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2020. 12. 1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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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년 2월 20일. 조선일보.  천막 형태의 불량주택 가구들을 서울시(당시 경성)로 포함시켜 총 인구 60만 대도시가 탄생했다. 이름이 '대경성부'이다. 주거 형태가 '천막'에 사는 사람을 '토막민'이라고 했고, 셋방에 사는 가난한 민중을 지칭해 '세궁민

細窮民'이라고 불렀다.


토막민과 세궁민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부자들 주택에 누진적인 '주택부가세(일종의 부유세, 혹은 종부세임) '를 부과해서 공동 주택 건설비용을 마련하자고 제안하다.


(요약) 


 (당시 서울) 대경성부가 되다. 71개 리(里)를 서울로 포함시킴. 총인구 60만명의 대도시가 됨. 


6000 가구 (천막 주거 형태)를 서울로 포함시킴. 


가구당 평균 5명으로 가정한다면, 12만 가구의 5%인 6천 가구가 토막 가구. 


불량 주택에 해당하는 토막 가구를 현대화해야 한다. 토막민과 세궁민 (셋방에 사는 가난한 민중 細窮民) 주택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도화동 등 몇 곳에 간이주택 운영. 1935년부터 도비 보조금으로 동본원사가 홍제외리, 동소문 등 빈민주택 4000가구를 건설할 예정. 


그러나 돈이 없는 세궁민은 또다시 서울 바깥으로 ‘토막민’으로 내쫓길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토막 (천막 주택)민이 사는 곳이 대부분 관유지나 하천 주변이다. 


정부는 이런 주택들을 철거할 권한이 있지만, 그렇게 되면 노숙과 유랑민이 생길 것이다. 인도주의상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대책은 무엇인가? 


부자들 주택에 누진적인 주택부가세를 부과해서 재원을 마련하자. 

저렴하고 이상적인 세궁민 공동 아파트를 건설하자. 

세계 제일의 완전한 세궁민 공동 주택을 건설하자.

현대 도시계화의 의표가 된 유세납시표 차이즈와 같은 용단을 가지고, 서울(대경성)의 주택 문제의 암인 토막민 문제를 해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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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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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5. 1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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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 1호 변호사, 김정진, 18년간 희로애락.  


정의당 "야전사령관" 리더십이 절실한 이유를 말하다.   

 

1부. 정의당, 새로운 정치실험 실천 줄어든 이유는?  총선 이후 한겨레 경향신문이 정의당 특집 기사를 쓰게 된 배경은?   


링크: 1부~2부:  https://youtu.be/jZldsw7Vs5U



오디오 1부~2부 : http://www.podbbang.com/ch/1776409?e=23565889



원시: (질문 배경) 2012년 이후 정의당 당원들의 참여가 당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다. 당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당협과 당내 소모임도 활발하지 않다. 리버럴 민주당과 보수엘리트 정당에서는 상상도, 실천도 불가능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진보정당 당원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정치참여와 방식들이 사그라졌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다. 


김정진: 새로운 시도를 이제 잘 안 하는지 구조가 돼 버렸어요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하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정책도 새로운 시도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원시: 그 말이 어떤 말인가요? 예를 들면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물어볼 텐데요. 


김정진: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도 정치체제를 그렇고, 전체적으로 앵그리 보터 (화난 유권자)

현상들이 있는 거고. 트럼프나 샌더스, 제레미,코빈 다 동전의 양면이잖아요. 기성 정당이 사민당이나 보수정당 모두 민의를 제대로 반영 못하니까, 일부 국가에서는 상당히 폭발적인 세력교체 요구가 있는 거고.

트럼프나 코빈 같은 이단아가 등장하고, 경제적으로도 보면 이제 대공황, 2차 대전 이후 형성됐던 제도들이 이제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인 거 같거든요. 세계적으로 새로운 이론도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예전 가졌던 생각을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거 같더라고요. 의지도 없어 보이고. 


원시: 옛날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인가요?


김정진: 사실 이게 반대 방향으로 너무 많이 가 버린 거 같아요. 과거 민주노동당 노선이 이제 사회운동정당 노선으로 방향을 잡았었는데, 별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했었거든요.

(국회) 원내 활동과 외부활동이 사실 그 때 2개 정당이라고 할 정도로 (당) 조직이 이제 분리 분할되고, 그것과 맞물려서 정파투쟁이 격화되면서, 의도치 않게, 정당노선이 그냥 원내정당 노선으로 돼 버린 거죠. 


아니, 뭐 그것도 의미가 있고. 지금 대한민국 권력이 청와대 국회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런데 또 너무 그쪽으로 (의원 중심 정당정치로) 가 버린 것 같아요 보니까.


민주노동당 때, 사회운동정당 노선을 거대한 소수 정당노선이라 했었죠. 사실은 원내에서 부족한 것을 외부에서 보충한다는 의미로 메시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메시지가) 전혀 없어진 상태죠. 사실은 이제 정의당이 뿌리가 약해져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오히려 더 민주당에 포섭되어 가는 과정이 또 더 생겨 버리고. 이런 것들이 좀 기본적인 구조가 아니었나.


원시: 많이는 아닌데, (총선 후) 민주노동당 얘기도 좀 나오고 그래요. 김정진 변호사가 민주노동당 출발할 때부터 일을 하셨잖아요. 


 


(대학 시절, 87년 이후 서유럽과 같은 진보정당이 한국정치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 김정진)


김정진:  2002년경부터 했었죠. 


원시 : 최근에 언론에서도 민주노동당 약간 언급되고 있는데, 어떻게 언급이 되고 있나요? 


김정진:  지금 정의당이 여러 가지 곤란에 처하니까, 과거 또 다른 부분인데 민주노동당 초기에는 언론환경이 지금보다 더 안 좋았거든요.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도 민주당 지지가 아주 강력했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우호적인 보도를 했었죠.


지금 오히려 한겨레, 경향신문이 정의당이 뭔가 이제 큰 곤란을 겪고, (의회) 원내에서 축출된다랄지 이런 일이 생기면, 큰 문제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자나 이런 분들이 그래서 자꾸 이제 정의당이 좀 다시 한번 도약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과거 (민주노동당) 이야기를 꺼내고, 이제 검토를 하고, 이런 상황이 조금은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선거 끝나고. 옛날 민주노동당 때 주장했던 것들이 일부 실현된 것들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까지 시리즈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시: (한겨레 신문기사) 저도 봤어요. 근데 저도 페이스북에 조국사태부터 한겨레 신문 논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몇 번 썼어요. 그런데 선거가 끝나니까 정의당에 대해 아주 심층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취재를 했더라고요. 


김정진: 저한테도 연락이 왔었습니다.


원시: 그런 것은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2부.  2001년 김정진 변호사 민주노동당을 첫 직장으로 삼다.  


원시: 김정진 그때 민주노동당 정책국장으로 출발했는데, 


김정진: 정책부장이었고, 이재영 동지가 정책국장이었고요.


원시: 그러면 어떻게 해서 민주노동당에 취직한 거예요? 

 

김정진: 그 때 이야기부터 하실려고요 ?

 

원시: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될 것 같은데, 사법시험은 몇 년 동안 하신 거예요? 


김정진: 제가 1996년에 합격을 해서,


원시: 어, 그러면 엄청 합격을 빨리 했군요. 


김정진: 사법연수원 2년을 마치고, 군 대체 복무 3년을 마치고, 민주노동당으로 간 거죠. 


원시: 그럼 첫 직장이 민주노동당이었습니까? 


김정진: 이를테면 맞습니다. 


원시: 그러면 그 때 뭐 계약을 한 거예요? 누구랑 아니면은 누구 소개로 들어간 거예요? 

동기가 뭡니까? 


김정진: 동기는 저도 참 너무 오래 전이라, 사실은 뭐, 우리나라 학생운동 과정은 원시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1987년 이후에 합법적인 영역에서 활동이 필수적이라고,저는 사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87년 이후 진행된 과정이 그 방향으로 가긴 했지만, 사실 상당한 부침이 있었지요. 그리고 당시 사회운동 대다수가 진보정당 노선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민주당을 지원해서, 민주대연합을 한 다음  민주정부를 수립하자, 이런 노선이었던거죠.  


근데 제가 보기는 이제 우리도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처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사회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은, 사실은 1990년대 초중반 때부터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손호철 서강대 명예교수가 쓰신 글, [한국정치학의 새 구상]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고 저는 사실은 이론적인 그 뭐랄까, 영감을 많이 얻어서….. 


원시: 책 제목이 뭐라고요?


김정진: 한국 정치학의 새 구상. 개론서같이 쓰신 것인데, 해외 구조주의 정치이론이라던가, 풀란차스, 밀리반드 라던가 


(참고: 사회복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국가가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자율성이 있더라도 자본주의국가에 불과하냐 등에 대한 논쟁이 1970년대 서구 좌파들 사이에 벌어졌다. ) 


이런 국가론 같은 것도 소개를 많이 해 주시고, 사실은 80년대 사회사상(운동권 이론)은 혁명론으로 귀결이 되는데, 혁명론으로 가면 혁명주의자가 되어서,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하는데, 제 감각으로 봐서는 그건 뭐, 그 시절에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방법은 뭐냐 ? 노조 아니면 정당인데. 근데 제가 노조활동을 할 깜냥은 안되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사법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죠. 


정당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확인하고, 사법 시험 공부 하게 됐고, 사법시험 준비하기 직전에 다른 나라 사례들도 많이 검토를 했었어요.


브라질 노동자당이나, 그 당시에도 사노맹(사회주의노동자연맹) 계열에서 많이 소개했던 필리핀 바얀당(Bayan), 그런 해외 나라 합법적인 진보정당들 활동이나 또는 프랑스 공산당 이탈리아  공산당, 이런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 결론을 내리다가 그냥 일단은 사법시험 공부를 하게 됐고, 자격을 따고 나서, 좀 그 관련된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진즉부터 했었어요.


원시:  혼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김정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관련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원시: 이제 그러면 어떻게 그 민주노동당을 찾아가게 되신 거예요? 


정진: 그냥 전화를 했죠. 


원시: 공고도 난 것도 아닌데, 본인이 혼자? 누가 받았어요? 


김정진: 자세히 생각은 안 나는데, 그냥 일반 전화로 했어요. 아마 거기 전화를 받으셨던 분이 아 제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때는 그런 복잡한 전화가 오면 다 정책실로 연결을 해 줬거든요. 이재영 국장과 통화를 했죠. 그래서 이재영 국장을 그 후에 만나게 됐고

그게 민주노동당을, 2001년 경이어요. 민주노동당에 변호사들 모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정책자문단 같은 거 했던 말인데, 이름이 뭐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하도 오래돼서 그때 그 변호사님들하고 인사를 하고 알게 됐고요.


원시 : 그 때 구성원이 누구예요?


김정진: 이덕우 변호사님이 좌장이셨고, 그리고 사법연수원 다니셨던, 지금 저기 정의당에도 계시는 박갑주, 법률지원단장 하셨고, 지금 교육청 감사관은 가셨던가? 이민종 변호사님 그리고 이제 경제정책 쪽으로 김석연 변호사님,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김석연 변호사님이 개인 사업 때문에, 지금은 활동을 많이 안 하시는데.


그래서 이재영 국장을 만나게 됐고, (민주노동당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재영 국장은 좀 심드렁했어요.


 


(왼쪽부터 박창규 정책부장, 김정진 정책부장, 이재영 정책국장 – 민주노동당 정책실 사람들 ) 


원시: 아 심드렁~, 얼마 있다가 그냥 그만두지 않을까?


김정진: 그런 거 보다는 이제 당장에 필요한 것들이 이제 그런 당내에서 뭐

저를, 그 변호사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렇게 여건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그래 가지고. 


원시: 여건이라는 게 월급 이런 거? 


김정진: 월급도 그렇고, 뭐 이게 길게 설명하기에는. 그런데, 그 당시 고참들은 알텐데, 민주노동당 당시 상황은 양산박 비스무리한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도 실제 양산박이랑 비슷했고.


원시: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김정진: 수호지에 나오는, 그 양산박이 그 근거지인데요, 거기서 봉기를 해가지고, 탐관오리에 맞서서, 모택동이 제일 좋아했던 소설이어요. 어쨌든 그런 분위기여서.  


제가 어떻게 해서든 일을 하고 싶더라고요. 뭐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었는데 뭐 일단 마음 먹어본 것, 한번 해보자 ! 그 정도 생각이어서, 그래서 이재영 국장에게 좀 우겨서 어떻게든 일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책상도 안 주더라고요. 한 달 동안 책상도 없었어요. 


원시 : 그럼 어떻게 일을 ? 


김정진:  메뚜기 뛰면서 일을 했죠. 빈 자리에서. (메뚜기 : 도서관에 사람이 너무 많아 좌석이 없을 때, 빈 자리가 생기면 원주인이 올 때까지 좌석을 이용하다가 다른 빈 자리를 찾아 옮겨다닌 의미로 메뚜기라고 함) 


원시: 당사가 무슨 동에 있었나요?


김정진: 여의도 두레빌딩이라고요, 증권거래소 근방이죠.


원시: 그러면 그때가 2001년 이라고요? 


김정진: 2001년, 그리고 일을 시작한 것은 군복무 마치고, 4월경부터.


원시: 아 그러면 2002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이문옥 후보나 부산에 김석준 후보. 

그 당시 깨끗한 손이라고 (이문옥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팬클럽) 그 웹사이트가 있었죠.


김정진: 그 때 같이 하셨죠? 그때 모임에 한 두 번 갔다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자발적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 그런 부분이 없죠.


원시: 그것 좀 아쉬워요. 그 웹사이트가 남아 있었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요. 왜냐면 민주주의 역사에서 토론 공간으로서, 옛날에는 가장 유명한 게  학교나 공장이나 이런 데서 대자보였잖아요?  70년대 80년대에. 

온라인 공간에서 토론의 공간으로는 처음으로, (물론 천리안 하이텔 시대도 거론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당연히 맞고) 웹페이지 생겨 가지고, 해외에 있는 (저 같은) 사람도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민주노동당과 더불어 만들어진 건데, 그 웹사이트가 남아 있지 않아서, 조금 아쉬워요.


김정진: 그 자료나 글들이 좋은 사료가 됐었을텐데요. 진보누리라는 사이트를 있었죠. 그 글들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누군가 도메인을 관리하셨을텐데, 그게 다 지금 보면 귀중한 사료인데요. 


원시: 그렇죠. 굉장히 아쉬운데, 개인적으로 제가 쓴 것은 갖고 있는데, 다른 분들도 (그 글들을) 갖고 있으면 좋은데, 그게 인제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럴 기회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자료도 보관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김정진: 노회찬재단 쪽에서 들은 얘긴데, 노회찬 의원 활동하셨던, 인민노련과 관련된 자료 성공회대 민주화기념사업회에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체계적으로 보존 정리가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원시: 저도 아시겠지만, 다른 나라 경우, 그런 활동들을 가지고 관련학과 있잖아요. 정치학과 사회학이나 역사학과나, 다 석 박사 논문을 써서 그거 가지고 밥 먹고 사는, 그런 게 다 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독일 다 그렇거든요. 우리나라 이야기가, 우리나라 지식사회가 너무 창의적이지 않다. 등잔 밑이 어둡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노동당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앞으로도. 진보정당에 첫 직장으로 할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김정진 변호사가 왜 첫 직장으로 민주노동당을 선택했을까, 그게 그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궁금했어요.


김정진: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또 20년이나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때는 뭐 순진 했었던 거 같기도 하고, 내가 믿는 바가 있으면 그 믿는 바에 따라서 맞춰서 뭔가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물론 사람이 영원히 그렇게 살 수는 없겠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 이정도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믿는 게 있으니, 말만 하지 말고,  민주노동당은 어찌 됐든 간에 민주노총 지지, 엄호 하에 만들어진 정당이고, 그 당시에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유럽식으로, 민주노동당이 유럽식 사회민주정당으로 발전할 걸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렇게까지 복잡한지 몰랐었고, (정파 분포나 갈등, 무능력 등을 포함) 이야기만 좀 들었을 뿐이었지, 믿는 바가 있으니, 행동을 하자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원시: 처음에는 주변 가족들이나 지인 반응은 어떠했나요? 


김정진: 당연히 반대했죠. 찬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친구들이나 제 아는 모든 지인들이 다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오히려 진짜 한번 해 볼만 일인가보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다 반대했고요. 부모님들이 반대한 것은 당연하고요. 잘 아시겠지만, 부모님들이야 옛날 분들이시고.


원시: 그래도 뭐 타협을 했을 거 아닌가요? 그래도 뭐 민주노동당하게 되면, 부모님 세대 기성세대에게 당근을 줘야 되잖아요? 이거 하면 뭐 줄 수도 있다. 뭐 해 줄 수 있다. 이런 뭐 공약한 거 없어요? 


김정진: 타협하고 말고 뭐 그런 세대가 아니시니까.


원시: 그냥 폭력적으로 그냥. 


김정진: 모든 일들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다 좋게 좋게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그런거죠. 


원시: (민주노동당) 사무실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친하게 지낸 사람은 ?

 마음이 맞는 사람?


김정진: 제가 뭐 정책실 소속이었으니까, 당시 정책위원회 분들하고 주로 일을 많이 했고, 제 사수가 이제 이재영 국장. 지금 노회찬 보좌관하다가, 지금은 좀 공부를 하고 있는 박창규 동지가 저랑 같이 정책부장이었고, 지금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김윤철 교수가 정치분야 정책위원으로 왔었죠. 그리고 지금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인, 곽주원이 경제분야로 왔었고, 그때 이제 이 분들하고 주로 작업 많이 했죠.



3부. 민주노동당 시절, 가장 잘 한 사업은 무엇이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


유투브 링크: 3부~5부:  https://youtu.be/BuJIVsAQz00

오디오 팟빵 3부~5부 : http://www.podbbang.com/ch/1776409?e=23561075


원시: 김정진 국장, 정책 부장님이 그때 참여해 가지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그래도 이거는 잘했다 할 수 있는, 한 두 가지 정도는? 


김정진: 말씀을 드리면, 저를 포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기록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인터뷰 질의서) 내용을 보고, 인터뷰에 응했어요. 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는건데, 선출직 공무원을 할 것도 아니고 제가 했던 것을 포장할 필요도 없고요. 


사실 그냥 힘들었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그 오만 가지 안 한 게 없기 때문에, 오만 것을 다 했거든요. 정책도 그냥 뭐, 사실 제가 변호사니까 법은 좀 알죠. 그런데 노동법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노동법을 잘 아는 친구들한테 이제 좀 물어봐서 대략 얼개 정도 이해한 정도였고,세법(tax law)은 대학원 때 전공해서 기본 이상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게 전부였거든요. 사람이 없고 부족하니까 그냥 안 한 게 없어요. 


이재영 국장 말고는, 아마 제가 진보정당에서 일한 사람들 중에, 정말 제일 다양한 종류 토론에 제일 많이 나갔을 거예요. 나갈 사람이 없어서, 다 나가서 땜빵 (땜질) 하는 거였거든요. 솔직이. 다들 모른다고 해서.   


 

(세금, 재분배 문제를 한국 정치 주제로 최초로 올려놓은 민주노동당. 김정진 정책국장이 부유세 토론회 주자로 나섰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조세 철학 빈곤으로 미완성으로 남아있다.) 


원시: 저도 2002년에 (부유세 토론) 뉴스 듣고 그랬죠. 


김정진 : 사실 힘들었던 기억밖에 없어요. 정책을 만들면, 언론에서 무슨 당시에 언론에서 거의 (민주노동당을) 보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힘이 없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언론 환경이 진보언론도 그냥 웬만하면 그냥 김대중 노무현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다 치워버렸기 때문에, 선거 전에는 (민주노동당을) 조금 보도해주다가, 선거에 들어가면 아예 싹 지워버린, 이런 식 보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정책도 주목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웠죠. 어려웠기 때문에, 좋게 기억에 남는 일은 별로 없어요.


원시: (듣는 순간 맴찢)  


김정진: 그 정책 관련되어 좋게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죠. 


예를들어 부유세(wealth tax) 같은 경우, 제가 만들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실무적인 작업만 한 거예요. 


외국사례 찾고, 과세 기준 다들 이런 개념을 모르시니까. 이런 거 외국 사례 보고 정하고, 세부 문서를 만드는 정도였어요. 해외 사례도 조사하고, 근데 부유세나 이런 부분들은, 당시 당에서 정책으로 추진하던 것이었고, 의외로 여론의 반향이 있었고. 그게 아마 당시 불평등이 심해지면서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게 사람들한테 좀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거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부유세에 대해 별로 좋은 기억이 없는 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당지도부는 부유세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거든요. 제가 민주노동당 때부터 경험했던 그 당의 리더 그룹들은 이게 참, 저는 그 전에 그 분들하고 인연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특이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냐면, 아니 세부 정책이나 이런 거는 뭐 모르거나, 어떻게 보면 다 알 필요는 없겠죠. 근데 저렇게 오랫동안 사회운동에 복무했으면서도 노선이나 이상에 대한 확신 같은 게 다들 없으시더라고요. 관성적으로 어떤 이슈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뿐이지, 어떤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겠다라든가,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철학적 확신 같은 건 없으시더라고요.


부유세 추진에서, 너무 너무 힘들었습니다.  (부유세에 대한 외부) 비판이 당연이 있죠. 모든 정책이 다 명암이 있으니까, 그런데 조그만 비판이 있으면, '아주 그냥 뭐 해야 되냐'이런 식이야 반응이셨어요. 대부분. 


그래서 사실 좀 그때 좀 놀랬죠.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게 온 것을, 오기로 한 게 잘한 거라는 생각이 초기에 들 정도였어요. 



원시: 아, 그랬군요. 제가 세금, 부유세를 비롯해서 세금에 대해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김정진 정책 부장님 증언에 따르면,  (민주노동당) 리더 그룹들이 문제의식이 없었다.  세금은 사실 재분배잖아요, 재분배부터 출발한 거, 정치기본이잖아요. 모든 선거에서요. 미국도 보면 공화당에서는 가처분소득 늘려 주겠다고 세금 맨날 깎는 거잖아요. 


김정진: 그렇죠. 전통적인 주제죠. 


원시: 한국 정치 당시 다른 정당, 리버럴 민주당과 보수당, 한나라당 이런 데서 세금 가지고 정책적으로 논쟁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재분배 정책이 최초로 제기되었고, 정치학적으로 그렇고 정치사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전 그렇게 봤거든요.


김정진: 저도 그런 부분을 하려고 민주노동당에 들어간 것인데,


원시: (리더들이) 관심이 없었다


김정진: 제가 당시 놀랐던 건 이게 이제 제가 얘기를 왜 말씀 드린다면, 이후 진보정당 행보와도 연결이 돼요. 진보정당에 지도급 그룹들 행보를 보면, 사실 정의당도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데 제 느낌은, (리더 그룹들이) 기본적으로 원로원이예요. 


이게 뭔가 전투를 하고 지평을 넓히고 재분배를 위해서 몸을 던지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 때부터 그랬어요. 그때부터 2004년 원내에서 의정활동 잘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때도 마찬가지고 원로원 유형의 정치를 그 때부터 쭈욱 해왔던 거거든요. 


원시: 지금 말한 원로원 정치, 방금 말씀하신 좀 풀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특질입니까? 


김정진:  어떤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어떤 뭘 추진하고 있는 게 없어요. 추진하고 이럴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대표적 지도 위치를 맡아서, 그냥 관리 정도나 한다고 해야 할까요? 궂은 일은 잘 하려고 하지 않고.  뭐 이런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민주동당 정책 관련해서는 부유세가 기억에 남긴 하죠. 근데 이제 추진 과정이 제가 하여튼 이것을 때려 치고 싶은 만큼, 분개한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부유세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거 한다고 혁명이나 사회주의가 되는 것도 아니고, 혁명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세금 조금 더 걷는 정도였어요. 


그때 과세기준을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 10억 정도면 어떨까, 10억이라고 정한 것은 당시 2002년도 시점에서는 10억 정도면 부자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강남에 큰 집이 하나 있으면 10억이 되었던 해입니다. 그 2002년 시기가.  노무현 정부 때 20억 되고,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 때 30억, 40억 되어 버렸죠. 그 때 10억 정도를 제시했는데, 그때 당내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랬어요. 여기가 민주당이면 그 말이 나올 수가 있는데 강남에 집 한 채 있는 사람은 어떡하냐? 그러는 것입니다. 제 귀를 의심했는데, 아니 왜 그럼 민주노동당을 왜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은?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지도급 인사들이나 그 생각들이 이런 부분들이, 그게 사실 진보정당 리더십 형성에 있어서, 

'이런 거였구나' 이게 무슨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로 많이 작용했다고 봐요. 그 이후에도. 그런 식의 리더십을 사람들이 계속 겪다 보니까, 당연시 해버릴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그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원시: 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 해 주셨는데 저도 그때 온라인이지만, 정책을 

제안하면서, 재분배(세금 정치)에서 출발하는데 아까 정치의 기본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재분배 그 다음, 분배(노동소득)인데, 세금정치 가지고 그렇게 벌벌벌 떨면, 그것보다 더 힘든 노동소득 문제나,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자산의 평등화 문제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이나 토지나 주택이나 이런 정책으로 계속해서 발전시킨다라는 것은 엄두를 못 내겠는데요? 


김정진: 그게 그런 정도 생각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었던 거고요.

사실은 심하게 말하면 민주노동당 강령에는 토지를 국공유화 한다고 돼 있었어요


원시: 예 그랬죠. 



 


(부유세 공약을 내걸었던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버니 샌더스.  순소득 394억 부자에게는 1%의 부유세를, 616억~3080억 부자에게는 2%, 12조 3226억 부자에게는 8%의 부유세를 부과한다는 공약임) 


김정진: 그러니까 그 강령 내용도 인지를 제대로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볼 때는 인지부조화인데.  


원시: 과거 사회주의국가들도 그랬었는데, 헌법에는 그 노동자가, 노동자의 자유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 놓고, 사실 그렇게 하지 못했죠. 


김정진: 민주노동당 초기에 일들은, 대단히 힘든 일이 많아서 힘든 일도 많았고,

뭐 좀 어두운 면이 더 많았죠. 그게 부유세가 이후에 사실 실종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귀결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뭘 어떻게 추진 하겠어요? 확신이 있어도 될까 말까인데. 


제가 그래서 오히려 저는 뭐가 기억이 나면, 제가 이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통틀어서 국회 기자 실 딱 2번을 갔거든요. 기자실에 기본적으로 가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국회 기자실에서 정치적 논평한다는 게 무의미하다고 봤기 때문에, 두 번 정도 갔는데, 그 두 번이 다, 아무도 안 오는 자리에요.


첫 번째 자리는 정책위원회에서 하는 기자회견인데, 개헌을 해서라도 토지공개념을 하자, 라는 이야기를 이제 정책위의장님이 발표하기로 한 거였거든요. 당시 주대환씨가 정책위의장이었는데, 토지공개념 일부 법률에 위헌 결정이 나면서,  과거에 토지공개념을 추진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사실 그게 오해인데, 그 오해가 있으면,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라도, 개헌을 해서라도, 토지공개념을 하자, 라는 설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국회의원들 중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민주노동당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토지공개념) 민주당에서 하고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 개혁안에 토지공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뭐랄까

빛이 나는 자리가 아니었던 거죠. 


