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언론사별 해석
(1) 프레시안 - 곽재훈 기자.

이낙연의 'MB·朴 사면론', 사실상 철회

민주당, 최고위원 간담회 후 "당원 뜻 존중키로"…사실상 철회 시사

곽재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1.03. 16:34:46 최종수정 2021.01.03. 17: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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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1031628309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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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벽두에 내놓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주장이 해프닝으로 끝날 태세다. 지난 1일 이 대표가 처음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한 지 사흘 만에 '당원들 뜻을 존중하겠다'고 한 발 물러서면서다.

민주당은 이 대표 주재로 3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사면 건의' 주장 관련 논의를 주고받은 끝에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결과를 이같이 정리해 발표하며 또한 "최고위는 '촛불 정신'을 받들어 개혁과 통합을 함께 추진한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사면 건의 주장 취지와 관련 "반목과 대결의 진영 정치를 뛰어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는 정치로 발전해가야 한다며 "국민 통합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제 오랜 충정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향후 대처에 대해서는 "일단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겠다"고 했다. 사면 문제에 대해 청와대와 교감을 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그는 "그런 일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 지도부에서는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반발이 나왔고, 강성 지지층과 이들을 대변하는 일부 정치인들은 이 대표를 소리높여 비난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일요일 오후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소집한 것도 이에 대한 수습 차원이었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10316283093011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동아일보 사설...

[사설]전직 대통령 사면, 國格과 국민통합 위해 논의할 때 됐다
동아일보 입력 2021-01-02 00:00수정 2021-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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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어제 동아일보와의 통화 등에서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며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수감 중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횡령과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14일 나온다. 이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사면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 이 대표의 사면 필요성 제기에 대해 청와대는 “실제 건의가 이뤄져야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유연해진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지만 친이 친박 인사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내부와 범여권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많았다.

정치권의 반응이 제각각인 이유는 정치적 득실 계산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면서 민주화를 이뤄낸 대한민국의 국격(國格)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사면 논의를 한다고 해서 두 전직 대통령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이거나 선진국 반열에 들어설 국가 중에서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수감 중인 나라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수감 중인 두 전직 대통령은 이미 고령인 데다가 오랜 지병 등으로 건강이 많이 나빠진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은 외부 병원에서 검진이 끝나는 대로 서울동부구치소에 다시 수감된다.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갇힌 기간은 벌써 4년이 다 돼간다. 전직 대통령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수형 생활을 한 것이다. 군사쿠데타를 주도하고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챙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2년 남짓 기간에 비할 바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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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으로 신축(辛丑)년 새해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다. 더욱이 올해는 사실상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다. 새롭게 일을 벌이기보다는 그동안 펼쳐온 국정 과제를 점검하고 다음 정권을 위한 다리를 놓아야 할 때다. 이런 상황에서 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를 과거의 볼모로 붙잡아두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는 국민 통합과 국격을 위해 본격적으로 사면을 논의해야 할 때가 됐다

조선일보 사설...인도적 차원.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1/02/VTHF3PRLFNGLLONJNO2W2EL4QE/

[사설] 전직 대통령 사면, 정치 계산 버리고 인도적 차원서 결단해야
조선일보
입력 2021.01.02 03:24
작년 10월 재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전 대통령은 1년 3개월 째, 박 전 대통령은 3년 10개월째 수감돼 있다. /연합뉴스
작년 10월 재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전 대통령은 1년 3개월 째, 박 전 대통령은 3년 10개월째 수감돼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적절한 시기에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다. 지지층의 찬반을 떠나서 하려 한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은 현재 3년 10개월로 역대 최장이고, 군사 반란과 비자금 사건으로 2년여 수감됐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거의 두 배다. 이 전 대통령도 보석 후 자택 격리 기간 1년 7개월을 제외하고도 1년 3개월째 수감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미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사면 요건이 성립되는 것이고, 임기 5년 차인 문 정권도 사면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를 맞는다.

