 중지하고, 상생하는 (포지티브 섬) 공동체 스펙쌓기로 전환하자! 127억 4천 480만 시간 (년간)에 해당하는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기업-정부-노동자들의 대타협 필요하다! 2012년 총선, 대선전까지, 전 사회적인 이슈로 반드시 진보정당이 이 청년실업 (청년 구직 및 스펙 쌓기, 구직포기)을 다뤄야 한다. [자료 소위 니트족 Not in Employm.. 2012.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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