두 번째가 황우석 사태 관련 기자회견입니다. 그 때 아무도(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안오려고 했어요.  황우석 사태 관련해서, 지금은 녹색당 가계신 한재각 연구원이 황우석 팀의 난자채취과정 연구 윤리, 그리고 난차 채취 절차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거의 민주노동당 당사가 마비될 정도로 항의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사실 그때 민주노동당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그럼 난자를 채취하지 않는 이유, 선진국에서 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연구를 하게 되면, 난자가 많이 필요하고 난자라는 건 여성의 몸에서 별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배란촉진제 주사를 맞아야 하고 여성의 건강에 아주 안 좋은데, 저소득층 여성들이 난자를 팔게 되고, 그럼 저소득층 여성들이 그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마치 매혈을 금지하는 것과 비슷한 취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는 진보정당이, 민주노동당이 (황우석) 연구성과와 무관하게 이런 윤리 문제를 무조건 지적해야 한다고 했는데,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그 황우석 박사 같은 경우, 민주노동당 때문에, 연구를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 말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저도 막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항의전화 받으면서 여러사람과 싸웠거든요.  근데 그 한재각 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추진하면서 해명을 하려고 하는데, 기자회견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오려고 하는 거죠. 거기 갔다가는 몰매를 맞으니까. 그 회견까지 해서 딱 두 번 습니다.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거는 그때 참석한 거지, 개인적으로 되게 영광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진보정당 활동에 보람을 느꼈던 게 그 기자회견에 갔을 때입니다. 사실은 (2004년) 원내 진출했을 때보다, 그 때가 더 영광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영광스럽다고 생각했었습니다.


4부.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명부 작성의 문제점, 그 역사적 기원은 2003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명부 작성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터뷰 링크: https://youtu.be/BuJIVsAQz00



 


(민주노동당 정책국장으로 일하던 김정진. 가운데 뒷줄 타원 속 )


김정진: MBC 한학수 피디나, 프레시안 강양구 기자가 밝히는데 기여를 했고, 민주노동당 쪽에서 한재각 동지가 연구윤리 문제제기를 했고, 그건 맞아 죽더라도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봐요.


아니, 왜 매혈을 금지합니까? 없는 사람 피 팔아가지고, 건강이 더 안 좋아지고, 계속 피를 팔게하면 더 노동을 할 수 없고, 더 가난해지고, 폐인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법에서 금지하는거 아닙니까. 헌혈 기부만 되지, 매혈(돈받고 파는 것)은 안되는 거잖습니까? 그게 똑같은 취지거든요. 그거를 당연히 지적을 해야 하는거죠.


그 (황우석 줄기세포) 연구윤리 문제에 대해서. 근데 여론이 안 좋다고 그거를 포기하고 무슨 진보적인 척 한다는 거 자체가, 위선이고 기만이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제가 저도 뭐 그 정도까지 제가 확신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자리 (기자회견)에 하도 갈 사람이 없어서 제가 그냥 간 거였거든요.  그때가 영광이다, 영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일보다, 진실과 진보의 가치를 지키는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원시: 아주 중요한 사회적 시기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지도부가 굉장히 소극적인 게 지금 2004년 의원 10석이 생긴 이후에 일이죠? 

 

김정진: 그 이후 일이고,  2004년 그게 무슨 큰 기점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다 연속해있었던 것 같아요. 연속해 있었고, 사실 모든 게 다 초기부터, 그 모든 모순, 문제가 잉태되어 있었던 거죠. 


그때가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황금시기인 양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일부 있어요. 저희 같이 활동했던 분들 중에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견해가 다릅니다. 어떻게 문제가 갑자기 생기겠어요? 모순 구조와 갈등구조가 있던 것이 불거진 거지요. 


원시: 방금 전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상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실천적으로 관심이 있었지만, 진보정당, 민주노동당 그 연구대상이기도 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자료도 많이 읽고, 그랬던 거 같은데요.  당시에 보면, 민주노동당 당내 비례대표 선거를 2003년 말부터 했었죠? 근데 방금 말한 거, 구체적으로 좀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그 민주노동당에 2007년~2008년 분열과정에서 지금까지, 어떤 리더십의 문제당내 민주주의 문제 또는 그 리버럴 민주당이나 보수당과 어떤 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제 그 이유를 찾아 보면은 그것들 중에 여러가지 원인들이 있을텐데,  2003년에도 저는 좀 찾아 볼 수 있다라고 봐요. 그 비례대표 선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는데 모르겠는데 지금도 마찬가진데요,  2020년 그 정의당 당내 선거에서도 그런데, 그 선거 방침이 독일식 지역 비례 혼합형, 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을 지향하고 있잖아요? 근데 당내 비례대표 그 투표하는 과정을 보면은 전혀 그런 정신으로 살리지 않아요. 이상하게 투표하는 방식이. 


김정진: 지금하고 계속해서 연결되는 논점인데, 아니 당내에서 비례대표투표 방식을 못하면서, 대 사회적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하는 게 사실 저는 예전부터 설득력이 없다고 봤거든요.


원시: 자기 모순이죠?



김정진: 예. 그러면 그런 지도부나 구성하는 방법이 없냐? 아니 있어요. 저희가 연구했던 브라질 노동당 (빼떼 PT)사례도 있고, 정파명부제 같은 게 있고. 특히 민주노동당은 그거를 실시하는 게 차라리 그것을 실시했더라면, 당이 안 깨졌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자신이 어떤 정파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활동하는 것을, 대단히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강했던 거 같아요.


특히 지금은 갈라진 자주파 같은 분들이 자기들이 하나의 정파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공개적으로 인정하기 대단히 싫어하는, 그러면서는 정파로서는 하나의 블록으로서 당내에서 상당히 밀도있게 활동하면서도 그런 게 큰 영향을 미쳤죠.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설득력이 없어요. 당내에서도 비례적으로 운영을 못 하고 모든 권한을 당대표에게 몰아놓고, 어떻게 그 다당제, 권력을 나누는 건데, 그런 제도를 대 사회적으로 설득하라고 하겠어요? 그 부분이 가장 지금도 큰 모순이라고 봐요. 정의당에서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시: 아직 (정의당 내부모순을) 비례대표 이거를 지금 사람들이 언론에도 그렇고, 당원들도 그렇고요, 굉장히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는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 정의당을 비판하기 전에, 다른  민주당이나 다른 보수당 있잖아요,

그들과 비교해서 정의당이 그나마 형식적으로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그 다른 정당은 또 그것도 제대로 안 했으니까.


김정진: 우리나라는 아직도 '공천'이라는 말이 법에 있으니까요. 다른 나라는 이게 사실은 한국의 정당 후보자 산출방식은 이 전략공천, 지금도 말도 안되는, 그 정말 부끄러운,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출대표'라고 쓰지, 공천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거죠. 


 

(오스트랄리아, 선호 투표 제도 방식, 유권자가 가장 선호하는 후보는 1번부터 최대 4번까지 기입할 수 있다. 김정진 국장이 선호투표제를 2003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제도 선거방식으로 제안했었다) 


원시: 구체적인 방식에서요, 이번에 정의당 비례대표, 저는, 2004년부터 2003년 민주노동당 당내 비례대표 명부를 만드는 거 보면서 김정진 정책 부장님이 당시 느꼈던 것과 결이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위기가 올 거라고 좀 그때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정당명부를 만들 때, 아 이거는 개방을 좀 할 필요가 있겠구나. 구체적으로 결정할 때, 당원투표 50% 그 다음에 공신력있는 정책위원회 있잖아요, 그 다음, 선거 시민단도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봤어요. 당내 당원투표만 하는 것은 오히려 더 문제가 많았다. 과거사례 볼 때.


 그리고 투표하는 방식도 선호 투표제를 하는게, 총점제를 분야별로, 주제별로 20개에서 30개 넘을 거잖아요 그 비례대표 주제별로. 그러면 자기가 선출 할 수 있는 사람을 당내 행사니까

30명이 다 마음에 들면, 30명도 찍고, 그 다음에 한 명만 한 명만 찍고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1인 1표, 1인 2표,  1인 3표 이런 것도 비례대표 명부 만드는 정신을 구현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한 가지씩 한번 좀 짚어서 토론 한번 해 볼까요? 


 김정진: 투표 제도라는 것은 다 명암이 있죠. 민주노동당 2004년도 룰을 정할 때 1인

2표제 했죠. 명부를 일반명부 여성용으로 나누고, 1인 2표씩 주는 걸로 했는데

근데 이제 그때는 아마 그런 고려가 제일 컸던 거 같아요.  대략 한 4번, 5번까지 당선되지 않겠느냐, 2002년 지방선거 때 8% 나왔기 때문에, 4번~ 5번까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내 모든 세력들이 그 정도로 합의를 했던 거고, 1인 다표를 주자는 안도 있었고, 사실 제가 그 안을 만들어서 올렸던 건데, 선호투표제 안도 있었어요. 그게 조금 복잡해보여도 합리적이거든요. 


원시: OMR카드 쓰면 아주 쉽잖아요? 


김정진: 당연하죠. 어려울 것도 없죠. 다 인터넷으로 투표하는데. 


원시:  그러니까요. 그 때 저랑 대화를 안 나눠도 생각이 똑같었군요? 


김정진: 만약에 사실은 대표 명부를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 독일 사민당, 이런 경우는 그걸 일일이 어떻게 다 투표를 하겠어요? 뭐 다 (의원) 수도 많은데, 다 오랫동안 당내 민주주의도 그렇고, 정당 지도부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당에서 명부를 작성해서, 당 지도부가 대의원대회를 통과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는 모양입니다. 독일 사민당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만약 당대회에서 부결시키면, 당지도부에 대한 불신임이고. 당대표에 대한 불신임이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독일사민당처럼 할 수 없으니까, 당원 투표를 할 수 밖에 없는데, 투표를 한다면, 사실은 제일 합리적인 것은 선호투표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제 당시에는 그런 제안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고.


그 후에, 정의당은 왜 1인 1표가 되었냐면, 상대적 다수파가 1인 3표, 4표를 가지고

상대적 다수파가 거의 60~70% 이상을 가져가 버리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이제 소선구제 비슷한거죠. 아마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정의당은 초기부터 1인 1표로 룰이 굳어진 것 같아요. 


만약에 비례 당선자가 얼마 몇 명이 당선되는 사람이, 얼마 안 될 것으로 예상하면, 그 제도도 가능하죠. 그런데, 더 많이 당선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사실 1인 1표제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5부. 2020 총선, 정의당 전략적 패배 원인은 무엇인가? 비례대표경선 문제점. 심상정 대표체제의 구조적 문제점. 토론과 이견이 실종된 정의당, 이제 바꿔야 산다. 집단지도체제가 필요하다. 



김정진: 투표방식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정의당 비례대표경선은 기본 관점이 되게 잘못됐던 거 같아요. 정당이 정치 기획사가 아니거든요.  


 

(21대 총선,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명부작성 정책토론회. 준비 소홀과 내용부족으로 유권자들에게 주목받지 못했다. 정책평가단에서 1위로 뽑힌 강상구의 경우는 후순위에 배정되는 등, 절차에서 미숙함을 드러냈다.) 


원시: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김정진: 콘테스트 (노래자랑같은 대회를 말하는 것 같음)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여기 진보정당이라면, 가치, 계급계층의 이념 노선을 대변해야 하는데, 그것을 대변할 사람들을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기획을 가지고, 선거제도나 후보 선출을 접근했어야 하는데, 이것은 무슨 정치기획사처럼, 사람 붐업(boom up)시켜가지고 인기 투표하듯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물론 투표라는 게, 표를 더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당선되지만요. 진보적 가치를 부여하는 정당에서….. 정의당에서 하는 기본 콘셉은 정치기획사거든요. 이번 선거 자체가. 


원시: 당이 전략적이랄지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부분들은 안하고, 기후정의와 사회불평등을 

두 가지 가장 큰 슬로건으로 내놓고는, 만약에 진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비례대표 1번, 2번을 그렇게 배치했어야죠. 그런 부분들도 안 맞고요.


제가 관심있게 봤던 부분은, 정책평가단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책평가단) 부분에서는 그 점수 (배당)도 0점으로 처리했더라고요.  그 문제와, 시민평가단, 개별후보가 모으면 안되고, 당에서 해야죠. 당이 아니라, 후보 개인이 정의당 간판을 이용해서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김정진: 제가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당을 떠난 상태에서, 어떻게 논의해야 하는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 밖에서 보기에는,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평가할 부분이 또 있겠죠. 

근데 이제 기본 컨셉이 이게 기탁금을. 


원시: 5천만원이었던가요?


 김정진: 이해가 안됩니다. 금권선거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걸 뭐 물론 지역후보한테 쓰겠다는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논리라면, 정의당이 기부금 입학을 찬성해야죠.

왜 기부금법 반대합니까? 없는 사람들, 기부 입학 돈 받은 걸로, 저소득층 지원하면 되죠.

대학생들. 말도 안됩니다. 모든 게 이율배반이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원시: 근데 민주노동당 때도 비례대표 기탁금이 그렇게 있었나요? 


김정진: 그니까 그거는 냈죠.  본선에서 내는 건, 본인 부담이었고, 그 외에는 없었어요. 추천만 받으면 되었어요. 


원시: 그거는 심상정 대표가 답변 해야 될 것 같은데, 2004년에 심상정 대표도 당시에 비례대표 후보였잖아요. 


김정진: 그런 부분들까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안됩니다. 지금도 국회의원 선거, 일반 공직선거도 기탁금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미국에서는 1천 달러 했다가 그게 위헌났거든요. 그 예전에,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그냥 수수료 수준이에요. 1만원 2만원 이런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후보들한테 천만원씩 받아요. 국회의원 선거를.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 헌재에서 88년 위헌했다가, 다시 시간이 지나고 화폐가치가 떨어지니까, 지금은 위헌이라고 하지 않는데, 여전히 많은 거죠. 

(*현행 기탁금은 국회의원 1,500만원, 비례후보는 500만원임) 


원시: 부끄러운 일이다 이거죠? 


김정진: 그런 게 한 두 가지가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이성이 마비된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진보정당에서 그런 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가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원시: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네요. 지금 경선 비례대표 명부 만드는 방식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기탁금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깜빡 잊고 있었는데 잘 지적해주셨네요.  

이게 어떤  정당운동을 한다가 아니라, 어떤 느낌을 받았던 하면은, 이게 회사 취직할 때나 직장에 취직할 때나, 대학교 입학원서 쓸 때나, 이럴 때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마치 그런 거나 똑같이 보이더라고요. 이번 경선 보니까 기탁금 이렇게 내고, 이런 방식들이. 앞으로 대안은 어떠해야 할까요? 


김정진: 제가 볼 때는 비례대표 선출방식만 놓고 검토해야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당 진로나 노선, 생존가능성 여러가지로 폭넓게 놓고, 당 자체를, 정책, 인물과 노선을 혁신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도적으로는 빨리 집단지도체제로 바꿔야 돼요. 사실 거의 1인 대표 체제에서 집단체제로. 현재 구조로는 다른 정치인이 클 수 있는 구조가 없어요. 당내 구조 자체가 당대표한테 모든 권한과 예산을 다 몰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당에서 일하면서 성장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이제 그렇다고, 지역구에서 당선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진 상황이고, (현 체제를) 집단지도 체제로 바꾸고, 비례명부는 지도부 최고위원회가 얻은 득표에 따라서, 순번을 자동 부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원시: 그런 제안을 (저번 레디앙 tv에서) 한번 했었죠? 당 대표 권한을 집단체제로

바꾸자. 구체적인 상은 좀 잡히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비내각 (* shadow cabinet)으로 하자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방안입니까? 이게?


김정진: 아니 다른 당들은, DJ 김대중이나 YS 김영삼 대통령이 퇴장한 이후에, 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냥 그 당대표는 대표 최고위원 그런 비슷한 개념입니다. 최고위원들 중에 추대를 해서 대표를 뽑거나, 아니면 따로 투표를 해서, 대표를 뽑기는 하지만, 구조를 보면, 그런 구조거든요.  원내정당 대부분 그래요. 최고위원들 각자가 당무에 대해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합의제기관 같은 거예요.  근데 정의당은 당대표가 다 결정하게 되어 있고, 회의는 그냥 다 요식행위가 됐으니까요. 


 


(정의당 전국위원회 모습. 전국위원들이 정치가로서 자율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당 정책과 노선을 주체적으로 수립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원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민주노동당 때도 이랬습니까? 


김정진: 제가 알기로는 진보신당 때부터 이렇게 되었고요, 그 영향으로, 통합진보당, 정의당, 지금 노동당까지 다 그렇게 당헌이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민주노동당 집단지도체제가 워낙 난장판이어서, 그 경험 때문에 단일지도체제를 만든 건데, 그게 물론 순기능도 있었죠.


소수정당이 원내에서 살아남는데, 강력한 지도력이 있어서, 살아 남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은 , 그런 점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어놓으면, 당대표 말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당내에서 성장할 방법이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존속가능한 정당이 되겠습니까? 집단지도체제로 바꾼다고 무슨 이게, 당이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합니다. 변경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 


원시: 그러면요, 예시라도 조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집단지도체제 하면 이제 뭐 대략 한 다섯 명에서 10명 사이에 최고위원을 구성합니까 ?


김정진: 예 그렇죠. 다른 당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시: 다른 당이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하자는 것은 아닐테고, 어떤 장점이 좀 있을까요 ?

 

김정진: 집단지도 체제는, 기본적으로 집단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지금 정의당은 단독 대표제인데, 대표의 잘못이 시정될 시스템이 없어요. 전국위원회나 대의원대회가 있지만, 그것은 드문드문 열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당헌 당규상, 대표에 대해서 제어하거나, 또는 뭐 그 구속력있는 의견을 내거나, 이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당내에 당직 자체가. 집단적인 의사를 모아내는 것이 집단지도체제입니다. 


원시: (한참 설명을 듣다가, 약간 의아해서) 아니, 그건 아주 그 단순한 이야기인데요, 

그게 이제 구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굉장히 심상정 대표…… 


김정진 :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심상정 대표 개인에 대해서 그러는 건 아니고. 조국 사태 때, 정의당이 이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한다고 당대표가 입장을 밝혔잖아요?  워딩이 그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정의당의 내부의 의견 분포도라던가,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최고위원회가 있으면, 위원들 중에 한 두 명은 이것은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다른 정당들도 다 그렇잖아요? 


그 시점에서 정의당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런 입장이 있었다는 거, 보다 더 문제는, 이견이 없었다는 게 더 문제예요.  그런 말도 안되는 입장이 나왔는데도, 이견이 없었다는 게 더 이상한 것이거든요.  모든 집단이나 개인이 오류를 저지를 수 있죠. 이견이 안 나오는 거죠. 이견이 나와야 정상적인 사안인데. 


원시: …… 


김정진: 그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견이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당의 구조와 관련이 있다. 동등한 자위에서, 이견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구조상. 당대표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원시: 그렇다면, 이게 평가도 안 되고 책임성도 떨어지고,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요? 


김정진: 오류 시정이 안되는 거죠. 


원시: 오류 시정이 안되죠. 


 

(2004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된 심상정 의원이, 총선 이후 노동자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2012년 이후 노회찬 의원과 대중정치가로서 쌍두마차 역할을 했지만, 진보정당의 장기적 토대를 마련하고 인물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리더십은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정진 전 소장은 정의당이 야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역설한다.이를 위해서 정의당은 실종된 토론과 이견 제시 문화가 부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김정진: 가장 중요한 건 하나의 의견으로 나간다면, 이거는 이제 전체주의 정당인거죠.

 물론 그게 너무 금도나, 또는 그 기본적인 시스템을 벗어나면 이제 혼란이 오겠지만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면서, 의견이 모아지는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게 거의 없는거죠. 

조국사태 같이 그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안 나오는데, 뭐 그럼 어떤 상황에서 이견이 나오겠어요? 


원시: (설명을 듣다 당황해서…)  지금 하신 그 진단을 들어보니까, 20세기 현실 사회주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 당의 무오류성(the infallibility  of the communist party) 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판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현실사회주의 체제가 말만 마르크스 정신을 이어받는다고 (마르크스는 언론자유의 중요성을 역설함) 했지, 실제로는 공산당에서, 당의 무오류성이라 해서, 비민주적인 게 굉장히 많고, 특히 (당간부들) 허위 보고서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오류인데요.  들어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조국 사퇴 때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봤고 그 제가 볼 수 있는 자료나 관점들, 이런 것들도 그때 글을 많이 썼었는데, 기억나는데, 

정밀한 발표를 정밀하게 진단을 못 했던 거 같아요.


김정진: 토론과 이견이 실종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논의할 공간도 없고, 기관지도 없고, 조국 사태 때 당대표의 입장 발표가 얼마나, 부적절했고....... 저는 처음 듣고 나서 믿기지가 않았었는데 그 동안 낙마시킨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나 국무위원 중에 조국 100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도 낙마시켰어요.  노동부장관 조대엽씨는 무슨 잘못이예요?  조국에 비하면, 제가 보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대놓고, 


원시: 근데 뭘로 낙마했죠?   그 분은 뭐가 걸렸죠? 


김정진: 무능이었죠. 동희 오토가 (현대자동차인데) 현대중공업 소속 아니냐 이래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 아시겠지만 조국에 대한 찬반 여론이 조사를 막판에 나온 것을 보면요 반대가 더 많죠. 더 중요한 것은 반대 그만할 때도 중요한 게 아니라, 모르겠다가  2% 밖에 안되요. 우리나라 정치조사에서 모르겠다가 2% 밖에 안 되는 사안은 박근혜 물러나야 되냐, 이런 거 밖에 없어요. 다 20% 나와요. 전 국민이 의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선택을 하든간에  욕을 먹게 되어 있는 사안인데, 선택 안 할 수는 없어요. 정당인데. 


근데 대통령 임명권을 존중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민여러분, 저희 사실 정의당이 아니라 기회주의자거든요"라고 말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게. 차라리 조국을 지지하든지. 아니면 반대하든지.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설득력 있겠어요? 

 

제가 보기는 2020년 이번 그 국회의원 선거 때 버틴 것은, 당이 30년 정도 싸우고 있어서 버틴거지. 내로남불 이런 내로남불이 없죠. 6411번 버스 이야기하면서, 거기 타는 사람들 정면으로 배신하는 그런 행위인데. 사실은. 


원시: 그런 사례들이, 조국 사태 잠깐 언급하면요, 당내에 온라인이나, 여론이나, 글을 쓴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심상정 대표나 대표단에서 검토를 안 하는 거예요? 아예 ? 


김정진: 저는 모르죠 뭐. 


원시: 아니 옛날 그 민주노동당 초창기 있잖아요. 2004년 이전에, 2002년, 2003년 그 때는 그래도.


김정진: 당 대표가 검토했는지 안했는지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당의 지도급 인사들 중에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나온 게 없는 거예요. 원래 그 자리를 맡고 있는 건 뭔가 잘못 갈 때 이견을 제기하라고 그 자리를 준 것이거든요. 당원들이. 이견이 없는 건 토론과 이견이 실종된 정당이라고요. 민주당도 이견이 있었죠? 


원시: 김해영 의원인가요? 


김정진: 이견이 있었죠. 정의당만 이견이 없었죠. 그 이상한 결정을 했는데도. 구조의 문제다. 

당헌 당규에 모든 권한을 당대표에게 몰아 넣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초기에 당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는, 상황을 타개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은 바꿀 때가 됐다. 이대로 계속 가면 세대교체로 불가능하고 그냥 뭔가 잘못되어도, 시정할 방법도 없고 제 2의 조국 사태는 또 생길 거다라는 거죠. 이게 진작에 검토 좀 해 봐야 됩니다. 당에 계신 정의당 옛 동지들한테, 촉구를 많이 하는데, 노선과 조직을 검토할 때가 됐어요. 지금. 지금 논의해서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요. 


원시: 총선과 관련해서, 지금 평가 작업을 하고 있죠.그런데, 너무 조용한 거 같긴 한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총선 끝나고, 조용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지쳐 버렸어요. (총선 전부터 온라인에 글 쓰고, 인터뷰하느라 육체적으로 지침) 


 

(민주노동당 권영길,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을 배출한 경남 창원 성산 선거구. 민주당은 정의당과의 단일화를 거부했고, 결과는 통합당 강기윤 후보 당선이었다.)


김정진: 다 지쳤죠. 선거결과가. 지역구 선거 결과를 보면 1년을 활동했건, 20년을 활동했건, 선거를 몇 번 나왔느냐 무관하게 표가 나와버렸고, 그게 사실은 인제 그런 지가 오래됐어요 .2004년에도 안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평가를 수행하고,뭔가 문제제기해야 하는데, 이제 다들 제 느낌에는 소진되어 고갈된 거 같아요. 


원시: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쳤다는 부분들은 인정을 해야 될 거 같고, 현재 지쳤다는 말은 과거 20년간 지친 부분도 있고, 이번 총선 같은 경우도 위성 정당 때문에, 어떤 그 방어 있잖아요. 수세적으로 무슨 막, 저부터가 임진왜란 때 행주산성 갔다 온 느낌이에요


김정진: 민주당의 의도는, 아시겠지만, 정의당을 의회에서 축출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경남 창원 성산은, 정의당 뿐만 아니라 범민주 유권자의 공통의 요구사항입니다. 왜냐면 (민주당과 정의당이) 단일화 하지 않으면, 미래통합당에 지니까. 거기는 진보유권자들의 공통 요구사항입니다.  이건 뭐 만약에 정의당 후보가 약세라고 해도 단일화 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실세인 양정철이 내려와서 단일화하지 말라고 하고 간거나 마찬가지니까. 총선 직전에. 


인천 연수구도 구 인천연합 분들이 상당히 새가 있는 지역이고, 거기도 전통적으로 단일화하는 지역입니다. 단일화 방식이 한군데, 한군데 내지 두 군데 정도를, 민주당 후보로 안내는 식으로 단일화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논의 자체를 거부했어요. 민주당 송영길씨가 나서서 그렇게 했다고 해요. 이것은, 똥물 발언이나, 혼을 내줘야 한다는 발언이나, 

원내에서 정의당 축출하려는 그런 시도였거든요. 사실 거의 성공할 뻔했고…..


 

(정의당 전주시 갑,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염경석. 김정진은 염경석은 진보정당의 의병이라고 했다. 하지만 게이틀링 기관총 앞에 착검돌격 의병 활동 방식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역설)


근데 이제 아마 막판에, 유권자들이 동정표 일부 돌아온 거 같아요. 정의당 없어지면, 자기들 보기에 큰 일 날 것 같으니까.  한겨레 경향이 좀 지원사격 해주고, 지지층들이 결집을 한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9%가 최소 판돈이어요.  저희 금고에 어떤 경우에라도 흔들리지 않은 최소 판돈이 있으니까, 이것을 기초로 어떻게 할 건지 잘 궁리들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최소 판돈도 계속해서 까먹겠죠.  


원시: 굉장히 좀 시급하죠.  사실은 지금 이게 정당이 있는데요  (이번 총선은) 느낌에 옛날 길거리에서 돌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그때 있잖아요. 그런 의병을 하고 온 느낌이라니까요. 


