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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세10

1936년 2월 20일. 60만 대도시 서울. 토막민과 셋방 사는 세궁민의 주택난 해법, 부자에게 누진세를 걷어 월세자 공동 아파트를 건설하자 1936년 2월 20일. 조선일보. 천막 형태의 불량주택 가구들을 서울시(당시 경성)로 포함시켜 총 인구 60만 대도시가 탄생했다. 이름이 '대경성부'이다. 주거 형태가 '천막'에 사는 사람을 '토막민'이라고 했고, 셋방에 사는 가난한 민중을 지칭해 '세궁민細窮民'이라고 불렀다. 토막민과 세궁민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부자들 주택에 누진적인 '주택부가세(일종의 부유세, 혹은 종부세임) '를 부과해서 공동 주택 건설비용을 마련하자고 제안하다. (요약) (당시 서울) 대경성부가 되다. 71개 리(里)를 서울로 포함시킴. 총인구 60만명의 대도시가 됨. 6000 가구 (천막 주거 형태)를 서울로 포함시킴. 가구당 평균 5명으로 가정한다면, 12만 가구의 5%인 6천 가구가 토막 가구. 불량 주택.. 2020. 12. 14.
진보정당 1호 변호사, 김정진, 18년간 희로애락. 정의당 위기 극복 위해 "야전사령관" 리더십이 절실한 이유를 말하다. 진보정당 1호 변호사, 김정진, 18년간 희로애락. 정의당 "야전사령관" 리더십이 절실한 이유를 말하다. 1부. 정의당, 새로운 정치실험 실천 줄어든 이유는? 총선 이후 한겨레 경향신문이 정의당 특집 기사를 쓰게 된 배경은? 링크: 1부~2부: https://youtu.be/jZldsw7Vs5U 오디오 1부~2부 : http://www.podbbang.com/ch/1776409?e=23565889 원시: (질문 배경) 2012년 이후 정의당 당원들의 참여가 당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다. 당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당협과 당내 소모임도 활발하지 않다. 리버럴 민주당과 보수엘리트 정당에서는 상상도, 실천도 불가능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진보정당 당원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정치참여와 방식들이 사그라.. 2020. 5. 17.
415 총선 평가, 정의당은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20년 진보정당 정책통 김정진 변호사 진단 필자 개인적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을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한 점이 있었다. 2000년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까지 20년간 ‘법률’과 ‘정책’을 담당해온 김정진 변호사 이름이 후보 명단에 없는 것이었다. 많은 이들이 잊어버렸겠지만, 한국정치사에 ‘조세’ (재분배 정책)를 최초로 정당간 경쟁 링 위에 올린 당이 민주노동당이었다. 세금내는 월급쟁이를 정치적 주체로 확립한 것이다. 조세 개혁의 출발점으로 ‘부유세 wealth tax’를 설명한 사람이 바로 김정진 전 정의당 정책연구소장이다. 고 노회찬 의원이 TV에서 ‘판갈이’를 설파할 때, 김정진은 라디오에 출연하여 부유세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출연자를 논리적으로 거꾸려뜨렸다. 김정진의 대중성은 풍모와 목소리에서도 비롯된다. 김정진, 여자 남자 다 쓰는 이름.. 2020. 4. 21.
시민의 정치참여가 클 때, 포퓰리즘 비난은 수그러드는 경향이 발생하다 관찰: 2017년 5월 9일 대선 토론 특징은 '포퓰리즘 populism' 단어가 사라졌거나, 거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리버럴 민주주의건 사회 민주주의건 촛불혁명과 같은 대중적 참여가 워낙 클 때, 그 대중들의 정치적 주장에 대해서 반대 세력이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로 공격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15년전, 2002년 민주노동당 권영길 선본의 '부유세'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던 보수당과 리버럴 민주당. 15년 전과 비교해보면 '포퓰리즘'과 대중운동과의 상관성에 대해서 알 수 있다. 하나의 경향을 관찰하다. 대중적 정치 열기나 참여가 클 경우는, 급진적 정치 정당이 보수파와 경쟁하면서 내건 정치적 주장들이, 그게 혁명적이건 개량이건,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덜 받는다. 향후 과제는 '.. 2017. 5. 17.
세금 정치학의 의미, 스웨덴 올로프 팔메 수상 30주년 2월 28일 1986년 2월 28일 올로프 팔메는 코메디 영화 "모짜르트 형제들 (The Mozart Brothers)"을 관람하고 나오다가 저격당해 사망했다. 2016년은 올로프 팔메 전 스웨덴 수상의 30주년이다. 올로프 팔메는 사건 당일 보디 가디도 없이 보통 스톡홀름 시민들처럼 아내와 함께 영화관을 찾았다. 올로프 팔메는 스웨덴형 사회복지 제도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미국 청년들을 스웨덴으로 이주해 살도록 했고, 남아프리카 인종차별 '아파르트헤이트'를 격렬히 반대했다. 올로프 팔메의 저격범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2004년 민주노동당 정책실에 '세금 정치학'의 위치와 관련해, 스웨덴 올로프 팔메의 정책을 소개했다. [조세] 스웨덴 사민당 조세인하 정책 - 전통 지지자들로부.. 2016. 2. 26.
