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평가, 정의당은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20년 진보정당 정책통 김정진 변호사 진단

필자 개인적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을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한 점이 있었다. 2000년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까지 20년간 ‘법률’과 ‘정책’을 담당해온 김정진 변호사 이름이 후보 명단에 없는 것이었다. 많은 이들이 잊어버렸겠지만, 한국정치사에 ‘조세’ (재분배 정책)를 최초로 정당간 경쟁 링 위에 올린 당이 민주노동당이었다. 세금내는 월급쟁이를 정치적 주체로 확립한 것이다.

조세 개혁의 출발점으로 ‘부유세 wealth tax’를 설명한 사람이 바로 김정진 전 정의당 정책연구소장이다. 고 노회찬 의원이 TV에서 ‘판갈이’를 설파할 때, 김정진은 라디오에 출연하여 부유세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출연자를 논리적으로 거꾸려뜨렸다.

김정진의 대중성은 풍모와 목소리에서도 비롯된다. 김정진, 여자 남자 다 쓰는 이름이지만, 산적 의적을 연상케하고, 그 음성은 민중해방의 쇳칼을 갈다가 막 나온 것 같다. 플러스, 정의당의 디테일 입법관이자 숨겨진 부드러운 보검이다.

페친이긴 한데, 한국정치 물어보면, ‘허허’ 웃기나 하고, ‘만나면 소주나 한잔 하시죠’만 날리던 그다. 김정진의 세포에 각인된 진보정당 20년 역사는 무엇을 말하고자 함인가? 궁금해서 들어봤다.

김정진 전 정의당 정책연구소장 (이하 김정진)

415 총선 토론주제 1 : 정의당의 개방선거인단제도 도입과 비례대표 선거 평가

(김정진 발언 요약) 개방선거인단 도입은 시기상조다. 실행과정에서 정치기획사 같았다. 정의당이 대변하는 지지자들에게 정책과 노선으로 승부하는 게 옳았다. 한국 정당들 중에 (민주당과 통합당과 비교) 정의당은 의인화된 정당이 아니다. 정의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는 (민주당,통합당처럼) 인물보다는 지난 30년 이상 쌓아온 사회운동의 결과물로 정의당을 보고 투표하고 있다.

415 총선 평가 – 정의당 편 - 김정진 전 정책연구소장 (2)

1.질문: 정의당이 심상정 대표 당이 되었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

2.김정진 발언 요약 : 노회찬 전 의원 별세 이후, 심상정 대표가 정의당 대표 인물로 부각되는 건 자연스런 일이다. 그런데 심상정 대표 자리는 1987년 대선부터,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정의당에 이르기까지 진보정당 역사 속에 존재한다.

415 총선 선거 도중에 조국사태 반성한다는 정의당 발표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조국 사태 때, 정의당 입장은 6411번 버스타는 노동자들의 기대를 져버린 것이었다. 이런 오류가 있었는데도, 지난 진보정당 역사를 아는 진보정당 지지자들, 당 열성활동가들이 정의당을 끝까지 지켜준 것이 이번 415 총선 결과이다.

일례로 전북 전주에 염경석 후보가 비례대표 출마 후 낮은 순번을 받았는데, 다시 지역구 후보로 등록해서 정의당을 알리러 내려갔다. 이는 적들이 기관총으로 난사하는데, 노병들이 착검 돌격한 것이나 다름없다. (심상정 대표가) 이러한 의미를 무겁게 느껴야 한다고 본다.