김정진: 그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주에 한 당원 분이 계신데 선거에만 6번 나왔어요. 국회의원선거 4번, 도지사 선거 2번. 


원시: 염경, 이름이 좀 어려운데, 염경석 염경석. 


김정진: 사회보험 출신이시고 국회의원 4번 2번 나오셨거든요. 이번 비례를 나오셨는데, 순번이 썩 좋지 않으신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위기 상황이 되니까, 비례후보 사퇴하고, 지역구로 또 나가신 거예요. 그건 거의 적들은 게이틀링 기관총(* Gatling Gun)을 쏘는데, 착검돌격 한 거든요, 그렇게 착검돌격을 다 표 나온 게, 3~4% 나온 것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20년 동안 활동한 사람이 3~4% 나오니, 그 결과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들을 다 하시겠지만 , 해야 합니다.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조직이 유지가 안 될 거예요.



6부. 정의당에게 기회는 한 번 더 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김정진 변호사. 토론과 이견제시가 실종된 정의당, 이대로 가면, 기회가 한 번 더 와도, 잡지 못한다. 


오디오 팟빵 6부~7부 : http://www.podbbang.com/ch/1776409?e=23565909

유투브 링크: https://youtu.be/rs8uEKVKE1A 


원시: 김정진 전 정책연구소장님인데, 당 안에 있을 때, 이런 문제제기를 좀 하신 적이 있나요? 


김정진: 부끄럽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었죠. 


 

(지난 10년간 지방의회에서 리버럴 민주당과 보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78.7% -> 88.7% -> 90.5%로 늘어났다. 양당에게 유리한 2인선거구 때문이다. 3~4인 등 다자 당선이 가능한 선거구획정이 필요하다.)

 

원시: (질문 배경: 진보정당의 강점이 되어야 할 풀뿌리 민주주의 실천은 2012년 이후 더 약화되었다. 지방행정에 대한 당적 연구와 실천은 부족한 채, 몇몇 국회의원의 언론 기사가 정의당 활동으로 등치되었다. 민주당,통합당과 다른 정의당만의 정치가 있는가?) 


이제 조금 다른 질문 하나 던져 볼게요.  국회의원 (선거) 중심으로 당이 지금 계속 운영되고 있어요. 보면은 2004년 10석 얻은 후로, 말은 지방선거에 하자 그래 놓고, 실제로 일상적인 정치활동이나 당 재정 지원이나 정책지원 같은 거 보면은 거의 없죠? 아니 두드러지게 않아요. 그 측면에서는 한번 혹시 고려, 생각을 해봤는지요? 당위기나, 당운동이 잘 발전되지 않는게? 


김정진: 그 관성이 있죠. 그런데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는, 지금 총선보다  더한 선거였거든요. 미래통합당이 그냥 완전히 져가지고 드러나지 않았지만, 정의당 후보가 더 큰 타격을 입은 선거가 2018년 지방선거예요.  


3인 선거구 같은데, 이제 주로 노려서 나갔는데,  수도권에서 몇 분이 계세요. 3번째 나가서 세 번째에 겨우 당선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물론 구의원 중요하죠. 그런데 3번이면, 12년이거든요.  12년씩 해야할 일이겠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방에서 뿌리를 내려서 한다는 게 정치구조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너무 너무 힘든 일인 거예요.


원시: 지금 방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신 거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게 그 구로에 김희서 구의원 말씀하시는거죠? 


김정진: 거긴 재선이시고, 관악에 이기중 구의원, 거기는 3번째 나와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생당에 갔지만, 임한솔씨도 3번을 나와서 구의원이 된 거예요. 임한솔 씨 경우에도,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정치인이 무슨 땅 파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권력욕이 있으니까, 이 판에 선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리겠어요? 자기 윗 세대들은 뭐 아무것도 되는데.  마음이 급했다는 거겠죠. 


원시: 김정진 변호사는 18년 했잖아요? 


김정진: 저는 뭐 선거 나갈 사람은 아니니까……


원시: 아니 선거를 나가라, 안 나가라가 아니고, 아니 뭐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김정진: 제 지론이 있습니다. 서생은 서생의 길이 있고, 정치인은 정치인의 길이 있고, 

그리고 똘마니는 똘마니 길이 있다. 그게 제 지론입니다. 각자 역할을 잘 해야 된다.

 

원시: 앞에 두 개 (서생, 정치인)은 이해가 가는데, 똘마니는 어떤 겁니까? 


김정진: 그냥 그 자체로 이해해주십시오. 이것만 더 말씀드리면, 아이디어 정도지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답이 없는 사람과 집단일수록, 얘기라도 많이 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의 그냥 그런 소통과 토론과 이런 경로가 전혀 없는거죠.  이 답답한 상황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가 있을까? 일단 저는 뭐 저희 세대가 그냥 이대로 사그라드는 게 역사의 요구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남는 게 후속세대가 뭐가 있으면은 좋은 일인데, 새로운 노선이나 인물이 우리 이후에 나오면, 우리가 무슨 회한이 있겠습니까 ? 그냥 이대로 사라지는 것 뿐이지. 그럴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이후에 뭐가 누가 나올 수 있는 구조로 아니고.


 

(2004년 총선 결과를 지켜보는 민주노동당 당직자들. 30대 초중반 열정으로 뛰어든 진보정당 운동, 이제 그들은 50대에 접어들었다. 김정진은 지속가능한 진보정당의 토대를 만들지 못했던 지난 18년간 진보정당 지도부의 정치적 무능력을 지적했다. 철학, 정책노선, 인물 육성 모든 것을 재검토해야 지속가능한 정당을 만들 수 있다고 그는 인터뷰 내내 말했다)


원시: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 했는데, 민주당 386이건, 80살까지 할 겁니다. 정치를. 


김정진: 김종인씨가 아주 좋은 롤 모델일 거예요. 1930년 생인데, 지금 만으로 80세잖아요? 많은 정치인들이 김종인을 롤 모델을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나도 저 때까지 해야지. 


원시: 실제 그렇습니다. 왜냐면 수명도 늘어났고, 지금은 전대미문의 사회가 됐거든요.


김정진: 이제 지금 건강 관리도 잘 하면 뭐


원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옆으로 샜는데,제가 (1989년) 천안문 사태 던졌던 질문이 뭐냐면요, ‘중국은 왜 할아버지들만 정치를 하지?' 였어요. 혁명 1세대가 1949년에 중국 인민공화국 만들어서, 89년에 천안문 사태 , 40년 동안, 그 뒤로도 등소평이 은퇴한게 1990년대이니까, 이게 저게 맞다가 아니라, 서구도 68세대들이 그랬듯이 , 한국도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김정진: 한 세대가 장악을 하면, 그 밑 세대는 정치적 과실을 누릴 수 없어요. 민주당 586 세대가 장악했으니까, 그 밑에 세대에게 떨어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대교체가 그렇게 단선적으로 일어나는 거 같더라고요.  최대한 단선적으로 이렇게, 띄엄띄엄 일어나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게 아니고,  


원시: 그러니까 이제 진보정당이 만들어 가지고, 제가 제일 아쉬운 게 어떤 거냐면

계속해서 굉장히 세대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다른 정당에 비해서, 굉장히 강한 특질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살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8년과 2009년에도, 당시에도, 아 2009년 이군요. 노회찬, 그 단일후보가 나와서, ' 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억지로라도 김정진, 김종철, 강상구 세대, 그 급에서 후보가 나와야 된다. (경선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근데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김정진: 사실 이런 비유를 드는데요. 호남에 유력 정치인이 별로 없어요. 간만에 이낙연씨가 나온건데,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영남에 비해서 차이가 아주 많이 나잖아요? 김대중이 대통령에 너무 늦게 되어서 그래요. 진보정당도 마찬가지라고......권력이란

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분할불가. 


그 권력자들은 자기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사람, 세대만 그 정치적으로 성장시켜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김대중도 비슷했던거죠. 김대중 때도, 민주당 586은 당연히 위협이 안돼. 차이가 많이 나니까, 30년 정도 차이 나잖아요 .


원시: 굉장히 안타깝죠. 사실은 70년대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되고 유신체제가 아니었더라면 가정을 하면은 20년이 늦춰진 거잖아요. 김대중 김영삼이 대통령이 된 게.


김정진: 세대 교체라는 것이 순탄한게 된 적이 없더라고요. 결국 주체의 문제고. 

제가 걱정하는 상황은, 그냥 마지막으로, 제가 뭐 당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 정도 의견인 것뿐이지, 지금 당내 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이지,저야 뭐 (당) 바깥에서 불이나 때는 정도지. 이제 그거는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제 옛 동지들이 이 라디오를 들으면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게 뭐냐면, 정의당을 포함해서 진보정당 운동의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한 번은 더 줄 거 같거든요. 


2004년, 2012년에 이어 한 번은 더 줄 거 같은데,근데 이제 지금이 변화된 상황,

경제도 엄청나게 바뀌고 모든 뉴노멀(새 정상화) 이라고 할 정도로,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되었던 모든 상식이나 정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정치도 바뀌고 있고. 급진화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지지율이 높지만, 한 순간이에요. 경제에는 장사 없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원시: 동감입니다


김정진: 그럴 때 노선과 임무를 일신해서(새롭게 해서) 사람들한테 뭔가 보여줘야, 한 번의 기회가 올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대로 계속 있으면, 기회가 와도 못 잡을 것 같아요. 제가 제 옛동지들이라, 기회가 왔은데도, 못 잡을까, 그게 걱정입니다.  기회를 못잡으면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국민들에게도 안 좋은 일이고. 


원시: 제가 그 페이스북에서도 아니 그 이야기는 사실 벌써 십 몇 년째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이제 저는 이제 얼른 언론에 난 소식만 보잖아요.  정의당 소식을.  그런데 심상정 대표가 아침 여섯시부터 나와요. 라디오 방송에서부터 그래가지고 밤 자정까지 나오세요. 나머지 정치인이 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끔씩 가다, 정의당 국회의원들 몇 명 나오는데, 잘 부각이 안 되고, 그랬던 거 같아요. 지난 4년 동안에. 


저번에 강상구 후보가 정치토론 비례대표 정책 토론할 때,  동시에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동영상 장면을 페이스북에 잘라서  올렸는데, 그 강상구 후보가 토론 잘 하잖아요? 그런데 거의 노출이 안 된단 말이죠. 대중들한테. 그런 건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확실하게. 


김정진: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모든 권한, 인적 물적 권한이 당대표에게 집중되어 있다니까요. 

구조가 그래요. 당 대표 이외에는, 여기서 정당이 속해 있다는 거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구조예요. 구조 자체가 그래요. 당헌 당규가. 


원시: 그러면 이제 그 부분들을 사실은 좀 고칠 필요가 있고, 왜냐면, 정의당이 굉장히 폐쇄적이라고 느껴져요. 외부에서도 많이들 지적을 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기 (정의당) 가서 내가 일을 해 봐야 되겠다'  

김정진 변호사가 저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96년에 그 시험에 자격증을 따서 변호사 합격을 해서 2002년 거기(민주노동당) 가서 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좀 매력적인 공간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느낌을 받냐면요, 지난 민주노동당 분열 이후로, 그런 부분이 강화되었는데  '사람을 반가와하지 않는 당이야'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부정적인가요? 


'사람을 아 우리 이런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 당신이 필요합니다. 여기와서 뭘 해 주세요 합시다' 권유하고, 반가워하고, 그런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어요 굉장히 옅어졌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김정진: 사회적 기반이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어서 생긴 현상이 아닐까 싶긴 해요. 이게. 사회적 기반이라는 게, 사회전반에 가지는 전체적인 진보 역량인데, 민중노동당 창단 단계에서 민주노총이 가졌던 도덕적 영향력이나 권위 이런 것들이 지금 민주노총 하고 비교해 보면, 반에 반에 반도 안되죠. (25%도 안된다는 것임) 조합원수가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권위나 영향력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민주노동당 창당 초기에 비하면, 그런 것도 하나의 반영이 아닐까 해요.  

 

그런 소극성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셨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사회적 고립이 계속 강화되었다고,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자꾸 이제 민주당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오늘 벗어나면 그냥 진짜 어떻게 될 거 같으니까. 당원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금은 알 것 같긴 한데.


언젠가 제가 정책연구소 소장되기 전에 라고 제가 들었었는데, '민주당과 합당해야 한다는 당원들 여론도' 엄청나게 높았다고 해요.  민주노동당 때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당원 구성들도 바뀌었고, 구성이 바뀌었다는 건, 이제 전체적으로 한국사회 진보역량이 줄어들고, 그 진보정당들이 민주당 헤게모니 하에 재편돼 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사실은 지금이 . 그래서 정의당 입지는 점점 약해지고 있는거죠. 


이번 선거 때, 창원이나 울산같은 경우에 이제 막 민주당 후보가 단일화도  안 하고,민주당이 당선이 되고, 이런 일들이, 그런 거 그 사람들이 다 예전에 노동계 인사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민주노총만 민주당으로 가지 않은 것 뿐이지, 민주노총 내부에도, 상당수 그런 흐름들이 있는 거고요.

 

(민주노동당 당원들과 노회찬 의원이 브라질 노동자 정당을 방문했다. 2000년 창당 당시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의 물적 인적 토대 역할을 했지만, 지난 20년간 민주노총의 사회적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한국 진보정당이 해결해야 할 이중적 숙제가 되었다. 분화되고 이질적인 노동 사회와 진보정당의 새로운 주체 형성이라는. 김정진 변호사는 오른쪽에서 두번째.) 


원시: 캐나다 상황과  똑같이 되는 거죠. 캐나다 하고, 가장 큰 노총(* 과거 CAW, 현재 유니포 Unifo) 에 평조합원들 조합원들이 캐나다 리버럴리스트 당을 가장 많이 찍어요.

그 다음에 사민당 계열인, 신민주당(NDP)를 찍고. 그렇게 된 지가 꽤 됐어요.


아마 그거 옛날에 이영일 선생과도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도화 되면서 그런 경향들은 생기는 거 같고. 근데 이제 그게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아니고, 내부에서, 경쟁과 협동 문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좀 만들어 지지 않아서 그런 거 같은데요? 


보통 평범한 직장인들 같은 경우, 정치권이 아닌 곳, 공무원들이나 직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승진이잖아요?  직장 내에서.  그러면은 정당 내부에서 몇 년 일하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 아까 이제 계속 말씀하신 당 대표의 어떤 관한 문제 [독점 문제점]  또는 토론이나 자유로운 토론의 부족,  이제 지적하고 그랬는데, 진보정당이,  한국에 있는 다른 어떤 조직에 비교해서 이 당에서만 할 수 있는 매력

이런 게 흐려졌거나, 계속 만들지 못한다, 이게 이제 현상적으로 나타난 진단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논의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안하고, 


김정진: 고령화 문제도 있습니다 . 지역구 후보자 평균 연령을 내봤는데, 50대가 제일 많아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하기 싫어지잖아요. 


원시: 그런 부분도 있죠. 굉장히  고생했고.


김정진: 뇌 전두엽 노화가 와서, 


원시: 새로운 걸 하기도 싫고, 그럴 것 같아요. 연령문제를 좀 크게 보시는군요? 


김정진: 그렇죠. 저희 같은 사람도 하기 어렵죠.  어차피 안 되는 걸, 뭐 하려고 해, 이렇게 되잖아요.  새로운 시도라는 게, 될 지 안 될지 잘 모를 때 하는 거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시도를 하겠어요? 그런 거 비슷한 거죠. 


원시: 그러면 '야 이 했던 것들에 대한 보람' 이런 거, 근데 이게, 그 김정진 변호사님도 지금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회는 한두 번 올 것 같다. 


김정진: 한 번일 것 같아요. 


원시: 하하. 딱 한번? 


김정진: 세 번 이상 안 줄 것 같은데


원시: 어떻게 변화될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 예측은 좀  불가능한데요. 


김정진: 한국 정치를 예측하는 게 어려운 일이고, 


원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번에 김종철 후보랑 이야기할 때 몇 번 이야기했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제 많이 노쇠화되고, 진보정당 구성원들이요. 그렇지만 다른 나라와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이런 정치적 운동 경험을 가지고,진보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소수지만 의회에도 진출하고 또 지지율이 이렇게 한 10% 안팎으로 되는 그런 정도 정당은 많지는 않아요. 최근에 들 수 있는 게 독일 좌파당 (링스 파타이: Linkspartei) 하나 들 수 있겠네요. 독일은 한국과 다르지만, 선거제도가 워낙 소수 진보정당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김정진: 70-80년대부터 형성된 사회운동에 그 자기장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민주노동당 와서, 딱 들었던 느낌이 '아 여기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으로 가지 않는, 소위 말해서 운동권 세력들이 다 모였구나' 웬만한 정파들이 다 들어와있다. 개인적으로 들어와 있던 게 아니고, 세력으로 민주노동당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다 모여있었어요. 그 사회운동 에너지가 상당부분 민주당으로 가버렸지만, 이쪽으로도 온 거죠. 한 20%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 에너지가 지금 거의 소진되어가는 과정인 거 같아요. 막바지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무슨 새로운 뭘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원시: 살릴 방법은 없는가요?  살릴 방법이나 그 저기 뭐죠 재활 공장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김정진: 궁하면 통한다고.  또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봐야겠죠. 근데, 

하여튼 기회를 한번 올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기회가 한번 올 것 같은데, 

다들 너무 기운이 빠져서 못 잡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고요.


7부. 18년 진보정당 근무, 김정진의 ‘희로애락’은 무엇이었는가? 가장 보람을 느꼈을 때. 그리고 정의당 막스 베버 ‘책임정치’ 강조는 잘못되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디오 링크: https://youtu.be/C9YXOWvDY8E


 

(김정진 변호사는 민주노동당 초창기를 수호지에 나오는 ‘양산박’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다. 그가 가장 보람을 느꼈을 때는, 민중의 언어를 간직한 사람들로부터 걸려오면 전화를 받을 때라고 했다. ) 


원시: 저는 근데 이제 그 제가 질문서를 좀 만들면서, 개인적인 질문하고, 그런 게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너무 한가하다 라고 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사람들 관계 있잖아요.


당 운동에서 팀워크,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사람들이 팀을 만들어 가지고, 프로야구도 1년에 144 게임이죠 , 그걸 해내야 되는데, 정의당, 팀웍이 좀 약하지 않나 싶어요. 사람들간에. 그런 부분들을 좀 길렀으면 좋겠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 좀 여쭤보려고요

질문한거예요.  그래도 18년을 했어요, 진보정당을.  이런 이야기를 좀 짧게라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장 기뻤을 때나, 슬펐을 때나, 화났을 때, 김정진의 희로애락은 ? 


김정진: 근데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잘 안되는게 99가지고, 잘 되는 게 ..... 1가지. 

어쩌다 한 건 될까 말까인데. 기뻤을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원시: (너무 충격적인 대답을 듣고 나서, 다시 시도) 원래 겸손하고, 공부 좀 잘 하고, 

이런 이미지는 좀 있는 거 같은데, 자기를 표현하고 좀 잘 안 하는 편입니까? 


김정진: 저요? 자기 표현요? (허허) 표현할 게 별로 없는데요.


원시: 제가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김정진 변호사가) 토론을 잘 하세요.  그리고 대중성이 있다고 그 때 생각했거든요. (2004년을 말함) 민주노동당 때 토론회 나가서, 라디오 토론도 몇 번 하고 그랬죠.  TV 토론 잘 기억이 안 나고, 라디오 몇 번 생각나는데요.


김정진: 제가 나가고 싶어서 나간 건 없고요, 나갈 사람이 없어서, 나간거고.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김정진 변호사는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진보정당 정책들을 설명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그는 국회의원 0명 시절에 각종 토론회에 불려나갔다고 한다. 김정진과 같은 역량들을 노회찬 심상정 이후 세대로 현실화시켜내지 못한 진보정당은 등잔 밑이 어둡다.)


원시: 저는 스포츠, 운동을 좋아하니까, 야구나 축구나, 큰  경기에 나가봐야 해요. 

저는 지금 당 운동이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계속 일관되게 ..... 


김정진: 아니 그러니까, 그 김종철 후보가 잘하는 건, 뭐 본인 자신도 있지만.  노회찬 의원도

원외 시절에는 그렇게 말을 잘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원외 시절에도 그래도 민주노동당을 좀 인정해주는 언론노조쪽 방송인이 있어서, 그래도 노회찬(당시 사무총장)을  한 번씩 나오게 해 줬거든요.  자꾸 나오면서 실력이 쌓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어진 시간이 짧으니, 어떻게든 한마디라도 뇌리에 박히게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촌철살인도 더 발전시키신 것이고

우리 김종철 동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원외 정당일 때, 부대변인 대변인 하면서, 그 갈고 닦은 게 있는 거예요.


방송이야 이런 데서도 막 그냥 보통은 원래 2,3일 전에 질문지 주고, 이제 준비하고 다 나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김종철 후보는   5분 전에 섭외해서 나간 적도 있어요. 누가 빵꾸 내가지고. 그런 경험이 쌓여서 다 거기까지 간 거든요.


아까 하루 아침에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무슨 연습해서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예요. 준비된 사람이 해야지요. 


원시: 제가 인터넷 방송국 당내에 만들자고 제안했었는데, 잘 아실텐데요.  그 이유가 노회찬 전 의원이랑 고 이재영 국장이랑, 말 한마디, 문장 하나, (2004년 대선 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과거에. 저도 모니터링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비유, 비교나 정책도 잘 소화해야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김종철 지금 후보나 김정진 변호사 같은 경우, 강상구 후보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노출되고, 그랬더라면, 훨씬 더 좋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아쉬워서.  


김정진: 전 선거 나갈 생각은 없으니까요. 저는 서생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민주노동당 노회찬 사무총장과 당시 30대 중반이었던 김종철 등이 총선준비를 하고 있다. 서로 다른 세대가 마음을 열고 자유롭게 민주적으로 토론하는 문화가 진보정당만의 캐릭터가 되어야 한다. 토론과 학습이 실종되고, 팬클럽으로 전락해가는 진보정당은 미래가 어둡다고 김정진은 역설했다.) 


원시: (*인터뷰 내내 ‘서생’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건 내 생각과는 달랐다) 선거 나가라는 게 아니라, 정책 토론회는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역할분담을 해야지요. 


김정진: 지금 또 하나 정의당에 잘못된 게, (국회의원 후보) 나가실 분들이 너무 공부를 안해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더 심해져 가지고, 진짜 걱정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일은 아닌데,


원시: 진짜 걱정입니다. 


김정진: 기분 좋았던 일은, 그냥 그 제가 하나 일화를 말씀드리면, 기자회견 건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기분 좋았던 것은, 2002년도 이후에 가끔 밤에 당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누군가 전화를 하세요. 그냥 시민이요. 대선 즈음해서, 저도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원래 사람의 말투를 들어보면, 이분들의 어떤 계급적 성분이 추측이 되잖아요? 배우신 분들은 아니고. 


다 얘기를 하면서, 권영길 대표님 얘기 잘 들었다고 '우리 같은 사람들 심정을 알아 주는 거 같다' '아 그리고 YH 그분도 있냐고, ' 그런 얘기를 하면서 (YH는 최순영 ). 그 연령대 들어보면, 

목소리가 최소 5~60대, 그때 5~60대니까 원래 진보 쪽을 찍지 않는 분들이시다. 근데 이분들이 상당히 진보 쪽에 상당히 호감을 가지면서 그렇게 전화를 하고, 그리고 재밌는 거, 꼭 말미에 꼭 그걸 물어봐요. 


근데 북한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게 항상 걸리는 거죠. ‘아 저희는 모든 형태의 독재

반대합니다. ‘ 그렇게 답변해주면, 그 말을 듣고, 너무 좋아하시면서,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지를 확인하는 게 사실은, 개인적으로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진보정당은 어쨌든간에 민중의 당이어야 되거든요. 민중을 지지 옹호하고, 민중의 당, 그게 1번입니다.  책임정치는 그 다음인 거고, 민중의 당, 우리가 이제 민중의 당으로 한 발 더 가까이 가는구나. 그럴 때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 걸 확인할 때.


원시: 그럼 화가 날 때는? 


김정진: 지도급 인사들이 소신없이 외부의 의견에 휘둘릴 때, 이때 화가 나고,


원시: 사례를 그래도 한 두 가지는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해 주셔야 되는데.


김정진: 사례는 아까 앞에서 말씀 드렸잖아요. 

그리고 슬플 때는, 뭐 동지들 먼저 보낼 때가 슬프죠. 제 사수가 이재영 동지, 

오재영 동지, 노회찬 동지 등등등 많죠. 

산재. 산재죠. 


원시: 정치적 산재라는 거죠? 


원시: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 이재영 실장,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직접 통화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가끔씩 이재영 실장과 통화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재영 어머니께서 임대 아파트에 사셨어요. 그래서 내가 놀란 게, '야, 정말 이 분은 진보정당 정책가인데, 생활하는 것과 정책이 똑같네' 그게 생각나네요.

 

김정진: 그렇죠. 아까운 분이시죠. 


원시: 이재영 국장, 장점이 뭐였냐면, 이분이 무슨 박사과정 공부한다, 교수랄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 관점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네트워크 하는 게, 굉장히 뛰어 났던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같이 일하시면서 볼 때는 어떠했나요? 제가 옳게 본 건가요? 


김정진: 제 사수였죠. 그런 능력도 뛰어났고. 사실 돌아가시고 나서, 정확한 나이 하고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런 걸 전혀 물어 보는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대학교 1년 다녔다는 것도, 그게 무슨 대학교 다녔는지도 몰랐고, 1년 다니다가 바로 (노동) 현장으로 갔으니까.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알았는데, 정책가이자, 조직관리자 이념가이자, 이론가이자 , 그렇죠. 다재다능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죠. 


원시: 좀 귀여우셨어요.  너무 웃겼던게, 이름 부를 때, 원시 동지 동지 해서, 

그래서...... 


김정진:  공식적인 매체라서 제가 다 이야기는 못하고요, 재밌는 얘기 나중에 사석에서 해줄게요. 재미있는 이야기 많습니다. 


 

(인민노련, 전노운협 조직에서 노동운동을 했던 노회찬과 이재영은 민주노동당이 대중적인 진보정당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한 운동가들이었다. 김정진은 학생운동->노동운동에 기초를 둔 지난 20년간 진보정당 에너지는 이제 새롭게 수혈되어야 한다고 본다. ) 


원시: 공식적인 매체는 아닌데...... 그냥 하는 건데. 그래도 좀 수위를 낮춰가지고.  기억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좀 마음이 짠하고, 여기 있으면서 계속 이제 진보정당에 글도 쓰고, 공부를 열심히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02년 대선 때) 당시 이재영 국장이 결혼하기 전이었잖아요? 근데 거기 무슨 권영길 후보 선본 아파트에서 제가 잔 적이 있었어요. 


(이재영 국장이) 술 먹고 하는 이야기가, 제가 그 이야기를 물었어요. 아니 왜 권영길 대표는 내가 TV 토론 모니터링을 열심히 해가지고 드리고 그랬는데, 비교나 비유를 적재적소에 이렇게 잘 못하시냐 그랬더니, '아 원시 동지 글은 노회찬 스타일과는 잘 맞는데, 권후보랑은 잘 안맞아' 그러면서 술먹고 혼자 이야기하다가 자고 그러던 기억이 나네요. 