야권에선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치 쇼 아니냐”며 의도를 의심하고, 그럴 만한 소지도 있다.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여권에서 ‘박근혜 사면론’이 나왔었다. 박 전 대통령을 풀어주면 영남과 보수층이 ‘친박(親朴)-반박(反朴)’으로 쪼개져 선거에서 여당이 유리해질 거란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다. 이번에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다시 ‘보수 분열 전략’을 쓰려 한다는 음모론이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정치권의 핵심 변수로 작용했던 시기는 지났다는 게 지난 총선에서 이미 확인됐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평가와 법적 처벌은 충분히 내려졌다. 수감이 더 이상 장기화되는 것에 무슨 의미를 둘 수 있는지를 국격(國格)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올해 80세, 박 전 대통령은 69세가 된다. 두 사람 다 건강이 좋지 않고, 두 사람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에선 코로나 확진자가 쏟아지고 사망자까지 나왔다.

사면 문제는 오로지 인도적 측면에서, 그리고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여당부터 사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생각을 버리는 게 좋고, 야당도 여권의 의도를 따지면서 가로막을 일이 아니다. 그런 정치적 계산을 앞세우는 쪽이 역풍을 맞을 것이다.

한겨레 보도...퇴각...

이낙연 ‘중도 확장’ 승부수, 당내 반발 거세자 서둘러 퇴각
등록 :2021-01-03 21:34수정 :2021-01-03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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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신중한 이미지에 흠
‘역풍 극복’ 무거운 과제 안아
이명박·박근혜 사면 전제는
“국민 공감·당사자 반성” 확인
“이 대표 발언은 국민통합 충정”
최고위, 정치적 파장·혼란 차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첫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제기했다가, 불과 이틀 만인 3일 “국민과 당원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물러섰다. 사실상 거둬들인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고 말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재상고심이 있는 이달 14일까지 당내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상당수 최고위원은 사면을 위해선 당원과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고, 이를 위해선 두 전직 대통령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 뒤 최고위원들도 ‘잔불 진화’ 모드로 전환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최고위원은 “이 대표는 (사면론을) 정치적 카드로 활용하려던 건 아니고 평소 통합의 정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며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나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틀림없이 부담으로 작용할 테니 (국민통합을 위한) 충정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충정은 이해하나 지금은 사면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는 데에 공감을 이뤘다”며 “이 대표가 ‘적절한 시기’라고 했는데 그게 언제인지 정해진 건 아니다. 언젠가 나올 이야기를 원칙적으로, 조심스럽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현재로선 중요하다”고 지도부의 ‘단합’을 강조했다.
이 대표로선 서둘러 사면론을 접어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는 했다. 하지만 당 대표가 무게를 두고 꺼낸 사면론을 당내 반발로 곧바로 접은 모양새여서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또 평소 신중한 이미지에도 흠집을 남겼다. 더욱이 사면론을 꺼낸 시점이 새해 각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당내 대선 후보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뒤진 결과가 나온 시점과 맞물려 분위기가 좋지 않다. 이 대표로선 ‘중도 확장’을 위해 던진 정치적 승부수가 당내 역풍에 휘말려 차기 주자의 입지마저 흔들렸기 때문이다.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치는 격이 된 셈이다.
특히 이 대표의 지지층인 호남과 친문 쪽에서 더 거센 반대가 나왔다. 이 대표의 지지 기반이 그만큼 탄탄하지 않다는 게 드러난 측면도 있다. 여론과 당내 반발이 거세자, 이런 의견을 곧바로 수렴해 발 빠르게 진화에 나섰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이 대표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대선 가도의 1차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오는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어차피 사면 논의가 이슈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를 선제적으로 대처한 측면이 있다며, 애써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일부 있다.
이지혜 정환봉 서영지 기자 godot@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7069.html#csidxeb84ecd4dca1ed9af433296f784c118

한겨레 신문 보도.