3. [소감] 유투브 방송이라서 시간상 제약이 있어서, 앞서 말했던 "진보정당은 인물 중심 의인화 정당이 아니다"와 심상정 리더십이 '의인화 정당'으로 가고 있다는 주장과 진단에 대해서, 심층적인 토론이 필요해 보인다. 민주당과 통합당과는 차원이 다른 '진보정당의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정의당, 한국 진보정당 안에 공존하는 서로 다른 정치적 세대들을 최적화할 수 있는, 그래서 리버럴 민주당과 보수수구 통합당과는 질적으로 다른 정치적 리더십, 그 철학과 방법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415 총선 평가, 김정진 전 소장의 진단과 대안 (3) 정의당 변해야 산다. 주제 3. 질문 : 415 총선에서 정의당 결과에 대한 평가는? 지역구 당선 1명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김정진 발언 요지: “개인적인 지론이 하나 있는데, 한반도를 지배하는 3개 정당, 즉 김대중, 박정희,김일성 정당이 있다는 것이다. 이 세 개 정당에 속하지 않으면 인생이 피곤하다. 이런 조건에서, 진보정당이 ( 기득권 정당과 경쟁할 때)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역구 후보로 내려보내는 모델을 채택했다. 그런데 노회찬, 심상정 의원만이 비례대표를 거치고 나서 지역구 후보로 당선되었다. 다른 의원들은 실패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델이 지속가능한지, 성공한 것인지 물음을 던져야 한다.

그리고 지금 정의당 대표 권한은 과거 김대중, 김영삼 총재 정도 수준으로 막강하다. 그 역사적 이유가 있긴 하지만, 지금 당대표가 당의 자원을 다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을 바꿀 필요가 있다. 당대표 권한을 집단지도 체제로 바꿔서, 이들을 아예 비례대표 후보 명부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감] 김정진의 지적, 노회찬 심상정 비례대표 의원을 제외하고, 다른 의원들이 비례대표 의원을 하고 난 이후 지역구에서 당선되지 못했다. 지난 16년간 경험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동의한다.

그리고 진보정당이 뿌리 내리는데, 민주당과 통합당 따라하기,국회의원 당선 중심 노선은 교정되어야 한다. 실제 당내 교육,공직자 후보 육성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지방선거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 15%, 지방의원 15%를 점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정진 전 소장의 제안은 과감하다. 이러한 대안들이 경쟁적으로 쏟아져 나올 필요가 있고, 토론을 거치고, 재정과 인력을 고려해 시뮬레이션을 거쳐 실제 ‘가능한 성과’를 사전에 공유할 필요가 있다.

415 총선 평가, 정의당 전 정책연구소장 김정진,

정의당 혁신 대안은 무엇인가? (4)

주제 4. 정의당이 민주당 2중대냐? 21대 의회에서 정의당의 독립노선이란?

김정진 발언 요지: 민주당이 180석 이상 절대권력을 쥐었고, 정의당을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이다. 우경화 노선을 걸을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10개 안건 중에 6~7개는 정의당 노선과 충돌할 것이다. 정의당은 이러한 민주당과 충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때 정의당은 고 노회찬의원이 말한대로 6411번 버스탄 노동자들을 위해 정치하면 된다.

예를들어 배민 (배달의 민족) 사건에서도 보듯이, 배민 종사자들의 이익을, 벼룩의 간을 빼먹는 초국적 자본과 같이 싸우고, 이렇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정의당이 비를 같이 맞아줘야 한다.

주제 5. 소수 진보정당, 녹색당 등과 정의당의 연대는 어떠해야 하는가?

김정진 발언요지: 기후위기가 현재 정치 주제로 떠올라야 한다. 한국 산업이 워낙 석유(화석연료)중심이다 보니 아직 쟁점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녹색당이 선전을 해줘야 정의당도 같이 산다. 녹색당 안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다. 415 총선에서 민주당과 (비례) 연합을 해서라도 국회 안에서 스피커를 확보해보려고 한 것 같다.

주제 6. 민주당의 공수처

김정진 발언: 민주당이 공수처장을 친여인사로 임명하려고 한다면 민주당은 검찰총장 거취와 연결되면서, 첫번째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주제 7. 정의당의 길, 비전은?

김정진 발언: (코로나 19 위기) 이후, 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제도들 자체가 다 위기 상황이다. 정의당은 415 총선 결과에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다. 정의당에게 앞으로 적어도 한번 더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 기회를 잡으면 된다

출처 동영상: https://youtu.be/HQk4ugQ0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