 희노애락 했었는데. 잠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민심이 천심이다. 그걸 확인하시는 거 잖아요. 사실 정치학의 아주 기본 있잖아요. 맹자에서도 했던 이야기 ‘민심이 천심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그리고 그들과 같이  정치하는 거잖아요. 


김정진:  그분들을 대변하는 거죠. 그게 1번이고, 대의제 본령이 리프리젠트 (represent)아닙니까? 

그 대변을 먼저 해야 그 다음 이야기가 되는거지. 대변도 못하면서, 무슨 딴 얘기 하는 거 자체가 사실은 최장집 교수의 악영향이라고 봐요. 좋은 정당, 아니, 좋은 정당 중요하죠, 좋은 정당, 

만들기 위해서 과정이 필요한 건데, 좋은 정당 줄줄 외우고, 책임져야 좋은 정당이 아니거든요. 

저는 상당한 해악을 미쳤다고 봅니다. 


막스 베버  공부하는건 좋은데, 지금 정의당에서 당협에서까지 그걸 읽어요. 당협에서까지 그걸 읽을 책인가 싶어요.  막스베버 이론을.  그냥 그런 얘기를 했다 정도 알면 되지. 희한한 현상입니다. 그게 또 정의당이 진보 야당으로서, 야성을 상실케 하는 하나의 원인이 아니었나,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대단히 좀 특수한 현상이더라고요. 


 

(막스 베버는 1895년 “민족국가와 민족경제정책”연설에서, 독일 노동자계급은 독일을 이끌어나갈 정치적 능력이 결여되었다고 비난했다. 위대한 권력 본능이 독일 노동자계급에게는 결여되어 있고, 정치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정치적인 변화를 별로 희구하지도 않고, 인습과 관습에 순치되어 있기 때문에, 독일 노동자처럼 정치적인 학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정치리더가 되면, 가장 파괴적인 집단이 된다고 주장했다.) 


원시: 그렇게까지 하는 줄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얼핏봐도 모순이고요, 왜냐면 이번 선거 때 , 정의당 후보들이 고 노회찬 의원의 6411 번 버스를 모두 다 이야기했어요. 새벽 다섯시에 구로동에서 출발해서 강남으로 가는 버스, 청소노동자,  다른 여러가지  건물 , 큰 빌딩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을 (정의당이) 대변해야 한다는 게 그 사람들한테 선행상 받자, 이게 아니잖아요. 그들과 같이 정치를 하는 건데.


막스 베버 같은 경우는 당시에, 독일 노동자들이 독일 사민당 (SPD)에 많이 가입하고 그랬었는데 베버가 그걸 굉장히 냉소적으로 봤어요. 독일을 건설하고, 러시아 팽창주의를 막고,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뒤처진 독일을 ‘강한 독일’로 만드는 데 있어서, 독일 노동자나, 사민당을 주축세력으로 보지 않았어요. (노동자에 대한) 묘사라는 것도, 굉장히 이기적인, 물질적인 이기적인 그런 부분에 만족하는 존재로, 독일 노동자를 서술하고 그랬거든요. 


(막스 베버를) 어떤 심오하게 다르게 해석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막스 베버 책에는 그렇게 써져 있어요. 왜 그렇게 막스 베버를 공부하고, 물론 공부하고 그런 부분들은, 저는 다독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에 중요한, 어떤 진보정당에 철학적인 어떤 기둥,

이런 걸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김정진: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죠.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정말 트럼프, 보리스 존슨, 샌더스, 코빈, 이게 다 아웃사이더들인데, 이제 정치 전면에 등장하는 배경에

기존 정치체제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정치 엘리트들이 자기들한테 사기친다 그런 생각때문에 양대 정당인 국가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그게 아닌 나라에서는 새로운 정당이 시리자니, 포데모스니,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제 지금 우리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라고 봐요. 지금 뭐 문재인 정권 70% 지지율, 민주당180석 이러지만, 고용보험 기초를 놓겠다고, 어느 세월에 기초를 놔요? 1인당 GDP가 3만 달러 됐는데.  하려고 마음 먹으면, 못할 게 뭐예요? 사실. 


제도적으로 여러가지 뭐 가치 충돌하고, 또는 뭐 기술적인 문제가 있죠. 그거는 더 복잡한 문제는 노태우 정권 때도 다 했는데 그걸, 더 복잡하고, 더 기초도 안되어 있는데도 다 했는데, 노태우 정부는 토지공개념 같은 거를.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사실은 민심에 이반되고, 보수정당 쪽에서 제대로 된 극우 포퓰리스트가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한국도 마찬가지로, 파도 위에 올라가 있다고 봅니다. 


정의당이 그 민심의 파도를 대변해서, 동력을 만들 생각을 해야지, 희한한 상황이었던 거 같아요. 이유는 잘 모르지만. 왜 이렇게까지 막스 베버 이론을 당협에서까지 보는지는 미스테리더라고요. 좀 그만 봤으면 좋겠어요. 


그보다도 어떻게든 코로나 경제위기 속에서 고통받는 민중들을 어떻게 대변하고 조직하고 투쟁하고 그걸 제도로 만들어내고 민주당 정부 잘못을 지적하고, 이 활동이 집중해야지,

책임을 지진 않고, 다들 그냥 순해지기만 한 것 같아요. 그냥. 



원시: 그런 배경이 있을 거라고 저는 이해는 하는데, 추측은 하는데요. 

(2012년 ) 통합진보당 그런 사건을 겪고 나서 자기들의 그 정치 행동을 반성하면서, 문제의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을 잘못 진단하지 않았나 싶어요. 


TV 화면에 정파들끼리 싸우고 중계방송 되었잖아요? 김정진 변호사는 그 때 거기 없었죠?

 

김정진: 그 때 통합에 반대했었죠. 


원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심정은 뭐냐면,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 

제 추측인데요.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막스 베버가 지적한) 확신= 신념, 자기 신념만이 옳다. 


내 독선, 다른 어떤 다른 대중들에 대한 책임, 책임이란 말, 이런 것보다는

어떤 이념적인 확신에 차서 행동한 결과가 그런 폭력적인 분열, 분열로 이어졌다. 

잘못된 진단과 잘못된 처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책임'이라는 단어에서 어떤 '구원'을 발견한 것 같아요. 


김정진: 심리학적 분석까지 하셨구만요. 


원시: 그것이 아니면 그거 어떻게 책임정치 그 부분에 꽂혀서, 그렇게, 사실은 이거는

사회학 개론에서 다루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 깊게 다룰 부분들을 굉장히 많습니다.


김정진: 그건 공부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되죠. 


원시: 그래서, 전 프랑크푸르트 학파 들어보셨죠?

그래서 어 이건 무슨 막스 베버의 합리성 부분과 칼 마르크스의 그런 '(자본주의) 비판' 부분에 대화를 시도하는구나, 저는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랬네요.



8 부. 청년들에게 진보정당 운동을 권유할 만한가?

오디오 팟빵 8부~10부: http://www.podbbang.com/ch/1776409?e=23565919

유부트 링크: 8부~ 10부 :  https://youtu.be/5iWldZSM3h0


원시: 우선은 추천할 만 합니까? 


김정진: 이 일을 하자고? 


원시: 예


김정진: 10년 전 같으면 하자고 했겠죠. 아무것도 모를 때이니까. 지금은 사실 뭐. 

'지금 밖에서 성공해서 당으로 들어와라, 그래야 받아준다' 이런 말이 나오는 당이 되어버렸는데. 


원시: 방금 그 말이 이제 진단이 굉장히 이제 (진보정당) 다시 출발점이 된 거 같아요. 

여기까지 진짜 흘러왔고, 이게 어떤 현실적인 출발점인 거 같아요.  제가 이제 당원이라디오, 

그 사실은 최초의 팟캐스트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정당사에서. 


그때 같이 하신 분들 숫자가요, 거의 20~30명 정도 되요. 그래서 4년을 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지금 당원이라디오에서 나경채 후보, 김종철 후보,  그 다음에 정종권 레디앙 에디터 인터뷰했잖아요? 그거 한 번씩 하면은, 준비해서 한 편을 만드는 데까지 12시간 정도 걸려요. 


김정진: 꽤 오래 걸리는군요. 


원시: 근데 그거를 4년 동안, 혼자 했다면 못하죠. 엄청난 많은 당원들의 자발적인 어떤 협력,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제가 관여해서 참여해서

기획해서 해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사실 당내에 제도화되고, 안착화되고 이제 그렇게 해야죠. 

그런 부분 좀 아쉬워요.  


칼라 TV 도 마찬가지고, 조대희(컬트조) 당원하고 처음에 시작했었는데, 기본 캔셉이 그때 "시민에게 마이크를 주자" (당 지도부가) 연설 하지 말고,  kbs 전국노래자랑이 가장 장수프로그램이잖아요.  


그게, 그런 무대만 만들어주자. 그런 컨셉으로 해서 우리 진중권 선생이 (송해 역할을) 아주 잘 했고, 사람들하고 말하고, 그 컨셉을 아주 정확하게 소화를 해줬어요. 이런 긍정적인 경험 때문에 진중권 선생이야 당연히 예술철학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공부 영역이. 저는 사회정치 철학이고, 정치경제학, 이런 부분이니까, 다르단 말이예요. 


그러나 그런 좋은 경험 때문에, 지금도 뭐냐면은 어떤 끈끈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조국 사태 논란으로) 진중권 당원이 탈당해버렸어요. 너무 아쉽다. 그거는 왜?  우리 당이 그 정도 차이는 서로 표현할 수가 있을텐데, 그래서 제가 아까 당 분위기 있잖아요? 너무 사람 관계 쉽게 흩어지고 깨지고 그렇지 않나? 그런 질문을 던졌던 게.  


 

(2010.01.21.중앙일보. 심상정 대표가 진중권 탈당에 대해 포용적인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다)


김정진: 진보정당 운동 분립의 역사가 담긴 상처는 큰 거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이래저래 큰 거 같고. 이제 구성원들의 큰 상처를 남긴 것도 사실이고. 근데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정당 구성원 개개인, 지금 돌이켜보면, 한국 사회운동이 가지고 있다는 큰 입장 차이를 해소할 방법이 없었던 거 같아요. 


근데 이제 당을 같이 만들면서 그 차이가 전혀 뭐 좁혀지지 않았고, 게다가 이게 극단적으로 극화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민주노총이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 게 아니라, 그 정파대립의 한 축이 되어버리면서, 민주노총 내부 대립구조까지 (당에) 얹혀지는 상황이 돼 버렸거든요. 


조절이 불가능한 상황이 끝까지 가버린거죠. 이제 결국 파국을 맞아서 헤어졌는데 (2008년) 그런 것에 대한 재검토없이, 그냥 정치적 필요 때문에, 어쨌든 선거 대응하기 너무 어렵고 작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고려나, 반성없이, 필요 때문에 합친 것이 더 큰 파국을 맞았던 것이 아닌가? 


근데 이제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도저히 해결이 안되는 문제였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2012년 통합진보당. 김정진: 바깥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원시:  노회찬 의원 가지고 같이 일을 해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김정진 변호사와 

어떤 의견 교환, 소통은 잘 되었나요? 노회찬 의원과 김정진 변호사 사이에. 


김정진: (허허) 노의원이 훌륭한 분이시긴 하지만, 그렇게 저하고 그런 얘기를 자주 나누고 

그런 사이는 아니었지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되게 신사세요. 포멀 (예의)하시고, 반말도 안하시고

필요한 일 있을 때 얘기하는 거지.


 

(김정진변호사에게 노회찬이란 어떤 존재였는가를 물었다. 그는 말을 아꼈다. 고인에 대한 예의인 것 같다. 인터뷰 후에 김정진은 노회찬 전 의원이 토론이나 회의 등을 민주적으로 잘 운영했던 정치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원시: (노회찬 의원이) 대중들에게 알려진 것과 실제 많이 다르죠. 


김정진: 저 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할 게 있겠습니까? 


원시: 지론 여러가지 이야기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이게 좀 통하고, 뭔가 주고 받고 이런 관계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야지, 그게 실제 시합에 나갔을 때 이길 수 있는 팀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건데, 바깥에 발휘하는 충격있잖아요. 임팩트, 내부 조직 (당 내부) 응집력 이게 굉장히 저는 취약하다고 봤어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김정진: 역설적으로요. 끈끈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원시: 그건 또 뭡니까 ? 


김정진: 이 길이라는 게, 너무 힘들고 그리고 다 챙겨 줄 수도 없고, 버리고 가는 거죠.

저희 같은 무명, 소졸 그 말을 알죠. 그렇게 죽어가는 게 이유이기도 하고, 

무명 용사들이기도 하고. 실제로 너무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너무 이게, 이제 참 마음에 큰 짐이고, 끈끈한 관계 별로 믿지 않습니다. 

그걸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랬으면 이 목타고 태평양 건너는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건너겠어요? 


원시: 김정진 변호사가 진보정당 운동 하면서, 굉장히 비유를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김정진: 외부자가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렇게 된 거 같아요. 


원시: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요, 레디앙 TV(편파tv)  저는 알아 듣겠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근데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었어요. (정의당)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저런 이야기를 정말 그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이해할까? 김정진 변호사가 18년 동안 진보정당 운동을 하면서 답답한 일이 많았구나, 라는 걸 제가 느끼는거죠. 


김정진: 많죠. 안되는 것이 더 많았으니까요. 


김정진: 다만 마지막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 동지들이 노선과 인물을 일신해서 기회를 잡기를 바라는데 다들 너무 지쳐서 그럴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김정진 변호사는 18년간 진보정당 경험을 통해, 로베르트 미헬스의 ‘과두제의 철칙’에 대해서 언급했다. 진보정당 안에서도 소수 상층 정파 리더, 혹은 당대표 등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체험했고, 당 전체 기구가 그런 소수 권력자들의 동원체계로 이용되는 것을 보면서 김정진은 미헬스를 언급했을 것이다. ‘철의 법칙’ 표현은 막스 베버도 좋아하고, 미헬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직접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좌파의 민주주의론이 아닌 미헬스를 언급한 김정진의 문제 의식은 한국 진보정당이 처한 현주소라고 해석해야겠다) 


원시: 최근에 페이스북 글이나 아니면은 나름대로 스타일이 있어요? 김정진 변호사 스타일이, 근데 그런 스타일이 우리 당 안에서 조각돼서 결과물로 드러내지 많이 드러내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당이 살기 위해서는,  어떤 개성을 굉장히 살려주는 당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정진: 원시님께서는 어쨌든 정치학 사회학 공부를 많이 하셔서, 사실 저는 예전에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막스 베버보다, 로버트 미헬스 (Michels)가 더 맞지 않느냐, 과두제 철칙이거든요. 독일사민당 운영하는 것을 보고, 정당이 과두제에 사로잡혀서 당시 1차 세계대전 그 즈음에 노동자들이 새롭게 또 혁명에 대해서 급진적 행동을 나섰는데,

독일 사민당 지도부는 그것을 억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다가, 결국 이 사람이 무솔리니 편으로 가버렸잖아요. 


사실 저는 20대에는 미헬스 결론을 심각하게 고려를 하지 않았어요. 미헬스의 통찰력이 결국 더 맞는 생각이 아닌가? 마지막 기대를 조금만 갖고 있는데, 가능한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정당이라는 게 조금 더 민주적이냐 아니냐, 사회가 기본적으로 과두제인데. 


원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치적 리더십을 형성하는 과정이 예술이어야 하죠. 민주주의적 예술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제가 받는 느낌은 뭐냐면, 김정진 변호사가18년 동안 했던 경험들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종범이 프로야구 선수 생활 한 연수랑 똑같잖아요. 좌절도 있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당도 화해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분열과 대립이 있었을 때. 화해의 계기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세련된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서로 싸울 수 있고 어떤 지위를 놓고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프로야구도 (투수가 타자) 머리를 맞추면 퇴장 당하잖아요? 투수가, 그냥 동업자 의식은 있어야죠. 그래야 팬들은, 관중이 오고, 야구장을 찾아오고 한마디로 말해서 장사가 되는 거잖아요. 프로야구가.  근데 왜 화해를 못하죠 ? 사람들끼리. 


김정진:  권력은 화해하지 않죠.


원시: 아니면 권력은 화해하지 않는다, 그거는 우리 진보정당 정치철학으로 될 수 없죠.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영화 세븐 사무라이(Seven Samurai) 영화 아시죠?  


김정진: 7인의 사무라이, 예전에 봤는데. 


원시:  김정진 변호사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그 캐릭터 중에 있어요. 김정진 변호사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잘 모르고 그러는데, 나는 김정진변호사를 굉장히 대중적인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그 영화 말미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세븐 사무라이 중에 다 죽고, 두 명인가 세 명인가 살아남아요. 그 주제가 그거잖아요. 겁많은 농촌 사람들이 도둑떼가 마을로 처들어오면, 처음에는 다들 도망가고 그랬는데, 세븐 사무라이와 힘을 합쳐 가지고, 도적떼를 물리치는 게 주제인데, 주제는 간단해요, 근데 그 대장이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인상적입니다.

그들, 그 겁쟁이 동네 부락 농민들 무덤 앞에서, 그 대장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사무라이가 주인이 아니라, "당신들이 해낸 것이라고" "당신들이 주인공이라고" 말해요. 

진보정당이 (사무라이 대장이 말한 것) 그렇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했어야 될 게. 


김정진: 그런 마인드 있죠.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7인의 사무라이 마지막 장면. 도적떼로부터 마을을 지키려다 죽어간 농민들 무덤 앞에 선 사무라이가 농민들이야말로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말하고 있다.)


원시: 김정진 변호사가 그 마인드가 있다고 보는데요,


김정진: 아니 그럼요. 전국에 흩어져 있는 무명용사가 그런 마인드가 있죠. 근데 이제 그거야 위기시에 한번씩 하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끝난 것 같고, 저 같은 서생이 할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죠. 


다만 이제 당내 정치인들이 어떻게 행보를 잡아 나가는가,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으로 쉽지 않을 거고요. 그래도 뭔가 노선과 임무를 혁신하려고 하면, 기회가 한번쯤 더 있지 않을까 이 정도는 제가 예측을 해봅니다. 


원시: 자꾸 이야기하는 게 김정진 변호사더러 뭘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18년 동안 했던거 자체가 그 시대를 같이 해왔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권력 문제가 굉장히 어떤 제가 느끼기에는, 일종의 정치적 좌절감 이런 부분들이 갖고 계신 거 같아요. 


김정진: 좌절할만한 그런 것은 없는데, 그냥 안타까운거죠. 제가 뭐 되고 싶은 게 있어야 좌절하는거죠. 그게 문제일겁니다. 아무래도. 그거는.


원시:  제가 80년대 민주당 586, 지금 진보정당 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옛날 이야기를 많이 안 하는데 요즘은요, 뭐 꼰대다, 재미없다, 이제 김어준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자리 잡고 있잖아요.제가 그 문화를 아주 잘 알긴 하거든요. 고등학교 때, 제가 선생들하고 많이 싸우면서, 그 B급 C급 문화를 아주 잘 알고는 있어요. 


옛날에 학생운동 절반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도, 제사 지내는 것이, 김정진 변호사님도 잠깐 생각해보세요. 그 때.  학교에서 보면, 거의 다 추모제, 추모제, 제사였어요. 


김정진: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으니까요. 


원시; 그게 다 제사여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제사가 너무 싫었어요. 

문익환 목사가 "무슨 열사여" 하는 연설 있잖아요? 너무 듣기가 싫었어요.

 

김정진: 3년 상도 아니고, 10년씩 하니까. 


원시: 근데 지금 우리가 다시 이제 그 때 복기를 해 보면 어떤 거냐면, 개인이 뭐가 된다, 또는 아주, 현실적으로는 살아 나가야 하니까, 여러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결국에 역사라는 커다란 흐름에 있어서 (아직도) 그런 연속이 있지 않나요?  제사를 그렇게 안 지낼 뿐이지.  우리가.  지금 정당을 만들어 놨으니까.

 

김정진: 근데, 이제 그 힘이 소진되어 가고 있는데. 뭔가를 못 만들어 놓은 거, 저거 지금 제가 보기엔 그런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그 에너지가 소진되어 가는데 뭔가를 못 만들어냈고,동력도 떨어졌고,저희 세대가 그냥 사라져 주는 게 역사 순리적으로 당연한데, 그렇다고 그게 이후 세대들한테 저희가 사라진다고 해서 기회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더 답답함이 있을 거예요. 


원시: 이종범 선동열은 은퇴 한다고 한국프로야구 없어지지 않잖아요? 


김정진: 그쵸. 제 경험이라는 게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사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솔직하게 말씀 드렸는데, 


원시: 6개월 정도 직장생활 해도요, 책 1권을 씁니다. 200페이지~ 300페이지를 써요. 

근데 18년 동안 하셨으니까, 그거 딱히 특별히 뭐 김정인 변호사를 과장되게 평가해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노하우나 누적된 그런 부분들이 다른 나라정당 같으면은요, 다 그 책 출판하고 그래요.  아니 다른 정당도 그럴걸요. 아마 우리나라에. 저라도 대화를 해야겠다. 

그래서 한거고. 당직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한 것은 언제인가요? 


김정진: 2019년 작년 7월에 정책연구소장을 그만 두었고요. 


원시: 임기가 끝나서 관둔 것인가요? 아니면? 


김정진: 대표가 바뀌고 해서 그만 뒀습니다. 임기가 끝나서 관둔 건 아니고요. 

근데 제가 그만둬서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이제 서생은 진퇴가 분명해야 하고, 

제가 할 일 없더라고요, 기여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여기서 남아서 뭘 할 생각 있었던 것도 아니고 더 이상 뭐 할 일은 없는 거 같다. 그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원시: 아니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진보 정당에서 몸을 담았던 사람들의 피와 땀, 또는 어떤  죽음, 이런 가치들이 한국 그 월급쟁이나 노동자들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아직도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것처럼, (진보정당) 내부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가치평가 잘 안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좀 집요하게 묻는 거예요.  그거를. 


당 한국 안에서 보는 거랑, 내가 바깥 해외에서 보는 거랑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페이스북에 뭘 썼더니 '원시 당신은 정의당에 대해서 애정이 과하다' 현실을 알면, 당신 그렇지 않을거다. 그런 댓글이 있어요. 근데 이런 댓글은 2002년~2003년2004년, 이럴 때 우리가 온라인에 '깨끗한 손'이나 진보누리 등,  민주노동당 지지하는 이런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문장들이거든요. 


나는 변한 것도 없고, 똑같고, 사람들이 실망할 수도 있고, 분명히 결과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쉽게 사장시키지 않으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김정진: 무명용사의 숙명이죠. 그냥 조용히 사라져 주는거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관계없죠. 먼저 간 동지들이 알아 주겠죠. 그걸로 족합니다. 그 뜻을 아시는 분들 할 거고, 모른다고 해도 할 수 없고.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먼저 간 동지들한테 미안하고.그 뭐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지엽적인 것이예요. 


무명용사, 서생의 길이 있을 뿐이고, 저희가 똘마니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운동권이 돈과 권력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똘마니는 똘마니들의 길이 있으니까.  정치인들과 똘마니들이 공생관계. 그렇게 사는건데.  누가 알아 주고 뭐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닌 거 같아요.



9부. 김정진 변호사가 제안하는, 진보정당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과 능력은 무엇인가? 과감한 선택과 노선 전환을 할 수 있는 “야전 사령관”이 필요하다. 


대화 링크: https://youtu.be/5iWldZSM3h0


 

(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는 것일까? 아니면 실패라고 규정하는 것일까? 김정진은 대화 중에 무명용사, 서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 아테네 소크라테스도 나이 40이 넘어 중무장을 하고 조국 아테네 방어 전쟁에 출전했다. 진보정당을 그는 ‘친정’이라 불렀다. 평소 그가 잘 쓰던 호민관, 민중의 당의 방어 전쟁에 그는 다시 돌아올 것인가?) 


원시: 김정진 변호사 개인적인 거 아니라, 당의 문화로 자리잡으면 안 될 거 같거든요.


김정진: 그건 당 지도급 인사들이 알아서 하시겠지요. 


원시: 방금 말씀하신 게, 우리나라만 이런 문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방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 인간 사회는 다 있는 거 같고,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굴원(屈原)있잖아요? 

굴원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일이 안되어서, 낙향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문화, 선비 문화, 

사 (士)계층의 문화가 있는데,  원래 스타일이 좀 그래요? 개인적으로 ?


김정진: 굴원이야, 다시 중용해달라고 그런 거 아니었겠어요? 그걸 (어부사 漁父辭) 왜 쓰겠어요? 

그거를 다시 등용해달라고 쓰는거지. 이렇게 이해하는데. (허허)


제가 진보정당 운동활동을 하면서, 몇 가지 원칙까지는 아니고, 몇 가지 지론이 있습니다. 공(貢)을 다투지 않는다. 그리고 업무 자체만 보지, 그 업무를 요청한 사람이 어떤 정파인지 따지지 않는다. 


원시: 좋은데요?


김정진: 그런 두 가지 목표였어요.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걸어온 길이라든가 뭐 나중에 필요하면 사료 정도 의미는 있을 수 있겠죠. 기록으로 남길 수 있을 거고 뭐 어차피 옛 친정이니까 잘 됐으면 하죠. 


그 사람이 그 질긴 인연을 끊을 그냥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 당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거 같고요. 더 이상 기여할 만한 것이….. 동지들이 이게 깃발 들고 나섰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 정도 얘기하는 정도죠. 불이나 때면서, 그 정도인 거 같습니다. 정당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서생으로 해야 할 임무가 있죠. 지금 코로나 위기 때에, 발언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시: 예전에도 잘 하셨지만, 글 쓰는 것이랄지, 아니면 이제 인터뷰, 해보니까 재미있어요. 

대중적으로도 통할 것 같고, 시너지 효과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김정진 변호사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실제 일을 해 보셔서, 말할 필요도 없는데 자기랑 잘 맞는 사람들을 만들어나가는 어떤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그게 잘 돼야만 당 활력도 생기고

정당 운동이라는 게 매력적인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험은 좀 없습니까, 뭘 같이 해 가지고 뭐 하면 된다.


김정진: 같이 해서 같이 괴로웠을 뿐입니다. 뭐 된 게 없다니까요. 허허. 

그렇긴 한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경우가 있구나, 그런 경험들은 좀 있죠. 대중운동과 의회정치를 결합시킨 게 이런 방법이 있구나 라는 것, 쉽지 않은 경우지만, 그런 경험이 라든가 


원시: 이런 당대표나 당 리더가 갖춰야 할 것은? 덕목, 덕목이면 덕목이고, 능력이면 능력이고, 

그래도 김정진 변호사 생각하는 것,


김정진: 젊어져야죠. 


원시: 나이가 젊어져야 해요? 그러면 뭐 30대 40대 뭐 이런 정도로. 아니면 50대, 


김정진: 가능하면 더 젊어지면 좋고요. 젊어져야 되고, 왜 자꾸 군대 용어 써서 죄송한데, 

야전사령관 같은 사람이 해야죠.