박근혜·이명박 사면론 반발 커지자, 민주 “당사자 반성 중요”
등록 :2021-01-03 16:16수정 :2021-01-04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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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단 전재 재배포 금지.&gt;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단 전재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 “국민공감대와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며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가 제기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두고 당원과 여권 지지자 등의 반발이 커지자, 당사자의 반성 등을 사면의 전제로 내세우며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 대표 등이 참석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에서) 이 대표의 (사면론) 발언은 국민통합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했다”며 “앞으로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최고위원회는 촛불정신을 받들어 개혁과 통합을 함께 추진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도 최고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사면론을 꺼낸 데 대해 “코로나 위기라는 국난을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당면한 급선무다. 이를 해결하는데 국민의 모아진 힘이 필요하다고 믿는다”며 “정치 또한 반목과 대결의 진영정치를 뛰어넘어 국민통합을 이루는 정치로 발전해가야 한다. 그러한 저의 충정을 말씀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새해 언론 인터뷰에서 “두 전적 대통령의 사면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힌 뒤, 당 내부에선 “두 사람의 분명한 사과도 없다”(우상호 의원)는 등의 반발이 나왔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면 반대 청원’이 올라간 지 사흘 만에 동의자가 5만명을 넘어섰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7024.html#csidxc4fa37c3b7f73a9b17dc14d8b652216

한국 일보 보도:

이명박·박근혜 사면론
이낙연 '사면론'에 엇갈린 與, '5불가론'부터 "김대중 생각나"까지
입력 2021.01.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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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첫날 던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이 여권에서 큰 파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적 합의가 없다'는 '불가론'과 '국민통합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불가피론'이 맞서는 모양새다.

반대 , '2불가론'부터 '5불가론'까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민주당 곳곳에서 '불가론'이 거세다. 1일 이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올해는 문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라며 사면론에 불을 붙이자, 반응이 즉각 터져나왔다.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두 사람의 분명한 반성도 사과도 아직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사법적 심판도 끝나지 않았다'는 '2불가론'을 꺼냈다. 우 의원은 "자칫 국론분열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시기적으로도 내용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용서와 관용은 오로지 피해자와 국민의 몫"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 의원이 제시한 두 이유에 '촛불시민이 두 전직 대통령을 용서하지 않았다', '국민들의 응어리는 그들을 용서할 준비가 안 됐다', '아직 적폐청산 작업을 할 때'라는 이유를 더했다.

이밖에 김용민, 김남국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사면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찬성, "김대중 대통령 생각이 났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김한정 의원 페이스북 캡쳐

찬성 측은 이 대표가 꺼낸 '국민통합'이란 명분에 힘을 싣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을 지지한 이들을 아우르는 차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대중 정부 당시 청와대 1부속실장을 지냈던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립현충원 참배 사진을 올리며 "잘한 판단이라 생각한다. 김대중 대통령 생각이 났다"고 했다.

김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이 1997년 당선된 후 김영삼 당시 대통령에 전두환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한 사실을 전하며 "동서 화해, 신구정치 화해로 정치를 안정시키고 노사정 협의를 가동해서 외환위기 국난을 헤쳐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이 정치갈등 완화와 국민 통합에 긍정적 계기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식 입장 없는 野, 정의당은 "최순실은?"

1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2일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얘기는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낙연 대표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1일 페이스북에서 밝혔다. 반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까지 감염될 경우에 생길 책임을 회피해 보려는 꼼수 같다"며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평했다.

정의당은 이날 정호진 수석대변인 명의 브리핑에서 "국민통합이 아닌 분열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경향신문 사설.

사설]반성 없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 명분도 통합효과도 없다-


입력 : 2021.01.01 20:21 수정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정농단과 부정부패 등으로 구속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씨에 대한 사면론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 등과 인터뷰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두 사람에 대한 사면이 “국민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지층의 찬반을 떠나서 건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여당 대표의 발언인 데다 청와대와 교감한 끝에 나온 사면론 제기라 무게가 가볍지 않다. 지지층의 찬반을 떠나서 건의하겠다는 말에서 실행 의지가 보인다. 이 대표는 그간 두 사람에 대해 “법률적으로 형이 확정돼야 사면할 수 있다”고 해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고, 박씨는 오는 14일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를 받는다. 박씨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 외형적으로는 사면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춰졌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사면론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무엇보다 두 사람은 그 엄청난 국기문란을 저지르고도 지금껏 반성 한번 한 적 없다.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사리사욕을 채운 이씨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17년형을 확정받은 뒤 반성은커녕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했다.

