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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6

윤석열 내란죄, 국회폭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작성 ,12-3 비상계엄 윤석열 공소장 전문 윤석열 내란죄, 국회폭동 관련, 검찰의 윤석열 공소장 전문  12·3 비상계엄 관련 尹 공소장 전문 공개합니다동아일보업데이트 2025-02-04 06:382025년 2월 4일 06시 38분  동아일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한 공소장 전문을 입수했습니다. A4용지 101쪽 분량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은 검사가 피고인의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 사실 등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한 문서로 2005년 이후 공소장은 국회가 요구하면 법무부는 전문을 공개해왔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인 공소사실을 놓고 검사와 피고인 측은 법정에서 재판장과 방청객 앞에서 유무죄를 다투게 됩니다. 동아일보는 그 과정도 상세히 취재해 실체적 진실을 가.. 2025. 2. 4.
부정선거 음모론자. 김어준, 황교안, 민경욱, 윤석열, 전광훈 : 2021년 6월 투표용지 12만 장을 재검표하는 2년여 동안의 재판, 대법원은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판단. 방첩사도 부정선거 불가능 판단 문건 작성. 부정선거 음모론자. 김어준, 황교안, 민경욱, 윤석열, 전광훈 등은 아직도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믿고 있음.  1. 부정선거 음모론자 비판 자료.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  “윤석열 대통령 부정선거 특정부터”라는 제목-자신이 정리한 파일을 게시했다. 부정선거 주장이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  2. 2021년 6월 대법원 판단.  2021년 6월 투표용지 12만 장을 재검표하는  2년여 동안의 재판, 대법원은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판단. 방첩사도 부정선거 불가능 판단 문건 작성. 3. 21대 총선 부정선거 증거 없음 결론 4. 중앙선관위 압수 수색도 지난 5년간 181차례. 윤석열 정권 하에서 90% 압수수색 진행. 5. 비상계엄에 관여한 방첩사 내부 문건에서도 '선거 시스템이 고도화된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정선거.. 2025. 1. 24.
123 국회폭동 윤석열 내란에 동원된 군병력 규모. 총 1600명 (수방사, 특전사, 방첩사, 정보사) 123 국회폭동 윤석열 내란에 동원된 군병력 규모. 총 1600명 (수방사, 특전사, 방첩사, 정보사)  자료. 한겨레 보도.얀규백 민주당 의원실 제공.   내란 군 병력 1644명…방첩사, 고무탄·가스총 무장 신형철기자 수정 2024-12-15 10:59등록 2024-12-14 12:31 12·3 내란사태 당시 출동 대기한 군 병력이 1600명에 달했던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특히 국군 방첩사령부 소속 일부 부대는 고무탄과 가스총 등으로 무장한 채 출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군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첩보를 보면, 12·3 내란사태 당시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211명과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1090명,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328명, 정보사령부(정보사) 15명 .. 2024. 12. 18.
윤석열 불법 국회폭동과 중앙선관위 서버탈취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위법명령을 거부한 군인들. 1980년 518광주, 시위대 발포 거부한 안병하 경찰국장 사례 널리 알릴 필요. 윤석열 불법 국회폭동과 중앙선관위 서버탈취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위법명령을 거부한 군인들.  1. 국회폭동에 불법으로 동원된 '707특수임무단' 대원이 철수하면서 시민들에게 '죄송합니다' 인사를 하고 떠나기도.2. 중앙선관위 서버 복사 탈취 명령받은 방첩사 대원들은, 법률 검토를 마친 후,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남. 군인들이 상부 불법 부당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실천을 장려해야 함. 1980년 518 광주 항쟁 당시, 전두환의 시위대 발포 명령을 거부했던 안병하 (전남 경찰국장) 사례를 들어,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안병하 경찰국장은 사고를 우려 경찰 총기를 회수했고, 광주 시민 시위대에 부상자 치료, 음식 등을 제공했다. 그러나 전두환은 안병하를 직위해제시켰다.     뉴스데스.. 2024. 12. 11.
윤석열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정치인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 방첩사 지하 벙커 확인 윤석열은 이승만의 국회의원 폭행, 박정희와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의 국회의원들 협박, 전두환의 김대중 체포와 김영삼 가택 연금을 그대로 흉내냈다. 윤석열도 민주당 국회의원들, 심지어 한동훈 국힘 대표 등 자신의 정적들을 체포 감금하려는 계획도 세웠다. 윤석열은 엄청난 범죄를 계획했고, 법정 최고형을 받아야 한다. 한국 민주주의는 박정희 군사독재, 전두환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학살 등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투쟁들을 통해 발전해왔다. 윤석열은 한국 민주주의 시계를 이승만 독재와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로 되돌리려고 했다.  오늘 국회 국방위에서 밝혀진 사실. 윤석열과 적극적으로 내란을 공모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을 체포해서 방첩사 지하벙커에 감금하.. 2024. 12. 11.
윤석열 12-3 내란사태. 윤석열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불법 지시. 법무장교들과 방첩사 정성우 1처장의 '방첩사' 원칙준수, 중앙선관위 '서버 불법 유출' 막아냈다. 윤석열 12-3 내란사태. 윤석열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불법 지시. 법무장교들과 방첩사 정성우 1처장의 '방첩사' 원칙준수, 중앙선관위 '서버 불법 유출' 막아냈다.  1. 윤석열과 김용현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명령, 중앙선관위에 침입 지시2. 방첩사 요원들이 중앙선관위 건물에 진입3. 방첩사 법무관실 정성우 1처장이, 7명의 법무장교에게 다음과 같은 1) 선관위의 서버(선거인명부시스템으로 추정)를 복사하는 것은 적법한가. 2) 복사가 안 되면 통째로 들고 나와도 되느냐.3) 그리고 만약 서버를 복사 또는 확보한 경우 향후 법원에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될 소지가 있는가위 세 가지 문제를 질의하자, 7명 법무관들이 모두다 불법이라고 답변함. 합동수사본부도 없는 상황에서, 방첩사 군인들을 빼내서 '중앙선관.. 202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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