원시: 야전사령관, 그게 뭐예요? 뭐 어떤, 직접 현장에 막 다니면서 뭐 그런 거예요? 


김정진: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한 선택과 노선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야전사령관 같은 사람. 새로운 거 하다 보면 실수하기 마련이거든요. 그걸 못 참아내면, 그 과정을 못 고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리더십이 형성될 지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시: 지금 총선 끝나고, 일정에 대해서 잠깐 궁금했는데요. 당 대표단 체제나, 당 리더십 같은 거, 시도당위원장, 이런 재편이나, 이런 논의들은, 그럴 필요성은 있습니까? 


김정진: 저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내에서 지금 논의가 아직은 뭐 거의 없는 거 같아요. 회의를 하는 거 같은데, 어떻게 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원시: 이런 부분들은 후보에 올려놓고, 토론도 하고 어떤 그 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거기까지 제안을 하고, 


김정진: 이제 당에서 뒤집어 엎던, 그대로 하든, 알아서 하셔야죠. 정치인의 역할이죠.



원시: 그러면 이제 지금은 개인적인 일을 하시고, 빚은 다 갚으셨나요? 


김정진: 허허. 아직 남았습니다. 


원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진보정당 일하는 게 예전에 뭐 군사독재 타도운동 이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측면이 있는 거 같아요. 가시적인 성과가 이제 보면은, 주로 이제 선거를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이게 아까 야전사령관, 야전사령관 이게 되려면, 보급로가 있어야 되는데, 

식량보급로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김종철 후보 저번에 인터뷰하면서 어떻게 그러면은 지금 선거에서, 지금 당선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진보정치가 어떻게 지금 길도 내야 하고, 또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정책적인 어떤 후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은 지금 지난 18년 동안 경험을 통해서 볼 때.


김정진: 뭐 없는 거지요. 알아서 하라는 것이지요. 그걸 만들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다니까요. 허허. 그냥 그 말이 맞습니다. 사람 갈아 넣어서 온 정당이고, 그게 진보정당이었어요. 그 와중에 너무 많은 사람이, 젊은 나이에 가 버렸죠. 그래서 이제 다들 ..... 사람 갈아 만들어서 만든 거니까.  


원시: 진보정당이 이렇게 되면, 다음 세대한테 권유할만한 정당운동이 안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김정진: 제가 그런 얘기 여러 번 들었어요. 젊은 열심히 하는 활동가들이 열심히 할 맛이 안 난다. 자기 지역에서 선배들은 선거 여러 번 나왔어도, 당선되지도 않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는데, 왜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시: 진짜 그렇네요.  어떤 내적 동력이 있어야 될 텐데요. 동기부여나,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로 올려놓고


김정진: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건,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이게 극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당내에서 거의 이견이 없고 가장 검증된 두 명의 후보가 있었는데,


 


(정의당 안팎에서 기대를 모았던, 강상구, 김종철 후보는 비례대표 후순위에 배치됨에 따라 낙선했다. 그럼에도 TV토론회에 정의당 대표로 나가 선전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식상한 세대교체가 아니라, 세대별 무지개 연대가 절실해 보이는 정의당은 관성적인 리더십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원시: 강상구, 김종철 후보 말이죠. 


김정진: 순위는 후순위를 받고, 토론회에는 그 두 사람이 나왔어요. 토론회에 당선 예상자들이 나온 게 아니라, 이게 보여 준 게 뭐냐면, 드라마틱하게 보여 준 거여요. 이대로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당원이 뽑았으니까 좋은 거다. 그것은 뭐 당연히 당헌 당규에 위반되지 않았죠. 이대로 어떻게 오래 갈 수가 있겠어요? 그 두 분은 정말 대인배 (大人輩)예요. 제가 보기에는. 대인배니까 참고 하는 거지. 


근데 이거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 다른 방법이 없지 않냐 근데 그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다 넘겨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그냥 뭐 열심히 하자,이런 식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제가 봐서 한 90%되요. 답이 없으니까,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진작에 고민을 해봐야지. 안 해 보면, 안 하면, 지금 지역구도 2004년도 그래도 평균 지역구에서,  7~8% 됐어요 지금 3~4% 밖에 안 되고, 20년 한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그 다음에 2016년 지난번 총선 나온 사람도 이제 몇 명 안되요.  뭐냐면 두번 (출마) 나올 수가 없는거예요.  진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거든요. 지금 이 구조로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이 없으니까 다들 뭐 그럴 수 있겠죠.



원시: 저희들이 총선 전후로 문제제기를 저부터 시작해서 많이 했었고 조금 다행인 거는

경향신문이나 한겨레 신문에서 좀 다뤄주는 것 같아요? 최근에. 




 

(21대 총선 이후, 한겨레 신문이 정의당에 대한 특집 기사들을 내보고 있다. 20년 전 진보정당 명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지적하는 게 눈길을 끈다. 김정진 변호사는 정의당에게 다시 한번 정도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한다. 정의당은 그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김정진:  그 이유는 이제 좀 격세지감인데요. 이제 이분들이 진정으로 민주당 정권이 걱정이 되는가 봐요. 진짜 말아먹지 않을까. 제가 봐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이제 그러면 정의당도 망하고, 뭐 이렇게 상황이 되면 이제, 대안이 없다. 이거 어떻게 될까, 정의당 없어지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이런 내부적으로 그럼 공감대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런 것도 잘 활용해서 활동을 해야겠죠. 


원시: 이번 선거 결과를요, 그 이야기 조금 실무적인 거니까,피곤하실테니까,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선거는 전략적으로는 실패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견해들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김정진 변호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정진:  사실 제가 보기에 의회에서 축출될 상황이었어요.


원시: 지도부의 당 선거 총선전략 자체가 결과로서 6석이 결과로 나왔다. 9.6% 비례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한 김정진 변호사 평가에 대해서는 아주 공감이 많이 되는데요.

30년 동안 누적된 역사적인 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김정진: 정의당이 잘못 하면 없어질 것 같은데, 애들 없어지면 안 돼 !  그냥 (위성정당) 떳다방 나오고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이거 너무 한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일부 형성되었건 것 같아요. 


원시: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 능력이라기 보다는 그런 누적된 어떤 사회정치 운동이나

시민들의 역량, 이게 지금 그 (정의당) 보호벽이 된 거지요. 


김정진: 동정표 아무도 못얻었습니다. 너무 자족적으로 되면 안되는데, 허허.


원시: 그런 또 유머감각이 있구만요. 아니 근데 원래 성격이 자조적인 건 아닌데, 

진보정당 하면서, 그 자조적인 거 많이 늘었죠? 솔직이 말해 보세요. 


김정진: 나이 드니까 그렇게 된 거 같아요. 이렇게 해도 안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까 어제 궁리만 하다가 이렇게 할까, 궁리의 역사였거든요, 그래서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렇게 된거죠. 

그래서 나이 들면 꼰대 그 말이 맞는 거 같아요. 이제 정의당에서 젊은 당직자들에게 민주노동당 때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 아니에요.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들리나 보더라고요. 근데 정치인이 (역사를) 좀 참고를 해야죠. 


원시: 그건 잘못된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한국 진보정당은 2007년부터 심지어는 2020년 현재 지금13년간,굉장히 암흑의 터널을 걷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역사책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타개할 수 있을까? 

답답함을 역사 책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주로 많이 봤던 게, 반동혁명 (counter-revolution)에 대한 것입니다. 


 

(반동 혁명을 다룬 책들, 마르쿠제 ‘반동혁명’, 아노 메이어 ‘구체제의 완강함’, 아노 메이어 ‘유럽 반동 혁명의 동학’) 



원시: 왜 구체제는  오래 끝까지 살아남는가? 민주노동당에 관련된 책이 별로 없거든요. 물론 제 잘못이기도 한데, 쓰기도 하고 그랬어야 하는데. 영어로도 알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김정진: 몇 권 있는데, 잘 안보죠. 통합진보당 해산시, 헌법 재판관들이 민주노동당 관련 책들 사서 그걸 다 봤다는 거 아닙니까. 허허. 


원시: 방금 그 이야기는 재미있네요. 


김정진: 장상환, 조현연, 최기영 씨가 쓴 책 다 봤대요. 


원시: 재미있네요. 그건. 그건 칼 마르크스가요, 독일 김나지움에서 역사 점수가 낮아요. 문학이나 이런 거 잘 했는데, 


김정진: 고등학교 때에. 


원시: 예. 역사 공부 힘든 거예요. (마르크스가) 나중에 늙어 가지고 공부하면서

역사 공부를 제일 많이 한 거지요. 영국 정치 경제 사료 공부한 거니까요. 운명이죠. 

역사공부가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저도 느낀 게 뭐냐면, 역사 공부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답이 없어요. 그냥 다 읽어야 하니까요.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어요. 


김정진: 관련자들의 기억이 희미해지고, 지금. 한국은 기록을 잘 안 남겨요. 지금 민주노동당 관련 문서들이 통합진보당 쪽으로 갔다가, 해산 된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원시: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문명국가 아닌데요? 


김정진:  한국이 그 기록 보존, 기록 보관 이게 정말 약하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노총도 그랬다고,  전노협부터, 그 이전부터 노동운동 단체 쭈욱 있을 거 아녀요. 그걸 총 계승 발전한 게 민주노총인데 그 문서가 실은 다 내려왔대요. 민주노총 만들면서, 앞에 문서를 다 버리고,그냥 자료집 만들고, 앞에 그 원자료를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원시: 그러면 안 되는데.


김정진: 그나마 성공회대 보관실에 넣어 놨는데 실제 제대로 정리를 안 돼 있다고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일이 진짜 많아요. 


원시:  한국 사람들이 철학도 좋아하고, 도(道) 도 좋아하고, 도...도를 아십니까. 문화가 이게 굉장히 특이한데, 실제 생활은 진짜 자본주의 원리가 굉장히 많이 작동되고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근데 특이한 그런 그 뭐죠, 학자나, 학문에 대한 이런 희구(希求 )도 있어요. 재미있는 현상인데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철학 공부를 시작해서, 하나 정의를 내리라고 하면요, 철학은, 다큐먼트 있잖아요? 역사 (기록), 그런 다큐먼트가 지층처럼 쌓여가지고, 나중에 우리 과학시간에 보면, 그 층이 갈라지잖아요. 이게 지층이, 모양이 형성되잖아요. 누적돼 가지고. 철학은, 또 문명도 그렇지만, 다큐멘트에 누적적인 붕괴가 철학이거든요. 그게 없으면은 어떤 아까 뭐 이념이나 노선이나 철학이나 그런 건 불가능한데. 기초 작업이 굉장히 부실하다는 거예요. 


김정진: 진보정치 붙은 거, 그 자료가 다 어디로 갔는지 물어 봤어요. 그거를. 그 후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대요.  노회찬 의원 사진도 민주노동당 때 사진이 별로 없어요.


그때는 누가 사진실에 모아놓고, 뭐 그러지 않았으니까. 그게 자료가 이어지지 않으면서, 서버 같은데, 아마 있었을텐데, 그래서 정의당 이후 사진이 주로 많고, 민주노동당 때 사진이 별로 없어요. 그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10부. 인터뷰를 마치며, 김정진 변호사와 대화. 



 


(2016년 정의당 정책연구소에서 김정진 변호사는 살찐 고양이법과 같은 불평등 해소책을 연구해오고 있다. 최근 그의 연구주제는 자산재분배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이다. 정당을 떠났어도 그의 진보정책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 그의 말대로 독행기도 獨行其道 시간이다.)

 

김정진 변호사가 좋아하는 맹자 구절:


得志 與民由之 (득지 여민유지: 뜻을 얻으면, 인민과 더불어 천하의 대도를 실천하고) 不得志 獨行其道 (부득지 독행기도: 그 뜻을 얻지 못하면, 혼자서 그 도를 실천한다) 此之謂 大丈夫 (이런 자를 가리켜, 대장부라 한다)


원시: 그래도 아직도 살아 계셔


김정진: 맹자의 대장부론 있지 않습니까? 


원시: 맹자 읽으셨어요?


김정진: 드문 드문 봤죠. 제일 좋아하는 대장부론인데


원시: 호연지기, 맹자를 아시니까 반갑네요. 


김정진: 대장부로 내 마지막 보면, 득지 여민유지 (得志 與民由之) 뜻을 얻는다면, 민중과 함께 행하고, 부득지 독행기도( 不得志 獨行其道 )뜻을 얻지 못한다면

홀로 그 도로 행한다. 차지위 대장부야. (此之謂 大丈夫) 이렇게 나오거든요. 

맹자가 자기 이야기한 것 같아요. 


맹자가 전국시대 말기에 쓴 고담준론이 말기에 통하겠어요? 통일이 되고 나면 모를까. 

그럼 맹자 말이 먹혔겠죠. 그게 나중에 한나라 때 가서야.  그게 이제, 맹자가 할 말이 없으니까, 

마지막 그 얘기한 거 같긴 해요. 자기는 독행기도 한다고. 맹자 이야기는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공자는 한두 명 받아 준 사람 있었는데, 독행기도 하는거죠 뭐. 


원시: 그 구절을 기억하시는구먼요, 맹자를 제가 거 철학과 간다고, 십팔세에 그걸 한자를 다 찾아서, 통독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맹자에, 오십보 백보도 나오고, 그 다음에 방심(放心) 있잖아요. '야 방심하지 마라' 그거 사람들이 닭이나 개나, 그런 것을 잃어버리고는 울고 서글프다고 하는데, 마음을 잃어버리고는 서글퍼하지 않는다고 맹자가 비판해요. 


잃어버릴 방, 마음 심자거든요. 그 방심 고사도 맹자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 심이 사단 (四端) 인의예지( 仁義禮智 )를 말하는건데, 그 4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정말 맹자를 재밌게 읽었는데, 짜임새, 수준, 여러가지로 재미있었어요. 


김정진: 유교가 국교가 되면서, 후세대들이 많이 다듬었을 거예요. 논어도 흐름이 이야기가 쭈욱 이어지잖아요. 근데 다른 제가백가 경전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마이너이니까. 

최근 제 관심사만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어제 그 자산 대비 재산 재분배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원시: 좋은데요 


김정진: 아까 얘기했던 도큐먼트 검토가 안 끝나서….. 그  시대가 곧 도래하지 않을까,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재산 재분배를 예전처럼 몰수하자 이런 건 아니고, 재산이라는 게 단지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재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용할 수 권리도, 넓게 봐서 재산 부채에도 들어가고, 부채도 조정할 수 있는 거 잖아요. 그러면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원시: 그거는요, 그 주제가 제가 연구하는 주제와도 많이 닿아있고, 그거 말 꺼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거기까지 지금 가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10년 20년 30년 단위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주제고요.

암튼 (김정진 변호사) 스타일대로 가세요. 이게 내가 할려고 했던, 뭐냐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시험에 강한 사람으로 불가피하게 자라 왔잖아요?  시험, 혼자 뭐 막 해가지고, 혼자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인생에서, 김정진 변호사 시험에 떨어본 적 별로 없죠? 


김정진: 꽤 있는데요. 


원시: 살면서 얻는 교훈이 되었다 라는거죠. 이거는 정말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 혼자 할 수 있는 시험과 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김정진 변호사: 맞는 말씀입니다. 


원시: 김 변호사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게 다들  답답하게 볼걸요? 내가 당장 한국(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결과를 내놓길 바래요? 


김정진: 그죠. 


원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왔기 때문에, 이거 저번에 나한테 핀잔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정의당이 뭐 진보정당이냐 라고? 당신이 그렇게 뭐 활동하는 거 자체에 의미가 없다라고 폄하를 하는 거지요. 그럴 정도로. 


김정진: 정치기획사였던 거여요.


원시: 그런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안 좋았어요. 아...

 

김정진: 금권정치 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 5천만원 기탁금이야 그렇다 치고. 공직선거 기탁금 자체가 그걸 못 모으면 선거에 못 나간다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저는 제가 살아온 진보정당에서, 듣도 보도 못한 일이예요. 그것도 별 이견없이 통과되었다고 하니까, 더 놀랬어요. 정치기획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돈이 필요하니까요. 


원시: 이렇게 돼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저한테 물어봤던, 내가 일부러 페이스북에 옛날에 알았던 사람들과는 따로 연락을 안 하거든요. 그 사람들 어떻게 알고 온 사람들은 할 수 없는데. 어떤 몇 마디를 들었어요. '아 (정의당) 이게 뭐하는 거냐고' 

사람들이 볼 때, (정의당이)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거 같아요. 


김정진: 아무튼 그건 평가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원시: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김정진 변호사가 대중정치를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할 말이 굉장히 많아, … 이렇게 김정진 변호사가 이렇게 말없이 관두고, 


김정진: 서생은 진퇴가 분명해야 하고, 그만 둘 때는 조용히 그만 두는 것입니다. 


원시: 그것은 존중하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희망의 요소를 말해야 하니까요. 사람이 살아가는 개인적인 것, '나도 그랬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나는 옛날 2003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만드는 것 보고, '이 동네는 좀 특이하구나' 그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김정진 변호사 이야기를 100% 공감을 해요. 그냥 공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면 그럴 거예요. 뭐냐면 그런 게 잘못 알려지거나, 잘 알려져야 하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고, 막 이런 게 느껴지니까, 거슬리잖아요. 

장시간 시간내줘서 고맙고요, 사료로 전부 남겨야 해요. 




김정진 변호사 (전 정의당 정책연구소장, 전 민주노동당 정책국장) 

인터뷰 날짜, 2020년 5월 11일 월요일 오후 8시 

대화 및 질문자: 원시


 


김정진 전 정의당 연구소장 약력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1997-1999년 사법연수원 재직, 

2002-2004 민주노동당 정책부장 

2004년 민주노동당 총선 선대본 법률지원단장 

2004-2005 민주노동당 법제실장 

서울대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세법전공)

2010-2011 진보신당 부대표

2015 노동당 중앙선관위원장

2016-2019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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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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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4. 21.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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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개인적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을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한 점이 있었다. 2000년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까지 20년간 ‘법률’과 ‘정책’을 담당해온 김정진 변호사 이름이 후보 명단에 없는 것이었다. 많은 이들이 잊어버렸겠지만, 한국정치사에 ‘조세’ (재분배 정책)를 최초로 정당간 경쟁 링 위에 올린 당이 민주노동당이었다. 세금내는 월급쟁이를 정치적 주체로 확립한 것이다.


조세 개혁의 출발점으로 ‘부유세 wealth tax’를 설명한 사람이 바로 김정진 전 정의당 정책연구소장이다. 고 노회찬 의원이 TV에서 ‘판갈이’를 설파할 때, 김정진은 라디오에 출연하여 부유세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출연자를 논리적으로 거꾸려뜨렸다.


김정진의 대중성은 풍모와 목소리에서도 비롯된다. 김정진, 여자 남자 다 쓰는 이름이지만, 산적 의적을 연상케하고, 그 음성은 민중해방의 쇳칼을 갈다가 막 나온 것 같다. 플러스, 정의당의 디테일 입법관이자 숨겨진 부드러운 보검이다.


페친이긴 한데, 한국정치 물어보면, ‘허허’ 웃기나 하고, ‘만나면 소주나 한잔 하시죠’만 날리던 그다. 김정진의 세포에 각인된 진보정당 20년 역사는 무엇을 말하고자 함인가? 궁금해서 들어봤다.


김정진 전 정의당 정책연구소장 (이하 김정진)


415 총선 토론주제 1 : 정의당의 개방선거인단제도 도입과 비례대표 선거 평가


(김정진 발언 요약) 개방선거인단 도입은 시기상조다. 실행과정에서 정치기획사 같았다. 정의당이 대변하는 지지자들에게 정책과 노선으로 승부하는 게 옳았다. 한국 정당들 중에 (민주당과 통합당과 비교) 정의당은 의인화된 정당이 아니다. 정의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는 (민주당,통합당처럼) 인물보다는 지난 30년 이상 쌓아온 사회운동의 결과물로 정의당을 보고 투표하고 있다.


415 총선 평가 – 정의당 편 - 김정진 전 정책연구소장 (2)


1.질문: 정의당이 심상정 대표 당이 되었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


2.김정진 발언 요약 : 노회찬 전 의원 별세 이후, 심상정 대표가 정의당 대표 인물로 부각되는 건 자연스런 일이다. 그런데 심상정 대표 자리는 1987년 대선부터,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정의당에 이르기까지 진보정당 역사 속에 존재한다.


415 총선 선거 도중에 조국사태 반성한다는 정의당 발표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조국 사태 때, 정의당 입장은 6411번 버스타는 노동자들의 기대를 져버린 것이었다. 이런 오류가 있었는데도, 지난 진보정당 역사를 아는 진보정당 지지자들, 당 열성활동가들이 정의당을 끝까지 지켜준 것이 이번 415 총선 결과이다.


일례로 전북 전주에 염경석 후보가 비례대표 출마 후 낮은 순번을 받았는데, 다시 지역구 후보로 등록해서 정의당을 알리러 내려갔다. 이는 적들이 기관총으로 난사하는데, 노병들이 착검 돌격한 것이나 다름없다. (심상정 대표가) 이러한 의미를 무겁게 느껴야 한다고 본다.


3. [소감] 유투브 방송이라서 시간상 제약이 있어서, 앞서 말했던 "진보정당은 인물 중심 의인화 정당이 아니다"와 심상정 리더십이 '의인화 정당'으로 가고 있다는 주장과 진단에 대해서, 심층적인 토론이 필요해 보인다. 민주당과 통합당과는 차원이 다른 '진보정당의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정의당, 한국 진보정당 안에 공존하는 서로 다른 정치적 세대들을 최적화할 수 있는, 그래서 리버럴 민주당과 보수수구 통합당과는 질적으로 다른 정치적 리더십, 그 철학과 방법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415 총선 평가, 김정진 전 소장의 진단과 대안 (3) 정의당 변해야 산다. 주제 3. 질문 : 415 총선에서 정의당 결과에 대한 평가는? 지역구 당선 1명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김정진 발언 요지: “개인적인 지론이 하나 있는데, 한반도를 지배하는 3개 정당, 즉 김대중, 박정희,김일성 정당이 있다는 것이다. 이 세 개 정당에 속하지 않으면 인생이 피곤하다. 이런 조건에서, 진보정당이 ( 기득권 정당과 경쟁할 때)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역구 후보로 내려보내는 모델을 채택했다. 그런데 노회찬, 심상정 의원만이 비례대표를 거치고 나서 지역구 후보로 당선되었다. 다른 의원들은 실패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델이 지속가능한지, 성공한 것인지 물음을 던져야 한다.


그리고 지금 정의당 대표 권한은 과거 김대중, 김영삼 총재 정도 수준으로 막강하다. 그 역사적 이유가 있긴 하지만, 지금 당대표가 당의 자원을 다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을 바꿀 필요가 있다. 당대표 권한을 집단지도 체제로 바꿔서, 이들을 아예 비례대표 후보 명부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감] 김정진의 지적, 노회찬 심상정 비례대표 의원을 제외하고, 다른 의원들이 비례대표 의원을 하고 난 이후 지역구에서 당선되지 못했다. 지난 16년간 경험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동의한다.


그리고 진보정당이 뿌리 내리는데, 민주당과 통합당 따라하기,국회의원 당선 중심 노선은 교정되어야 한다. 실제 당내 교육,공직자 후보 육성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지방선거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 15%, 지방의원 15%를 점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정진 전 소장의 제안은 과감하다. 이러한 대안들이 경쟁적으로 쏟아져 나올 필요가 있고, 토론을 거치고, 재정과 인력을 고려해 시뮬레이션을 거쳐 실제 ‘가능한 성과’를 사전에 공유할 필요가 있다.


415 총선 평가, 정의당 전 정책연구소장 김정진,

정의당 혁신 대안은 무엇인가? (4)


주제 4. 정의당이 민주당 2중대냐? 21대 의회에서 정의당의 독립노선이란?


김정진 발언 요지: 민주당이 180석 이상 절대권력을 쥐었고, 정의당을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이다. 우경화 노선을 걸을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10개 안건 중에 6~7개는 정의당 노선과 충돌할 것이다. 정의당은 이러한 민주당과 충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때 정의당은 고 노회찬의원이 말한대로 6411번 버스탄 노동자들을 위해 정치하면 된다.


예를들어 배민 (배달의 민족) 사건에서도 보듯이, 배민 종사자들의 이익을, 벼룩의 간을 빼먹는 초국적 자본과 같이 싸우고, 이렇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정의당이 비를 같이 맞아줘야 한다.


주제 5. 소수 진보정당, 녹색당 등과 정의당의 연대는 어떠해야 하는가?


김정진 발언요지: 기후위기가 현재 정치 주제로 떠올라야 한다. 한국 산업이 워낙 석유(화석연료)중심이다 보니 아직 쟁점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녹색당이 선전을 해줘야 정의당도 같이 산다. 녹색당 안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다. 415 총선에서 민주당과 (비례) 연합을 해서라도 국회 안에서 스피커를 확보해보려고 한 것 같다.


주제 6. 민주당의 공수처


김정진 발언: 민주당이 공수처장을 친여인사로 임명하려고 한다면 민주당은 검찰총장 거취와 연결되면서, 첫번째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주제 7. 정의당의 길, 비전은?


김정진 발언: (코로나 19 위기) 이후, 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제도들 자체가 다 위기 상황이다. 정의당은 415 총선 결과에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다. 정의당에게 앞으로 적어도 한번 더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 기회를 잡으면 된다






출처 동영상: https://youtu.be/HQk4ugQ0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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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소

    내용 잘 읽었습니다.
    중복되는 단락이 있네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0.04.22 10:53 [ ADDR : EDIT/ DEL : REPLY ]
    •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제 3이 중복되었군요.

      주제 4,5,6,7 을 누락했어요.

      어제 수면 부족으로 인하야 ㅋㅋ

      또 읽어주시고 그러세요

      2020.04.22 15:26 신고 [ ADDR : EDIT/ 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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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2017년 5월 9일 대선 토론 특징은 '포퓰리즘 populism' 단어가 사라졌거나, 거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리버럴 민주주의건 사회 민주주의건 촛불혁명과 같은 대중적 참여가 워낙 클 때, 그 대중들의 정치적 주장에 대해서 반대 세력이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로 공격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15년전, 2002년 민주노동당 권영길 선본의 '부유세'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던 보수당과 리버럴 민주당. 15년 전과 비교해보면 '포퓰리즘'과 대중운동과의 상관성에 대해서 알 수 있다.


하나의 경향을 관찰하다. 대중적 정치 열기나 참여가 클 경우는, 급진적 정치 정당이 보수파와 경쟁하면서 내건 정치적 주장들이, 그게 혁명적이건 개량이건,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덜 받는다.


향후 과제는 '부유세'과 같은 재분배 정책이 실제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켜, 유권자들이 피부로 그 효력을 체감하느냐 마느냐 그 문제이다. 


[관훈토론7/권영길] 


관훈토론회의 꽃: "이목희 편" 부유세= "부자돈 왕창 해 가지고___ 하겠다는 것이냐? 영길아 !" 

2002-10-16 16:30:11

   

아마도 "부자돈 왕창 (뺏어다가) 해 가지고___ 나눠주겠다는 것이냐 ?"라고 질문하는 것은, 부유세를 일종의 '인민재판' '무상몰수 무상분배'와 연계시키고자 하는 것 같다. 