박씨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는 옥중서신까지 냈다. 이런 전직 대통령들을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용서하자는 것은 법치가 아니다. 이 대표가 기대하는 국민통합의 효과도 부정적이다. 지금 한국 사회와 정치가 분열하는 것은 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어서가 아니다. 진정 통합의 효과가 있으려면 시민들이 이들의 사면에 동의해야 한다.

이 대표의 사면론 제기에 저의가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사면이 아니냐는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이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을 대표해 총대를 멨다는 말도 나온다.

섣부른 사면론 제기로 국민통합이 아니라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 경향신문 신년기획 ‘흑백 민주주의’에 응한 정치학자 등 60여명은 그 이유로 정치권에서 양극단의 목소리가 득세하고, 모든 문제가 정치적 승패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이 진정 통합을 원한다면 할 일은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 제기가 아니다. 집권여당으로서 그동안 통합의 정치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보고 진정한 협치의 길을 찾는 것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012021015&code=990101#csidx302f12e27a0b3769e6b231aeff53cf2

서울 신문 보도.

이낙연 승부수 이틀 만에 자충수 됐다… 리더십 최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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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 ‘MB·朴 사면’ 제동

李, 통합의 정치 부각해 지지율 반등 시도
당내 반발에 사면 카드 접어 정치적 타격
사면론 확대 재생산되며 발목 잡을 수도
이재명측 “통합과 봉합은 달라” 사면 반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오른쪽) 대표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영훈(왼쪽) 대표비서실장과 함께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오른쪽) 대표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영훈(왼쪽) 대표비서실장과 함께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새해 첫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꺼내 정치권을 술렁이게 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틀 만에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며 물러난 것은 예상치 못한 거센 반발 여론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합의 정치’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친문(친문재인)은 물론 당 안팎에서 반대 목소리가 쏟아지자 사면론을 끌고 가는 건 정치적 득보다 실이 훨씬 더 크다고 본 것이다. 여당 대표이자 유력 대권주자가 ‘정치적 승부수’로 전직 대통령 사면을 띄웠다가 이틀 만에 거둬들인 모양새가 되면서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민주당 지도부는 3일 간담회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국민의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대표의 사면론에 몇 가지 조건을 붙인 형태이지만 사실상 ‘사면론 철회’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이·박 전 대통령의 반성과 국민적 공감대 모두 한동안은 충족될 가능성이 희박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최고위원은 “대표가 말한 적절한 시기가 지금은 아니고, 14일 판결까지는 기다리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의원은 “지도부가 질서 있게 가자고 정리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도 당분간 사면을 다시 언급하기 어려워진 분위기다.

이 대표는 진보진영의 요구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보수진영의 요구인 전직 대통령 사면까지 주도하면서 ‘통합의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해 10% 중반에 갇힌 지지율 반등을 시도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연초 실시된 대선 여론조사 11곳(2020년 12월 26일 이후 조사) 중에서 단 한 곳에서도 1위를 차지하지 못했다. 특히 호남 출신인 이 대표에게 사면론은 자신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대구·경북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카드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대표의 승부수는 당내 지지자들과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만 사고 ‘헛발질’로 마무리되는 수순이다. 이 대표로서는 적잖은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됐다. 당 안팎의 여론을 재빨리 수용하긴 했지만 ‘안정감’이 장점으로 뽑힌 대권주자로서 발언이 신중치 못했다는 비판은 계속 따라다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말했다가 오히려 야당에서 환영의 뜻을 밝히자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 특히 사면론은 한동안 이 대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보겠다”고 한 만큼 당장 14일 판결 이후 사면에 대한 입장을 재차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사면 여론이 찬성으로 돌아서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존의 사면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지사 측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정치적으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기에 입장을 내지 않을 것”이라며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1-01-04 8