부유세는 패널티킥은 아니고, 코너킥이다. 부유세는 패널티킥은 아니고, 코너킥이다. April 25. 2004 민주노동당의 부유세 공약은 코너킥이다. 코너킥의 골 성공율은 패널티킥의 성공율 (대략 71%: A매치 경우: 100개 차면, 71개 들어가고, 25개는 골기퍼가 막고 4개는 크로바 바깥으로 나감)에 비해서 떨어진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과 유럽국가들과 경기할 때 가슴졸이는 경우는 이 코너킥이다. 아직 한국팀이 코너킥의 골 성공율이 7~8% 미만이지만, 잘 하는 팀의 경우는 16%~18%에 육박한다. 요즘은 공 탄성이 좋은데다, 선수들의 헤딩 슛 능력이 향상되어서, 순식간에 코너킥이 골으로 연결되는 것을 본다. 민주노동당의 부유세 공약(2002년 대선부터 2004년 총선)의 의미와 위력은, 패널티킥 정도는 아니지만, 코너킥의 화력에 해당한.. 2015. 2. 16.
소득세-부유세 결합 조세제도로 입법화되어야 한다. 소득세-부유세 결합 조세제도로 입법화되어야 한다. 2004년 4월 25일 감자 수제비를 어린 시절 먹으며 자랐다는 최진실씨, 그는 항상 저축왕을 서인석과 앞다투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은행 이자율이 0에 가까워지고 있어서 어디다가 재-테크를 하는지 모르겠다. 최진실은 민주노동당의 신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해진다. 를 신설하면, 기꺼이 내겠다는 납세자가 있으면 좋을텐데, 아 좋은 기회를, 한국에 진정한 귀족은 없는가? 이효리는 신설하면 낼려나? 부제: [소득세-부유세 결합 조세제도]로 입법화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에서 소득-부유세 일괄 조세제도로 현행 조세제도를 바꿔야 한다. 한국 조세연구원에 스위스 조세자료가 없기 때문에, 따로 구입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소득세-부유.. 2015. 2. 16.
[소득정책 1] 박근혜 월급 2천만원, 4분의 1 이하는 용납할 수 없다 [소득정책 1] 박근혜 월급 2천만원, 4분의 1 이하는 용납할 수 없다 부자 DNA는 없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 2012.02.28 16:51:57 1. 총선 (대선) 슬로건 : 부자 DNA는 없다. 2. 정치적 주장: 진보정당이 "가난과 부의 대물림"을 조장해온, 97년 이후,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공통적인 친-재벌 친-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및 저항 선언해야 한다. 부자 아빠 담론의 결과는 결국 1% 미만 사람들의 완전승리로 귀결되었고, 나머지 99%는 부자 아빠 엄마의 들러리로 불과했다는 사실을 정치적으로 선언할 필요가 있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 가난한 자 DNA도, 재벌 DNA도 타고 태어나지 않는다. 3. 대중적 호소력: 진보좌파정당의 정치적 슬로건은, 노동하는 최대다수가 "자기 행복.. 2013. 12. 3.
[정책의 정치화] 재분배 정책: 세금의 정치경제, 짤츠요바덴 협약 Saltsjörbaden Agreement. 스웨덴 111693 세금을 모르면 민주노동당 간판 내려야 한다.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5-02-17 17:39:14 [2004년 평가2]세금을 모르면 진보당 간판 내려야 한다. 마르크스가 생산수단(Means of production)의 사적 소유 여부를 놓고, 무산계급과 유산계급을 구분했고, 그 사적소유제와 계급 패러다임의 정치학이 서구유럽에서 20세기 전반을 강타했다고 한다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는 세금의 정의, 징수방식, 사용방식을 놓고, 각 정당들간의 치열한 정책전쟁을 치뤄야했다. 지난 2004년 12월 미국대선시 조지 부시의 연설을 보라. "당신들의 호주머니에 현금이 더 많이 차게 해주겠다. 세금 깎아주고, 개인의 가처분소득 올려주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 뒤에는 뭐가 도사리고 있는가? .. 2012. 2. 29.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 "진보신당" 집권전략 : 세금의 정치학| 2008년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 "진보신당" 집권전략 (1) 원시, 2008-05-19 19:15:03 (코멘트: 2개, 조회수: 391번) 2010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준비도 할겸 해서, 제목을 조금 거창하게 붙여보다. 진보신당은 뻥튀기 생쌀 알일 뿐이다. 우리는 벙튀겨야 한다. 세포분열해야 한다. 아니면 자석 (지남철)이 되어야 한다.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쭉정이 말고) 튼실한 알짜 진보의 싹을 찾아서,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이라는 자석에 다 붙여야 한다. 집권전략, 서울시 구청장 (25개)부터 접수할 준비를 해야 한다. 기초의원, 광역의원, 구청장 (군수)부터 그렇게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진보정당운동으로서 실패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진정코 진보정치가 자기 동네와 직장에 뿌리를 내.. 2012.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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