이게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것이다. 우선 포퓰리즘 정의를 좀 살펴보자. 패널들이 이해하고 있는 포퓰리즘은 도대체 무엇이고, 누가 포퓰리즘을 그대로 쫓고 있는가 ? 


보통 포퓰리즘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곤 한다. 


1. 하나의 공통 집단으로서 대중 혹은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사회 정책이 되어야 한다. 

2. 사람들(대중들)의 소망이나 요구가 법이 될 때, 비로서 그들은 자유를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포퓰리즘(populism)에 대한 정의 자체도 서로 다르게 사용하는 데다가, 위와 같은 정의 역시 매우 논쟁의 여지가 많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지만, 그 천심은 하느님 이외에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포퓰리즘 정의 자체는 내용이 없고, 공허한 개념이 되기 쉽다. 


좌/우파건 어느 현대 정치인이 위와 같은 포퓰리즘을 그대로수용하는가 ? 그런 좌/우파는 별로 없다고 본다. 특히 민의를 대변하려는 좌파는, 공적인 여론을 형성해보면서 도대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정책화 시켜보고자 하고, 대중의 선호와 기호 역시 계몽 가능하다고 믿는 것 아닌가 ? 


대중은 무식하게 수동적이고, 동물적 욕구와 신체 유지 욕구만 가진 저급한 근육의 덩어리가 아니라, 정신적 가치와 자기 이상을 추구하는 존재인 것이다. 지금 대중들을, 한국 국민들의 교육정도를 무시하자는 것인가 ? 교육열이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는데 말이다. 


지금 패널들을 한국 교육체계 그 자체를 내동댕이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자율성이 없다면, 교육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 대중을 저급하다고, 미숙하다고 보는, 중세 엘리뜨 시각이 아직도 한국 언론에 깊숙이 박혀 있음을 본다.   


더군다나 지금 민주노동당에서 경제,정치,외교와 통일 분야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데, 그것도 무슨 기존체제를 발카닥 뒤집어 엎는 것도 아니다. 


부유세(wealth tax)와 토빈세는 자본주의국가들에서 채택하고 있거나 고려하고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소득 재분배 차원의 경제정책을 '부자의 돈을 뺏어다가 왕창해다가 가난한자들에게 나눠준다는' 표현을 쓰는 그 저의는 무엇일까 ? TV 토론회에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초청되더라도, 패널들의 질문의 수준에 따라서, 민주노동당의 정책은 희화화되거나, '인민재판소' 분위기로 나아가고 있다.


 구체적인 증거와 사례 분석이 요청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TV 토론회나 패널검증 자체가 민주노동당의 정책을 대중들로부터 더 고립시키는 역할을 하거나, "뜬 구름 잡는"식으로 계속해서 공격받을 것 같다. 모든 정책은 규범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상적'이라고 비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목희 패널의 "부자 돈 왕창 해-가지고 ...어떻게 해보자는 것인가?" 귓가를 맴돈다. 


[대안 정리] 


- 포퓰리즘 정의 설명하고, 민주노동당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폄하하는 것을 비판해야 한다.


- 정책의 규범적 요소나 윤리적 함의에 대해서 '이상적'이나 '비현실적'이라는 비난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liberal democracy 역시 규범적이고, 윤리적인 이론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킨다.   


-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도록 한다. [부유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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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따라서, 포퓰리즘을 <하나의 공통 집단으로서 대중 혹은 국민이 요구 = 사회 정책> 혹은 < 사람들(대중들)의 소망이나 요구 = 법이 될 때, 비로서 그들은 자유를 획득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문제는, 대중-국민의 요구가 곧바로 "사회정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대중들의 소망이나 요구=법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는  대중의 요구와 소망이 그 기초이지만, 그것들이 <정책>과 <법안>으로 되기 까지는 민주주의적 정치 의지 형성과 여론 수렴 (토론)과 기존 법체계와 관행과의 갈등/투쟁/비교라는 과정 역시 거친다. 민주노동당의 정책 입안과정과 그 집행을 보면 <대중 인기 영합주의>식 포퓰리즘은 분명히 아니다. 



(2002년,16대 대선 토론회, 노무현, 권영길,이회창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기호 5번, 2017년 5월 9일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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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2016. 2. 2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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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2월 28일 올로프 팔메는 코메디 영화 "모짜르트 형제들 (The Mozart Brothers)"을 관람하고 나오다가 저격당해 사망했다. 2016년은 올로프 팔메 전 스웨덴 수상의 30주년이다. 


올로프 팔메는 사건 당일 보디 가디도 없이 보통 스톡홀름 시민들처럼 아내와 함께 영화관을 찾았다. 올로프 팔메는 스웨덴형 사회복지 제도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미국 청년들을 스웨덴으로 이주해 살도록 했고, 남아프리카 인종차별 '아파르트헤이트'를 격렬히 반대했다. 올로프 팔메의 저격범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2004년 민주노동당 정책실에 '세금 정치학'의 위치와 관련해, 스웨덴 올로프 팔메의 정책을 소개했다.

 

[조세] 스웨덴 사민당 조세인하 정책 - 전통 지지자들로부터 외면 2004-08-13 18:57:19  

  

 

이른바 '스웨덴 모델'은 완전고용을 통한, 세금의 크기를 키우고, 이러한 고세율을 바탕으로, 공적 서비스 기능을 높였다는 것이 그 핵심 중에 하나이다. 1938년 짤츠요바덴 협약 Saltsjörbaden Agreement, 역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이뤄진 스웨덴 사민당, 자본측, 그리고 노동간의 사회적 합의라고 볼 수 있다.

 

1986년 올로프 팔메 Olof Palme 수상이 저격당하면서, 스웨덴 모델의 위협을 정치적인 상징으로 표출했다고들 한다. 그 이후 스웨덴 모델 역시,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압박과 EU 통합, 그리고 노동조합의 더딘 대응, 스웨덴 사민당 내부의 우파목소리의 우세 등으로 말미맘아, 스웨덴 모델 역시 변화된다.

 

이윤중심 정책, 탈규제, 사민당 (SAP)내부의 우파 결집과 신자유주의적 노선 선택 주장, 불평등의 증대, 금융개방으로 해외 투기자본의 국내 진입, 스웨덴의 산업자본가들의 투자 의욕 쇠퇴, 투자자본으로 해외로 이탈, 국내 은행의 도산과 정부의 금융보조금의 증대 (GDP 4%까지 정부공적부조금으로 들어감: DJ 정부시절과 유사점) 등이 1990년대 스웨덴 정치경제의 현실이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스웨덴 복지체제 모델의 변화는, 지난 70년간의 스웨덴의 짤츠요바덴 협약의 틀을 놓고 다시 정부, 자본, 노동 3자간의 협상과 투쟁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현재 노골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놓은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실업, 여성 실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실업"과 "고용 불안정" 요소를 제거하면서, 정부(노동부)에서 산업구조 변동에 따른 직업배치,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의 변화에 적응하는 직업훈련소 보조, 일자리 변화와 이동 시간을 보전해 줄 사회 보험금 마련 등의 정책을 써야 한다.

 

한국시민들의 '세금'에 대한 인식은, 아직 '수탈' 쪽에 가깝다. 이것은 1990년대 스웨덴 사민당의 신-자유주의 노선을 취하면서, 소득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몸을 틀었지만, 유권자들은 오히려 사민당을 찍지 않는 현상, 즉 세금=공적 서비스 기능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아직도 스웨덴 시민들이 고수하려는 것과 한국적 세금 이해는 서로 다르다.


 

민주노동당은, 부유세 논의로, '세금의 정치학'을 알리는데 어느정도 성공했다. 그러나, 세금제도, 특히 봉급 생활자들에게 '근로소득세율 증가' 속도가 '실질임금 상승율'보다 높게 책정되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 그리고 17대 국회에서 각종 법인세 인하 조짐과 법률개정안 요구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 이런 문제들을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그 실태를 알릴 필요가 있겠다.


 

무엇보다도,'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이, '세금 이전 소득'과 '세금 내고 난 이후 소득' (누진세 적용) 제도를 통해서,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고, 공적 서비스 기능을 높일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것에 우선 신경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 공화당 조지 부시 1세, 조지 부시 2세 등이, 대선때만 단골메뉴로 가져오는 "세금 깎아 주고, 가처분 소득 늘여준다"는 우파 이데올로기가 먹혀 들어간다. 이러한 우파들의 세금깎아주기라는 조삼모사에는 , 공교육, 공적 의료 서비스, 공공 사회보험, 노인 복지 비용의 대대적 삭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금은 우리 주민들이 다같이 관리해야 할 공동 우물 물이다. 깨끗한 물을 많이 보관하고 있어야 하고, 골고루 필요한 사람들이 떠 먹을 수 있게끔 해야 한다.

 

표어기조 "세금은 우리들의 공동우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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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이 발행한 올로프 팔메 기념 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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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짜르트 형제들" 영화를 관람하고 나오다가 저격당한 올로프 팔메 수상의 피가 거리에 남아있다. 








팔메 수상의 사망을 알리는 당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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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상 인그바 칼손스가 올로프 팔메 사망을 발표하고 있다.







올로프 팔메 (스웨덴 사민당 SAP)의 어록 중에서, "민주주의의 권리는 특권층에게만 예약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권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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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15. 2. 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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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세는 패널티킥은 아니고, 코너킥이다.


April 25. 2004


민주노동당의 부유세 공약은 코너킥이다. 코너킥의 골 성공율은 패널티킥의 성공율 (대략 71%: A매치 경우: 100개 차면, 71개 들어가고, 25개는 골기퍼가 막고 4개는 크로바 바깥으로 나감)에 비해서 떨어진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과 유럽국가들과 경기할 때 가슴졸이는 경우는 이 코너킥이다. 아직 한국팀이 코너킥의 골 성공율이 7~8% 미만이지만, 잘 하는 팀의 경우는 16%~18%에 육박한다. 요즘은 공 탄성이 좋은데다, 선수들의 헤딩 슛 능력이 향상되어서, 순식간에 코너킥이 골으로 연결되는 것을 본다.

민주노동당의 부유세 공약(2002년 대선부터 2004년 총선)의 의미와 위력은, 패널티킥 정도는 아니지만, 코너킥의 화력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 이번 총선 구호는 구체성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당에 비해서 나았다. <세금>의 사회적 의미를 정치화시켰다는 것이다. 한국 민중들은 봉건제 이래 <군역>, <조세 징발>, <강제 부역 및 동원>의 대상이었다. 영국처럼 1647년, 1688년 영국 토지소유자들과 상업부르조아들이 봉건왕권에 대항해서 <조세>를 왕실 멋대로 제정할 수 없고, <의회>에서 법률로 정한대로 따라야 한다고 한 부르주아 혁명이, 조선에서는 좌절되었거나 식민지화되면서 유야무야되어 버렸다.




                        (1649 년 영국 왕 찰스 처형: the execution of Charle I )


또한 서유럽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통합과 계급간의 갈등을 제도적으로 평온화 (일명: 스위스화)시키기 위해서 복지정책을 도입하게 되는데, 그 핵심재원은 소득세의 누진세[직접세의 강화]였다. 이 시스템이, 사회주의권에서 <배급제: 일단 재산의 사회화 이후에, 다시 정부나 국영기업에서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것>에 비해 생명력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민주노동당이 이번 부유세나 <세금>제도에 대한 개혁을 주창한 것은, 1987년 이후,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실질적인 민주주의 내용을 채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 한국에서 사회주의냐 사회민주주의냐라는 거대담론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세금> 문제다루면, 사회복지국가, 개량, 사민주의 이런 도식적 사고를 버렸으면 한다. <세금>문제의 정치화는, 한국에서 좌절된 부르주아 혁명의 만회이고, 20세기 사회복지국가 모델의 긍정적 내용 <보건 의료, 교육에서 공공성 확보>을 정치적으로 실현하려는 의지이다. 또한 주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근로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의 자기 정치적 권리는 바로 ‘납세’에서 나온다는 것을 자각하는 계기로 될 것이다 . 직접세의 강화와 [세금제도]의 투명성 확보는, 부정부패와 뇌물로 얼룩진 한나라당과 같은 정당을 10%미만 정당으로 축소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정치적 소재이기도 하다.


<삽화> 캐나다에서 식당에서 생긴 일 –계산서에 세금이 적혀나온다


이제 한국도 분식 집에서 라면만 먹어도 계산서에 세금이 적혀나올지 모르겠다. 캐나다에 와서 새로운 게 두가지였는데,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다는 나라에 홈리스들이 추운 겨울에 도로에 자고 있는 장면이 그 하나이고, 두번째로는 식당에 가면, 한국과 달리 <세금>이 꼬박꼬박 적혀져 나온다는 것이었다. 10달러가 음식값인데, 최종 계산은, 거기 10달러에 붙은 세금 2~3달러에, 팁으로 1~2달러를 붙여서 내야했다. [한국에서도 음식값에 다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만, 영수증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오리무중이다] 물론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이게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다. 일단 <세금> 성실납부 = 사회복지망 확충 및 공공 서비스 기능 강화라는 도식이 사회적 관행으로, 심지어 자유주의 정당이 수상으로 있는 나라에서도,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중략)


부유세라는 정책 자체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두느냐는 (*개인적으로 꼭 법률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뒤로 하고, 부유세를 비롯한 <세금> 문제를 정치적으로 내건 것은, 한국내 민주주의 성숙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역사적으로 봉건제로부터, 일제 식민자하에서, <세금>은 생산자들이나 봉급생활자들에게 <사회적 혜택>이 아니라, <힘>없는 사람들을 수탈하는 도구나, 사회 통제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세금>이라는 게, 사적인 행복이나 공적인 행복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세금 교육이 필요하다>


부유세 언급하면, <부자들로부터 돈 뜯어간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인민재판, 한나라당 편 교수의 그 above the line 0.6% 부자들에 대한 인민재판 형식>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은, 거꾸로, 세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얼마나 왜곡되었는가를 나타내준다.


민주노동당은 <세금>에 대한 교육이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뤄지도록 교육과정에 개입해야 한다. 미국 공화당식 “세금감면을 통한 개인 가처분 소득의 증대”가 계속해서 선거공약으로 나오고, 결국 그것은 “법인세의 인하”와 “누진세 약화”로 이어지고, <보건 의료, 교육> 지원 감소로 끝난다. 이런 미국 공화당식 정치가 한국에 수입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린시절부터 <세금의 공공적 기능과 직접세의 중요성>에 대한 학습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탈세>는 민주노동당의 적이다. 공직 후보자들을 비롯한 모든 민주노동당원들은 <탈세>로부터 자유로와 한다. 물론 탈세할 것도 지금은 없겠지만, 당원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당원에 대한 필수 교육 지침으로 <세금> 문제는 꼭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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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15. 2. 1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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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부유세 결합 조세제도로 입법화되어야 한다.


2004년 4월 25일


<상상> 감자 수제비를 어린 시절 먹으며 자랐다는 최진실씨, 그는 항상 저축왕을 서인석과 앞다투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은행 이자율이 0에 가까워지고 있어서 어디다가 재-테크를 하는지 모르겠다. 최진실은 민주노동당의 <부유세> 신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해진다. <부유세>를 신설하면, 기꺼이 내겠다는 납세자가 있으면 좋을텐데, 아 좋은 기회를, 한국에 진정한 귀족은 없는가? 이효리는 <부유세> 신설하면 낼려나?


부제: [소득세-부유세 결합 조세제도]로 입법화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에서 소득-부유세 일괄 조세제도로 현행 조세제도를 바꿔야 한다. 한국 조세연구원에 스위스 조세자료가 없기 때문에, 따로 구입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소득세-부유세 일괄조세 도입으로 무엇이 좋아지는가?


한나라당편 경제학과 교수들이 왜 자꾸 민주노동당에서는 <소득>을 파악해서 <조세>를 늘려야지, 남의 <재산>에 관심이 많냐고 불만이다. <소득세-부유세. 일괄 조세제도를 채택한다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가장 핵심적인 주제중에 하나인, <소득 파악: 소득세>를 어떻게 공평하고 투명하게 신고하고 파악하느냐라는 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부유세 과세 대상자들이 소득을 유발하지 않는데 돈을 투자하기 보다는, 소득유발하는 곳에 돈을 쓰려고 하기 때문이다. 2억 5천만원짜리 BMW 자동차를 사기 보다는 3~5천만짜리 국산차 사고, 나머지 돈은 보다 생산적인 곳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세금의 봉이기 때문에, 이 점은 시정되어야 하겠지만 말이다. 이처럼, 부유세를 부과했을 때, 생산분야에 투자하지 않고, 소비로 갈 것이라는 예견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부유세 납부자들의 행위-선택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미리 예측할 필요는 없다.




부유세와 관련해서 몇가지 떠오르는 이야기를 하겠다.


부유세에 대해서 한나라당과 토론이 잘 안되는 이유는?


첫번째, 가장 큰 불만은, 특정인(부유세 과세 대상, 납세자의 1% 미만)에 대한 역차별이고, 사적 재산에 대한 침해[조세법률주의 위배]이며, 재산세도 납부하는데 또 부유세를 걷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주장은, 경제나 현행 조세법 논리로 반박되지 않는다. 아무리 부유세의 필요성을 주장한다고 해도, 부유세라는 부가조세제도를 “사유재산 침해다”라고 못박아 버린다면, 이는 인생관, 철학의 차이이기 때문에, 논쟁을 펼치기는 힘들 것이다. 개인(가족) 소득이외에 전체 자산의 크기가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서, 사회복지망을 만들어 낸다는 <연대>정신이 없이는 실제 논쟁은 진전되지 않는다. 


<연대성>이란 다음과 같다. 만약, 연간 소득이 2160만원 (월급 180만원)으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단병호>씨와 <강기갑>씨가 똑같다고 하자. 그런데, <강기갑>의원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논 50마지기, 삼성 주식 5만주, 은행 저축 10억, 동네 곗돈 굴린 거 미회수금 1억 등이 있고, <단병호>의원은 그냥 근로소득 2160만원만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단>의원과 <강>의원의 실제 개인 가처분 소득과 재산은 크게 차이가 난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가 <사회정의>나 <연대>와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게 그렇지 뭐 ! 그게 자본주의 아냐?” 이런식 가치관으로는 부유세 신설을 논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외적논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로 내세우는 논리는, 부유세를 신설하면, 그 돈들이 <생산>분야에 투자하지 않고, <저축>도 안하고, <소비>로 빠져갈 것이라고 걱정한다. 이미 이는 현재 시중에 떠도는 <부동산 헌터 자본> 400조에서도 드러났듯이, 현재 생산분야 투자 감소는 <부유세>신설과는 거리가 멀다. 저축의 경우도, 부유세를 실시하는 스페인이 경우 가계 저축율이 4.0%, 스위스의 경우 10.5%이고, 부유세를 실시하지 않는 영국 3.6%, 미국 5.7%, 일본은 11.6%로 나타났다. 부유세를 실시하는 나라는 가계저축율이 8.0%정도, 부유세를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9.8%정도가 가계 저축율이다.


세번째, 조세저항이 거세질 것이라는 것이다. 최근 Weekly Economist 지에서 100억 이상의 한국 자산가들이 해외로 이민갈 궁리를 한다는 것이다. <부유세>신설과 <해외이민>과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다만 국내 인건비 상승과 노사분규로 인해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중국등으로 회사를 이전하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사례와 <부유세>를 연결시키는 것이다. 부유세는 <산업자본>에 부과되는 것인양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다. 부유세의 부과 대상은 <개인>이지, <산업 자본>이 아니다. 


그리고, 세금은 <소득>, <소득지출>, <재산>에 다 부과되는 것이다. 그런데,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못마땅하다 하여, <이민>을 갈 정도라면, 세계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는 못할 것이다. 실제로 민주노동당에서 실사를 해봐야 할 것이지만, 지금 자금난으로 고생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율>을 대기업과 차등화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현 정부에서도 <세금 감면>등으로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세금>이야기 하는데, <산업 자본> 운운하는 것은 잘못이다.


네번째, 민주노동당의 부유세 신설이, 국내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거나, 고용문제를 곧바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노동당의 부유세 신설은 상위 1%와 하위 80%사이의 빈부격차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 사회통합 차원에서, 그리고 사회복지 재원을 얻기 위해서 제안된 것이다. 이는 <빈곤 구제책>에 가까운 성격이지, 부유세를 신설한다고 해서, <고용>이 창출되거나, <내수시장>이 곧장 활성화된다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부유세가 소위 공적부조에 해당하는 측면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부유세 신설로 인해서, <공공의료>나 <공교육> 분야에 신규 고용이 창출될 수 있겠지만, 그 규모가 어느정도일지는 아직 미지수같다. <부유세 신설>의 효과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에서 자세한 계획서로 다시 제출해야 한다.


다섯번째, 부유세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한나라당에서는 2~5만 부유세 과세 대상자들이 평균 2억을 내야 11조가 걷힐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최근 미국에서도 부유세를 신설하자는 주장을 하면서, 내놓은 자료[자료 첨부]에 따르면, 연방 세수의 3%에 해당하는 430억 달러, 우리돈으로 대략 51조가 부유세로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제-세수 규모를 미국과 한국과 비교했을 때, 민주노동당에서 내놓은 11조라는 액수는 적은 편이 아니다. 우선, 한나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유세 납세자들 모두가 2억씩 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에서 부유세 대상자들을 보다 더 명료하게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지만, 10억이라고했을 때, 12억 재산 신고를 하면, 10억 초과분 2억에 따라 그 부유세 세율에 따라서 부유세를 낸다. (*이 세율 부분을 정밀하게 해야 해야만, 2~5만 부유세 부과 대상자들 내부에서도 그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몇백만원만~수십억까지 다양)


또한 한나라당에서, <체납> 비용이 2002년 기준으로 15조원이니까, 우선 체납액을 잘 거두자고 하는데, 당연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부유세를 신설하면, 부자들의 자발적인 기부문화가 사라질 것이다고 걱정하는데, 이는 김밥 장사해서 번 돈 5억씩 기부하는 부산, 서울 할매들에게 물어볼 일이다. 이런 걱정을 할 때는, <아직 우리는 아니냐>이다.


여섯번째, 부유세 신설의 사회학적 의미는 세대간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데 있다. 한국의 베이붐 세대 (60년대 중후반 – 70년대 중후반까지)는, 실제 자기 부모세대에 비해서 성취도가 떨어진다. 부유세와 같은 제도는, 젊은 세대들에게 실제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부가 세습되고, 부모들로부터 받을 재산이나 상속이 없는 사람들의 박탈감이란, 이 시대의 사회적 질병에 가깝다. 부유세가 이러한 상대적 빈곤감을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최소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앞선 글에서도 지적했듯이, <부유세-소득세 일괄제도> 도입은, 우리나라에서 <세금>제도를 정치적 이슈로 만들 것이며, <소득> 포착율을 높일 것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각종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소위 <유리지갑> 갑종근로소득세 납부자들의 정치적 권리의식을 일깨울 것이다.


민주노동당에서 근로소득세 내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특히 신경써야 할 부분은, 근로 소득세 증가율과 소득증가율의 상관관계이다. 최근 몇년 사이,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의 3.7배에 달했다. 김대중 정부 5년 기간 동안, 실질 국민 총생산 증가율은 22.5%이라고 한다. 그런데 실질 근로 소득 상승률은 1.9%이다. 설상가상으로, 실질 근로 소득세 증가율은 7.1% [재정 경제부 국정감사 자료]에 이른다. 2001년 근로 소득세 징수분은 당초 예산 5조 5332억원에서, 138.7%증가한 7조 6766억원으로 증가했다. 6-13 선거부터 그렇게 목놓아 외쳤던, 갑종근로 소득세 내는 사람들이 지금 사회에서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다.


 공평 과세도 아니고,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조세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갑종 근로 소득세 내는"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의 홍어좆인 것이다. 세금제도의 비효율성 때문에,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세금만 내는" 형국인 것이다. 소득세제 전편 개편하고, 간접세 비중 축소하고, 상속/ 증여세에 대한 완전 포괄주의 도입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 증가율>과 <근로 소득세 증가율>을 비교 조사하고, 감시해야만, <조세 제도> 전반에서 공평성, 금융거래와 실물거래에서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다.


<마치며>


민주노동당에서, 조세연구원이나 양심적인 회계사등과 협력해서, 부유세 실시하는 국가들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랜드,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프랑스, 아이어랜드 등)의 사례들을 검토해서, 한국 상황에 맞게끔 (전체 조세량: 부유세량)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부유세>를 신설하고 <부유세-소득세 일괄조세제도>를 입법화시켰으면 한다. 민주노동당의 <부유세> 신설 공약은 코너킥이다. 코너킥을 골로 연결시키는 정교한 세트플레이가 필요하다. 민주노동당에게 잃을 것이 없는 8~16%의 골 성공율의 코너킥인 것이다.


April 25. 2004 


한국 역사 속에서 세금 제도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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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2013. 12. 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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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정책 1] 박근혜 월급 2천만원, 4분의 1 이하는 용납할 수 없다


부자 DNA는 없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 2012.02.28 16:51:57


1. 총선 (대선) 슬로건 : 부자 DNA는 없다.

 

2. 정치적 주장: 진보신당이 "가난과 부의 대물림"을 조장해온, 97년 이후,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공통적인 친-재벌 친-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및 저항 선언해야 한다. 부자 아빠 담론의 결과는 결국 1% 미만 사람들의 완전승리로 귀결되었고, 나머지 99%는 부자 아빠 엄마의 들러리로 불과했다는 사실을 정치적으로 선언할 필요가 있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 가난한 자 DNA도, 재벌 DNA도 타고 태어나지 않는다. 


3. 대중적 호소력: 진보좌파정당의 정치적 슬로건은, 노동하는 최대다수가 "자기 행복 실현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느끼는 것을 끄집어 내야 한다. 당연히 한국자본주의 체제, 뼈속까지 친미 관료-우익보수층, 또 지역감정 조장일 수도 있고, 가부장적 사회질서, 핵발전소와 같은 반-생태주의적 위험요소들일 수도 있다. 그리고 한국도 다-민족-다인종 사회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지독한 인종주의일 수도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 체계적인 정치적 병균들이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했을 때, 피해자로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느끼는 것은 "더 이상 개인적으로 노력해도 이미 가난과 부가 대물림되고 있는 이 현실"이다. 그만큼 한국 자본주의 체제의 공격성과 정치적 폭력성 (공정성의 실종: 오죽했으면 정치적으로 좌파도 아닌,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이 한국 대중들에게 베스트 셀러가 되었겠는가?)이 전 세계적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4.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좌절감을 느끼는 그 지점을 깨부수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인가? 일하는 사람들이 "일할 맛 나지 않게 만드는 그 무엇'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가난과 부가 대물림"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그리고 경험적 통계치에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게 바로 "가난과 부가 대물림되고 있고" "개천에서는 이제 더 이상 용 나지 않는" 이 숨막힌 불공정 게임장이 바로 한국식 자본주의의 특질이다. 





(한국 재벌들의 출자전환, 문어발식 확장, 금산분리도 거부하려는 움직임 = DNA 모형과 비슷하다. 부자 DNA는 없다. 슬로건의 착안 출처: 재벌들의 소유권 계보와 혼맥도 모양새가, 그 네트워크가 인간의 유전자 DNA 모양새와 닮았다.