신중한 靑, 사면론 봉합에도 침묵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0입력 :2021-01-03 21:20ㅣ 수정 : 2021-01-04 00:56 청와대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文대통령 신년회견서 입장 밝힐 수도
사면은 형 확정돼야 가능… 불씨 남아
文 부정평가 61.7% 최고, 긍정 34.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촉발시킨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이 여의도를 집어삼킨 가운데 청와대는 3일 신중한 모습이었다. 민주당이 최고위원회에서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며 논란을 서둘러 봉합한 데 대해 청와대는 공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지난 1일 이 대표의 발언이 알려진 뒤에도 청와대는 “실제 건의가 이뤄져야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원론적 발언이지만, 휘발성이 강한 이 문제를 현 시점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권과 지지층의 반대가 들끓고,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면의 전제조건인 형 확정과 진정성 있는 사죄가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논란이 불거진 데다 ‘공개 건의’ 형식에 대한 당혹스러움도 읽힌다. 최근 이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독대하는 과정에서 사면 필요성이 언급됐을 수는 있지만, 논쟁적 사안을 다소 이른 시점에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힌 것은 정교하지 못했다는 반응도 나온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당청 수뇌부 간 원칙적 공감대는 있지만, 시기나 방식에 대해 조율된 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 대표가 성급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지층과 중도층의 여론 흐름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2일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지지율(긍정평가)은 34.1%, 부정평가는 61.7%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부정평가가 60%를 넘긴 건 처음이다. 지난달 30~31일 소폭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단행했음에도 지지율 하락세를 반전시키지 못한 것이다.

다만 사면 논란이 완전히 사그라진 것은 아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표가 문 대통령을 독대하는 과정에서 (사면에 대한) 사전 교감은 없었다”면서도 “(원칙적으로) 사면은 형이 확정돼야 논의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전직 대통령의 사죄를 전제로 여론 흐름과 맞물려 이달 중순쯤 예정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거나 ‘특사’가 이뤄지는 3·1절 전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부산. 이언주

