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일 탄핵 가결 확률 높아졌다. 따라서 이후 대비해야 

황영철 발표 내용 요약:
새누리당 비박계(비상시국회의) 의원 26명+위원장들 회의 결과

 -1. 박근혜와 면담하지 않고, 박근혜의 입장 발표와 무관하게, 12월 9일 탄핵 투표에 참가한다.  

2. 9일 이전까지 여야합의( 새누리당 당론이었던 박근혜 4월 퇴진+6월 선거)를 해보겠지만,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12월 9일 탄핵 투표에 참가한다. 

 3. 12월 9일 탄핵 가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지만, 투표에 참여하는 의원 개인 소신에 맡긴다. 오늘 26명 의원이 회의에 참여했지만, 탄핵 참여 및 찬성하는 의원 숫자는 늘어날 것 같고, 가결에 필요한 숫자는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해석] 사실상 유승민 의원의 입장이었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 12월 9일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이 더 우세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의 "4월 퇴진하면 무탄핵" 입장은 현 상황에 논리적이지도 실효성도 없었다. 

-유승민 의견대로, 야당이 이미 '임기'는 합의대상이 아니라고 해버렸고, 탄핵 발의까지 한 상태이다. 그리고박근혜 말대로 "대통령 임기단축은 여야가 합의해서 가져와라"는 것도 이미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박계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12월 9일 탄핵 참여냐, 탄핵 찬성이냐 하는 것밖에 남은 것이 없었다.

 [예상] 오늘 새누리당 비박계 비상시국회의 결론을 보자면, 박근혜 탄핵 표결 처리는 가능할 것 같고, 비박계가 탄핵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은 가결될 확률이 높다. 

하지만 5일 남은 기간 동안 어떠한 변수가 생길지는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탄핵 부결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한다. 청와대 입장 발표와 국민의당 변수도 여전히 남아있는 불씨다. 친박계의 경우 내부 분열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을 압박해 12월 9일 탄핵 찬성표를 던지게 만드는 것은 시민들과 유권자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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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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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 3차 국민담화문은 자기 정권의 산하 조직인 검찰의 1차 조사발표 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검찰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1차 조사발표에서 박근혜가 이들과 ‘공모자 conspirator’라고 발표했다. 그 범죄 항목은, 직권남용, 공무비밀누설죄 등이다. 재벌들로부터 뇌물수수죄는 혐의가 있고 더 조사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범죄 사실들만으로도 박근혜 탄핵 근거는 충분하다는 게 법률가들의 해석이다.


그런데 오늘 3차 대국민담화에서는 미르재단,K스포츠 재단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과 관련해서,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었고, 그 과정에서 박근혜 자신은 사익도 추구하지 않았다. 다만 박근혜 주변 측근들을 관리하지 못한 것만 “불찰”이라고 말했다.


[2] 박근혜 언제 어떻게 물러나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현재 촛불 민심은 대한민국의 " 혼란 chaos”이라고 간주했다. 새로운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혼란”이라고 규정했다. 박근혜의 혼란 극복 방안은 (1) 촛불 광장 국민들 목소리가 아니라, “여야 정치권 (국회로 한정)”이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청와대로 보내라는 것이다. “만약 여야 정치권이 정권이양 일정과 법절차를 알려주면” 그 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 만약 “안정된 정권이양”이 아니면, 박근혜는 물러나지 않겠다. 


(1)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박근혜와 새누리당 친박의 단기목표 


가능한 정권이양 방법은 첫번째, 탄핵이다. 만약 탄핵소추가 발의되어 3분의 2이상 표결로 통과된다면, 박근혜는 직무정지당한다. 그때는 박근혜는 ‘헌법 재판소’ 판결까지 기다려보자는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여전히 즉각 퇴진은 없고,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면서, 최대한 버틸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3차 담화문 단기 목표는 새누리당 탄핵파들을 분열시켜  12월 2일(혹은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을 지연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번 주 내내 박근혜는 ‘탄핵없는 임기 축소’ 혹은 ‘탄핵없는 임기 완료’를 위해 분투하겠다는 것이다. 탄핵 철회와 ‘임기 축소 가능성’을 맞바꾸겠다는 게 박근혜와 새누리당 진박의 목표다. 


새누리당 비박 진영의 분열로, 탄핵소추는 지연된다. 이렇게 시간을 벌고 나서, 다시 새누리당 비박이든 친박이든 ‘제왕적 대통령제’ 수정을 개헌을 들고나와서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킨 이후, 탄핵없는 박근혜 퇴로 열어주기를 목표로 한다. 


(2) 새누리당 역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탄핵 발의가 되었는데 탄핵 소추 안건이 재적의원 3분의 2를 넘지 못해서 부결된다면, 촛불 민심의 타도 대상은 ‘새누리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특검과 국정조사, 언론들의 진실찾기 투쟁은 더욱더 거세어질 것이다. 


박근혜가 이렇게 위기를 일시적으로 모면한다고 해도, 세월호 7시간을 포함한 박근혜-최순실 범죄에 대한 진실들이 쏟아져 나오면 나올수록 촛불민심은 불타오를 것이다. 


 

(박근혜는 검찰 수사 결과,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과 범죄를 '공모'했다는 범죄사실들을 다 부정해버렸다)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등은 공익을 위한 사업이었다. 다만 주변 측근들을 관리하지 못한 것만 내 잘못이다) 



(박근혜의 속뜻은, 탄핵없는 임기단축안을 목표로,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것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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