5. 새로운 진보정당의 정치 주체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것, 당원이 되어달라, 같이 실천해보자고 말할 수 있는 정치적 선언과 출발점은 무엇인가? 가장 광범위한 대중적인 슬로건을 만들어야 한다. 심지어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들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정도로 정치적 컨텐츠를 담아내야 한다. 정당 정치에 혐오증이나 무관심, 회의적인 유권자들도 공감할 수 있는 슬로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 출발점이 바로, 한국 자본주의의 공격성, 폭력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지점이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 박정희 신드롬 '하면 된다' '잘 살아보세'도 이제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이 살벌한, 우랑우탄 침팬지 사회보다 더 약육강식, 있는 놈들이 다 가져가고 싹쓸이 해버리는, MB보다도 더 잔대가리를 굴리는" 한국 자본주의와 그 시민사회 풍조를 고발해야 한다. 


6. 노동에 대한 불신, 노동소득에 대한 전 사회적 무시를, 노동에 대한 존중, 불로소득이 아닌 노동소득이 최소한 이 사회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정치적으로 다시 알려야 한다. (*기본소득, 사회적 소득, 임금 소득에 대한 개념적 구별은 차후에 따로 언급하겠음) 


대중의 의식적인 측면에서 다가가보자는 것이다. 아니 솔직하게 97년 이후,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 부모의 재산, 땅, 5층 이상의 빌딩, 10억이 넘는 금융 자산, 주식, 금덩이, 은덩이, 하다못해 구리 이런 게 없으면서 오로지 내 노동으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몇 % 인가?" 


7. 부자 DNA는 없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의 종식. 진보신당이 해냅니다. 가난한 자 DNA도 부자DNA도 타고 태어나지 않는다) 슬로건의 역사적 배경


 2000년 이후, 한국 진보정당에서 전 사회적으로, 혹은 민주당과 보수당과의 경쟁에서 문제제기한 주제들을 역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2002년 민주노동당의 경우:  재분배 (re-distribution)즉,  세금의 정치학 (부유세등)을 가지고 민주당과 새누리당에 대항했다. 그 자체로 정치적인 혁명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더 복원시켜야 할 주제는, "시혜"로서 복지 문제, 즉 테크노크라트 케인지안식 복지가 아니다. (현재 민주당, 통진당, 새누리당의 공통점이다) 복지의 재원 문제 제기, 그리고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월급쟁이들이 한국정치의 새로운 주체들이다. 주체적 선언의 의미를 더 연구 계발해야 한다.


2) 2004-2008년: 노동 소득 분배(distribution)의 정치를 성공적으로 실천하지 못했다.


3) 2008년 미국 금융자본 공황 이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위기의 근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자본주의적 생산과 현행법에 의거한 소유권의 문제: 1) 생산체제에 대한 비판, 2) 선진금융기법과 앵글로색슨식의 금융화 이윤산출방식 비판, 3) 노동소득에 대한 전사회적인 경시 풍조, 회의주의적 태도, 그것들을 조장하는 정치제도, 법률, 정당 등 사회세력에 대한 비판과 직접 행동을 만들어 내야 한다.


8. "부자 DNA는 없다" 슬로건의 시사성과 시의성 - 대중적 공분을 보라 ! 


노동빈곤(the working poor: 일해도 가난한 사람들) 문제에 대해서,노동소득으로 더 이상 행복해질 수 없는 대한민국 스타일 자본주의를 고발,직접적으로 비판해야 한다.


재벌 2세, 3세들의 동네 빵가게, 수퍼마켓, 식당 독식에 대한 전 국민적인 분노. “떡볶이까지 다 가져가라 다 해쳐 먹어라” 계급 계층을 초월한 전 국민적 공분을 고려해야 한다. 식칼 테러의 책임자 현대 정주영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창업주라는 레테르를 붙여주지만, 그 이후 재벌 2세, 3세들에 대해서는 '부모 잘 만난 것 빼고,' 당신들이 사회에 기여한 게 뭐냐? 삼성 이재용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CB) 사건 승소 “무전 유죄, 유전 무죄”에 대한 공분. SK 최태원의 금융 파생상품 투자 손실 이후 회사돈 회계 분식 등에 대해서 시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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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직종간 노동 소득 2~3배 차이 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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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의사’ 소득 일반 노동자 5배

    등록 : 2014.11.04 20:36

    병원에 고용된 의사들의 평균소득은 일반 근로자들 보다 5배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낸 자료를 보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전문의의 한해 소득은 평균 1억4830만원(2011년 기준)으로 근로자 평균소득 3100만원에 견줘 4.8배 높았다. 병원규모별로 전문의들의 소득에 차이가 났다. 상급종합병원은 한해 평균 1억2680만원, 종합병원은 1억6300만원, 병원은 1억5800만원 수준이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2014.11.05 1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경제2012. 2. 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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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93 세금을 모르면 민주노동당 간판 내려야 한다.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5-02-17   17:39:14

 

 

[2004년 평가2]세금을 모르면 진보당 간판 내려야 한다.

 

마크르스가 생산수단(Means of production)의 사적 소유 여부를 놓고, 무산계급과 유산계급을 구분했고, 그 사적소유제와 계급 패러다임의 정치학이 서구유럽에서 20세기 전반을 강타했다고 한다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는 세금의 정의, 징수방식, 사용방식을 놓고, 각 정당들간의 치열한 정책전쟁을 치뤄야했다. 지난 2004년 12월 미국대선시 조지 부시의 연설을 보라. "당신들의 호주머니에 현금 dollar 가 더 많이 차게 해주겠다. 세금 깎아주고, 개인의 가처분소득 올려주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 뒤에는 뭐가 도사리고 있는가? 대기업 법인세 인하, 사회복지비 감축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 문제를 생각해본다. 최근 한국에서는, "근로소득세 상승률이 실질임금상승률보다 높다"는 통계가 나왔다. 그렇다면, 과연 민주노동당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실제로 월급쟁이들에게 "세금"이란 달갑지 않다. 특히 한국의 조세 징수에서 간접세목과 그 양이 상대적으로 '누진세'와 같은 직접세보다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근로스득세 원천징수당하는 월급쟁이들은 세금 말만 들어도 싫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금에 대한 원초적 불신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의 당론은, 세금을 많이 거둬서 (탈루된 것까지 합쳐서) 공공분야에 투자해서,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자는 것이다. 과연 이런 딜레마 (월급쟁이들의 원성과, 세금 징수를 통한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이라는 당론)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공적 부조와 사회보험제도를 어떻게 만들고, 당장에 시급한 일자리 창출 등 세금과 정부재정 확보와 그 사용처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자기 입장을 결정해야 할 때, 그리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과 경쟁할 때, 민주노동당은 어떠한 당론을 내와야 하는가? 민주노동당의 정책은 이제 한 단계 더 세련되어야 하고, 민심의 방향을 보다 더 면밀하게 읽어야 한다. 

 

"2004-4-26 민주노동당: 부유세 잃을 게 없다"글에서, 그리고 2002년 12월 대선에서도 밝혔듯이, 부유세란, 민주노동당이 한국정치판에서 '세금'을 매개로, 세금정치학의 화두를 꺼냈다는 의미를 지닌다. 부유세 법안 자체에도 분명 의미가 있고, 더 나아가, 앞으로 '세금 정치학'을 민주노동당이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이끌겠다는 선언인 것이다. 2006년 6월 지역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재정자립', 토호-중앙정치의 유착관계를 끊어내는데 실질적인 자료는, 바로 지역경제와 지역세금에서 비롯된다. 현재 민주노동당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각 지역에서 '재정'과 '세금'을 연구해서 민주노동당 정책에 도움을 줄 사람들인 것이다. 

 

윤종훈 정책 연구원 사퇴 뉴스를 오래전에 들었는데, 그 내막은 신문지상에 나온 것이 전부라면, 민주노동당은 지금 '진보정치' 안하겠다는 선언을 한 셈이다. 지금 윤종훈 회계사와 같은 사람이 적어도 100명 이상이 있어도, 열린우리당/한나라당과 싸움하기가 벅찰 터인데 (2006년 선거가 곧 다가온다) 일할 사람이 도리어 사퇴를 하고, 세금정책의 정치적 중요성에 대해서 무시당했다고 하니, 이는 지금 민주노동당이 진보당 간판을 내리겠다는 선언이 아니고 무엇인가? 세계사와 정치사에 대한 무지의 표출이다. 

 

[1] 한국 직장인들, 세금 골치 아프다!  

 

[2] 1.2004. 4-2: 민주노동당 정책구호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평가서

 

[3]  2004-8-13 스웨덴 사민당 조세인하 정책 - 전통 지지자들로부터 외면 

 

[4]  2004-4-26 민주노동당: 부유세 잃을 게 없다.

 

 

(1938년 스웨덴 노총 대표(LO) 아우구스트 린트베르크와 경영자 고용주(SAF) 대표 지크프리트 에드슈트룀이 짤츠요바덴 협약에 서명하고 있다)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4-08-13

 

 한국 직장인들, 세금 골치 아프다!

 

 

 

이른바 '스웨덴 모델'은 완전고용을 통한, 세금의 크기를 키우고, 이러한 고세율을 바탕으로, 공적 서비스 기능을 높였다는 것이 그 핵심 중에 하나이다. 1938년 짤츠요바덴 협약 Saltsjörbaden Agreement, 역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이뤄진 스웨덴 사민당, 자본측, 그리고 노동간의 사회적 합의라고 볼 수 있다.

 

 

 

1986년 올로프 팔메 Olof Palme 수상이 저격당하면서, 스웨덴 모델의 위협을 정치적인 상징으로 표출했다고들 한다. 그 이후 스웨덴 모델 역시,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압박과 EU 통합, 그리고 노동조합의 더딘 대응, 스웨덴 사민당 내부의 우파목소리의 우세 등으로 말미맘아, 스웨덴 모델 역시 변화된다.

 

 

 

이윤중심 정책, 탈규제, 사민당 (SAP)내부의 우파 결집과 신자유주의적 노선 선택 주장, 불평등의 증대, 금융개방으로 해외 투기자본의 국내 진입, 스웨덴의 산업자본가들의 투자 의욕 쇠퇴, 투자자본으로 해외로 이탈, 국내 은행의 도산과 정부의 금융보조금의 증대 (GDP 4%까지 정부공적부조금으로 들어감: DJ 정부시절과 유사점) 등이 1990년대 스웨덴 정치경제의 현실이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스웨덴 복지체제 모델의 변화는, 지난 70년간의 스웨덴의 짤트요바덴 협약의 틀을 놓고 다시 정부, 자본, 노동 3자간의 협상과 투쟁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현재 노골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놓은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실업, 여성 실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실업"과 "고용 불안정" 요소를 제거하면서, 정부(노동부)에서 산업구조 변동에 따른 직업배치,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의 변화에 적응하는 직업훈련소 보조, 일자리 변화와 이동 시간을 보전해 줄 사회 보험금 마련 등의 정책을 써야 한다.

 

 

 

한국시민들의 '세금'에 대한 인식은, 아직 '수탈' 쪽에 가깝다. 이것은 1990년대 스웨덴 사민당의 신-자유주의 노선을 취하면서, 소득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몸을 틀었지만, 유권자들은 오히려 사민당을 찍지 않는 현상, 즉 세금=공적 서비스 기능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아직도 스웨덴 시민들이 고수하려는 것과 한국적 세금 이해는 서로 다르다.

 

 

 

민주노동당은, 부유세 논의로, '세금의 정치학'을 알리는데 어느정도 성공했다. 그러나, 세금제도, 특히 봉급 생활자들에게 '근로소득세율 증가' 속도가 '실질임금 상승율'보다 높게 책정되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 그리고 17대 국회에서 각종 법인세 인하 조짐과 법률개정안 요구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 이런 문제들을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그 실태를 알릴 필요가 있겠다.

 

 

 

무엇보다도,'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이, '세금 이전 소득'과 '세금 내고 난 이후 소득' (누진세 적용) 제도를 통해서,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고, 공적 서비스 기능을 높일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것에 우선 신경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 공화당 조지 부시 1세, 조지 부시 2세 등이, 대선때만 단골메뉴로 가져오는 "세금 깎아 주고, 가처분 소득 늘여준다"는 우파 이데올로기가 먹혀 들어간다. 이러한 우파들의 세금깎아주기라는 조삼모사에는 , 공교육, 공적 의료 서비스, 공공 사회보험, 노인 복지 비용의 대대적 삭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금은 우리 주민들이 다같이 관리해야 할 공동 우물 물이다. 깨끗한 물을 많이 보관하고 있어야 하고, 골고루 필요한 사람들이 떠 먹을 수 있게끔 해야 한다.

 

 

 

표어기조 "세금은 우리들의 공동우물입니다"

 

 

 

 

( 스웨덴 노동조합 총연맹 (노총) 대표를 역임했던 아우구스트 린트베르크, 1949년도 사진 ) 

 

원시  (2004-04-02 00:44:43, Hit : 365, Vote : 6)

 

 

 

민주노동당 정책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분석글입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구호의 의미와 한계.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구호는, 서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기본 정책이 이제 한국에 도입되는 '분배 균형'과 '사회복지망'을 정치적 현안으로 만들었다는 데 의미는 있다. 하지만, 앞으로 다시 문제가 될 것은, 역시 '생산' 부분이고, '복지제도' 자체가 가지는 여러가지 한계점들 또한 민주노동당은 동시에 극복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복지제도의 한계란, 우익보수의 대변자였던 영국의 쌔처수상의 사회복지의 대폭축소와 공공분야의 사영화를 하면서 요란하게 보여준 '사회복지 제도 때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한국의 복지망은 과잉공급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게 아니라, 절대적 빈곤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있고,  그 기초공사를 해야 하는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구 복지 제도가 가졌던 형식-관료주의나 '치료가주의'를 지금 걱정할 때는 아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노인복지, 실업보험금 지급 같은 '경제적 물질적 보상'을 넘어선 그 해당사람들의 '자립과 자활' 그리고 '인간적 연대', 가족-혈연을 넘어선 '공적 행복'에 대한 사회적 의식이 사회적 관행으로 되는 것이다.

 

 

 

 

 

<세금의 정치학: 자유민주주의 시발과 한계- 사회복지 국가 탄생>

 

 

 

세금 문제는 세계 민주주의사에서 두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세금을 임금(왕) 맘대로 징수했던 것에 반발해서, 영국 민초들과 반-왕당파/친-의회파들이 1649년 차알스 1세를 처형시킨데서 드러나듯이, '조세 법률주의' 시발은, 세계사에서 부르조아 민주주의 (현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탄생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국가와 왕은 국민들 동의 없이, 국민의 재산 (신체, 자유, 재산등)을 함부로 강탈/징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두번째, 세금은 20세기 이후 사회복지 문제의 대두와 국가역할의 재확립을 계기로, 또한 계급갈등의 축소와 사회통합의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현안으로 다시 등장한다. 이는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가지는 '승자 독식' '불공정 게임' '빈익부 부익부' 등의 사회 모순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다. 지금 한국의 민주노동당은 80년대와 마찬가지로, 부르조아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복지 국가를 만드는 이중적 운동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세금 문제는 한국 정치와 경제 구조를 합리화시키는 계기로 되어야 한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선거의 단골메뉴는 "세금 인하"이다. 세금인하로 기업이 '법인세'를 덜 내고, 중산층에게는 '개인 소득'을 증가시켜 소비를 촉진시킨다는 논리를 전개시킨다. 이에 비해, 서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당 등은 <조세> 징수에서 '직접세' '누진세'의 강화와, 조세법의 과학화를 추진하고 있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감면해주고 (최저 임금은 근로세 징수 면제 등),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에게는 누진세 (progressive) 적용한다는 것은 이제 사회적 상식이 되었다. 부유세 (wealth tax)는 언론의 악선동으로 그 의미가 아직 살아나고 있지 못한데, 외국사례도 면밀하게 연구하고, 한국 상황에서 적절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한 사례를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다. (작년 청와대 이정우 선생이 2주택 양도세율 강화, 상속세, 불로소득세 등을 더 강화, 부유세 대상 5만에 대한 실제 세무 조사 강화 등)

 

 

 

<민주노동당 당원들과 공직자 후보들부터, 근로소득세의 의미 알아야>

 

 

 

민주노동당은 이제 진성 당원들에게 '근로소득세'가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겠다. 다른 나라 민주주의 발달사에서 드러났듯이, 이제 한국시민들이 자신들이 내는 '세금'이 어떻게 씌이는가? 왜 세금을 내는가를 올바로 인식하고, 그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민주노동당은 '세금'의 정치학을 정치적 아젠다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일상 생활과 자기 직업에서도 민주노동당원이나 지지자들은 '탈세'로부터 완전 자유로와야 한다.   지금 민주노동당 공직자 후보, 국회의원 후보, 기초/광역의회 후보등을 검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세금'을 제대로 냈는가가 될 것이다.

 

 

 

이는 앞으로, 전교조, 공무원노조와 더불어 민심의 중요한 한축이라고 할 수 있는 보건의료 종사자들과 자영업자들 (변호사, 회계사 등)을 민주노동당원으로 받아들일 때, 이러한 '조세 납부' 문제는 아주 중요한 그 측정기준이 된다. <조세>확보가 <무상교육> <무상의료>의 가장 중요한 재원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조세 확충>은, 법인세 인하 반대와 군축/군인력현대화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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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원시  (2004-04-26 20:29:07, Hit : 852, Vote : 12)

 

 

 

Subject  

 

   부유세 - 민주노동당 잃을 게 없다

 

 

 

과세 기준, 세율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입법화 

 

 

 

 

 

[소득세-부유세 결합 조세제도]로 입법화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에서 소득-부유세 일괄 조세제도로 현행 조세제도를 바꿔야 한다. 한국 조세연구원에 스위스 조세자료가 없기 때문에, 따로 구입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소득세-부유세 일괄조세 도입으로 무엇이 좋아지는가?

 

 

 

한나라당편 경제학과 교수들이 왜 자꾸 민주노동당에서는 <소득>을 파악해서 <조세>를 늘려야지, 남의 <재산>에 관심이 많냐고 불만이다. <소득세-부유세. 일괄 조세제도를 채택한다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가장 핵심적인 주제중에 하나인, <소득 파악: 소득세>를 어떻게 공평하고 투명하게 신고하고 파악하느냐라는 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부유세 과세 대상자들이 소득을 유발하지 않는데 돈을 투자하기 보다는, 소득유발하는 곳에 돈을 쓰려고 하기 때문이다. 2억 5천만원짜리 BMW 자동차를 사기 보다는 3~5천만짜리 국산차 사고, 나머지 돈은 보다 생산적인 곳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세금의 봉이기 때문에, 이 점은 시정되어야 하겠지만 말이다. 이처럼, 부유세를 부과했을 때, 생산분야에 투자하지 않고, 소비로 갈 것이라는 예견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부유세 납부자들의 행위-선택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미리 예측할 필요는 없다.

 

 

 

부유세와 관련해서 몇가지 떠오르는 이야기를 하겠다.

 

 

 

부유세에 대해서 한나라당과 토론이 잘 안되는 이유는?

 

 

 

첫번째, 가장 큰 불만은, 특정인(부유세 과세 대상, 납세자의 1% 미만)에 대한 역차별이고, 사적 재산에 대한 침해[조세법률주의 위배]이며, 재산세도 납부하는데 또 부유세를 걷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주장은, 경제나 현행 조세법 논리로 반박되지 않는다. 아무리 부유세의 필요성을 주장한다고 해도, 부유세라는 부가조세제도를 “사유재산 침해다”라고 못박아 버린다면, 이는 인생관, 철학의 차이이기 때문에, 논쟁을 펼치기는 힘들 것이다. 개인(가족) 소득이외에 전체 자산의 크기가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서, 사회복지망을 만들어 낸다는 <연대>정신이 없이는 실제 논쟁은 진전되지 않는다.

<연대성>이란 다음과 같다. 만약, 연간 소득이 2160만원 (월급 180만원)으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단병호>씨와 <강기갑>씨가 똑같다고 하자. 그런데, <강기갑>의원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논 50마지기, 삼성 주식 5만주, 은행 저축 10억, 동네 곗돈 굴린 거 미회수금 1억 등이 있고, <단병호>의원은 그냥 근로소득 2160만원만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단>의원과 <강>의원의 실제 개인 가처분 소득과 재산은 크게 차이가 난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가 <사회정의>나 <연대>와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게 그렇지 뭐 ! 그게 자본주의 아냐?” 이런식 가치관으로는 부유세 신설을 논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외적논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로 내세우는 논리는, 부유세를 신설하면, 그 돈들이 <생산>분야에 투자하지 않고, <저축>도 안하고, <소비>로 빠져갈 것이라고 걱정한다. 이미 이는 현재 시중에 떠도는 <부동산 헌터 자본> 400조에서도 드러났듯이, 현재 생산분야 투자 감소는 <부유세>신설과는 거리가 멀다. 저축의 경우도, 부유세를 실시하는 스페인이 경우 가계 저축율이 4.0%, 스위스의 경우 10.5%이고, 부유세를 실시하지 않는 영국 3.6%, 미국 5.7%, 일본은 11.6%로 나타났다. 부유세를 실시하는 나라는 가계저축율이 8.0%정도, 부유세를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9.8%정도가 가계 저축율이다.

 

 

 

세번째, 조세저항이 거세질 것이라는 것이다. 최근 Weekly Economist 지에서 100억 이상의 한국 자산가들이 해외로 이민갈 궁리를 한다는 것이다. <부유세>신설과 <해외이민>과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다만 국내 인건비 상승과 노사분규로 인해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중국등으로 회사를 이전하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사례와 <부유세>를 연결시키는 것이다. 부유세는 <산업자본>에 부과되는 것인양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다. 부유세의 부과 대상은 <개인>이지, <산업 자본>이 아니다. 그리고, 세금은 <소득>, <소득지출>, <재산>에 다 부과되는 것이다.

 그런데,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못마땅하다 하여, <이민>을 갈 정도라면, 세계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는 못할 것이다. 실제로 민주노동당에서 실사를 해봐야 할 것이지만, 지금 자금난으로 고생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율>을 대기업과 차등화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현 정부에서도 <세금 감면>등으로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세금>이야기 하는데, <산업 자본> 운운하는 것은 잘못이다.

 

 

 

네번째, 민주노동당의 부유세 신설이, 국내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거나, 고용문제를 곧바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노동당의 부유세 신설은 상위 1%와 하위 80%사이의 빈부격차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 사회통합 차원에서, 그리고 사회복지 재원을 얻기 위해서 제안된 것이다. 이는 <빈곤 구제책>에 가까운 성격이지, 부유세를 신설한다고 해서, <고용>이 창출되거나, <내수시장>이 곧장 활성화된다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부유세가 소위 공적부조에 해당하는 측면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부유세 신설로 인해서, <공공의료>나 <공교육> 분야에 신규 고용이 창출될 수 있겠지만, 그 규모가 어느정도일지는 아직 미지수같다. <부유세 신설>의 효과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에서 자세한 계획서로 다시 제출해야 한다.

 

 

 

다섯번째, 부유세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한나라당에서는 2~5만 부유세 과세 대상자들이 평균 2억을 내야 11조가 걷힐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최근 미국에서도 부유세를 신설하자는 주장을 하면서, 내놓은 자료[자료 첨부]에 따르면, 연방 세수의 3%에 해당하는 430억 달러, 우리돈으로 대략 51조가 부유세로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제-세수 규모를 미국과 한국과 비교했을 때, 민주노동당에서 내놓은 11조라는 액수는 적은 편이 아니다.

우선, 한나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유세 납세자들 모두가 2억씩 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에서 부유세 대상자들을 보다 더 명료하게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지만, 10억이라고했을 때, 12억 재산 신고를 하면, 10억 초과분 2억에 따라 그 부유세 세율에 따라서 부유세를 낸다. (*이 세율 부분을 정밀하게 해야 해야만, 2~5만 부유세 부과 대상자들 내부에서도 그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몇백만원만~수십억까지 다양)

 

 

 

또한 한나라당에서, <체납> 비용이 2002년 기준으로 15조원이니까, 우선 체납액을 잘 거두자고 하는데, 당연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부유세를 신설하면, 부자들의 자발적인 기부문화가 사라질 것이다고 걱정하는데, 이는 김밥 장사해서 번 돈 5억씩 기부하는 부산, 서울 할매들에게 물어볼 일이다. 이런 걱정을 할 때는, <아직 우리는 아니냐>이다.

 

 

 

여섯번째, 부유세 신설의 사회학적 의미는 세대간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데 있다. 한국의 베이붐 세대 (60년대 중후반 – 70년대 중후반까지)는, 실제 자기 부모세대에 비해서 성취도가 떨어진다. 부유세와 같은 제도는, 젊은 세대들에게 실제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부가 세습되고, 부모들로부터 받을 재산이나 상속이 없는 사람들의 박탈감이란, 이 시대의 사회적 질병에 가깝다.

부유세가 이러한 상대적 빈곤감을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최소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앞선 글에서도 지적했듯이, <부유세-소득세 일괄제도> 도입은, 우리나라에서 <세금>제도를 정치적 이슈로 만들 것이며, <소득> 포착율을 높일 것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각종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소위 <유리지갑> 갑종근로소득세 납부자들의 정치적 권리의식을 일깨울 것이다.

 

 

 

민주노동당에서 근로소득세 내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특히 신경써야 할 부분은, 근로 소득세 증가율과 소득증가율의 상관관계이다. 최근 몇년 사이,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의 3.7배에 달했다.  김대중 정부 5년 기간 동안, 실질 국민 총생산 증가율은 22.5%이라고 한다. 그런데 실질 근로 소득 상승률은 1.9%이다.

 설상가상으로, 실질 근로 소득세 증가율은 7.1% [재정 경제부 국정감사 자료]에 이른다. 2001년 근로 소득세 징수분은 당초 예산 5조 5332억원에서, 138.7%증가한 7조 6766억원으로 증가했다.  6-13 선거부터 그렇게 목놓아 외쳤던, 갑종근로 소득세 내는 사람들이 지금 사회에서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다. 공평 과세도 아니고,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조세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갑종 근로 소득세 내는"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의 홍어좆인 것이다. 세금제도의 비효율성 때문에,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세금만 내는" 형국인 것이다. 소득세제 전편 개편하고, 간접세 비중 축소하고, 상속/ 증여세에 대한 완전 포괄주의 도입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 증가율>과 <근로 소득세 증가율>을 비교 조사하고, 감시해야만, <조세 제도> 전반에서 공평성, 금융거래와 실물거래에서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다.

 

 

 

<마치며>

 

 

 

민주노동당에서, 조세연구원이나 양심적인 회계사등과 협력해서, 부유세 실시하는 국가들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랜드,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프랑스, 아이어랜드 등)의 사례들을 검토해서, 한국 상황에 맞게끔 (전체 조세량: 부유세량)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부유세>를 신설하고 <부유세-소득세 일괄조세제도>를 입법화시켰으면 한다. 민주노동당의 <부유세> 신설 공약은 코너킥이다. 코너킥을 골로 연결시키는 정교한 세트플레이 혹은 휘어차기가 필요하다. 민주노동당에게 잃을 것이 없는 8~16%의 골 성공율의 코너킥인 것이다.