이언주 “MB·朴 신속히 사면하라…법리문제 떠나 정치적 비극”
뉴스1 입력 2021-01-02 10:26수정 2021-01-0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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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띄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논의에 대해 2일 “전적으로 환영한다”며 두 전직 대통령을 신속히 사면하라고 촉구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어떤 정치공학적 계산 없이 신속하게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단행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날(1일) 이 대표는 뉴스1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적절한 시기가 오면 대통령께 (사면을) 건의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가혹한 수사를 하고 수십년의 중형을 선고해 감옥에 가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며 “법리 문제를 떠나 정치적 비극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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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막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즉각 사면하는 것이 옳다”며 “이 대표의 발언에는 계산이 깔려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집권 내내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키워 권력을 유지해 온 문 대통령”이라며 “두 전직 대통령에게 적용된 잣대대로라면 문 대통령 역시 결코 무사하다고 장담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野 “이낙연 책임져야” vs 李측 “속도조절”…여야 갈등 키운 사면론
윤다빈기자 , 이은택기자 입력 2021-01-04 22:28수정 2021-01-05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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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마친 후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들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건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2021.1.3/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당내 반발에 부딪힌 가운데,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대표의 책임론을 꺼내들고 반격에 나섰다. 이 대표 측은 사면 건의 방침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두 전직 대통령의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면서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 이 때문에 통합을 명분으로 꺼낸 사면론이 결과적으로 여야 대치의 불씨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쟁에서 항복한 장수에게도 기본적인 대우는 있다”며 “이런 사건에서 (전직 대통령의) 사과나 반성을 요구한다는 건 사면을 않겠다는 말”이라고 했다. 김기현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을 놓고서 노리개처럼 취급한 거 아니냐”고 했다. MB(이명박)계 좌장격인 이재오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사과 요구에 대해 “시정 잡범들이나 하는 이야기”라며 “결국 정치적 보복으로 잡혀갔는데 내주려면 곱게 내줄 것이지 무슨 소리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꺼내 든 ‘사면론’이 오히려 여야 간의 간극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조 친박으로 꼽히는 이정현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 개인의 지지율 상승을 위해 던진 언론용 미끼다. 참으로 잔인무도한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야권에서는 “이제는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면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대통령이 직접 본인의 생각을 국민 앞에 밝히는 게 정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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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도 여진이 이어졌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사면과 같은 중대한 사안은 더더욱 국민 상식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이 대표 면전에서 사면론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면 논란은 이제 그만했으면 한다”며 “정치인이 가지는 소신은 존중돼야 하지만 민주당은 당의 입장을 분명히 정리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사면 건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사면을 건의한다는 대표의 뜻에는 변화가 없다”며 “당내 반발이나 당원, 국민 여론을 감안해 속도 조절은 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 내에서도 사면 논의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우리 당원들이 굉장히 격앙돼 있는데 꼭 그렇게 볼 것이 아니다”라며 “좀 쿨다운해서 냉정하게 상황을 봐야 한다. 여당은 국난극복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는데 그렇다면 이낙연식 접근도 생각해볼 발상의 전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손학규 전 민생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사면은 국민통합의 첫걸음”이라며 “사면은 법률적 면죄부나 용서가 아니라 정치적 타협이다. 국민 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사면을 촉구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문 대통령·민주당 지지율 4주째 하락…정의, 7주째 상승세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입력 : 2018.07.16 10:56:00 수정 : 2018.07.16 11:04:01 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
리얼미터 7월2주차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리얼미터 7월2주차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했다. 반면 정의당 지지율은 7주 연속 상승하며 3주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9~13일 닷새간 전국 성인 2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6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보다 1.2%포인트 하락한 68.1%로 조사됐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1.3%포인트 오른 26.2%, 평가 유보는 5.7%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의 지역별 지지율은 경기·인천, 세대별로 30대에서 3%포인트 가량 올랐다. 반면 서울, 부산·경남·울산과 대구·경북, 호남, 60대 이상에서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이 2.0%포인트 하락한 39.8%, 진보층이 3.1%포인트 하락한 87.2%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하락세는 지난 주 내내 이어졌던 내년도 최저임금 논란, 고용 감소 지속 보도 등 경제악화에 대한 불안심리가 계속되고 있고, 최근 최저임금산입범위·탄력근로제·증세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진보성향 유권자들의 부정적 여론, 지난주 초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성과에 대한 부정적 보도 역시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 7월2주차 정당 지지도
리얼미터 7월2주차 정당 지지도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1.9%포인트 하락한 45.6%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은 1.3%포인트 하락한 17.0%, 바른미래당은 0.6%포인트 상승한 6.4%, 민주평화당은 0.3%포인트 하락한 2.6%였다.

정의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1.2%포인트 상승한 11.6%를 기록하며 3주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당과 격차도 7.9%포인트에서 5.4%포인트로 좁혔다.

리얼미터는 “정의당 상승세는 민주당의 지방선거 압승과 정부정책의 개혁의지 후퇴 논란이 맞물리면서 민주당 지지층 일부의 충성도가 약화되고, 국회 특수활동비 등 쟁점현안에 대한 대응이 호평을 받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은 3.8%였다. 세부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161056001&code=910100#csidx494ce754770c34da3fe3e8133d99905

文 국정수행 지지율 61.7%…주간 하락 폭 최대
민주 41.8%, 한국 19.5, 정의 10.2…최저임금 '높다' 42% vs. '적정' 40%
연합뉴스 2018.07.19 11:07:15
文 국정수행 지지율 61.7%…주간 하락 폭 최대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며 61.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5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율은 지난주보다 6.4%포인트 내린 61.7%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율은 32.3%를 기록했다.

이번 지지율은 가상화폐와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논란으로 최저치를 찍었던 올해 1월 4주차(60.8%)에 이어 가장 낮은 수치다. 하락 폭은 취임 후 가장 컸다.

세부적으로 보면 모든 직군 가운데 자영업(긍정 48.7% vs 부정 45.3%)에서 가장 큰 하락 폭(12.2%포인트)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부산·경남·울산(45.5% vs 43.3%)이 12.3%포인트, 연령별로는 50대(54.3% vs 39.9%)가 11.0%포인트,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61.0% vs 34.3%)이 7.7%포인트로 각각 최대 하락 폭을 나타냈다.

다만, 여전히 보수층을 제외한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에서 긍정 평가의 우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당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3.8%포인트 하락한 41.8%를 기록, 5주째 내림세를 이어갔다.

이는 작년 4월 4주차(39.6%) 이후 1년 2개월여 만의 가장 낮은 수치다.

반면,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한 자유한국당은 2.5%포인트 오른 19.5%로 다시 20% 선에 근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당은 특히 부산·경남·울산에서는 13.4%포인트 오른 36.6%를 기록, 1년 8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을 앞섰다.

정의당은 1.4%포인트 내린 10.2%로, 지난 7주간의 오름세가 멈췄으나 3주째 10%대 지지율을 이어갔다.

바른미래당은 소폭 상승한 7.0%로, 4개월 만에 처음으로 7%대를 회복했다. 민주평화당도 3.5%로 다소 오르며 4주째 만에 3%대를 기록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7천530원에서 10.9%포인트 오른 8천350원으로 인상한 데 대해 '많이 올랐다'는 평가와 '적정하게 올랐다'는 여론 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8일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많이 올랐다'는 응답은 41.8%로 '대체로 적정하게 올랐다'(39.8%)와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엇갈렸다.

'적게 올랐다'는 응답은 14.8%로 집계됐다.

수용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는 긍정적 응답(적정 39.8%)과 수용 가능성이 대체로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약한 부정(23.2%·다소 많이 13.5% + 다소 적게 9.7%)의 합계는 63.0%를 기록, 수용 가능성이 크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국민은 3명 중 2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0304

'전기료 찔끔인하' 文대통령 지지율 50%대 추락
[리얼미터] 文대통령 지지율 취임후 최저 58%, 민주당도 40% 위태
2018-08-09 09:30:08 확대 축소
<리얼미터> 조사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로 추락하며 취임후 최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에 6주간의 하락행진을 멈추고 소폭 반등하는가 싶더니 반등 한주만에 다시 급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특히 폭염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전기요금을 '찔끔 인하'해 국민적 반발을 산 것이 결정타가 된 모양새다.

9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교통방송 의뢰로 지난 6~8일 사흘간 전국 성인 1천507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주보다 5.2%포인트 급락한 58.0%로 집계됐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진 것은 취임후 처음이다.

반면에 부정평가 5.4%포인트 오른 35.8%로, 30%대 중반까지 치솟았고, ‘모름/무응답’은 6.2%였다.

일별로는 지난 3일 65.0%였던 문 대통령 지지율은 6일(월) 63.2%로 하락했고, 정부여당이 7~8월에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월평균 1만원 깎아주겠다고 발표한 7일(화) 58.7%로 급락하더니 8일(수)에도 57.3%로 하락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중도층(▼6.8%포인트, 62.8%→56.0%)과 보수층((▼6.6%포인트, 38.6%→32.0%), 진보층, 부산·울산·경남(PK)과 대구·경북(TK), 충청권, 서울, 50대와 60대 이상, 20대, 40대 등 거의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 대통령의 강고한 지지층이었던 20대(▼6.2%p, 65.6%→59.4%, 부정평가 32.8%)의 지지율도 50%대로 급락해 눈길을 끌었다.

<리얼미터>는 "이같은 하락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특검 출석 관련 보도가 확산되고, 정부의 ‘한시적 누진제 완화’ 전기요금 인하 방식과 수준이 문 대통령의 지시로 급격하게 고조되었던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면서 비판여론이 비등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2.7%포인트 하락한 40.1%로, 40%대 유지가 위태로와졌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19.0%(▲1.4%포인트)로 상승하며 20%선에 근접했고, 정의당도 14.5%(▲0.2%포인트)로 3주째 최고치를 경신하며 15%선에 다가섰다.