 

 

 

 

 

----------------(쪽글 및 토론) --------------------------------

 

 

 

웃김 원시님이 말하기를 여섯번째에서

 

한국의 베이붐 세대를 60년대 중후반 – 70년대 중후반까지라 하셨는데

 

이게 순 말도 안되는 애기다

 

세계적으로는 2차대전이 끝나고 1945년부터 1960년정도까지

 

출생률이 급격히 증가해 이들 세대를 베이비붐세대라하고

 

한국은 1955년부터 1961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베이비붐세대라고

 

한다 그런데 무슨 60년대 중후반부터 70년대를 베이비붐세대라니 ????

 

말도 안되는 순 엉망인데요......  2004/04/27   

 

 

 

안웃김 베이비붐....인구조사결과, 60년대 중후반부터 70년대 초중반이 가장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후 베이비붐은 당연하고...  2004/04/27   

 

 

 

원시 SBS 이것이 여론이다 / 이 프로그램에서, 한나라당을 옹호하는 공성진 (의원) 논리는, 민주노동당에서 30억 재산가 이상에게 부유세가 부과된다고 하니까, 공성진이, 29억 가지면 '가난한 자'이고, 30억 가지면 '부자'냐고 하면서, 무슨 이런 이원론적 구분이 있느냐고? 아니 그러면 왜 또, 29.49999999억은 내야 되냐고 말아야 하느냐고 수학적으로 더 따져묻지 않고서...교수 출신이라는 분의 논리가 이렇다. 부유세라는 '부가세'가 신설되기 때문에, 그 과세 대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공성진식 논리는 반대를 위한 반대밖에 되지 않는다.  2004/04/27   

 

 

 

원시 김경민 한양대 교수 역시 같은 논리였다. 부유세 신설이 사회통합에 반대되고, 특정인에 대한 불공정 과세라는 것이다. 그리고 '탈세' 방지하고 있는 세금제도 잘 준수하자가 그 핵심 주장이다. 민주노동당 이선근 경제민주화 운동본부장이 한국의 재정수입원으로서 조세가 GDP 의 11% 밖에 안되며, OECD국가의 평균치 23~25에 절반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자료제시가 더 있었으면 설득력이 높아지겠다.  2004/04/27   

 

 

 

원시 공성진의 계속되는 걱정은, <자본 이탈 capital flight>였는데, 본문에서 밝혔듯이, 자본 이탈은, 초국적 자본 핫머니나 투기자본이 주식시장이나 금융권에서나 하지, 부유세 부과대상자가 해외로 돈 유출하는 것은 <자본 이탈>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지식,정보산업을 역설하는 미래학자 공성진의 지식부족이다. 부유세는 <산업>자본에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다.

 

 

 

부유세는 무슨 사회기여세도 아니며, 기부금 형식도 아니다. 부유세는 유동자산 (현금, 은행 저축, 펀드, 보험, 연금등), 투자 실거래 자산, 비법인 겨영, 주식, 유가증권, 채권, 신탁등이 그 부유세 평가 대상자산이다. 한국에서 부유세 산출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금부터 토론주제이다. 과세 기준 및 세율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많은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다.  2004/04/27   

 

 

 

원시 한국경제신문의 정규재씨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즉 연간 이자소득이 4천만 이상인 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나 종합토지세 등 이미 우리나라 현행 조세제도에 부유세가 집행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부유세는 이선근 부장이 이야기했듯이, 개별자산 항목이나 소득세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라, 위에서 열거한 자산 항목들 전체 (개인의 재산 - 부채를 뺀 개인 자산)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규재씨가 계속해서 <방법>을 강조하면서, <방법>이 뭐냐고 물었는데, 방법은 당연히 여러가지가 있다.

 

 

 

하나는, <직접세>을 높이는 것이고, <누진세율>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지금 <법인세> 인하조치만 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우는 <법인세>인하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10대 재벌까지 그 범위를 무차별적으로 확대적용해서는 곤란하다.  2004/04/27   

 

 

 

원시 두번째, 봉급생활자와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임금상승율>보다 <근로소득세율>이 더 빨리 증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형식으로 조세 제도를 고치고, 결국에는 봉급생활자만 '봉' 만들고, '홍어좆'으로 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세금이 자신의 공공의 혜택으로 돌아오는 것을 느끼기 전에, 수탈당하는 느낌을 받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부유세 신설한다고 하니까, "나도 봉급생활자인데, 부유세는 반대한다"는 사람들은 정신차리고, 실질임금상승율과 자신이 내는 소득세율의 증가속도나 제대로 계산하기 바란다.

 

세번째, 당연히 국세청은 탈세, 체납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런 거 주장하지 않는 정당이 지금 어디 있는가?  2004/04/27   

 

 

 

원시 정규재씨가, 독일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법인세를 45%에서 20%로 인하했다면서, 전 세계 (신)자유주의 정책은 조세 삭감이라고 했다. 이는 뻔히 다 아는 사실아닌가? 미국 조지 부시가 대선 때 하는 소리가 뭔가? 조세 감면 => 개인 가처분 소득증가였다.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공공교육지원 삭감, 미혼모 보조금 삭감, 보건의료의 공공성 약화 등이다.
 실제로 서유럽나, 영국에서 쌔처 수상이 "영국병"이라고 하면서, '노조'와 '사회복지제도'를 때려치기를 했다. 사회복지제도가 가지는 관료성과 비-효율성, 형식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지금 복지망의 과잉으로 나타난 부작용보다는, 절대적 공공복지망의 빈곤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런 차이점을 무시하면서, 외국의 사례들 (자유당->사민당으로 집권 이전, 혹은 사민당->자유당으로 전환하고 있는 시소게임을 보지 못한 채)을 들어서 한국에다 적용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  2004/04/27   

 

 

 

원시 차라리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나, 대기업-중소기업의 임금격차,이런 것은 민주노동당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구체적인 대안이뭐냐고 물어야지~토론을 위해서 말이다.  2004/04/27   

 

 

 

원시 마지막 정규재의 '국방비' 증액과, "유엔군이 우리나라 지켜줍니까?' 여기는 완전히 헛발질이었다. 자주 국방에서, 그리고 통일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군의 현대화 (육-해-공의 균형)이고, DMZ 남북한 육군 숫자가 통일 후에 없어지고, 해안 주변과 중-러-일 경계를 수비하면 된다는 것이다.  2004/04/27   

 

 

 

원시 실제로 군축이란, 군의 현대화, 합리적 효율화, 자주 국방의 과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 아닌가? 지금 한국 남자들이 1년 6개월만 군대를 가거나, 통일 이후에는 강제의무징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환상인가? "유엔군이 와서 지켜준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가 무슨 대안이라고~ 을지문딕 장군이 웃어버릴 일이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알아서 지킨다. <자주 국방>안하면, 식민지된다는 역사적 경험이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닌가? 주한 미군 이야기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보이는 작태는 이제, 미국의 실제 이익추구를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나 제대로 연구해서 나오기 바란다. 민주노동당도 추상적으로 <반미> <자주>만 외치지 말고, 구체적으로 우리 시민들과 민중들, 군대에 가는 20대 청춘들의 인생과 연결지어 정치적 구호를 만들어주기 바란다.  2004/04/27   

 

  원시님 한국경제신문의 정규재씨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즉 연간 이자소득이 4천만 이상인 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나 종합토지세 등 이미 우리나라 현행 조세제도에 부유세가 집행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부유세는 이선근 부장이 이야기했듯이, 개별자산 항목이나 소득세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라, 위에서 열거한 자산 항목들 전체 (개인의 재산 - 부채를 뺀 개인 자산)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 민노당에서 부유세 적용대상이 개인에 한해서라면 법인은 제외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리고 개인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라고 햇는데 이거 맞나요?

 

확인하기위해서 적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라서 공식적인 민노당 입장인지 알고싶어서요..  2004/04/27   

 

 

 

아그리파 TO 원시.

 

위에 분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핵심공약이라고 하는 부유세에 대해서 민노당에서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에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 취지나 목적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공감하고 있어요.

 

핵심공약이라고하면서 심도깊은 조사도 없이 일개 경제연구소가 발표한자료만 가지고 연간 11조원이 된다고 한 점이나, 법인은 제외해준다고 말한 점,부채를 제외한다고 한 점,세대별로 과세하겠다고 한 점,금융자산을 포함하겠다고 한 점 등은 분명 다시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현가능성에 자꾸 의문을 품게되니 부유세자체에 대해서도 반감이 생기는겁니다.  2004/04/27   

 

 

 

당원 원시/부유세에 관한 토론은 한나라당과만 안되는 것이 아니라 열린우리당과도 잘 안된다네... 의도적으로 한나라 한나라 하는데 자네 한놈만 패는 유오성인가? 아니면 열린우리당 당원이 지금 민주노동당에 충고하는건가?  2004/04/27   

 

 

 

MaWang 백점 만점이오...이런 글을 보고싶소이다....

 

 

 

부유세 하나만 통과시켜도 4년뒤 민노당의석은 70석은 될거라고 보오. 열씨미 하시길 바라오. 마음 속으로 응원하리다.  2004/04/27   

 

 

 

원시 아그리파/ 예 맞습니다. 11조원 그 추정치를 좀 더 자세하게 조사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유세 과세 대상을 개인이나 세대별로 할지, 아니면 법인까지 포괄하는지는 논란거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나라 사례를 다 본받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금융자산을 부유세 구성항목에 포함시킨 점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부유세는, 옛날에도 비슷한 종류들이 우리나라 역사속에서도 있었습니다. 진대법도 그 한 예라고 봅니다. 실현가능성 때문에 부유세 자체에 반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2004/04/27   

 

 

 

지망생 당원/ 윗 글을 쓰게 된 배경 'sbs 이것이 여론이다'에 열린 우리당 의원은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반론을 제시하려고 해도 근거할 원본이 없는 셈이지요. 그날 토론에서의 부유세 논의 때문에 여러 의견을 경청하는 중에 이곳까지 오게되었네요. 원시님의 글을 읽고 혼란이 더 가중된 측면이 없지않지만 -_-; 제 무지의 소치때문이라고 생각하고 T_T 다만 열린 우리당 지지자의 입장에서 당원님 같은 분들의 글을 보면 참으로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네요.. 하루라도 열린 우리당을 밟지 않으면 그날의 소화가 덜되는 불치의 병이라도 앓고 계신건가요? 열린 우리당을 옹호한것도 아니고 다만 열린 우리당을 씹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런 야멸찬 댓글을 아무렇지도 않게 올려버리시다니 -_-; 앞으로 두당 사이에 본격적인 정책 논쟁이 벌어질텐데 벌써부터 눈 앞이 캄캄합니다...  2004/04/27   

 

 

 

원시 당원// 원래, 내가 저수지파요. 저수지 둑 위에서 소 뜯기다가 소 매놓고, 1:1로 맞장뜨고 그랬소.

 

 

 

그리고, 도시에서는 다구리 전법, 내지는 삽십육계 전법도 구사하고 했소이다. 유오성이는 불광동 쓰미끼리파 하수요~

 

 

 

이 글은, 주로 SBS 이것이 여론이다 "한나라당"팬 패널들의 이야기를 듣고 쓴 것이기 때문에, <한나라당>팬만 두들기팬 것으로 보일 것임. 자민련의 "유운영"아재씨가 떨어지는 바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토론이 될 뻔 했는데 아쉽습니다.  2004/04/27   

 

 

 

원시 지망생/ 예, 맞습니다. SBS 이것이 여론이다...에서는 열린 우리당 패널이 안나왔습니다. <혼란이 가중된 측면이라 함은> 무엇입니까?

 

 

 

저 당원은, 한나라 당원인지, 당나라 군사인지, 자민련당원인지 도통 알 수 없습니다.  2004/04/27   

 

 

 

아그리파 원시/고생 많습니다. 본건과 관련해서 당원게시판에 질문도 하셨더군요. 저도 이전부터 질문해보고 싶었지만 당원이 아니라서 안되더군요.그래서 부유세위원회토론실인가 거기에 올렸는데 대답이 없어요.

 

법인을 제외하고 부채를 제외하고 세대별로 과세하겠다는 점은 이미 공표를 했습니다.그것까지 공표할 필요도 없었는데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왜 일부러 여러 가능성을 제한하여 스스로의 운신의 폭을 좁힐려는지 이해가 안된단 말이죠.

 

금융자산에 대해서 부유세 부과하는 것, 의도야 훌륭합니다. 근데 그런 것은 과세기술이 발달한후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유동성을 생명만큼 중시하는 금융자산인데 부유세내느니 과세기준일날 현금화해버리면 된단말이죠.지금 발표한 바에 따르면 현금은 부유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이죠.  2004/04/27   

 

 

 

원시 아그리파/ 일단 민주노동당에서 이 부유세 문제를 '입법화'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당게시판> 자유게시판에는 아무나 쓸 수 있습니다. 아직 당 게시판이 상당히 불친절하긴 합니다.

 

과세 기술에 대해서는 참 아직까지 답답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부유세> 입법화하려고 실행하려면, 조세법 전반에 대한 손질까지 불가피하고, 장기적으로는 세법에 대한 문제제기까지 이뤄질 것이라고 봅니다.  2004/04/27   

 

 

 

원시 그리고, 금융자산에 대해서, 또 주식 등 미실현 (현실화)된 가치부분에 대해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은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내느냐와 관련되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라도' 다 그 미실현된 가치를 재산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아니면, 누가 미쳤다고 날마나 주식값 동향살피고, 책보고 연구하고 그러겠습니까? 과세기준날 현금화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 부유세 대상 항목에 '현금'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유세 자체는 축구로 비유하자면, <코너킥> 정도이고, 골 확률은 10% 미만입니다. 패널티킥은 70%정도입니다. 부유세 자체로 <복지망> 건설, 재원 확보 하는 기여도가 아마 10% 정도이고,  2004/04/27   

 

 

 

원시 패널티킥 골 성공율 70%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에서 썼듯이, 소위 <담세율>, 그리고 <누진세 적용범위 확대>, <직접세 부분의 세밀화및 세율 조정>, <근로소득세의 합리화>, <간접세> 비중 줄여나가기, <체납, 탈세> 줄이기등, 기본적으로 현행 조세제도 자체를 고쳐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일환으로, 부유세도 거론되어야 하고, 실제로 저는 <부유세>가 한국에서 실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004/04/27   

 

 

 

아그리파 원시/원시님의 말씀하신부분 다 공감합니다.

 

민노당은 2005년부터 부유세로만 11조원을 징수하여 복지예산에 투입한다는 공약을 했던것 같습니다.그런데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11조원은 커녕 시행조차도 불투명하다는 말이죠.그래서 전 당이 전술적으로 이걸 약간 수정했으면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논의중인데, 차라리 이것에 민노당의 의견을 반영하는것이 더 합리적인 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녀봐도 민노당내부에서 해법이 나오길 바라기는 힘든것 같습니다.일단 자료가 없어요.그리고 미안하지만 조세전문가도 좀 시원찮은것 같단말이죠. 좀 어느정도 신빙성있는 수치가 나온후에 당력을 어디 집중할 것인지도 나올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제가 이렇게 안타까워하는거죠.  2004/04/27   

 

 

 

헐헐헐 부동산보유세 강화야말로 부유세를 대치할수있는 개념이라고 봅니다

 

왜 민노당은 온갖부작용이 염려되는 부유세에 집착할까요?

 

혹시 대국민 선전용이 아닙니까? 민노당은 이렇게 폼잡고있다는!

 

 

 

이땅에서 부동산은 그야말로 서민들을 울려온 만악의 근본입니다

 

그 명백한 증거는 지난 몇년동안의 아파트상승만봐도 그렇습니다

 

이런 아파트상승의 근본요인은 부동산보유세가 턱없이 낮은데에 있다는

 

것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보기에도 명백합니다

 

 

 

이런 부동산보유세강화야 말로 법적으로도 너무나 쉽습니다

 

오직 문제가 있다면 부동산을 가진사람들의 반발뿐입니다

 

왜 이런 쉽고도 정책효과도 확실한것은 냅두고 모른체합니까?

 

 

 

왜 최상의 길을 놔두고 쓸데없는 길을 갈려합니까?  2004/04/27   

 

 

 

치과의사 좋은 글, 추천!!!  2004/04/27   

 

 

 

즐겨찾기 부유세 도입에 정형근도 동의했고 앞으로 법률제정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네요. 10억 정도는 너무 작지만 시가로 10억은

 

30억 정도에 해당된다고 하니 그정도에서 가진 사람이 서민을

 

위해서 분배하는 것은 괜찮은 생각이라고 하네요. 자기도 옛날

 

서민으로 자랐다면서요. 극과 극은 통한다더니.

 

앞으로 17대 국회 부유세 도입에 정형근이 한나라당을

 

포섭할 수 있를는지, 기대됩니다.

 

노회찬의 유도에 덜컥 대답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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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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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2012. 2. 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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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진보정당 운동, "진보신당" 집권전략 (1)
 
원시, 2008-05-19 19:15:03 (코멘트: 2개, 조회수: 391번)
 
2010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준비도 할겸 해서, 제목을 조금 거창하게 붙여보다. 진보신당은 뻥튀기 생쌀 알일 뿐이다. 우리는 벙튀겨야 한다. 세포분열해야 한다. 아니면 자석 (지남철)이 되어야 한다.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쭉정이 말고) 튼실한 알짜 진보의 싹을 찾아서,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이라는 자석에 다 붙여야 한다. 

집권전략, 서울시 구청장 (25개)부터 접수할 준비를 해야 한다. 기초의원, 광역의원, 구청장 (군수)부터 그렇게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진보정당운동으로서 실패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진정코 진보정치가 자기 동네와 직장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선 핵심 단어, 세금부터 말해볼까 한다. 

자기 동네 공적인 자금 (세금)은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가들, 당원들이 관리해야 한다. 동네 길을 걷다가, 전봇대를 보라. 그게 다 세금이다. 동네 길을 걷다가 길가 맨홀을 보라, 그게 다 진보정치이다. 동네 길을 걷다가 보도 블럭을 보라. 그게 다 정치적 투쟁의 산물이고 계급이다. 지하철 신도림 역은 음악이 나오는가? 없다면 역장에게 음악이나 틀어달라고 우겨보자. 그게 다 세금이다. 

이명박 비니지니-프렌들리 정부이다. 법인세 인하하고, 그 결과는 사회복지비 감축이고, 결국 누진세율은 온데간데없다. 조, 중, 동, 문화일보 "세금은 폭탄이며, 지뢰밭이다"고 선전한다. 

정치적 노선 => 세금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서, 새로운 진보정당은 자기 동네 세금을 샅샅이 낱낱이 10월짜리 하나 놓치지 않고,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구청장될 자격을 갖췄다.


제목:  대한 민국, 세금에 대한 인식 전환과, 사회적 합의.       
  
소위 사회복지국가 모델에서,  '스웨덴 모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1) 완전고용을 통한,
2) 세금의 크기를 키우고,
3) 이러한 고세율을 바탕으로, 공적 서비스 기능을 높였다는 것이 그 핵심 중에 하나이다.

1938년 짤트요바덴 협약 Saltjoerbaden Agreement, 역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이뤄진 스웨덴 사민당, 자본측, 그리고 노동간의 사회적 합의라고 볼 수 있다.
 
1986년 올로프 팔메 Olof Palme 수상이 저격당하면서, 스웨덴 모델의 위협을 정치적인 상징으로 표출했다고들 한다. 그 이후 스웨덴 모델 역시,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압박과 EU 통합, 그리고 노동조합의 더딘 대응, 스웨덴 사민당 내부의 우파목소리의 우세 등으로 말미맘아, 스웨덴 모델 역시 변화된다.
 
이윤중심 정책, 탈규제, 사민당 (SAP)내부의 우파 결집과 신자유주의적 노선 선택 주장, 불평등의 증대, 금융개방으로 해외 투기자본의 국내 진입, 스웨덴의 산업자본가들의 투자 의욕 쇠퇴, 투자자본으로 해외로 이탈, 국내 은행의 도산과 정부의 금융보조금의 증대 (GDP 4%까지 정부공적부조금으로 들어감: DJ 정부시절과 유사점) 등이 1990년대 스웨덴 정치경제의 현실이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스웨덴 복지체제 모델의 변화는, 지난 70년간의 스웨덴의 짤트요바덴 협약의 틀을 놓고 다시 정부, 자본, 노동 3자간의 협상과 투쟁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현재 노골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놓은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실업, 여성 실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실업"과 "고용 불안정" 요소를 제거하면서, 정부(노동부)에서 산업구조 변동에 따른 직업배치,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의 변화에 적응하는 직업훈련소 보조, 일자리 변화와 이동 시간을 보전해 줄 사회 보험금 마련 등의 정책을 써야 한다.
 
한국시민들의 '세금'에 대한 인식은, 아직 '수탈' 쪽에 가깝다. 이것은 1990년대 스웨덴 사민당의 신-자유주의 노선을 취하면서, 소득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몸을 틀었지만, 유권자들은 오히려 사민당을 찍지 않는 현상, 즉 세금=공적 서비스 기능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아직도 스웨덴 시민들이 고수하려는 것과 한국적 세금 이해는 서로 다르다.
 
2002년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은, 부유세 논의로, '세금의 정치학'을 알리는데 어느정도 성공했다. 그러나, 그 이후 세부 각론에서 대안적 모델과 정책을 구체화시키지 못한 채, 국민들에게 식단의 본 메뉴는 안주고, 엽차 보리차만 내주는 우스운 꼴을 보여주고 말았다. 

다음으로 평소에 세금 정치학 논리를 개발하지 못함으로써, 봉급 생활자들에게 '세금'과 '사회복지' 연관성을 설명하지 못했다. 언론 미디어 전에서도 패배했다는 것이다. 세금제도, 특히 봉급 생활자들에게 '근로소득세율 증가' 속도가 '실질임금 상승율'보다 높게 책정되고 있다는 것의 의미를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구청별로 지방세, 재정자립도 연관에 대해서 알기 쉽게 홍보하지 못함으로써, 지역정치 전문가로서 지위도 상실했고, 민주당 한나라당과 차별성도 부각시키지 못했다.

새로운 진보정당 '진보신당'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이, '세금 이전 소득'과 '세금 내고 난 이후 소득' (누진세 적용) 제도를 통해서,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고, 공적 서비스 기능을 높일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것에 우선 신경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 공화당 조지 부시 1세, 조지 부시 2세 등이, 대선때만 단골메뉴로 가져오는 "세금 깎아 주고, 가처분 소득 늘여준다"는 우파 이데올로기가 먹혀 들어간다. 이러한 우파들의 세금깎아주기라는 조삼모사에는 , 공교육, 공적 의료 서비스, 공공 사회보험, 노인 복지 비용의 대대적 삭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무 빤히 알면서도 언론 미디어전에서 밀리게 된다는 것이다.
 
세금은 우리 주민들이 다같이 관리해야 할 공동 우물 물이다. 깨끗한 물을 많이 보관하고 있어야 하고, 골고루 필요한 사람들이 떠 먹을 수 있게끔 해야 한다.

표어기조 "세금은 우리들의 공동우물입니다"
 
새로운 진보정당의 구청장 탄생의 시발은 이 '세금'을 깐깐하게 관리하는 것, 100원도 물샐틈없이 막는 것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새로운 진보정당 운동, 지루하다. 진보는 친절하고 깐깐한 노력봉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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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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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분배 정치학 문제: 세금의 좌파 정치학 2004년 8월 18일

    한국 직장인들, 세금 골치 아프다!

    이른바 '스웨덴 모델'은 완전고용을 통한, 세금의 크기를 키우고, 이러한 고세율을 바탕으로, 공적 서비스 기능을 높였다는 것이 그 핵심 중에 하나이다. 1938년 짤트요바덴 협약 Saltjoerbaden Agreement, 역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이뤄진 스웨덴 사민당, 자본측, 그리고 노동간의 사회적 합의라고 볼 수 있다.

    1986년 올로프 팔메 Olof Palme 수상이 저격당하면서, 스웨덴 모델의 위협을 정치적인 상징으로 표출했다고들 한다. 그 이후 스웨덴 모델 역시,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압박과 EU 통합, 그리고 노동조합의 더딘 대응, 스웨덴 사민당 내부의 우파목소리의 우세 등으로 말미맘아, 스웨덴 모델 역시 변화된다.

    이윤중심 정책, 탈규제, 사민당 (SAP)내부의 우파 결집과 신자유주의적 노선 선택 주장, 불평등의 증대, 금융개방으로 해외 투기자본의 국내 진입, 스웨덴의 산업자본가들의 투자 의욕 쇠퇴, 투자자본으로 해외로 이탈, 국내 은행의 도산과 정부의 금융보조금의 증대 (GDP 4%까지 정부공적부조금으로 들어감: DJ 정부시절과 유사점) 등이 1990년대 스웨덴 정치경제의 현실이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스웨덴 복지체제 모델의 변화는, 지난 70년간의 스웨덴의 짤트요바덴 협약의 틀을 놓고 다시 정부, 자본, 노동 3자간의 협상과 투쟁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현재 노골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놓은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실업, 여성 실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실업"과 "고용 불안정" 요소를 제거하면서, 정부(노동부)에서 산업구조 변동에 따른 직업배치,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의 변화에 적응하는 직업훈련소 보조, 일자리 변화와 이동 시간을 보전해 줄 사회 보험금 마련 등의 정책을 써야 한다.

    한국시민들의 '세금'에 대한 인식은, 아직 '수탈' 쪽에 가깝다. 이것은 1990년대 스웨덴 사민당의 신-자유주의 노선을 취하면서, 소득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몸을 틀었지만, 유권자들은 오히려 사민당을 찍지 않는 현상, 즉 세금=공적 서비스 기능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아직도 스웨덴 시민들이 고수하려는 것과 한국적 세금 이해는 서로 다르다.

    민주노동당은, 부유세 논의로, '세금의 정치학'을 알리는데 어느정도 성공했다. 그러나, 세금제도, 특히 봉급 생활자들에게 '근로소득세율 증가' 속도가 '실질임금 상승율'보다 높게 책정되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 그리고 17대 국회에서 각종 법인세 인하 조짐과 법률개정안 요구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 이런 문제들을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그 실태를 알릴 필요가 있겠다.

    무엇보다도,'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이, '세금 이전 소득'과 '세금 내고 난 이후 소득' (누진세 적용) 제도를 통해서,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고, 공적 서비스 기능을 높일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것에 우선 신경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 공화당 조지 부시 1세, 조지 부시 2세 등이, 대선때만 단골메뉴로 가져오는 "세금 깎아 주고, 가처분 소득 늘여준다"는 우파 이데올로기가 먹혀 들어간다. 이러한 우파들의 세금깎아주기라는 조삼모사에는 , 공교육, 공적 의료 서비스, 공공 사회보험, 노인 복지 비용의 대대적 삭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금은 우리 주민들이 다같이 관리해야 할 공동 우물 물이다. 깨끗한 물을 많이 보관하고 있어야 하고, 골고루 필요한 사람들이 떠 먹을 수 있게끔 해야 한다.

    표어기조 "세금은 우리들의 공동우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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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분류: 지구촌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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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g 18. 2004


    2015.02.16 1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