이어 바른미래당 5.3%(▼0.5%포인트), 민주평화당 2.2%(▼0.6%포인트)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병행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6.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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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경제상황 가슴 아퍼”, 김수현 직원들에게 “의사결정 빠르게 내리자”
입력 2018.11.25 16:33 인쇄스크랩글자크기 작게글자크기 크게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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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하락 청와대 내부 긴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과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에서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는 고용상황 등 경제지표 악화를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올해 남은 기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성과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5일 경제상황에 대해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인정하고, 김수현 정책실장이 청와대 직원들 앞에서 “의사결정을 빠르게 내리자”고 독려한 게 청와대내 엄중한 분위기를 보여주는 대표적 장면이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반이 지났지만 경제성장동력 강화 및 소득양극화 해결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많기에 비판을 받고 있다”며 “정치ㆍ정책은 ‘결과책임’을 져야 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문재인 정부 경제, 사회 분야의 국정성과를 언급하면서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여전히 ‘배고프다’(Still hungry). 정부가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수석은 특히 “한번에 비약은 못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것”이라며 “민주 정부답게 모든 비판을 감내, 수용하며, ‘호시우보’(虎視牛步ㆍ호랑이처럼 날카롭게 지켜보며 소처럼 신중하게 걷는다) 그리고 ‘우보만리’(牛步萬里ㆍ소처럼 우직한 걸음으로 만 리를 간다)”라고 했다.

김 실장도 연일 직원들에게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이 오고 나서 정책실 회의가 줄었다”며 “NATO(No Action Talk Onlyㆍ말만 많고 실천은 안 하는)라는 말도 있듯이 탁상공론에 빠지지 말고 의사결정을 빨리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단 정책을 추진하되 미진한 부분은 중간에 보완해 나가는 게 김 실장의 스타일”이라고 했다.

다만 청와대 일각에선 보수야당과 재계를 중심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데 답답해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재벌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게 현 정부 문제의식인데, 단기 성과가 부족하다고 국정운영 기조를 바꿀 수는 없다는 얘기다. 조국 수석의 이날 언급도 위기감을 공감하되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빼놓지 않은 뉘앙스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경제위기론과 관련 22일 한 세미나에서 “건전한 위기론이라면 얼마든지 수용하겠는데 모든 곳이 위기라며 개혁의 싹을 미리부터 자르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고 토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부 회의에서도 지지율 하락의 원인과 대응방안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다만 지지율만을 바라보며 단기적 처방을 내거나 국정기조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2018.nov.28.


리얼미터]문 대통령 지지도 첫 40%대…한국당은 ‘최순실 태블릿’ 이후 최고치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입력 : 2018.11.29 10:17:00 수정 : 2018.11.29 11:14:31 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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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취임 후 첫 40%대로 하락한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와 tbs가 지난 26∼28일 전국 성인남녀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해 이날 발표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에 비해 3.2%포인트 하락한 48.8%로 조사됐다. 같은 기관의 정례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도가 5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1년 6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반면 부정평가는 3.3%포인트 오른 45.8%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 이내(3.0%포인트)였다.

특히 핵심 지지층인 호남과 수도권, 40대 이하, 진보층, 사무직과 학생에서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다만 이들 계층에서는 여전히 지지율 50%를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지지도 하락의 큰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이라며 “고용, 투자 등 각종 경제지표 악화 소식이 몇 달째 이어지면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고 일부 야당과 언론의 경제실패 공세 역시 국정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악화시킨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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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지도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9주째 하락해 지난주보다 1.6%포인트 떨어진 37.6%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4주 차(34.5%) 이후 1년 10개월 만의 최저치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3.3%포인트 오른 26.2%를 기록했다. 이는 2016년 10월 3주차 ‘최순실 태블릿 PC 사건’ 직전 29.6% 이후 최고치다. 2년 1개월 만에 25%를 넘긴 것이다.

부산·울산·경남(한국 36.6%·민주 27.7%)과 자영업(한국 36.2%·민주 26.8%)에서는 한국당이 민주당을 제치고 선두로 올라섰다.

지난주에 비해 정의당은 0.6%포인트 내린 8.2%, 바른미래당은 0.1%포인트 내린 5.9%, 민주평화당은 0.8%포인트 상승한 3.0%를 기록했다.

세부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고하면 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1291017001&code=910100#csidx4725440d79e69729e33f63529cfabf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